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제8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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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장 임성임위원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의정수행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특위운영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이 한 회계연도 동안 수행할 각종 사업과 계획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라면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집행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결산은 지방의회의 재정통제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이며 특히 이번 특위에서 심사할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집행부의 예산집행이 의회의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그 여부와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투자사업들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충실하고 세심한 결산안 심사가 되어서 전례 답습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집행 관행을 조속히 시정시키고 2000년도 예산편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 예결특위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과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관국장으로부터 국 단위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납득이 가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8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19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19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기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민생현안 해소 및 환경개선 등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욱이 오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성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승인요청한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이는 또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강태운위원외 3명의 결산위원으로부터 1999년 6월 1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98회계연도일반회계및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승인요청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362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45억원이며 세출현안예산은 2,487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42억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차인액 403억 중 사고이월비 95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억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305억을 회계별로 19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액 총 2,125억원으로서 이중 구세는 1,292억원, 세외수입은 723억원, 보조금은 110억원입니다. 수납액은 총 2,103억원으로 이중 구세는 1,203억원, 세외수입은 797억원, 보조금은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2,240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71억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차인액 332억원 중 사고이월 65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264억원을 19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237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1억원이었으며 세출예산현액 247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1억원이었습니다. 수납액 대 지출차인액 70억 중 사고이월비 30억을 공제한 잔액 40억원을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차장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71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7억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현황 182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7억원이었습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차인액 70억원 중 사고이월비 30억원을 공제한 잔액 40억원을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4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억7,700만원이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64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억7,3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납액 대 지출차인액 400만원을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2,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7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 1억2,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납 액 대 지출차인액 1,700만원을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며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대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정책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19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성임 위원장님과 이강봉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는 총 99억2,87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8억790만원, 특별회계가 11억2,08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건에 31억3,78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일반회계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한티근린공원 조성공사에 편입된 토지보상비 중 서울고등법원 패소판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대치동 598번지 400㎡분에 대하여 판결액 6,087만원 중 부족분 2,969만원과 대치동 598번지의 1호 500㎡분에 대하여 판결액 4억9,86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공무원 이전 경력인 80년 이전경력에 대한 퇴직금으로 2,01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포매립지 제2단계 309공사비 40억4,669만원 중 2/4분기 부족분 8억834만원과 3/4분기 부담액 10억1,1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IMF체제로 인하여 생활보호자 및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의 학자금 추가소요액 5,637만원 중 우리구 확보분 25%인 1,0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추가소요액 2억289만원중에서 우리구 부담액인 2,657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실업자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1차분에 대한 인건비 총 1억6,942만원 중에서 우리구 부담액인 3,049만원과 2차분 인건비 3억5,752만원 중 우리구 부담액 1억5,5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초부터 자금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청사건립기금에서 자금을 전용하고 종합토지세가 들어오는 11월에 이 돈을 갚았는데 그 이자부담액으로 1억5,066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논현동117번지 일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패소판결로 항소심 판결선고시 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기 위한 강제집행 정지신청 공탁금으로 1억8,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같은 건으로 98년 12월 14일자로 우리구 일반회계 정기예금 2억1,406만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떨어짐에 따라 변제금으로 2억1,4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안별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예비비사용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검사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강태운위원이 나오셔서 결산검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안녕하십니까? 99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결산검사를 1999년 6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 및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강남구의 98년도 세입세출은 대체적으로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으며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는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으나 별첨 지적사항과 같이 일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IMF체제하에서의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건전재정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과오납 환불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업무집행이 요구되며 과태료 등 포착가능한 모든 세원을 발굴하여 최대한 구정의 재정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면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주민의 편익증진, 지역의 균형발전, 경제개발, 교통문제의 점진적 개선에 주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민원을 의식한 건설사업이나 전시성 행사 예산이 많고 특히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한 현장실사와 자료분석을 토대로 관계규정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자료의 미흡, 긴급민원 해결, 관례답습등에 치우쳐 소극적이고 안일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많이 발생케 하였습니다. 앞으로 IMF실정에 맞는 도시환경조성과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시설확충, 교통문제의 개선 및 수준높은 교육문화, 예술정책 등을 펼쳐 미래지향적이고 세계적인 강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강태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9년 8월 31일 의안 제81호 및 1999년 10월 8일 의안 제95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 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연일 주민을 위한 구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성임 위원장님과 이강봉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출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98년도 총 예산액은 366억4,500만원으로 이중 74. 5%에 해당하는 273억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신청사1차개보수공사비 13억1,000만원과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 중보수공사 및 민원실 O·A집기구매비 17억9,600만원 등 총 31억600만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99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불용액은 전체예산의 16. 9%인 6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98년도 총 예산은 294억1,900만원으로 이중 73. 7%인 216억6,900만원을 집행했고 31억6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총 예산액의 15. 7%인 46억4,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 중보수공사 계약낙찰차액 및 관급자재 집행잔액 등 3억7,100만원, 신청사1차개보수공사 집행잔액 2억7,600만원, 시설비 등 집행잔액 4억6,300만원과 일반운영비중 임차료 등 집행잔액 12억5,300만원 등이 주요 불용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결산내용은 98년도 총 예산액 19억5,900만원중에서 72. 6%인 14억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억3,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정신문발간집행잔액 3,500만원과 지역신문구독료 집행잔액 2,500만원, 대치도서관 설치시 예산절감액으로 6,600만원, 강남문화축제 3,900만원 및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한 예산사업에서 3,000만원등이 사업취소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98년도 총 예산액은 6억200만원중 87%인 5억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결산내용입니다. 98년도 총 예산액 35억8,200만원중 83. 6%인 29억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8,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주요불용내역을 살펴보면 구 배드민턴 경기부 운영비 집행잔액 6,500만원과 구생활체육교실 집행잔액 1,200만원,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700만원과 구민체육대회 지원과 수서복지회관 설계용역비가 계획변경으로 각각 사업이 중단되어 5,300만원과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총 예산액은 7억8,700만원중 75%인 5억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9,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주요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 및 보수보강 예산 집행잔액으로 7,200만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입니다. 여권과의 98년도 결산내용은 총 예산액 2억9,600만원중 38%인 1억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8,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98년도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의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의 98예산 8,800만원중 7,0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잠깐만요. 그거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거 자료에 빠진 것을 삽입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98년도 세출예산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자료에 없잖아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서 6p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이강봉위원

그 세부제안설명서가 없고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승인 심사보고서에 요약된 내용밖에 배포 안됐어요.

김진규위원

문화공보과부터 빠졌더라고, 문화공보과도 앞에 몇 줄이 빠졌어요.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없으면 지금 말씀하셔도 듣고 흘려버리니 알 수가 없지요.

김진규위원

그렇게 들어가지고 어떻게 알아, 깔려면 다 깔고 말려면 말아야지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98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은 지금 하셔도 몰라요. 자료가 있어야 알죠.

이강봉위원

그것은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준 심사보고서 3p에 요약돼서 나와 있어요.

윤정희위원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준게 어딨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의 98년 총 예산액은 423억8,800만원으로 이중 89%인377억500만원을 집행하였고 55억4,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항별 불용액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1억8,600만원이고 예산운영은 정부의 기구축소 및 정원조정으로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50억8,700만원, 법무관리는 소송 수임료 및 소송 공탁금 집행잔액이 1억9,000만원, 감사관리는 일반운영비 7,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98년 한해동안 우리구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고견을 기대하면서 98년 행정관리국 및 기획감사담당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19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98회계연도예비비지출현황은 예비비 2,000만원으로써 지출내역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청원경찰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집행잔액은 3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질의 및 소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이신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내역에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예비비지출 총액이 2,000만원으로 청원경찰 퇴직금 지급금액을 사용하고 390원, 390원이 불용처리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98회계연도 예산사업 제안설명서 예산 사용내역에 보면 지금 총무과, 문화공보과, 각 과 합쳐가지고 366억5,700만원으로 나와있는 일반회계상의 금액은 어떤 금액이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비비 말씀하시는, 그것은 총 예산을 말씀드린거구요. 세출예산 결산내용과 별개로 행정관리국에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2,000만원 예비비를 사용해서 배정받아서 퇴직금으로 사용을하고 39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공공근로사업 그것좀 물어보겠는데요. 그게 도대체 예비비로 사회복지과에서 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전용을 보면 공공사업 해가지고 이거를 총무과에서 전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공사업하는데 정규예산은 예산대로 또 따로 받고 이게 도대체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저기서 그냥 갖다가 그때 그때 막 쓴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왜 이렇게 안됐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답변을 우리 총무과장이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IMF가 97년도 말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IMF로 오는 고통이 심해가지고 예산이 본예산에 안서 있었죠. 그래가지고 총무과에서 이걸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한게 아니라 IMF가 터지면서 첫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어디에서 추진 했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역삼 관상 복합건물 시설 설계비 10억원을 갖다가 전용을 해가지고 공공근로 사업비로 쓴 겁니다. 첫 번째 공공근로는 총무과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들이 약간 혼란이 오실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쓸 때는 역삼동 집살 돈을 전용했다고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 때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박춘호위원

역삼동 지불 안한 걸 돈으로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설계비

박춘호위원

설계비를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때 이제 400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역삼동 우리 청소년 지금 재활용센터로 쓰는데 400억원 정도 들어야 시설을 짓는데 처음에 그렇게 지을려고 해서 실시 설계비로 책정했던 돈을 짓지 못하게 되니까 IMF 때문에 그래서 그 돈 실시설계비를 전용해서 총무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자원으로 쓴 겁니다.

박춘호위원

좀 문제가 있네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처음에는 이게 총무과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또 왜 예비비에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예비비로 또 씁니까? 그 다음해에서는 그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예산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질서가 잡혀가면서 기능별로 전환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로 자연적으로 넘어가게 됐죠. 원래 이게 공공근로 사업비는 총무과 소관으로서는 기능별로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부터 그게 처음에는 행자부를 통해서 내려오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기능과로 넘어간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예산 세운것은 여기 52p보면 국가보조사업이라는 것 그거가 공공근로아니예요? 52p 한 번 봐주세요. 1213-210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

박춘호위원

요원 보상금 죽 해서 그 밑에 국가보조사업 이것은 그거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거 아니죠.

박춘호위원

그건 딴 거예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박춘호위원

이건 뭐에요? 국가보조사업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건 공익근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이런 거

박춘호위원

그거라고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52p 국고보조사업은 여권과 경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이 원래 이렇게 쓰는 건지 모르지만 보조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겠더구만요. 담당자도 모르시네, 보니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그건 조금 이따 그러면 설명하고요. 하여튼 알겠어요. 이거 그러면 이제는 공공근로 정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박춘호위원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넘어간지 꽤 오래 됐죠. 그때 몇 달동안만 저희들이 했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비비지출승인건이나 이거 보게 되면 지금 행정미스가 사방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소송에서 많이 패소했고 그 다음에 민방위과에 근무하던 청원경찰의 80년 이전경력에 대한 퇴직금 이거 몇 명에 대한 겁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청원경찰들이 퇴직할 연령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금을 적립을 안한 겁니다. 예산에 편성을 안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원경찰이 중간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예비비에서 그 퇴직금을 지급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공무원 이전 경력인 80년 이전경력에 대한 퇴직금이니까 이 사람이 청원경찰로 나중에 정식공무원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이전경력에 대한 퇴직금이니까 그때에는 청원경찰 공무원으로 써주기 전에는 임시로다 쓴것 아닙니까? 퇴직금 안 주는 식으로 쓴거죠?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퇴직금 안 주는 식으로 썼다가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소송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이걸 퇴직금을 받도록 된 것 아니예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청원경찰이 이렇게 해서 2,000만원 돈이 한 사람한테 나간 겁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윤정희위원

한 사람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볼 때에는 청원경찰의 공무원 이전 경력인 80년 경력에 대한 퇴직금으로 2,000만원 지급, 이 문장은 아주 간결하고 깨끗하게 써 있지만 내용을들여다 보면 구청의 행정이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쓸 때 차라리 제대로 된 공무원을 써 가지고 정식으로 퇴직금을 줬으면 아무 일 없을 건데 어차피 퇴직금을 줄건데 이사람 썼다가 사흘 잘랐다가 다시 쓰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도 인간대접 못 받는공무원 생활을 했고 나중에 결국에는 법에서는 퇴직금을 주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뭐라고 그럴까? 이 인력사용을 너무나 눈가리고 아웅 아주 약삭빠르게 썼다는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구청에서가 아니고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70년도부터 80년도 까지는 전체 청원경찰에 대한 공무원 신분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 7월 1일부터 공무원 연금에서 부담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만두는 그 퇴직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 70년도부터 80년도 까지는 지났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줘야 된다 그런 유권해석이 나와서 이건 단순히 저희 구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그렇게 속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런 종류의 지금 청원경찰이 구청에 몇 명이나 있어요? 현재 근무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앞으로도 이 사람들은 하나가 판례가 됐기 때문에 계속 줘야 되는데요. 몇 명이나 있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3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38명이요. 38명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2,000만원 정도는 전부다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건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정해서 70년도부터 80년도 재직기간까지는 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청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은 얘기 필요 없고요. 38명에 대해서 2,0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다 줘야 되는데 이 예산 어디 있느냐구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앞으로는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예산에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이거 하나만 달랑 이렇게 해 놓으면 2,000만원으로 끝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상당히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이죠.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편성하실 겁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것이 제안설명을 할 때 이걸 전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거고요. 이제 70년도부터 80년도까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일이 아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없을 겁니다.

