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제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장명완 의원 외 3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9년 10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99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백운장학회장학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민휴양소관리운영조례안,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폐기물관리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하수종말처리장지방채발행계획변경안, 광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조례안 및 3건의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7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안녕하십니까? 백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57회 임시회기 중 실시될 시정에 관한 질문시 답변과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99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이 되겠으며 출석장소는 광양시의회 본회의장 및 의회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방금 백명현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9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별도 준비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66억 5,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7억 7,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8억 6,400만원 증액된 1,351억 8,200만원으로 7%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억 8,500만원 감액된 614억 7,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 감액 된 금액입니다. 나 번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시면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지방세 세수 합계가 706억 9,300만원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2회 추경자립도는 52.3%입니다. 따라서 참고로 작년 최종예산 자립도는 52.9%였습니다. 그래서 자립도 기준으로 보면 IMF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시 자체재정력 확보력은 양호한 상태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내역은 2페이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45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98년도 광양제철소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실적을 반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중에 도로사용료 등은 증액되었으나 이자 수입은 이율 하향조정이 불가피해서 4억 5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자 수입은 참고적으로 '97년도에는 44억 올렸고요, '98년도에는 54억인데 금년은 이율 하향조정으로 27억 목표로 하고 있어서 작년 대비 약 17억 정도 감액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시적 수입은 부담금과 과년도 수입 감액 조정으로 1억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전체 3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원재원인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7억원 자동차 2000cc이상 세율 조정에 따른 증액 교부금 5억 1,100만원, 신설법인 증액교부금 7억원이 추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19억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도 공공근로사업등 추가지원되어서 17억 7,900만원 증액하였고, 지방채 부분은 광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중 국비재원으로 원리금을 부담할 재원을 환경부에서 추가 승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연내에 확보토록 증액편성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성질별 분류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공사추진중인 중마잔여지구와 기 완공된 칠성1지구 구획정리 사업 추진으로 3억 9,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중마정류장 부지 조성공사비가 10억원 감액조정을 하는 관계로 양회계간에 전입 전출금 규모를 조정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중마잔여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마동 정수장 배수관로를 이설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전출해서 전입을 받고, 자체 재원으로는 필수경상적 경비를 계상해서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 주요 경상사업은 17건에 17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적인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심사시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현안사업은 13건에 104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금이 9억 8,600만원 포함이 됐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컨부두 초남간 도로개설 사업은 대절토 구간 마무리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28억원, 구 경찰서 부지매입은 소요액 25억 1,700만원 중 우선 재정형편상 20억원을 확보토록 계상했습니다. 광양읍 중앙로 도로확장사업에 13억 4,200만원, 중마잔여지구 법면부 토지매입비 6억 6,200만원, 삼정～초산간 군도확포장 사업 2억 5천만원, 광양읍 소도읍 개발사업 4억 5,300만원, 내년까지 거쳐서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공사 3억 1,600만원, 3억은 도비 지원금입니다. 광양읍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10억 300만원 기채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 10억 4,900만원 이 부분은 50%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은 74건에 24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분야별 계상 내역은 별도 심사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질민원 해결을 위해서 초남위생처리장 편입부지 매입등 7건에 2억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들은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98년도 농림사업 상사업비 재원으로 이 재원은 국비 1억, 시비 4,300만원, 이 부분으로 세풍 삼성마을 농로포장 사업등 7건에 1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다음에 10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 일반회계 -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신상순입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1조 광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동안 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조현호 의원님 외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99년 9월 2일 시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회계운영은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2개 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8개 회계로 운영 되었습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망라한 세입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963억 4,751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72억 2,099만 6,742원이며,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 현액 2,482억 7,358만 4,2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65억 5,468만 8,840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잔액은 616억 6,630만 7,902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 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 내용은 임시이월이 134억 1,871만 8,800원에 사고이월이 141억 8,035만 910원, 계속비 이월이 318억 4,297만 2,14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1,676만 3,1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750만 2,952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세입예산액 1,342억 6,803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63억 3,733만 3,597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1,655억 9,743만 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29억 7,478만 430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인 433억 6,255만 3,167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34억 1,871만 8,800원 사고이월이 116억 9,517만 9천원, 국도비보조 사용잔액이 2억 1,615만 5천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180억 3,250만 367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620억 7,948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8억 8,366만 3,145원이고 세출예산현액 826억 7,615만 2,2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25억 7,900만 8,410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 183억 375만 4,735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보면은 사고이월이 2억 8,517만 1,910원, 계속비 이월이 318억 4,297만 2,140원, 국도비 보조비 사용잔액이 60만 8,1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마이너스 160억 2,499만 7,415원입니다. 