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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배용환 의원 발언

제4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9-10-14

배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10월 7일 김동식위원의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10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08분

배용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보고)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손무창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사묵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국장님, 31페이지 보면요, 해외연수비가6,500 잡혀있는데 지금 전번 회기에서 우리가 해외연수비 3,000만원 상정돼서 그거 됐죠? 근데 여기에 6,500까지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3,000만원 전번에 있는 것하고 그 3,000만원 모자라 6,000만원 됐다 이거지요? 총경비가. 즉 말해서 국내여비로 놔 둔 것을 다시 전번 해외연수에 사용을 했으니까 지금 국내여비 자체가 부족분 도리 거 아닙니까?
그 요청을 했는데 나머지 열 다섯분이 남아 있는데 열 다섯 분 여비하고 이 여비하고 국내여비 3,000만원하고 그러면 3,500만원이다 그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럼 썼는거 3,000만원 그대로 이건 그대로 놔둔 상태고 6,500만원에서 3,000만원 과잉으로 썼는 걸 거기서 한다 이겁니까?
그러면 연수 지금 25명 이거는 그러면 명수를 바꿔야지요. 아, 6,000만원을 뺀 상태니까...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하나 물어봅시다.

배용환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

손호익위원

이번에 의원들 9명 갔습니까 10명입니까?
근데 내가 이런건 들었는 이야기기 때문에 그런데 14박 15일인데 물론 여행사에 견적을 받아서 했겠지만은 내가 듣기에는 상당히 견적이 안높았냐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는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여행사 결정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근데 그건 잘못이죠. 우리 의원들이 주종을 해서 갔는데 우리 의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를 따라가면 안되지요.
그거는 내가 지금 현재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의회 의장단이 의장이 계시고 부의장이 계시고 의장단이 다 계시고 한데 의원들이 미국가는 주종을 이루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정하고 단가문제를 잘 생각해서 가야 되는 거지 집행부에 한다면 그건 안되지요. 그건 안되고. 묻겠는데 국내여비를 3,000만원 전용을 했지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번 예산에 6,500만원이 안된다면은 차질이 생깁니까? 내가 볼 때는 6,500만원 이거 예산해서 올해 시행이 안된다고.
그렇지요. 못가니까 안갈바에는 차라리 의회에서 말이야 다른 예산으로 돌려야 되는거지 사장시킬 예산은 할 필요없다 이겁니다.
이거 올해 못하면 예산 죽어버리는데 그러면 안되지.

배용환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6,500만원 아닙니까, 3,000만원 전용 안했습니까? 그렇지요? 지난번에 갈 때 3,000만원 전용했다면서요?
그 700만원 남았죠?
그러면 2,300만원을 충당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필요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6,500만원 의원들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사무국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의장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정말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의회라는 그 자체가 그 사장되는 예산이 있느냐, 정말 불필요하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런 걸 여기에서 심의하고 하는데 우리부터 이렇게 올해 지금 거의 갈 확률이 없는데 돈을 6,500만원이나 딴 데 쓰지도 못할 돈을 묶어 놓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라, 그러면은 이것은 의장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의원 간담회에서 만약에 이번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거지 이렇게 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갈 기회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6,5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의회가 말이지 그런 걸 찾아내고 다루고 해야 될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장시켜서 되겠나 이 말이라.
갈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손호익위원

없어요. 없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내년엔 2차로 간다고 다 알고 있지 올해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최학철위원

이번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갔는 거지마는 여러 가지 말썽도 있었고 하니까 넘겨가지고 하여튼 뭐 별다른 갈 일이 없다면 삭감을 해주는게 안 낫겠습니까?

김동식위원

다음 당초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으니까...

최학철위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도 내년 총선 이후라야 우리가...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이런거는 내가 봐서는 당초예산도 필요없고 내년도 한 4~5월달에 있는 추경에 편성해서 우리가 건너가는 게, 이게 당초예산에도 보면은 언론이라든가 뭐 상당히 불신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는게 좋은데 이게 일단 우리가 잠시 시간을 내서 의장님하고 수의를 한번 해 봅시다. 의장이 결재를 하셨다고 하니깐 의원들 여론이 어떤지...
아까 최학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예산통과 안되면 국내여비 3,000만원 전용을 했다는데 우리 의회에는 지장이 없는지...

최학철위원

관계 없다는데요.

손호익위원

관계없어요? 3,000만원 전용을 했는데...

최학철위원

승인만 받으면 됐지 뭐.
국내여비 자체가 그리로 투입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본회의라든가 12월 말까지 우리 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크게 받는 거는 없죠?
어차피 의장님하고 수의를 한번 해봅시다. 안되는걸 우리가 구태여 돌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배용환위원장

이것은 계수조정 할 대 정회해서 그 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손호익위원

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거 VTR 겸용해서 300만원하는 것 이것은 너무 많이 올린 겁니다. 텔레비전을 어떤 텔레비전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VTR겸용 되어 있는 것...
텔레비전을 벌써 갖다놓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안되지, 의장실에 안들어가 봤지만 그래서는 안되지. 의회에서 본보기가 되야 되는데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13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식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 간사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에 필요한 예산 860만원을 증액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동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보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