윤정희위원

절대 안되죠.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예산에 편성할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는 이미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해야지 만약에 내년에 또 퇴직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러면 또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빨리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요. 예산편성 없이 하면 38명에 대한 거는 5명이 한꺼번에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앞으로는 퇴직하는 분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하고 이게 예비비에서 나가든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가든 똑같은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건데요

윤정희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이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 38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요.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결산서 64p 밑에서 두 번째 일반수용비 201-01번에 말이에요. 문화공보부 해당인 것 같은데요. 예산액은 약 10억 정도인데 예산지출액이 7억9,800이 지출되고 2억7,200이 불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마 제가 자세히 계산은 안해 봤지만 얼핏 보기에 25% 정도가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문화공보부 예산은 25% 정도를 삭감해도 별일 없으시겠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97년도에 편성을 한 이후에 IMF상황이 왔기 때문에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삭감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문화축제도 취소를 했고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IMF때문에 절감운영을 해라 해서 절감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삭감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예산편성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에 말이죠. 거기 262p에 보게 되면요. 문화공보부의 모든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2억9,700이 지금 불용이 됐는데요. 265p에 보게 되면 말하자면 구청 홍보하기 위해서 구보발간하는 것, 전광판 기획, 제작하는 것, 케이블TV 구정홍보하는 내역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60원 곱하기 70종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을 자세하게 자료 제출을 좀 해주세요. 되시겠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전광판 제작하는 거하고요 케이블TV 구정홍보하고, 구보발간하고 3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서면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271p에 보게 되면요. 지금 구정홍보하시는 건 좋은데요. 그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초대권을 지금 2,000매를 발행해가지고 2회에 250원씩해서 지금 나갔는데요. 이 초대권 배포 총 2,000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배포처 좀 알려주세요. 271p에 초대권이 250원씩해서 2,000매씩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 사람한테 선심성으로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2,000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 누구에게 배포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좋은 영화 상영회 이어지는 거 말씀하시죠?

윤정희위원

좋은 영화 무료상영회요 초대권이 지금 2,000매가 나가고 있거든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것도 98년도에는 이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건 예산서고요. 이것도 취소한 사업입니다.

윤정희위원

취소했어요? 아니 그래도 지금 문화공보부에서는 초대권이 나와서 많이 돌아다니던데요. 그러면 그것은 취소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취소한 거가 불용에들어간 겁니까? 그러면요 여기 홍보물 제작에서 보게 되면 강남미술전 해가지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초청장 등 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475만원이 지출되었는데요. 그것도 취소입니까? 초청장이요. 지금 문화공보과에서요. 홍보는 대단히 좋은데 굉장히 선심성을 난발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초청장이 어디 어디에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좀 잘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유웅

김유웅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따른 초청장 배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밑에 보게되면요. 문화예술행사 비디오촬영이 있거든요. 이 비디오촬영은 2,000만원이나 들여서 촬영을 했는데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알려 주세요. 촬영만 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가서 2,000만원 값어치가 나게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사장시킬려면 2,000만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어디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유웅

김유웅문화홍보과장

그것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요. 구정행사 비디오제작편집이 있거든요. 그것도 270만원씩 해가지고 5회에 대해서 제작편집을 했는데요. 그것도 몇%는 불용이 됐고 몇%는 실용이 됐고 이 비디오제작을 해서 지금 비디오도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서 선심성으로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또 누구 누구한테 어떻게 배포하고 있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초대권, 초청장, 비디오, 영상비디오 이런 게 지금 많이 홍보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활용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배포처를 알려 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부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불용된 것도 내용이 어디 어딘지요 그것도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전체 불용액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희위원

거기 2억9,700인가 3억에 가까운 돈이니까 아까 초대권, 초청장, 초대권은 취소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는 반영해 놓고 취소한 부분 또 일부 제작을 하고, 일부 제작을 안하고 한 부분 이런 거를 좀 소상하게 알려 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전체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내역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효과적인 결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역단위 순회공연에 대한 지출관계서류, 강남사랑음악회에 대한 지출관계서류, 구립합창단 운영지출에 관계된 서류, 강남교향악단 운영에 대한 지출관계 서류를 점심시간 마치고 여기 도달할 수 있도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4-03항목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각 세목별로 배부된 목하고 사용명세하고 그 영수증까지 붙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장

예.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강성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치도서관 설치할 때 예산은 얼마정도 잡으셨어요? 대치도서관 설치할 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산을 2억9,567만2,000원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2,600만원이 불용된 거죠?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시설공사를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차액 낙찰차액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집중적으로 자꾸 문화공보과만 관계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자료요청을 하기가 좀 미안스럽지만 하겠습니다. 전광판을 이용한 구정홍보 이것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이 취소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은 사업취소를 해서 불용처리를 했던 겁니까? 구정홍보에 대한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전광판 이용한 구정홍보는 취소를 한 게 아니고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8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작횟수를 전광판광고는 광고하는 광고비는 저희가 무료로 하는 거고 제작한 횟수를 줄여서 한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문화공보과 결산내용을 보고하실 때에 거기에서 불용액이 문화공보과 결산 98년도 총예산 19억5,900만원에서 72. 6% 사용했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5억3,700만원 중에서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문, 지역신문 쭉 있고 그 다음에 홍보물 영상제작을 위한 예산사업에서 3,000만원이 사업취소로 불용처리됐다고 했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전광판 광고제작이 아니고요. 구정홍보테이프를 만들려고3,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IMF로 여러 가지 긴축예산을 쓰다가 보니까 그 사업자체를 하지 않은 겁니다. 비디오테이프로 영상물 제작할려고 했던 것을 안한 겁니다.

박창수위원

IMF때문에 안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신문 말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대한매일 또 우리 지역신문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이것이 애초에 대한매일 같은 거는 지금 통장들하고 반장들하고 부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불용됐는지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어차피 예산 딸 때는 신문부수 그 다음에 구독료, 12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잔액이 됐는지 대한매일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신문에 대한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좀 같이 서면으로 답변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 예산이 남은 건 말이죠. 지역신문이 발행이 안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문대금을 안 줬기 때문에

박창수위원

지역신문은 이해가 가요. 지역신문은 이해가 가는데 대한매일 같은 경우는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대한매일은 잔액이 남은게 없는데요.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한매일신문 구독료 집행잔액 2,700만원과 지역신문 구독료 집행잔액 2,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에요. 대한매일은 한번도 빠지지 않고 그래도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내역을 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 책자 56p에요. 201-03에 보면요. 공공요금 및 제세 5,000만원 예산이 잡혔다가 이게 5,000만원 전액이 불용이 됐거든요. 세금도 이렇게 한 푼도 안 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왜 5,000만원 예산은 왜 잡혔어요? 그거하고요 그 뒷페이지 58p에 보면 도서구입비도 340만원 잡혔다가 그대로 불용됐고요 전산개발비 2,000만원이 또 그대로 불용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60p에 보면 임차료 1,500만원이 이것 무엇에 쓰실려고 한 건데 이것도 전액이 불용됐어요? 왜 이거 항목만 세워놓고 사업을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공공요금 예산은 우리가 소송을 할 때 공탁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공탁금은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서 우리가 세워 놓았는데 공탁할 소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됐고요.

윤정희위원

공탁금으로 예비했던 겁니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현행 법령집하고 종합행정법령집을 우리가 전부 구입을 해서 각 부서에 배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이 법령집 구입을 좀 미루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거는 안되죠. 법을 알아야 공무원이 행정집행을 하지 예산절감도좋지만 법을 모르면 아까같이 그렇게 퇴직금을 10년후에 줘야 되는 일이 나오는데요. 법령집구입을 미룬다는 건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을 안하고 기피하는 거고 공무원들을 다 무식하게 만드는 거죠. 법령집은 구입을 해야지 예산절감한다고 구입을 안해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일부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각각의 부서에 다 줘야 될것을 몇 개과가 같이 공동으로 쓴다든지 법령집이 하나도 없는게 아니고 그걸 조금 절감시킨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나 여기 예산상으로는 지금 하나도 안 샀잖아요. 그 밑에 전산개발비는 어떻게 된 거에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우리가 개발을 할려고 했는데

윤정희위원

뭘 개발해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자치법규집을 전산처리해서 바로 우리가 컴퓨터로 열람하도록 이렇게 개발할려고 했는데

윤정희위원

법규집을 전산처리한다고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개정된 거는 또 추록을 하고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중개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서울시에서 이걸 개발합니까? 서울시에서 법령집을 전산개발해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종합개발한다기에 우리가 이중재원을 들일 필요가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어떻게 된 거에요? 그 다음 60p 임차료 1,500만원이 있다가 한푼도안 썼는데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전산정보과 사항인데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아! 그래요? 전산정보과에?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이 책자 283p를 총무과장님 좀 봐 주십시오. 중간쯤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 해서 맨 우측주관과에 총무과로 돼 있는데 98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총무과에서 관장을 했고 현재는 생활복지국 소관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98년도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생활복지국장께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이것은 생활복지국 공공근로추진반이 전담반이 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 결산심사할 때 물어보시는 게 명확할 건데 저희들이 얼마 안했거든요. 초창기에 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98년도에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98년도 전체를 한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적에 중앙정부에서 기획예산처가 생기고 그럴 적에 이걸 총체적으로 IMF가 생기니까 민생차원에서 이게 시급한 문제니까 그냥 총무과에다 맡겨가지고 그때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원래 이건 복지문제기 때문에 사회복지부서에서 기능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한 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것만 하나 물을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p를 펴 봐주십시오. 유독 예비비지출에서 이 두 페이지에만 예산을 집행할 때 지출결정일자그리고 지출일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분야에 보면 98년 4월 29일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 4월 29일 그리고 재료비가 또 5월 25일에 결정이 돼서 5월 25일에 집행이된 돈이 2,600여만원입니다. 당시에 공공근로자는 2만2,000원 정도의 수당을 받은 걸로 아는데 나눠보면 1,189명분이 25일날 소집이 돼서 25일날 일을 완료해서 25일날 자금이 지출된 것인지 혹시 그 당시 업무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는 범위가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잘모르시겠으면 오후에 생활복지국할 때 질의할테니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가 잘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가 그때 총무과장도 안했고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이따가 제가 생활복지국이 오후에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한테 김정곤위원님이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예.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주요시설물 안전점검수수료 및 보수보강예산 집행잔액으로 7,2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중요시설 및 안전점검 보수보강인데 왜 불용처리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주요 시설물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7,200만원이 점검수수료가 남은 건 이 안전점검수수료는 예비비성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확보를 해놨다가 각 기능부서 이게 전부다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쓴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각 기능 부서에서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위험 및 시설물 점검을 하고서 거기에 대한 점검수수료라든가 또 조그만 담장이라든가 이런게 무너졌을 때 그것을 보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2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매년 확보를 해놨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7,200만원은 미집행된 금액으로 남아 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데 어디에 꼭 쓰겠다, 연초에 나와있는 게 아니고불시에 쓰고 남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7,200만원이 그래서 남게 된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우리 강남구의 주요시설물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요시설물은 우리가 지금 안전점검에 총 시설물이라면 1,400개, 아파트로 따지면 아파트도 압구정동이다, 압구정동 압구정아파트다 그러면 그걸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시설관리 시설물로 보고 1,400개 중에 그 중에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점검하는 시설은 보통 D급, D급은 조금 안전이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고 E급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E급은 나산백화점이 하나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복구해서 D급으로 됐기 때문에 그 점검되는 데가 보통 D급 또 이시설에 대한 점검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문화면 문화, 가정복지면 가정복지, 복지시설이면 복지시설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시설물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중점시설물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공익은 여기서 담당이시지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과

박춘호위원

그 공익에 여기는 국가보조로 가는 겁니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공익은 두갈래가 있습니까? 시·도비하고 국가하고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봉급은 우리 비용으로

박춘호위원

글쎄 우리 비용으로 가는데 여기 보니까 지출나간 게 여기 52p, 53p 보면 국가보조사업이라는 것도 공익인 것 같고 시·도비 사업도 공익인 것 같거든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병사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구별되는 겁니까? 국고는 공익에서 어떤 부분은 그걸로 가고 어떤 부분은 시·도로 갑니까? 보조사업이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국비사업으로써 병무행정사무고 지금 공익근무는 시·도지원비로 시·도에 지원비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구분이 병무행정하고 같은 병사인데 일반병사업무고

박춘호위원

병무는 국고로 나가고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완전 국고입니다.