이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 세출결산의 세부적인 내용과 '98회계년도 예산을 이용, 이체, 전용, 예비비 지출, 그리고 이월사업비 현황을 비롯한 각종 결산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도록 양해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동안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개선요구사항 12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소관부서로 즉시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8회계년도 결산요구안에 대해서 그 요구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9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요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조현호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98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조현호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회로부터 광양시의 '98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아 1999년 8월 2일부터 1999년 8월 2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98지방자치단체 회계 결산지침 중 결산검사 위원 유의사항을 준수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광양시재무회계규칙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히 검토확인하였습니다. 광양시의 1998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 결산검사결과 개선요구사항에서 제시하여 지적된 12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12건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광양시의 1998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세입 세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기금 및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결위원회 심사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우리시정 살림을 얼마나 잘했는가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 안건 역시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6. 광양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7. 광양시백운장학회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8. 광양시민휴양소관리운영조례안제안설명의건 9.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10. 광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11.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12. 광양시폐기물관리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13. 광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신상순입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시대의 효율적인 지방행정 조직 운영과 21세기를 준비해 나가는 중앙정부 개편 시책에 부응하고 지방화시대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력 제고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일선행정을 추진하고자 이통반을 지역실정에 맞게 신설 축소 재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이통반설치조례중 제3조 제3호를 별첨 조례안과 같이 설치 기준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통반 정비내용으로는 324개 이통을 276개 이통으로 1,255개 반을 1,016개 반으로 각각 48개 통 39개 반을 축소하였고 신도시 개발 및 아파트 신축지역인 중마동 성호3차 아파트, 금광블루빌, 광양읍 덕례리 대림아파트 등 2개 리 3개 통을 신설하였으며 옥룡면 운곡리 갈죽마을을 운곡리 갈곡 운죽마을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광양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으며 주요골자는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동의 구역을 중마동 1통으로부터 19통 및 29통부터 57통 일원을 중마동 1통으로부터 10통 및 14통으로부터 27통 일원으로 중마동 20통으로부터 28통 일원을 중마동 11통으로부터 12통 및 28통으로부터 29통 일원으로, 광영동 1통으로부터 30통 일원을 광영동 1통으로부터 20통 일원으로, 태인동 1통으로부터 9통 일원을 태인동 1통으로부터 10통 일원으로 수정하였으며, 금호동 1통으로부터 30통 일원을 금호동 1통으로부터 18통 일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이며, 아울러 '99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백운장학회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어온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품을 근절하여 시민 및 기업체 부담을 해소하고 상위법령과 내용을 일치시키며 또한 성금, 기탁금, 출연금 등 명목으로 기부금품을 접수 할 수 있도록 한 자치단체의 관련조례 조문을 삭제하도록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로부터 지침 시달이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규정된 독지가의 기탁금 즉 성금이라고 할 수 있는 난을 삭제코자 합니다. 아울러 이 조례의 개정안은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번째, 광양시민휴양소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의식 함양을 위해 설치한 광양시민휴양소의 관리 및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민휴양소의 관리운영자는 이용객의 안전 관리 환경오염방지 시설물 관리 기타 시설 기능유지 저해 행위를 예방하여야 하며 시민휴양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숙소이용실은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후원행사 및 기타 법령이 정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휴양소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천재지변의 우천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취소시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하였으며 시민휴양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99년 6월 24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99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한국통신의 구조조정으로 종전 동광양전화국이 광양전화국으로 광양전화국이 하부기관인 광양전화국 서광양분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가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협의회 위원 중 국가안전기획부 광주지부 여수출장소장을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여수출장소장으로 개정하고 기존 한국통신 광양 동광양 전화국장 2인 모두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으나 종전 광양전화국이 광양전화국 서광양분국으로 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광양전화국장 1인으로 축소하였으며 우리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민방위 담당간사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하고 문화공보실장을 문화홍보실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시의 수입증지 조례중 불합리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직장금고에서 수입증지 판매인 신청시 인감계 및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토록 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며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예변경 및 판매폐업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예정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2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을 기부체납제도와 공유재산관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거 마을회관 노인회관등 행정재산에 대하여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익 목적으로 사용시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신설되어 상위법령과 같은 내용이기에 삭제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영세민 및 철거민등에 대해서도 이자를 연 8%에서 5%로 혜택을 부여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범위를 확대하도록 용어를 정리완화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개정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제5항 및 제100조의 3, 제100조의 4 제2항이며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덟 번째 안건인 광양시폐기물관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전에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가연성 및 불연성 쓰레기로 분리배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가연성 및 불연성 쓰레기를 혼합배출이 가능하도록 일반용 봉투를 단일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삭제하여 판매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 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쓰레기분리 배출방법 중 종전에는 가연성 및 불연성 쓰레기를 분리배출토록 하였으나 우리시에는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연성 및 불연성 쓰레기 혼합배출이 