박춘호위원

이쪽 공익은 저기로 나가잖아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시·도 보조로

박춘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98년도 예산을 보면 그러면 여기서 여권담당, 병사담당 이런 것은 병사지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병사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 그거 예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버스전용이라든지 이것은 공익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이지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공익에서 보조해 주는 게 그거 다 보조해 주는 것 아니예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보조를 지금 여기서 여기 보면 버스전용 그래 가지고 중식비, 특정업무수행 뭐 정액급식비, 교통비 이런 거 있는데 그거만 따로 보조해 줍니까? 아니면 무슨 주차위반 이런 사람들은 보조 안해 줍니까? 우리가 월급 안줍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건 월급주지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은 없네요. 보니까 그런 사항도 없어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말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주차단속은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박춘호위원

저쪽으로 갑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특별회계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버스전용만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건 버스전용이라든가 주차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특별회계로 나가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교통지도과 주차단속 그쪽으로 갑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니까 거기는 특별회계로다시 나갑니다.

박춘호위원

관할하는 것도 지금 과별로 관할하고 있지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박춘호위원

그럼 지금 병사담당은 재난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총괄을 우리가 하지요.

박춘호위원

그런데 국고에서 그러면 병사담당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딱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유독 제가 알기로는 공익이라면 차라리 버스담당이 좀 줄었다 늘었다 하겠는데 병사라는 것은 항상 똑같은 사람이 몇 명이 수용해서 오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이렇게 불용을 많이 남겼습니까? 그거 일정한 금액 아니예요? 월급이라는 거 나라에서 어떻게 보조해 주라는 거 똑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을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했지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게 우리가 많이 책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년도에 관례에 의해서 병무청에서 국고보조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우편료, 공공요금

박춘호위원

무슨 우편료입니까? 여기에 예산을 보시면 여기 여권담당, 병사담당, 교통비, 정액급식, 직급보조비 여기 뭐 다 있네요. 예산에 쓰는 항목이. 그거 재난과장님이 그걸 자세히 모르시나봐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52p에 있는

박춘호위원

결산서는 돈 쓴 것만 있고 그걸 예산서를 보면 뭐에 썼다는 게 여기에 다 나와요. 예산서에. 그러면 보니까 교통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까지 다 주시네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건 공익근무요원의

박춘호위원

공익근무가 아니고 공익근무도 주고 지금 병사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공익근무요원 중에도 국가에서 부담하는 병사보조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박춘호위원

글쎄 그렇다니까 누가 아침에 설명들었잖아요. 그거 알겠다고요. 그런데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 숫자에 변동이 생기니까

박춘호위원

병사는 제가 보기에 별로 숫자의 변동이 안 생길 것 같거든요.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왜 그게 생기지요. 왜냐하면

박춘호위원

아니 가끔 가다 몇 명 딱 돼 있잖아요. 오히려 공익근무는 생기더라도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 지금 이 병사에 대해서 현역으로 가다가 사고판정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못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예요.

박춘호위원

우리구로 또 오잖아요. 사람은 다르지만 인원수는 항상 그 인원수 아니냐고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해 가지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박위원님 왜 예산이 남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그 예산이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냐는 거지 그런데 불용처리해 가면서 그렇게 많이 오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 어떤 거 주라는 것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확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박위원님 말씀은 예측을 못해서 많이 잡아놨다가 지금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났느냐, 그러니까 병사보조업무, 공익근무요원이 숫자에 따라서 이게 더 지출이 되고 덜 지출이 되는 건데 예측이 부정확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측이 부정확하지 않았느냐

박춘호위원

병사는 예측이 가능한 거라는 거지요. 병사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이런 돈이 너무 융통성이 있다 이거지요. 이렇게 딱딱 월급 나가는 거 뻔한 걸 갖다가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이게 무슨 유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지요. 국고보조라는 것은 병사 몇 명 오고 딱딱 돼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고무줄같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예산이 아니라는 거지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도 책정못하고 3분의1씩 불용액남기고 그 다음에 또 예산하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병사담당 1년에 몇 명씩 있는 거뻔한 걸 갖다,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박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예산과장을 조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국고보조사업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불용액 11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춘호위원

예.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국고보조가 이게 병사만 있는 게 아니고 여권과 있잖아요. 여권과가 원래 1월달부터 생길 거였는데 4월달인가 5월달부터 생겼다고 그래서 4개월분의 인건비, 물건비 이런 모든 비용이 안썼기 때문에 생긴거예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더 늘어야지. 여권과는 그 때 생겼는데 왜 그전에 예산을 세웁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그건 1월달부터 세우기로 했었다니까, 외무부하고. 외무부에서 우리하고 협의할 적에

박춘호위원

늦게 오픈했다 이거지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4개월분이 빠졌다고 그래서

박춘호위원

그거 얘기가 되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필요 하시다면 제가

박춘호위원

그거 그러면 나중에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산계장이 이따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게요.

박춘호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 나는 이게 국가적인 인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히 나올거라는 거지. 그 얘기예요 제 포인트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오픈을 좀 늦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춘호위원

예. 그럼 알겠어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저기 결산서 280p에요. 재활용센터 설치부분에 예산이 전용됐는데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임차료에서 1억2,000을 감액을 해 가지고 재활용센터 설치 재료비하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7,500만원하고 4,500만원을 98년 5월에 전용을 해서 썼는데요. 이 재활용센터가 어디있는 겁니까? 역삼동 것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재활용센터는 역삼동에 있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이거 지금 전용해 쓰신 부분이 역삼동에 있는 겁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역삼동 재활용센터 운영비는 거기 돈일 거예요.

윤정희위원

지금 증액된 부분이 역삼동에다 증액하신 겁니까? 이거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생활복지국이에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이게 서무관리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재활용센터는 그렇지만 재활용센터의 시설비는 총무과 소관이라고, 재활용센터의 시설비는 총무과 소관이고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운영은 생활복지국 소관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일단 서무관리로 되어 있거든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예산에 1억3,80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희위원

예.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증액된 게 1억2,00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정희위원

예.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런데 임대청사 전용 사유가 임대청사 임차료에서 전용한 건데

윤정희위원

임차료는 어디 임대청사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임대청사

윤정희위원

임대청사 어디 거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희 임대청사 있지 않습니까? 임대청사 26억이 있었지요. 임대청사임차료가 37억 있었어요. 37억 있었는데 그걸 갖다 거기에서 전용을 해서 재활용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기 위해서 그 시설비, 재료비, 수용비, 시설부대비에 필요한 돈 1억2,000만원을 전용해서 쓴 겁니다. 임대청사 임차료에서 재활용센터 시설 하느라고 1억2,000만원을 전용해서 쓴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임대청사 임차료 여기 지금 목에는 이게 같은 목에 들어 있어서 아마 전용이 된 모양인데요. 재활용센터는 그게 지금 시설을 무슨 시설하신 거지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지금 내역을 보면 시설비로다4,500만원, 재료비로다 4,000만원, 수용비가 3,500만원, 시설부대비가 40만5,000원이 이게들어 갔거든요. 어디어디 들어갔느냐 하면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윤정희위원

아니 그거보다도 저는 원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임차료 37억을 같은 목에 들어 있다고 그래도 임차료에 37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말하자면 묶어진 돈이고 경상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시는 특히 예산과장님까지 하신 분이 어떻게 그걸 풀어가지고 재료비나 시설부대비에다가 마음대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구요. 이것은 예산하는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거라구요. 아니 임차료는 덩어리진 돈인데 말하자면 기금에 버금가는 돈인데 이걸 풀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사소한 시설비나 재료비에다가 마구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구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상식밖의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까 보니까 청사기금도 전용해다 어디다 썼던데 이렇게 되면 이게 구청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구 예산 잡아다 아무데나 전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은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 대강은 무엇은 무엇에 쓸 수 있고, 무엇은 무엇에 쓸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임대청사 임차료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개인가정으로 보면 전세보증금 같은 거라구요. 그러면 그것은 집을 살 때 같으면 청사기금에 버금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어서 재료비나 시설비에다가 마구 잡아다가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구요. 그리고 재활용센터는 지금 말하면 거기다 돈을 더 이상 이렇게 1억2,000씩 투자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 가 보세요. 거기 얼마짜리가 있는데 얼마짜리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1억2,000이나 투자할 수 있겠냐고요. 이것은 전혀 안되는 겁니다. 이건 여기 쓸 수 없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윤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별관 임대청사 보증금이나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쓰고 남은 돈이 있을 거예요. 제가 98년도 거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임대보증금에서 남으니까 시설 보수비나 이런 측면에서 쓸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윤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와같이 어떤 사업을 큰 사업을 망치면서까지 이걸 전용해서 다른데 짜투리 돈으로 쓰는 거나 저희들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하게 어디 저도 지금 역삼동 임대청사 임차료만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파악해서 이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여기서 저는 회계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잘 납득하기어렵지만 우리가 그래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임차료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기금에 버금가는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걸 풀어가지고 재료비니 시설비니 더군다나 역삼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라고 한다면 가 보세요. 거기 얼마짜리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1억2,000을 들여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올려가지고 될지 말지한 부분인데 전용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쓴다고 그러면 지금 금하빌딩에 들어있는 51억 빼다가 어디 재활용센터 가서 마구 써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절대 안됩니다. 이건 절대 안되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런 것은 너무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데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지금 현재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대청사 임차료가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유효적절하게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활용하고 그런 거지 윤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사업을 망쳐가면서 이걸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저 자신도 말이 안됩니다.

윤정희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주시는건 받겠는데 제가 이것은 생각건대 임차료는 임차료빼서 그대로 기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재료비로 쓰든지 시설비로 쓰든지 하는 거죠. 어떻게 임차료를 뽑아가지고 재료비에다가 마구 전용해서 쓸수 있느냐구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불가능 한데요. 하여튼 자료 주신다니까 기다리겠습니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우리가 예산회계법상 전용이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전용을 왜 합니까? 전용이 필요할 때 하는 거죠.

윤정희위원

전용도 전용할게 따로 있죠. 아무거나 전용을 합니까?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재창위원님!

이재창위원

이재창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뭔가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소입니다. 오시기 전에 또는 1년집행예산을 오늘 한다는 것을 모르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서면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패소 판결로 해서 공탁금을 물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국 나중에 지고 나면 이자를 아주 높은 이자를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이자가 2. 5%로 알고 있는데 이 처음부터 우리 공탁금 건거와 또 변호사의 수임료라든지그 자료를 한 건도 빠짐없이 챙겨주시고요. 또 조금전에 공공근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조금 하시다가 넘겨서 생활복지국에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지출명단과 협의하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장한테 말씀을 하던지 생활복지국에다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처음부터 있었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과장님! 378p좀 봐주세요. 채권현황입니다. 국장님 보셨죠? 거기 보면 신림농협 임차료 2억원을 줬습니다. 농협중앙 임차료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2억4,500만원을 줬는데 신림농협에는 계속 2년 계약입니까? 아니면 계속 준다는 우리하고 약정이 있습니까? 왜 그 농협에 특혜를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농협중앙회도 그렇고요. 임대보증금이죠? 그것 말씀 좀 해 주시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임대보증금입니다. 농협중앙회 임차료는 유기농산물 때문에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공동으로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보증금으로 지원을 한겁니다.

성백열위원

보증금은 우리 강남구만 보증금을 지원한 거예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아니죠. 우리 강남구하고 서울시는 보증금을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서 세를 얻어주고 그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농협에서 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보증금은 서울시에서 50%, 우리가 50%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장소를 얻어주고 그래서 유기물 농산물을 그 사람들이 판매한다는 얘기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농협에서 운영을 하죠.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있는 거에요? 우리가 2억4,500만원씩 들여서 해준 의무가 있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것은 한강수질때문에 그 위에 한강유역에 있는 분들이 많은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따른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권역에서 농사을 지은 우수한 유기농산물을 도심에서 우리 수도권, 서울에서 이것을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장소는 시청하고 구청하고 얻어주고 그 유기농산물을 갖다가 농협에서 운영을 해서 한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신림농협에 대해서 임차료는 왜 우리가 점포를 얻어주는 거죠. 보증금인데 왜 우리가 강남구에서 신림농협에 2억씩 보증금을 대 주냐 이겁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과정은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아봐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각 농협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전부다자매결연 맺으면서 2억씩, 3억이고 다 보증금을 대주면 되지 나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왜 신림농협에만 유독 2억을 보증금을 대줍니까? 이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약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요 맨 밑에 보면 연탄비출자금 금융자금 있죠. 185만원인데 우리가 강남구에 현재 연탄때는 곳이 있습니까? 금융자금을 여기다 내놓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성백열위원

글쎄 없는 건 삭제시키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번만 합시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제가 이 검토한 결과를 보면요. 문화공보과 및 여권과가 불용액이 아주 과다발생했는데 과다발생된 원인은 사전준비계획이 너무 부족해서 생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는 IMF라는 아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실행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30% 절감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0%에 가까운 예산이 사업이 취소되거나 또는 사업을 보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내역입니다. 예를 들면 그 해에는 압구정축제도 하지 않았고 또 강남문화축제도 취소를 했고 몇 가지 사업들을 취소를 하고 꼭 필요한 사업도 규모를 줄이거나 예산을 절감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행정관리국 대상 질의예정자 중에 서류로 답변 요청할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몇 시간이 소요되는지 그것을 좀 확실히 확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정희위원

점심시간 끝나고 주시면 되죠.

이강봉위원

지금 추가로 서류로 답변요청할 내용 있으면 지금 미리 주시면 이후 회의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시간상 안될 것 같은데

박창수위원

사회진흥과에 98년도 자율방범대원한테 지급된 내역있죠. 그것 좀 야식비뿐만 아니고 몽땅 98년도 자율방범대원한테 지급된 내역을 좀 주세요.

성백열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성백열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서복지관 설계변경으로 5,300만원 및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 내역서 좀 주세요. 5,300만원 및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했는데 그 내역서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지금 자료를 90분간 우리가 정회할 때에 그 시간안에 준비가 되겠습니까? 안되는 거는 오후라도, 16일날 마지막 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청담복지회관이 예산보다 실제로 했을 적에 보수비가 많이 깎였더라고요, 보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청담복지회관이 지금 약 65억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보수비요. 한 것 말고 11억인가 여기 보니까 썼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처리 됐든지 나머지에 대한 돈처리 과정이 안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썼는지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여기에 없더라고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낙찰차액 그거는 못쓰는 거에요.

박춘호위원

그냥 넘어간다고? 그걸 좀 얘기해 달라고. 99년도로 넘어 간다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여기 없어가지고

성임

임성임위원장

예. 됐습니다. 우리 김진규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을 얻은 후에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여기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50억에 대해서 재활용과에서 예전에 들어간 게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상환이 됐습니까? 그 과정을 처음 지방채를 우리가 얻어올 때하고 상환할 때까지의 그 다음에 이자부분 그 다음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그 자료를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녹색어머니회 방한복 지급으로다가 950만원을 전용해서 썼거든요 98년도에. 이 당시에 녹색어머니들한테 방한복을 사주게 된 전용해서까지 사주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왜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교육청 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구청에서 학교에 녹색어머니들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여기다가 방한복을 갑작스럽게 전용까지 해가지고서 사줘야됐던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학교 다니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의 소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업무에 대해서도 관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구성은 경찰서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방한복이 녹색어머니회에서 요구가 와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게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용비가 좀 남은 게 있어서 그것을 950만원 정도를 전용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해준 줄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 사준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앞으로 그 옷이 다해졌을 때 이것은 대부분 보면 녹색어머니들이 1년단위로 한꺼번에 바뀌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저학년이다 보면 몇 년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연도별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구입을 해줄 겁니까? 일시적으로 한 번 그냥 구입해 주고 마는 겁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처음에 지시가 업무소관이 보면 교통관계업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사항인데 사회진흥과는 자원봉사단체라 해가지고 그 당시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교통지도과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사실 문화공보과라든가 사회진흥과라든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대충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우리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자꾸 이런 것이 올라간다는 판단이 나와있고 또 사실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민선구청장 이후에 선심성이라든가 어떤 보여주기 위한, 사실 지원하지 않아도 될 필요 없는 경비를 지원하는게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편성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봉사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단체라든가 바르기라든가 기타 민간단체도 많이 있지만 녹색어머니회만큼 봉사를 잘 하는 또 자기들이 직접 기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부모가 애들이 둘도 아니고 하나기 때문에 그 애들이 교통사고를 나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아주 좋은 봉사를 하는 단체로 생각하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할 때 자유복장으로 한다면 어떠한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지도가 되지 않습니다. 타구에서도 녹색어머니가 자유복장으로 하니까‘당신이 뭐 때문에 나를 차를 못 가게 하느냐 가라마라 하느냐’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녹색어머니회가 가장 잘된 데가 강남구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도 제복만은 지원해 주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장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방한복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제복을 강남구청에서 사주는 것 아닙니다. 그 분들 교육청에서 자기네 자비를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방한복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고 또한 경찰서 단위로 하다보니까 강남경찰서관내가 있고 지금 수서경찰서가 생기므로 인해가지고 수서경찰서는 지금송파구에 삼전동이라든가 잠실동이라든가 이 쪽까지 전부 다 같이 관할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제복에 대해서 지원을 할 생각이 있다면 수서경찰서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있는 사람만 해주고 송파구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안 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엊그저께 체육대회도 했지만 수서경찰서 관내 녹색어머니들이 체육대회를 했는데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그러면 강남구 일부, 송파구 일부 이렇게 같이 묶어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이런 상태에다가 함부로 이것이 지원이 되다 보면 오히려 송파구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됩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송파구가 저희보다 앞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송파구가 녹색어머니회 지원을 먼저 해가지고 그 후발타로 강남구가 지원하게된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송파구 쪽에서 먼저 하는데 따라서 수서경찰서가 같이 속해 있다보니까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강남경찰서도 또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방한복은 여러 회원들이 많이 있지만 전체를 해 준게 아니고 그래서한 벌당 그 당시 제가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니까 한 벌당 2만5,000원씩 해가지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회원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전체 옷을 사 줄수가 없고 그 옷을 가지고 교대해서 근무할 때만 입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요구가 뭐냐면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옷이 낡았다 이것을 개인별로 하라면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제복에 대한 아무런 것이 없지 않느냐, 구차원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그래서 지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박창수위원

2000년도 본예산에 그것이 예산편성 됩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지도과에서 앞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4개 사업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서류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임주위원

빨리 도착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남구청에서 구청장이 우리 주민에 대해서 감사장, 표창장 기타 격려장을 매년 천몇 백명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몇 개월만에 약 5,000명에 대해서 감사장, 격려장 이런 것을 줬습니다. 그 예산만 해도 1억8,5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감사장이나 표창장을 주기 위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것을 주기 위해서 공무원이수 많은 행정수요가 거기 들어 갑니다. 공적조서 작성해야죠. 그것 또 조사해야죠. 본 위원이 볼 때 과연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은 뭔가 좀 선심성의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 민선구청장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시민한테 행정수요를 서비스해야 될 그런 부분이 선심성에 많이 뺏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임주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표창이나 감사하는 것은 표창장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 또 감사장을 받을만한 일을 한 사람 즉 사회에 봉사했거나 또는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거나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강남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뜻의 감사장은 줄 수가 있고 또 감사장 받을 만한 공적이 있으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심성이나 인심을 얻기 위해서 공도 대단하지 않은데 공도 없는데 남발하는 경우도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우리 강남구민중에서 강남구민을 위해서 또는 구발전을 위해서 또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장 공적을 분명히 가려서 받을 수 있는 만큼의 공적이 있는 분에게는 감사장을 주되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선심성, 너무 남발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임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장이랑 표창장은 분명히 줄 사람한테는 줘야 합니다. 마땅히 받을 사람은 받아야 되고 저분이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면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운영되면 오히려 안 주는 것만 못하다 비용들고 우리 행정공무원들 시간 뺏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볼 때 감사장이나 표창장의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기준은 없지만 민선구청장이 들어와서 남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민방위과장님한테 좀 잠깐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알고 싶은게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8,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억9,6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불용시켰는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 민방위훈련을 한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 다음에 1,400여개 아파트단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민방위 대피소가 따로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피소는 따로 있고요. 대피소는 큰 빌딩의 지하, 코엑스나 이런 지하, 지하철 지하 그것도 대피소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날, 아파트에 대한 것은 아파트 주민이 민방위날 할 때 그 밑에 아파트 주민들이 민방위날 훈련때 대피하라고 하면 원래 내려와야 하는데 지하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욱

강성욱위원

그럼 저희가 안전점검수수료는 소방서에다 주는 겁니까? 일반회사에 주는 겁니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구에서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다 하는게 아니고 총괄하는 겁니다. 기술직도 별로 없고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건축, 하수과 또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전문요원을 불러다가 이게 위험시설이다, 복지시설이 있는데 이게 위험시설이니까 한 번 점검해야 겠다 해서 데리고 나가서 점검이라든가 또 조그만거 사소한 거가 만약에 위험성이 있다, 보수보강비 이런 것도 우리가 오면 총괄만 합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예비비 형식으로 넣어 놨다가 그런 게 해당과에서 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98년도에는 점검할 일이 별로 없으셨나 보죠?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98년도에 점검비가 얼마 나갔는지 예측된 게 아니고 예비비식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해당과에서 요구가 올 때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좀 상황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이건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앞으로 연구할 사항이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처럼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데 사실 세입세출결산서 이것 가지고는 위원들이 무엇이 뭔지 도저히 감을 못잡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와 같이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우리 의회도 검토를 하겠지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구립합창단, 교향악단이 있는데 거기에 지휘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매월사례비 내지 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지휘자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수당이죠. 그러면 매월 수당이 나가면 이것은 봉급형식의 이런 성격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퇴직금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각 동에 작년까지만 해도 민원상담관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런 걸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그 분들이 그만두게 되니까 그 분들이 퇴직금을 달라 이래가지고 퇴직금을줬죠, 우리가. 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휘자를 상근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보수를 주거나 수당을 줄 때는 분명히 그런 퇴직금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 상근직으로 하지 않고 파트타임식의 운영을 하기때문에 퇴직금문제는 이런 방식의 운영으로는 문제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임주위원

어디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노동부쪽에 물어봤었습니다. 그걸 상근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데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1주일에 2일 연습을 시키고 지휘를 하는 수당이거든요. 그것은 괜찮다는 그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임주위원

예. 좋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참고로 아까 이임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현실적으로 이임주위원님 말에 많은 뜻을 같이하지만 예산편성지침이나 결산내용은 현행 제도로서는 제도가 이런 서식에 의해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도가 좀 개선되거나 또 결산검사를 위해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같이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백데이터로서 사업별로 백데이터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마침 여기 이 자리에 예산이 편성될 당시의 예산과장도 계시고 현직의 예산과장도 계시고두 분 다 계신데요. 제가 예산결산세입세출결산서를 읽어보면서 전용에 대한 예산이 총 46억7,527만9,000원이 지금 기재가 돼 있습니다. 전용에 대한 예산이, 이 전용에 대한 금액이46억7,500만원씩이나 된다는 얘기는 예산과장으로서 예산을 배정할 때 실제 적절한 개소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했고 대충 뭉뚱그려서 예산 받아놓고 항목생기고 또 이쪽에 더 예산 급하니까 이쪽으로 전용한 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다음 달에 예산신청이 들어오겠지만 이렇게 전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예산과장으로서는 직무를 충실히 하지 못한 거라는 표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직 예산과장님! 현직 예산과장님! 이것에 대한 설명좀 해 주세요.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현예산과장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본예산부터는 전용하는 이런 예산이 그 야말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이걸 앞으로는 전용하는 예가 극소수에 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98년도 예산편성시의 예산과장님을 총무과장이 하셨었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97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죠.

이강봉위원

97년도 예산과장은 다른 분이었습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다른 분이었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총괄적으로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집행하는데 사실 경직되게 예산편성된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을 편성해 놓은 후에도 여건의 변화나 또는 구정의 역점 또는 필요성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불가피한 경우에 전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에도 전용이라는 항목이 어떠어떠한 경우에 어떠어떠한 항목내에서만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하지만 이강봉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용이 많은 것은 결코 좋은일은 아닙니다. 건전한 예산운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전용을 가급적 적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전용된 금액이 보통 우리가 전년도에 개정했던 시설비 이런 개보수 비용에 수용되는시설비나 설비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견적이 제대로 된 금액으로 자료가 나와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항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피복비 기타보상금 이런 것에서 시설비로 전용했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성실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물론 그 사안에 따라서는 있지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각종 공사나 이런 거 할 때 시설비라는 것이 설계서에 의해서 예산이 딱 설계금액에서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설계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물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꼭 맞지 않고 조금씩은 모자라거나 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통상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 구에서 받아간 예산에한 90%를 예가로 산정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래 놓고 설계변경을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거쳐서 증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는데요. 그런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위 아니에요?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지금 행정공무원들은 그걸 만일에 그런 문제에 있어 융통성있게 재량이 발휘된다면 발휘될 수는 없습니다. 발휘될 수는 없고 시설비같은 경우에는 자재가 상승됐다거나 또는 인건비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보다 변동이 있거나 또는 어떠한 공사내역에 있어서 조금 더 증감시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감되는 경우도 있고 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국장님! 제가 단호하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다만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문제가 결코 건전한 재정운영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가능하면 당초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유재산을 대치문화복지회관이다, 논현문화복지회관이다 설계를 두 번, 세번씩 변경을 하고 시설비 더 들어갑니다. 그런 원인이 애초에 제대로 된 계획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 설비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들이 제삼자가 아니면 주민들 입장에서 의혹을 가지고 본다면 업자의 농간에 놀아나는 일면도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우리 강남구에서 행정을 하면서는 그런 어떤 의심받을 수 있는 소지나 그런 사연은 사전에 충분히 근절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짚어 본 거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여기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잘 봐주세요? 82p가 잠깐만요. 이게 82p죠? 이게 지금 잘못된 거지요? 질의 이따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어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위원님!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이라든가 미수납액 이것은 나중에 재무국에다 따로 해야 됩니까? 총괄적으로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거기서 하셔야 돼요.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6억6,000원을 강남문화원 문화강좌 강의 및 한 건인데, 예산전용해서 쓴 건데 그 쓴 전용내역서가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예.