가능하도록 일반봉투를 단일화하고 봉투 색깔을 흰색으로 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조항을 근거로 제정된 동 조례 제14조 공중용 폐기물 용기 설치 및 관리조항을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고 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 사유중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를 폐지하여 판매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된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5조 제16조 이며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광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양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과태료부과 기준이 '99년 3월 24일자 환경부 예규 제186호로 개정되어 본 조례의 과태료부과 기준을 환경부 예규와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 처분시 실시하는 의견청취등의 절차를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토록 개정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인 업종별 규모별 과태료 부과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된 법령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 제40조 이며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상 보고드린 9건의 조례 및 개정조례안건을 제안설명드린 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에게 간절히 청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광양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15. 광양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16. 광양하수종말처리장지방채발행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광양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하수도법 제9조의 2 및 동법 제32조가 삭제 및 개정됨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동조례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2항 제2호의 하수도원인부담금 중 타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요하는 비용을 종전에는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 행위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을 앞으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 또는 타 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5, 하수도과태료처분기준법의 입안사항 4호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자 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삭제하여 과태료를 부과치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해대책용 양수기 운영 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또는 규제를 완화하여 이용자의 불편해소 등 양수기 운영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양수기 보관에 관한 사항은 제4조와 중복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양수기 관리의 책임자를 읍면동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를 읍면의 업무 담당주사가 동원주무로 지정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 배부 절차에 있어서도 동지역에서는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배부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읍면과 같이 통장을 경유 동장에게 제출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배부기간을 정할 때는 시장 및 읍면장이 하던 것을 읍면동장이 정하도록 하고 제2항 사용도중 기간단축시 사용료를 1할로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은 혼합지의 관련조문 수정과 관련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3항의 양수기 반납과 관련 규정을 파손 또는 고장 여부등을 점검하고 원상복구 지시 또는 수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1조 제1항의 양수기 사용료를 선납토록 하던 것을 사용후 반납시 납부토록 하고 사용료 납기 연기시 3명 이상의 보증을 세우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사용자 불편을 해소토록 했으며 동 조 제4항 사용료 감면신청을 시장 및 읍면동장에게 하도록 하던 것을 읍면동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 중 양수기 반환에 있어서도 시장 및 읍면장에게 하던 것을 읍면동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하수처리장설치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광양읍하수처리장설치사업이며 발행시기는 99년으로서 당초 승인액은 56억 5,300만원이나 7월 초 의원간담회에서 말씀 드렸듯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행정자치부에서 '99년 9월 지방채추가발행계획이 66억 5,600만원으로 확정 10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채선, 자금종류, 상환조건은 당초와 변경은 없으며 원금 및 이자는 전액 양여금으로 지원되며 사업 추진은 당초의 계획대로 10월 말쯤이면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목표년도는 2002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 일반안건 1건으로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부의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불요불급한 조문 수정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7. 광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광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8일 법률 제5856호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광양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담배자판기 판매장소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과 공중이용시설에 금연, 흡연구역 미설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금액이 인상되었고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 판매행위시 과태료 부과항목이 삭제 되었는데 이는 청소년 보호법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보건교육 실시의무기관 및 사업장에 대해 의무조항을 삭제하였고, 보고위반 및 검사거부, 방해, 기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성있게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 시점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휴회기간을 통해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안녕하십니까? 이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20조,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57회 임시회기중 처리할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1999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이 되겠으며, 심사 대상은 광양시 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중 우리 지역실정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몇몇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 드리고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시키고자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이정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하고 전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안녕하십니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현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에 근거했으며 제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의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본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박호기 의원, 위원에는, 이정문, 장명완, 이현준, 김수성, 서인호, 백명현, 김영훈 의원 이상 9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99년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심사대상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민휴양소관리운영조례안등 13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중에서 이현준 의원이 빠졌으므로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위활동기간도 오늘부터 마지막 의결하는 10월21일까지입니다. 앞으로 예결위도 보고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백명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백명현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에 근거하였으며 제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본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에는 이정문 의원, 위원에는 박호기 의원, 장명완 의원, 이현준 의원, 김수성 의원, 서인호 의원, 김영훈 의원, 조현호 의원 이상 9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99년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심사대상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99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명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 제57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