성백열위원

한 번 불러주시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원이 입주해 있는 그 건물자체가 삼성동 복지회관을 지을 용도로 당초에 매입을 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98년 4월달에 문화원이 개원이 되면서 3개층 한 칸을 쓰고 있다가 그 건물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낸 빈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 문화강좌 강의실을 꾸미기 위해서 966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비용은 그 사무실 임시칸막이 하고 집기류 구입비입니다.

성백열위원

이번에 또 지난번에도 추경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건 금액이 포함된 거 아니잖아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게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인데

성백열위원

지난번에 얼마 올라왔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1억5,000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3층에 있는부분만 쓰고 있고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966억6,000원을 전용해서 썼지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960만원.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966만원.

성백열위원

그래 960만원 잡고, 이번 추경에는 1억5,000인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에다 산 건데 원래 목적은, 왜 거기다 돈을 960만원을 쓰고 또 1억5,000을 전용해서 쓰면 이 예산으로 뭐 합니까? 그러면 그걸 복지관을 영원히 안 짓겠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재무국에서 취득할 당시는 재산목적이 삼성2동 복지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취득을 했는데 옆에 주차장하고 같이, 그런데 IMF상황이 오고 또 재정여건이 당분간 지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서 저희 문화공보과에 관리가 넘어왔습니다, 사용하도록.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전부 건물이 이사 갔기 때문에 지금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식당이나 또는 맥주집이나 이런 용도로 쓰던 점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을 3층을 뺀나머지 지하1층, 그 다음 1층, 2층 건물 내부를 강의실에 맞게 보수를 하고 그리고 건물이

성백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강남구 구유재산이 10군데 됩니다. 그러면 IMF가 터졌다고 해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당분간은 재정여건상 신축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만 쓰는 거지요. 그렇게 저희가 유지를 받았습니다.

성백열위원

참 본위원이 답답한 게 뭐냐하면 제가 구유재산 현지에도 다 가보고 했는데원래 목적 취지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얼마냐 하면 1억5,000, 1억5,900 한 1억6,000되는데 이 개보수라 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 낭비하면 다음에 삼성문화복지회관은 분명히 또짓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1∼2년 쓰고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몇 년을 쓰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낭비하니까 제가 현재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하려다 저기 했는데, 이렇게 너무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 개보수하면 다시는 보수비 안 들어갑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이번에 개보수하면 한 5년정도는 쓸 수 있게 고칩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이거 960만원은 강남은 문화강좌하고 강의는 뭡니까? 강의하는 강사비용 주는 거예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어떤 강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료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백열위원

전용해서 쓴 금액 있지 않습니까? 960만원.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966만원 중에서요 766만원은 사무실 꾸민 비용이고요.

성백열위원

예?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사무실 꾸민 비용이고

성백열위원

사무실 뭐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사무실 설치

성백열위원

사무실 보수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200만원은 삼성2동 작은도서관을 개인으로부터 책을 3만권을 기증을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달에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11월, 12월 2개월 동안의 운영비를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성백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아까 페이지가 틀려서 바로 찾았는데요. 82p 201-2번에 위탁교육비가 예산이 7,100만원 잡혔는데요. 그것을 지출은 650만원 정도하고 6,4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7,100만원 예산에서 6,400만원이 지출되고 600만원 정도가 남았다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650만원밖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왜 7,1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 201-7번에 보면 예산액이 8,3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것도 지출은 5,000만원만 지출하고 3,3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82p에, 그 다음에 포상금도 7,000만원 예산에서 지출내용은 2,300만원이 지출되고 4,700만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 사업자체가 엉터리 같애요. 하나같이 예산은 조금 필요한데 굉장히 많은 액수를 잡아가지고 또 모범공무원 시찰에서도 6,3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을 잡아 놨는데 실지 지출은 2,100만원만 했거든요. 그리고 4,1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IMF가 이유입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3,600만원 예산액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당시 21세기 일류행정을 위한 직원연수를 하기 위해서 7,100만원 중에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IMF로다가 예산 사업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때. 나중에 추경할 적에

윤정희위원

위탁교육비가 취소 됐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방송대학 학자금 지원을 했어요. 저희들이 지원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려고 했는데 거기에 1,5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IMF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1,500만원 아주 완전히 사업을 취소했고요.

윤정희위원

방송대학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방송통신대학 학자금 지원이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해서 2억7,600만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나머지 그때 하다가 IMF가 터지면서 자녀 그걸 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직원휴양소 운영을 하는데 4,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집행은 2,200만원만 하고 그것도 IMF로다가 나머지 잔액을 저희들이 취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료보험, 그 다음에 보상금, IMF 때문에 사업취소해서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윤정희위원님! 전반적으로 변경 내지 취소 내용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주로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 또 이런 경비에서 30%를 저희들이 절감예산, 실행예산을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써야 할 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안쓰고 사업계획 변경을 한겁니다.

윤정희위원

30% 예산절감 차원에서 IMF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98년도에 그랬죠.

윤정희위원

IMF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구청장님 말씀으로는 격려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라, 인센티브까지 주겠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공무원들한테 하나도 격려하지 않고 포상금도 안주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몸만 열심히 뛰어라 이겁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하나도 안한게 아니라 좀 줄였죠. 거기 보시면 집행액이 있지 않습니까?

윤정희위원

조금 줄인게 아니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97년도 예산편성한 이후에 98년도 초에 경상경비 등 30%이상 절감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불요불급한 것 꼭 98년 그때 안하면 안되는 것이 아닌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참고 견디자 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절감한 부분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임차료는 8,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 5,000만원만 하고 3,300만원 임차료도 그거 마음대로 그렇게 줄어지는 겁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임차료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그 당시 우리 통근버스하고 하계휴양소 같은데 가는 것 그것도 불요불급한 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다 삭감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보십시오. 그러면 이 예산은 IMF상황에서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죠. 그 전에 했죠. IMF 이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대개 9월달부터 이렇게 주로 시작을 하니까 그때 9월달에는 IMF에 대한 감각이 누구도 없었죠. 우리 지난번에 청문회 할 때 보니까 11월달 가서 총리가 알았느니 몰랐느니 이런 소리 나오던데 그 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확정된 다음에 IMF가 터진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렇게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러니까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아직 우리가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한게 21세기 일류행정을 위한 직원연수 이게 3,600만원이 삭감됐고 방송대학교 학자금지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원해 줘도 좋은데 형평성의 원칙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1,500만원 완전히 삭감했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그 당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집행을 하면서 많이 줄였고요. 그래서 그런 불용액이 많이 나온 편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윤정희위원

그러면 30% 예산 절감하면 그 정도만 예산절감 하셔야지 7,100만원 세워 놓았다가 650만원 쓰고 6,400만원을 절감하면 이것은 절감차원이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예산을 부득이 하게 많이 세워놨다는 얘기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윤정희위원님! 30%라는 것이 모든 사업비의 30%가 아니고 어느 부분은 전액을 삭감시키고 어느 부분은 또 한 10% 삭감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해서 평균적으로 30%라는 뜻이지 모든 사업별로 30%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제출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가 빨리 와야 빨리 끝나는데, 저녁먹고 까지 할 겁니까? 지금 제가 11시경에 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자료요청이 있으셨는데요. 빠른 시간안에 도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이임주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어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아니 그건 자료 오면 하시고, 자료 도착 안해도

이임주위원

자료가 와야, 지금 결산 자료가 와야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이게 얼마에 지출됐느냐 이걸 알 수 있다구요. 그거 없이는 결산심사를 못한다니까

성임

임성임위원장

지금 자료가 도착하는 중이라니까요. 이임주위원님! 잠깐만

이임주위원

그래도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시와 그림의 광장 주말공연 이것 좀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팜플렛이 송파구에서 주말에 아시아선수촌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인데 왜 내가 본 위원이 이걸 나누어 드렸느냐 하면 강남구에 각종행사가 있는데 팜플렛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문화공보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 많은데 대개 이 한 장에 1,500원씩 잡혀 있어요. 사실 지출은 한 장에 얼마씩 되어 있는지 서류가 와봐야 알지만 송파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수용비에서 가까이에 있는 예산의 용질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저는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얼마나 본인들한테 잘 전달되느냐 뜻이 어떻게 방법을 전달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출서류가 안 왔기 때문에 얼마를 지출했는데 많이 지출했다 그 소리는 못하지만 우리가 좀 낭비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절감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 본 위원은 각 위원회 수당이 50,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과는 강남까치소식 50,000원 또 추가로 20,000원, 강남문화축제위원회15명 50,000원, 또 추가로 20,000원 그러면 1인당 70,000원씩 들어갔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거기 계속 수당을 주고 있을 것 아닙니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만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 3시간 이하는 5만원으로 규정하고 3시간 이상 장시간일때는 7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3시간이 넘었을 때는 2만원으로 추가준다고요? 회의시간 길었을 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강남까치소식이나 강남문화축제위원회나 강남문예지발간같은데 편집위원이 왔는데 3시간 이상 넘게 회의를 합니까? 그래서 7만원씩 지급해요? 아니,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은 매 지급하면서도 수당을 모르시면. 아니 현재 지급한 내용이 작년에 우리예결위에 나온 책자인데 지금 유독히 문화공보과만 그래요. 딴데 수당은 5만원씩인데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집행한 것은 5만원씩 집행을 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2만원은 뭡니까? 기본추가가 또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건 예산안 제출할 때 설명자료고요. 예산집행한 것은 5만원씩 밖에 집행 안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여기 예산이 다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왜냐 하면 예산이라는건 글자 그대로 예정적 계산서입니다. 예산이라는게 확정적 실행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린 대로 하다가 3시간이 넘을 수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예상해서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3시간 내에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집행은 5만원씩 했다 이런 뜻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성백열위원님은 그것은 이해를 하셨다고요. 3시간 이상하는 것은 더 줄 수 있는데 왜 문예지편집이나 까치소식에만 2만원을 더 잡아놨느냐 그걸 물으신 거 아니에요?

성백열위원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도 그렇고 보건소도 또 그런 게 있더라고 지난번 보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어디 수당은 5만원, 어디 수당은 7만원, 3시간이 그 기준이 공무원이 하기에 달린 거 아닌가 해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문의드리는 거에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문예지를 편집한다든지 하는데 는 상당한 시간이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확정될 때는 2만원을 인정을 안하고 5만원으로 예산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있을 수 있어서 하게 되면 할려고 한건데 못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의 집행내역에서 봤을 때 총무과라든가 문화공보과 아니면 민원봉사과, 사회진흥과 또 민방위재난관리과 대체적으로 보면 75% 정도가 집행이 되고 한 25%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건전한 재정으로서 제대로 예산편성 됐다고 봐질 수 없고 거기에 유독히 여권과 예산이 38%가 지급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고 여기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99년도에 예산편성 됐던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입니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권과 업무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년 1월 1일부터 개설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잡혀가지고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4월 1일부터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의 모든 직원봉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안되다보니까 불용이 된 겁니다.

박창수위원

3개월을 12달로 봤을 때 3개월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한 4분의 1정도가 그래서 25%가 불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38%만 집행을 했고 얼마입니까? 62%가 불용이 됐다는 얘기인데 도저히 이론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처음 개설할 때는 개설운영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수당 그런 것 외에 집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외무부하고 연결되는라인도 있고 해가지고 특별한 예산이 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역서를 한 번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여권과에 98년도 총예산잡혔던 세부항목하고 그 다음에 집행한 거하고 99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을 같이 일괄적으로좀 해 주세요. 비교좀 해봐야 겠습니다.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참 좋은 점도 있고 궁금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점을 본다면 98년도 세입예산액에 대해서 수납을 보니까 한 16억5,000정도를 미수납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극소하게 우리 직원들이 수납에 열을 올렸다는 그러한 좋은 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전년도 이월금이 보면 98년도 이월금해서 이번에는 403억 정도가 또 이월이 생기는데 그런 것 자체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IMF로 인해서 절감하는 차원으로 줄이느라고 이월금이 늘었다 이렇게 또 좋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월액 중에서 사고이월이 95억원 그 중에서도 보면 국비·시비보조금이 321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321억 맞나요? 아, 3억2,100만원, 3억2,100만원이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줬는데도 이것이 미집행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쩌면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에서 이렇게 국비와 시비를 보조했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집행안하고 넘겼다는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인상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계획된 집행계획에 어떤 차질이 있어서 이와 같은 국비·시비의 보조금마저도 사고이월에 포함이 됐다는 이런 안타까움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 해서 국비, 시비보조금 집행 중에서 미집행분 3억2,100만원에 대한 명세를 제가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저도 하나만 자료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전용금명세 중에서요. 282p에 보면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전용금액이1억8,656만2,000원이라고 항목이 나왔는데 그 전용된 감액 전용대상인 실시설계비172억7,954만9,000원에 대한 세목별 명세를 좀 자료화 시켜 주세요. 총무과장님 아시겠습니까? 282p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감액금액의 근거인 실시설계비 172억7,954만9,000원에 대한 세목별 명세를 좀 자료해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중에 하던 이야기 중에 연속인데요. 재활용센터 전용부분에 대해서요. 임차료 37억원을 1억2,000만원 전용 해다가 재료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전용해 쓴 것은요. 물론 회계법상의 같은 세세항목 내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올려서 이 정책토론을 거친 뒤에 이게 예산이 지출이 되든지 확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바로 위에 똑같은 것이 하나 또 있어요. 도로명에서 이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이 확실히 필요한건지 안한건지 사업확정이 없는 마당에 3,000만원을 전용해 썼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구청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하기 어려운 사업을 놔두고 수월한 사업의 수용비에다 상당수 예산을 책정해서 전부 다 전용해 버리면 의회에서 특별히 예산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확정돼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될 부분이 세세항목이 같다고 그래서 함부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센터 시설비하고 재료비 1억2,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영수증 첨부해서 모든 관련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아무래도 자료올 때 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마지막날 토요일날 자료 받아서해 당 국·과장 불러서 다시 보충질의 하죠.

이임주위원

아까 자료를 말이지 서류를 그냥 빼가지고 가져오면 되는데 지금 한 4시간이 경과됐다고.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간다고.

김진규위원

그렇게 자료뽑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요구한 자료가 이임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가져오면 되는데 다른 것은 준비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자료요청한 양이 상당해요.

이임주위원

데이터를 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라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성임

임성임위원장

그럼 이임주위원님 자료요청하는 것만 우선적으로 가져오시면 안될까요?

이강봉위원

지금 다음 시간 순서가 있는데

이임주위원

토요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제 시간에 할 수 있겠어요?

이강봉위원

토요일날 끝까지 해야죠. 얘기대로 자료가 안들어 왔다고 맥놓고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김정곤위원

토요일날 밤을 새더라도요. 그건 놔두고 다음 진행하죠.

윤정희위원

내일부터는요. 98년도 각목명세서하고 사업설명서 갖다가 깔아주세요. 같이나 가면 자료 가져올 필요 없잖아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성임 위원장님, 이강봉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8회계연도세출예산과 예비비결산에 따른 생활복지국 4개과의 예산결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 총 결산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 665억713만6,000원 중에 569억6,995만8,188원을 집행을 했고 5억380만2,000원은 사고이월 됐습니다. 따라서 총예산액의 85. 7%를 집행을 하고 90억3,337만5,812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총예산 235억3,644만1,000원 중에서 88. 6%인 206억8,819만1,802원을 집행을 했으며 1억6,986만6,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을 포함한 26억7,838만3,198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총 예산액 123억2,789만원중 91. 1%인 112억2,804만4,100원을 지출을 했으며 2억1,753만6,000원은 사고이월을 하고 8억8,230만9,9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총예산 16억6,341만1,000원 중에서 95. 1%인 15억8,238만6,320원을 집행을 했고 8,102만4,68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입니다. 총 예산 289억7,939만4,000원중에서 81%인 234억7,133만5,966원을 집행을 했고 53억9,165만8,034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은 64억1,314만8,000원으로서 그중 63억7,303만9,77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의 99. 4%를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4,010만8,230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 보호자 의료보호 진료비로 63억5,423만9,000원이, 기금 운용 관리비로 1,085만5,560원, 반납금으로 794만5,21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기금운용은 총 5종류로서 이웃돕기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일원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내역으로는 전년도의 이월액은 총 91억3,824만8,417원이며 98년도 수납액으로는 35억9,279만114원이 수납됐고 25억144만9,123원을 지출하여 98년도 말 현재 잔액은 102억6,183만4,385원입니다. 기금종류 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웃돕기 기금은 97년도말 잔액 2억7,633만3,924원이 이월되었고 이웃돕기기금을 모금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모금실적은 없었습니다. 은행예금이자 2,317만7,599원이 발생하여 수입처리했으며 지출내역으로는 설날과 추석에 저소득주민과 장애인수용시설에 2억9,951만1,523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에서 15억3,309만2,167원이 이월되었고 98년도에 24억6,780만397원이 수납되었으며 지출로는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총 20억2,425만원을 지원하고 19억7,664만2,564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전년도에서 12억5,268만5,107원이 이월되었고 98년도에 2억1,106만2,283원이 수납되었으며 지출로는 도시가스 신규신청가구에게 총 9,060만원을 지원하고 14억1,314만7,39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에 60억9,574만911원이 이월되었고 6억9,688만8,920원이 수납되어 1,612만2,600원을 지원을 하고 67억6,875만2,431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지원기금입니다. 2,039만6,308원이 전년도에서 이월이 되었고 1억9,386만915원이 수납되었고 학자금으로 1억1,096만5,000원을 지원을 해서 1억329만2,223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생활복지국 예비비결산내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예비비로 20억4,269만8,000원을 배정받아 배정액 전액을 집행을 했습니다. 과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IMF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여 국가적인 시책인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운 고용창출로 실직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1억8,572만4,000원을 배정받아서 전액 집행을 다 했습니다. 한시적인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부족분 1,038만2,000원과 거택보호자의 인원증가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부족분에 대한 2,657만3,000원을 확보를 해서 전부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음 재활용과에서는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18억2,001만9,000원을 배정을 받아서 전액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98년도 예산결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98년도 우리구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결산안이 원만히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복지국 관련 기금항목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증액되는 기금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이자분으로 수납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분리해서 이자가 얼마고 신규 수납 적립된 기금이 얼마고 그것을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성아어린이집 개보수 전용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도 추경때 관심있게 보았던 건인데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변경된 내용하고 그 공사비 내역하고 시설비로 일부 전용을 하셨는데 그 추가시설비 사용내역을 밝혀 주세요. 이것은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지급 이것도 전용부분입니다. 예산액 외의 전용을 29억을 퇴직금으로 전용을 하셨는데 이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과다계상된 분에 대해서 실제 102억7,800만원 중에 29억을 전용하셨어요. 이 전용을 할 수 있었던 대행사업비 자체가 책정을 할 때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었느냐 이것을 담당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이강봉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기금을 5종을 관리하고 있는데 기금이 계속 증식이 되고 있느냐, 그 항목별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생활복지국장이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금이 다섯종류가 있는데 이중에서 이웃돕기기금은 먼젓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모금을 못하기 때문에 없고 그 근거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이미 아시는 사항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19억7,664만2,564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창업이라든가 기타 등록되어 있는 기업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 금액만 있으면 우선은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새로 기금조성할 그런 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요. 국장님! 그것은 98년, 작년도에 수납액이 23억6,780만397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이것은 24억6,780만원 속에는 전년도 이월금액으로 인한 이자부분이 있을 거고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이자부분은 다 들어오는 거지요. 그것은 기금으로 적립이 돼 있으니까 이자분은 들어와요.

이강봉위원

신규 수납된 기금이 있을거다, 신규 수납된 기금이 얼마냐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98년도에는 10억이 들어왔지요.

이강봉위원

예?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10억.

이강봉위원

10억. 그러면 도시가스 기금도 이게 상당한 금액이 기금이 형성된 것 같은데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이것도 현재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더이상 기금조성할 그런건 없고

이강봉위원

아니 98년도에 2억1,100만원이 기금조성이 됐는데 그 2억1,100만원 속에는 신규기금으로 적립된 게 있을거고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98년도에 조성된 것이 신규 투입자금하고 이자 그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강봉위원

예. 그건 구분해서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러시면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잠시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아마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육성자금을 산입을 했을 거고 지금 도시가스사업기금 같은 경우 이 기금 최초부터 기금염출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기금에 산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가스 사업자나 다른 어떤 기금을 조성받은 겁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출연으로 하는 거지

이강봉위원

구에서 예산 출연한 거지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예. 4개 종목에 대해서

이강봉위원

나머지 부분은 이자부분으로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리고 신규투입과 이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은 그 성아어린이집 수리에 대한 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과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지급 29억전용한 게 결국은 지금 97년도에 예산 신청할 때 대행사업비로 102억을 청구했던 금액속에서29억을 전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대행사업비 102억이 과다요구 됐던 것이 아니냐 이런 걸제가 물었습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재활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행사업비는 매립지의 쓰레기 처리비하고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두가지를 합해서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런데 97년도 초에 시에서 매립지 처리비하고 건설부담금을 309 그러니까 2015년까지 쓰레기 매립할 수 있는 공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부담금을 대폭 증액한다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게 97년도 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IMF사태가 와서 실제 98년도에 매립지 처리비 인상안이 되지 않아서 처리비가 97년도 기준에서 납부하게 되었고요. 건설부담금도 40억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여유가 많이 남게 됐고요. 또 98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운영이라든가 또 재활용품 수거로 인해서 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조금 세이브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하게 됐는데요. 97년도 IMF사태로 환경미화원이 대폭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우리가 산정할 때는 연말 정년이 되는 인원하고 일반퇴직율을 감안해서 연금지급금을 잡는데 퇴직인원이 한 60명이상 생각지 않은 퇴직인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예산이 남는 부분에서 전용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을 해야 될 법정사항이므로 거기에서 여유가 있어 전용해서 사용 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취업정보은행 있지요? 이것이 98년도 예산에 집기 및 사무용품 기기구입 해서 4,100만원, 운영비 및 사무용품이 840만원, 전기 및 내부시설 공사가 470만원해서 5,4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집행한 비용에 대해서 전부 영수증 처리가 돼 있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다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것을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정수물품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구입명세표를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도 거기 벤처타운지원추진반에 예산전용해서 770만원이 들어간 것이 있을 겁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500입니다. 500이고 270은 다른 겁니다.

박창수위원

여기에는 77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 있는 게 770만원인데 500만원 상당은 조금전에 이야기 하신 거기에 쓰고 나머지 270은 동물 방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추진반에 집기 사는데 들어간 거지요? 이것도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집기는 없고요. 그 보면 회의실 만든다 해 가지고 칸막이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이 다 떨어지고 창문이 다 떨어지고 해서 그런 부분적인 보수와

박창수위원

거기 사무실 집기는 안 사셨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전부 재활용 집기로 충당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같이 서면으로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재활용과에는 신영상사에 98년도에 총 위탁한 금액 내역 그리고 사료판매대금을 우리가 다시 잡수입으로 잡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 판매대금 내역하고 우리가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해 주시고, 질의를 하나만 간단히 해 볼게요. 재활용과에 보면 이월된 액수하고 불용된 액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그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재활용과장님 답변하십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불용액이 52억이 되어 있는데요. 그 52억의 내역은 그 큰 금액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일용 인부임이 약 7억6,000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98년도에 환경미화원이 갑자기 퇴직을 하다보니까 임금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일반수용비도 98년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입니다. 그 금액이 5억6,000쯤 됩니다. 그리고 그 차량선박비가 약 2억7,700인데요. 이것은 차량유류비 절감부분입니다.

박창수위원

저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지급금이 14억이 남았는데요. 우리가 환경미화원 퇴직을 예상할 때 57세로 정년을 잡고 그 연금지급금을 전용을 했습니다. 29억을. 그런데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상에서 환경미화원 퇴직연령이 58세로 1년이 더 연장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우리가 당초 계상했던 금액중에서 14억이 전용으로 해 놓고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퇴직을 하지 않아서 불용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큰 금액이 일원동 5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것만 해도 벌써 5억인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것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해서 5억이 당초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것은 집행하지 않아서 집행이 될 수 있었는데 일원동 주민과의

박창수위원

아니 그거 불용액에 포함이 된 겁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 5억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해서 5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지급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그 나라가 살기 좋고 안 좋고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하는데 복지혜택을 많이받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보면 생활복지국이 많은 예산을 배정받고 많은 예산을 지출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체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 보니까 복지국에 4개 과지요? 4개과중에 우리 지역경제과를 보면 연간예산이 16억6,000에다 지출액이 15억8,000정도 밖에 안되는데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마는 불용액이 8,100만원, 프로테지는 5%니까 재활용과나 이런데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마는 적은 금액인데도 8,100만원의 불용액이 있고 또 인원을보면 지역경제과가 23명이지요? 과별 인원형태는 적은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예산액에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적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구비,시비 보조가 많이 있지요? 실제는 이 16억이다, 15억이다 하는 예산집행 이것은 우리구 예산이고 시비와 국비가 많이 지원됩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얼마나 됩니까? 시비, 국비가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국비로 지원받는 경우는 세곡동 지역에 있는 재해가 났을 때의 재해보상금하고

김진규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부분적으로 보면, 그러면 일일이 지금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토털로 국비, 시비가 1년 그러니까 98년도에 얼마가 들었는지 토털은 기억합니까? 국비, 시비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진규위원

어바우트, 억 단위로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억 단위까지는 안 갑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의 여기 사실 예산과목을 보고 예산집행을 보면 굉장히 중소기업 진흥 이것도 하나의 기금 형태에서 운영하는 거지 어떤 사업성격으로 보면 1개 계에서 쓰는 부분 만큼이나 굉장히 예산이 적어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거의다 경상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더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업무계획을 구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편제상 돈을 놓고 보면 너무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이런 형태가 지적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비, 시비가 많은 보조가 있지 않나 했더니 원 기본 자체예산이 적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도 적고 그러면 불용액 8,100만원에 대한 그것은 일일이 얘기하시기 어렵겠지만 불용액에 대한 명세만 제출해 주세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불용액에 대한 명세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8,100만원에 대한 내역이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보통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건 그럼 제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98년도 구립경로당예산지원 현황을 제가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과 사립경로, 사립경로당에는 이와 같이 구립에 사립과 구립의 차이점은 구립은경로당 자체를 구비로다가 지어주고 하는 데를 구립이라고 합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떤 형평을 찾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마는 경로당까지지어 주고 운영비까지 준다면 사설로 되어 있는 경로당에는 어떤 면에서는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안 갖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사설도요. 일부 운영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 꼭 구립에만 그러면 사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떤 형평의 차이를 맞춰가지고 여기 등급이 설정이 돼서 평가를 했겠지만 여기도 보니까 430만원도 있고 250만원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체에 보수비까지도 구에서 지었으니까 해주거든요. 사설에 대한 보수비는 안해 줍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사설은 일반적으로 보면 대개 아파트 단지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보면 그런 큰 단지를 조성했을 때는 거기서 반드시 지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글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구립하고 사립하고의 그걸 볼때는 이게 어떻든 우리가 모아진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럴 때에 구립과 사립에 대한 형평에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맞지 않고 수혜자들에 대한불평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답변이 궁색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을 갖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추가로 한 번 부탁할 자료는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지금까지 98년도 1년치에 대한 지급현황, 모두 예를 들어 겨울의 연료비라든가 해준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에 지급된 비용하고 사립에 지원하는 비용, 이거 운영비 별도로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명분은 어디에 있든지 해가지고 주는데 A등급이 운영비 36만원 이렇게 나온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명세를 받고자 하니까 이것을 구립에 대한 지원현황만 받을게 아니라 사립에 대한 지원현황도 곁들여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결산서 282p보면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설치에서 일반수용비에서 3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일반수용비에서 전용해서 시설비로 썼는데 이 고속발효기가 몇 대를 어떻게 설치하는데 사용한 금액이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고속발효기가 전용하게 된 동기는 당초에 아파트에 고속발효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 3월 26일날 탄천 사료화공장을 운영하면서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는 탄천 사료화 공장에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고속발효기를 아파트 단지별로 쓰게되면 단지에서 전기료라든가 운영 별도의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 고속발효기 사용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전요청을 해서 초등학교라든가 중등학교, 강남교육구청 협조를 받아서 집단 급식소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배치하기 위한 이전 설치비용 1,100 그 금액을 전용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300만원이 몇 대를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이죠? 제가 듣기로는 그 고속발효기가 너무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도 상당히 불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우리가 다른 거에 볼 때 예산은 많지 않아요. 300만원인데 이것을 몇 대를 움직였느냐 말씀이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15대를 움직였습니다.

윤정희위원

15대요. 15대면 돈은 20만원씩 들었네요.

이강봉위원

그거 지금 잘못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재활용과에서는 고속발효기 이전설치비용이 15대 840만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거하고 300만원 합한거 그 금액입니다.

이강봉위원

그거 왜 분리해서 거기다 기재를 했지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고속발효기는 그 먼저 사들인 지금 현재 고속발효기가 29대인가 30대 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31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31대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 다 쓰고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현재 고속발효기 A/S기간도 지났고 학교에서 쓰는데 학교가 8군데 있고 또 고장나 있는 데가 있고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해서 고속발효기계속 사용여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누구하고 협의를 합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구청에 자체 줄 때 협의를 하고 줬기 때문에 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고속발효기를 운영을 않기 때문에 학교에조사해 보니까

윤정희위원

그러면 고속발효기 31대를 모두 초등학교에 주었습니까? 빌려준 겁니까? 어떻게 한거에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빌려준게 아니고 관리전환을 할 수 없어서 거기서 관리하고 그 비용은자체부담하도록 협의를 하고 준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뭘 부담해요 교육청에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전기료라든가 운영비는 자체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운영비는 자체부담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8개밖에 없네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그래서 그 사용대책으로 지금 포천에 있는 오리사육 농장에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고속발효기를 자기들한테 주면 강남구 음식물쓰레기를 고속발효기가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처리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수리를 해서 이관하고 강남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강남구에 돈이 많아서 쓸 데가 없어서 함께 31대를 사다가 이리 저리 돌리다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 포천에서 이런 계획이 들어와가지고 주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거 시범으로 살 때에 3대나 4대 사보고 사용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보고서 사야지 왜 무대포로 31대를 사다가 냄새나는 거, 쓸 수 없는 것을 여기 저기다 배치해서 너무나 골치가 아파서 사람 그 옆에 가면 있을 수 없고 냄새나고, 우리가 사료화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한편으로 있는데 무엇 때문에 31대를 3억이나 주고 한꺼번에 사다가 이렇게 골치를 썩어서 이거 나중에 이 사람이 안가져가면 강남구에서 활용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쓰레기 치우듯이 누가 좀 가져갔으면 하는 게 강남구 형편이라고요. 예산쓸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요. 결산이라는 게 돈만 맞추자고 그래서 여기 숫자상으로만 맞으면 결산이 딱 떨어졌다 이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을 잘 해가지고 결산이 맞았느냐 살림살이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고속발효기는요. 사실 제가 이걸 구정질문을 준비했다가 이게 재활용과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골치아프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괜히 긁어 부스럼 할 필요 없다싶어 저도 지금 이제 그만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포천으로 가져가서 만약에 사용가치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우리구에서 썩히는 것보다는 나은 상태인데요. 재활용과에서는 이거를 빨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 이렇게 무더기로 한꺼번에 해 가지고 예산 이거는 완전히 예산낭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신 것 아주 적정한 지시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마침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지적을 해 주셨네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구입시부터 쭉 제가 서류를 검토를 해 봤어요. 구입할 당시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것이 학교에서 왜 쓰지를 않았느냐는 것을 분석해 봤더니 수도권에 있는 농장에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가져가요. 학교의 집단급식소에서 갖다가 동물들한테 사료로 사용하다보니까 학교에서는 전기세 이런 등등 관리비만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학교에서는 30∼40만원을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놀리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현황을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했더니 현재 사용하는 것이 아까 재활용과장이 얘기했습니다. 8대가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고쳐서 쓰거나 또 과연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우리가 그것을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새로운 사용처 아까 예를 한 가지 들었죠. 그런 데다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즉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으니까요. 그런 사항은 결과를 나중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제가요. 조금 다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입당시에는 활용 가치가 좋았다. ? ’저는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냄새나지 않는 좋은 것이 서울특별시하고 국방부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일산에 있는 어떤 탄현아파트에 이게 설치가 되서요. 시범으로 전부 운영이 됐습니다. 그것은 냄새가 안나는 게 나오는 찌꺼기가 고형화사료시설이라든가 고형화돼서 나오는데 그걸 냄새를 맡아보니까 완전히 깻묵같이 멸치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고 현재 국방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탄현아파트에서도 지금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 때 그런거 저런거 생각없이 산거에요. 일단 이게 냄새가 나서 쓸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혐오감 느끼고 이러니까 사실 더군다나 강남에서 쓸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활용과에서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물품구입이 첫째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다량을 산 거예요. 5,6대만 사서 시범을 해서 써보고 사지 30대를 왜 한꺼번에 삽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거 잘못 샀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래서요. 저희들이 적정한 사용처를 찾아가지고 앞으로 기계가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음식물 사료화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데요. 이거 위탁이 세곡동에 있는 그것 말입니까? 탄천에 있는 그것 말입니까? 지금 현재 그거를 하루에 몇 톤을 운영하고 있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40톤입니다.

윤정희위원

1일 40톤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가봤을 때에 이거 운영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우리 지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거기를 두번 갔었는데요. 갈 때마다 저희들이 볼 때너무 깨끗하고 냄새도 안나고 안 그렇습니까? 이 사용하는 흔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그때 언제 갔지요. 지난 가을에 갔었는가, 그런데 이거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추석전에 갔죠. 지금 잘 됩니까? 이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요. 녹색어머니 방한복 지원에 대해서요. 일반수용비에서 950만원을 빼다가 민간 경상보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금보조를 하는 겁니까? 물품보조를 하는 겁니까?

박창수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아까 했어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물품보조를 하는 거에요. 방한복 현금으로 줬다고?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결산서 378p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행정관리국 할 때 했는데 생활복지국 할 때 질의하라고 그래서 질의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마는 신림농협 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림농협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구하고의 자매결연도 없고 우리지역 주민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싸게 판매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림농협에게 임대보증금을 2억을 줬죠? 2억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자매결연 맺은 군도 안주고 있는데 왜 유독 신림농협에만 보증금을 2억원을 대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신림농협이 95년도 이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해왔고 신림농협에다가 2억을 지원한게 아니고 건물주에게서 저희가 임차를 해가지고 물론 등기 임차권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만 임대해 준 결과입니다. 그리고 신림농협을 하게 된 이유는 개포1동에서 신림농협을 신림농협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면 자매결연 맺었다고 다 이런 식으로 2억씩 해준다면 안되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마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원래는 대치4동에 안성농협에서 저희가 지원해 줘가지고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안성농협에서 도저히 운영이 안되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던 중에 동사무소에서 신림농협하고 자기네도 자매결연이 있고 또 주민들이라든지 그때 당시 지역주민들께서도 신림농협을 기왕 안하고 있는 거니까 안성농협에서 안하고 포기하고 있으니까 하다가영업이 안돼서, 그래서 신림농협하고 자매결연 맺은 개포1동에서 그걸 유치를 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 95년도에 해줬으면 한 4년 됐네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간도 없이 그냥 계속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각 동에 저희 동네에도 있습니다마는 각 동의 군하고의 자매결연맺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요청을 하면 임대보증금 2억씩 다 대주는 거에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는 직거래직판장 운영에 대한 것이 활성화 돼 왔는데

성백열위원

그러면 신림농협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개인도 아니고 농협인데 왜 2억씩 갖다가 구의 재산가지고 거기다 임대를 해줍니까? 어느 정도 거기도 터도 잡았고 했으니까 우리도 환수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지역경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농협은 신림농협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원주군 신림면에 있는 생산자 농민들이 만든 농협단체입니다. 그것을 지금에 와서 저희가 정부에서 시책산업으로 추진하던 기금이 확보돼 있는데 그걸 지금에 와서 정상적으로 영업도 되는데

성백열위원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자 수수료 이런 것을 받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무제한 대주면 마냥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것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4년을 해 줬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보증금은 환수하고 당신들이 운영하라고 해야지 자기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금은 다 챙겨가고 우리 강남구에서 자료 대주고 기간도 없는 거고 약정도 없고 무제한 안되는 거 아니에요? 내돈 같으면 지역경제과장 같으면 막 그렇게 돈 주겠습니까? 너 장사 해먹어라 하고 이익금 챙겨가고 이건 잘못됐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우리 음성군하고 자매결연을 한 5년째 맺고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이런 돈을 갖다 이렇게 버리면 안된다 이거죠. 그러면 2억에 대한 이자율이라도 우리가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이자 받는 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개선할 점은 개선하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제가 지난 번에 들었습니다. 그럼 2년이 우리가 끝났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니까‘너희가 2억에 대한 은행금리를 줘라’이 말이에요. 농협금리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혈세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일개 농협에다 방치하면 돼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구청의 재산이 세입이 안들어온다 그런 차원보다는 정부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거니까 앞으로 이것을 확대는 못합니다. 저희가 재정형편상 확대는 못하지만 기왕에 있는 직판장을 굳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원래 대치4동에 있었습니다. 안성농협하고 했는데

성백열위원

내돈이라면 이렇게 안주고 또 옆에 하나로마트라고 크게 있는데 굳이 우리가 강남구에서 돈을 대주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걸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역삼동도 있고 삼성2동에도 하나 있습니다. 경실련에서 운영하는 유기농세농마트라고 이것도 역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역삼동 것은 서울시 반 우리 반해서 5억을 지원하고 있듯이

성백열위원

그것은 팔당 상수원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죠. 서울시하고 50%, 우리 50%해서 임대보증금 준 거는 이해를 하는데 신림농협은 막연하게 4년씩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된거다 이거죠.

이강봉위원

농협중앙회건 뭐에요?

성백열위원

어떤 거? 역삼동거? 그것은 역삼1동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팔당수호의 물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우리가 50대 50으로 해가지고 보증금을 대주는 거야 그것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신림농협같은 거는 막연하게 대주는 거에요 개인한테만

이강봉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줘야 되는 거

성백열위원

이거는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다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고려해보시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럼 나중에 신림농협이라는 게 시골에 제가 현장을 두어번 가봤는데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그때 그때 철마다 나오는 농산물을 팔고 있는데 만의 하나 조금 전에 얘기한 어느 한 사람한테 특정단체에다 오래 줄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런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데로 간다면 거기에 대한 농협에 돈도 없는데 시설비도 저희가 보조해 줘야할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문제는 한 군데 장기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곤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예년에 없던 세입세출결산을 위해서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재활용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한가지씩만 묻겠습니다. 생활복지국 98년도 집행예산은 대체적으로 재활용과가 약 41%에 해당되고 우리구 전체 예산의 13%에 해당할 정도로 재활용과장은 우리구 예산을 많이 집행했습니다. 우리구에는 재활용품 선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용은 구에서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해서 동장이 알아서 하도록 한 행정사용처입니다. 오늘 26개동의 재활용품 선별장 현황을 받았는데 5개동은 아예 없습니다. 우리 논현1동에는 재활용품 선별장이 학동 근린공원에 소재해 있고 거기는 사거리고 아파트단지가 담이 바로 붙어 있고 공교롭게도 대지 한 500평 되는 저택 그리고 대지 150평이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동장에게만 책임을 뒀기 때문에 냄새가 나서 500평이라는 호화주택은 폐허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구 26개동의 재활용품 선별장을 내일부터 일일이 돌아다녀서 왜 그것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안되고 그렇게 냄새를 피울 수 밖에 없는지를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일 12시부터 이 담당직원을 차량 한 대하고 비디오카메라를 준비해서 12시간만 좀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98년도에 재활용품 선별장에 소요된 예산은 이 결산서에 어디에 들어 있는지 어느 항목에 재활용품 선별장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있으면 몇 페이지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재활용품 선별장이 없는 5개 동이 있는데 논현동도 하나 포함시켜서 6개동으로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전체 26개동을 재활용품 선별장이 아예 없다면 냄새도 나지않고 좋을 텐데 그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는 28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건입니다. 오전에 98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총무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생활복지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생활복지국때 질의하라는 결론을 내리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여러개의 항목이 약 1억8,500만원이 공공사업 인건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예비비지출안에만 이상한 용어가 있습니다. 지출결정일자, 예를 들면 98년 5월 15일, 지출일자 98년 5월 25일 286p 아래 상단에 1,243사회진흥항목에 보게 되면 98년 5월 25일날 2,616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공공근로자 한 명당 2만2,000원 정도의 임금이 나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1,189명분이 5월 25일날 집행이 됐는데 좀 궁금한 것은 하루에 1,189명이 사회진흥업무에 투입이 되어서 지출이 됐는지 아니면 A라는 날짜부터 98년 5월 25일까지 며칠간에 걸쳐서 1,189명이 동원이 됐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에 1,189명에 대한 예산이 2,616만원이 지출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장에 보면 288p 하단 중앙에 보면 2,222항 청소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260만원하고 1,557만원이 지출됐는데 여기는 4월 29일날 결정이 돼서 6월 3일날 지출이 됐고 그 하단에 1,557만원은 5월 25일날 결정이 돼서 8월 4일날 지출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론 생활복지국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분명히 행정관리국장에게 오후에 오실 때 이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오시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부탁을 받으셨는지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김정곤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이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98년 예산에는 예산편성할 당시에 공공근로사업이 거론도 안됐기 때문에 편성이 안됐었죠. 그러다가 98년 4월 14일인가 정부에서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거기 지침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은 하되 추경에서 편성해서 할 수 있으면 추경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라는 그런 지침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은 제 기억은 5월 3일부터 시행한 걸로 그런 기억이 나는데 5월 3일부터 할려면 우선 추경은 의회가 열려야 되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저희들이 쓰기로 방침을 받아서 썼는데 이것을 2단계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가 5월부터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 1단계에서도 2번에 나눠서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첫 번째는 4월 29일날 예비비를 저희들이 방침받아서 3,049만7,000원 그 다음에 2차 예비비는 98년 5월 25일 1억5,522만7,000원인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각 기능별로 예산을 녹지면 녹지, 하수도는 하수도, 이런 식으로 전부 환경정비에 기능별로 예산을 전부 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지적하신 것 보면 녹지부분은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업이 그 당시에 보면 한 20개 사업정도 되거든요. 환경정비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사업단위로 집행 내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1단계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쓴거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추경사업에 반영하기 전에 또 10억을 전용해서 저희들이 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집행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예.

김정곤위원

국장님!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288p에 나와있는 청소관리건에 대해서 260만원과 1,557만원이 지출됐는데 4월 29일날 지출결정일자고 6월 3일에지출이 됐으면 4월 29일부터 공공근로자가 투입이 되고 6월 3일날 업무가 종료돼서 이 돈이나간 건지, 여기는 얼마 정도의 한달여 갭이 있어서 그런가 싶은데 여타 페이지 보면 4월 29일날 지출결정이 돼서 그 날 지출이 됐다 이겁니다. 이런 말이 없는데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 이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2,222항목 청소관리부분을 그럼 몇 명이 누가 누가며칠간 일을 해서 얼마씩의 단가를 받아가지고 돈을 받아갔다는 자료원본을 좀 복사해서 주세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이러한 사항을 미리 정보를 받았으면 이게 각 과별로 서류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각과에서 이런 내용을 원본을 복사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왔을 텐데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해당과에서 이런 서류를 받아서 같이 모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오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저는 준비를 해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p에 지출일자는 오류가 됐습니다. 오류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날짜확인은 확실히 여기서 안 나오는데 이렇게 빨리 지출되기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확인해서 드리고요. 그걸 아까 말씀하신 것 같구요. 사회진흥은 일반적으로 여기 내용이 세세하게는 안 나오지만요. 주로 체육시설관리 그런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또 288p 청소관리에서는 재활용품목분리수거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재활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활용품 동 선별장은 2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5개 동이 설치가 안돼 있는데요. 거기는 청담2동하고 대치2동하고 개포1동, 개포3동, 일원2동입니다. 청담2동을 제외한 대치2동이라든가 개포1동이라든가 개포3동, 일원2동은 전체가 거의 아파트지역으로써 그 아파트단지별로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때문에 재활용품 선별장을 동에서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담2동은 단독주택이 좀 있어서 선별을 하는데 청담2동은 별도 노력에 의해서 대면수거를 하면서 직접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수거가 안된 것은 동사무소 마당을 이용한다고 해서 선별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에서 재활용품 선별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각 동에서 민원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세곡동에 있는 율현동에 3,500평 땅을 사서 내년도 예산에 1,500평을 더 살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완공이 되면 각 동에 재활용품 선별장을 그 쪽으로 다 몰 겁니다. 그것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각 동에서 애로사항을 겪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땅을 사놓고 있고 건교부에 행위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행위허가가 나면 각 동과 협의해서 민원이 많은 데부터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

다시 보충해서, 과장님! 우리 논현동 주민들은 공원에다 이 시설을 동장이 정말로 어물쩡하게 설치하는 바람에 구의원을 비롯한 우리 강남구청을 증오합니다. 여기 132㎡로 나와있는데 면적이 여기에 훨씬 못미칩니다. 지금 현재 여름까지 근래에는 제가 인원을 체크 못했습니다마는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공공근로자 한 20∼30명이 투입이 돼서 재잘재잘거리고 하니까 시끄러워서 바로 앞집 아주머님이 도저히 못 살겠다는 겁니다. 너무 스페이스가 좁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고 마대에다 밖에다 산더미처럼 쌓아 놓음으로써 거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저도 코를 막고 다닙니다. 누차 동장하고 싸워가지고 음식물 내지는 병에서 나오는 썩은 물을 도로에다 방치했는데 그걸 제발 하수도로 묻으라고 하는 것이 6개월이 걸려서 묻었어요. 이제 좀 그 냄새가 하수구로 가기 때문에 덜 나긴 한데 교통방해를 일으키고 일용근로자들의 아줌마들이 떠들고 그 다음에 마대 담은 것들을 밖에 내놓고 그 다음에 그러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큰 트레일러는 24시간 서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좀 체크해 보시고요. 이제 우리 구에서는 적어도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이런 거 요구합니다. 포장을 잘 하고 이런 거 보다는 냄새 안나고 쾌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걸 요구하고 이거 공원에다 이런 시설하면 처벌받아야 할 사람 없나요? 현장답사를 해 보시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임 위원장, 이강봉 간사와 사회교대)

이강봉위원장대리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재활용과장한테 각 동사무소에 캔압축기 지금 사용여부하고 금액하고 지금 배치돼 있는 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준비됐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거의 준비가 됐는데 오늘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 좀 빨리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해서 신영상사 것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가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업자들한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업설명서 봤을 때 8억300만원이 배정이 돼 있는데 110톤을 갖다가 2만원씩해서 365일 8억300만원으로다 18만 가구 돼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1㎏당 80 얼마라고 그랬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840원25전

박창수위원

840원. 840원 지금 현재 금년에도 주고 있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것이 각 청소민간업자별로 지원된 내역 그것을 좀 주시고 그런 다음에 가정복지과장! 그 역삼건 청소년회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98년도에 32억 잔금 주고서 부지를 완전히 매입한 거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 다음에 그 당시 그때 시설설계까지 끝난거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설계 예산은 확보했었는데 IMF때문에 다음 공사

박창수위원

추경 때 감액됐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답사를 한 번 해 봤었는데 거기일식집하고 슈퍼하고 또 주택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거 지금 임대료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312만원이요.

박창수위원

312만원이요? 어디에서 312만원이요? 각각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일식하고 슈퍼하고

박창수위원

각각 얼마씩 받느냐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각각은

박창수위원

월 32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구유재산 점용료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거지요? 그러면 그 법적수치에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박창수위원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주택에 대해서 지금 개인이 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계약서라든가 그게 돼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계약서는 없고 그냥 관리를 지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박창수위원

관리인으로만 지정돼 있고 어떤 계약서는 안돼 있다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구유재산을 임대를 하면서 어떻게 계약서가 없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임대가 아니고 그냥 청소년회관을 곧 설계를 할 것으로 예산이 다책정돼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나면 바로 나가야 되는데 임대를 줄 수가 없어서 직원으로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문제는 이것이 96년부터 2005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실 부지를 매입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IMF 핑계 대고서 있다보니까 계속 하나도 추진되는 것이 없고 또한 지역경제과에도 똑같은 질의가 되는데 지금 수서동에 아파트공장을 짓겠다고 해 놨던 그 문제도 지금 현재 어떤 계약도 돼 있지도 않고 그냥 무료로다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뭐 하나 책임질 사람도 없는 거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계약이라든가 어떤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님! 그것한번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어차피 그것도 장기5개년계획 여기에도 포함돼 있고 한데 전혀 IMF, IMF하다보니까 아무 것도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8억정도 설계비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사실상 재정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도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금년내로 저희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토지는 제공을 하고 건물은 민간부분을 해서 공개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하여튼간에 그거 금년 행정감사 전까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계약이라도 분명히 해 놓고 확실하게 어떤 개인 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기금에 보면 이웃돕기기금은 상위 위에서 지시해서 기금을 조성하지도 말고 그것은 없애기로 돼 있었지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98년도에 2억9,900만원을 다 떨어버린 거예요. 이거 떨은 명세가 있을 거예요. 지금 명세를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봉 간사, 임성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임

임성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존경하는 임성임 위원장님, 이강봉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해룡입니다. 98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저희 보건소 일반회계 결산총액은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가 42억9,698만원이고 지출액은 36억18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9,51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36억187만원중 인건비 등 경상비로 지출된 것이 32억5,040만원이고 자체사업비로 3억5,14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 6억9,511만원중 집행잔액이 6억5,142만원이며 미집행액은 4,369만원입니다. 각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위생과에서는 총 예산액 36억5,622만원중 30억8,126만원을 지출하고 5억7,49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보건지도과는 4억2,584만원의 예산중 3억2,415만원을 지출하고 1억16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약과에서는 2억1,493만원의 예산중 1억9,647만원을 지출하고 1,846만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전용과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보건지도과에서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업에 따른 검사비로 편성된 예산의 부족으로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중 851만6,000원을 반환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한바 있으며 의약과에서는 공공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98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예비비중 927만원을 인건비로 지출한바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총 예산액은 97년도의 총예산 48억6,301만원보다 11. 6%가 감소한 42억9,698만원으로 5억6,603만원이 감 편성됐으나 총 지출액은 97년도의 32억5,296만원보다 10. 7%가 증가한 반면 불용액은 97년도 16억1,005만원보다 56. 8%가 감소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고견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좀더 나은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98년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비비지출은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때 뿐만아니고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보건소는 느낌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는 우리 강남구에서 정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다른 우리가 근처에 송파나 서초구의 보건소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무슨 아주 저소득층의 보건소 비슷한 느낌이 들고 제가 소장님이 그런게 좋은, 절약하고 이렇게 돈을 아끼고 이런 거는 좋지만 약간 다른 부서의 활동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98년도에 보면 자체사업비 많지도 않은데 불용액은 또 6억씩이나 남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걸 주로 여기서 대충 보니까 고루고루 불용액이 여러 군데로 있는데 예를 들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이런 데도 불용액이 여기 몇 페이지에요. 132p 97억 이런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좀 느낌이 제가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주민의 느낌으로써 보건소가 너무 낙후되어 있고 좀더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걸좀 묻고 싶고 그리고 여기 불용액까지 자꾸 내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주 반대거든요. 보건소 좀더 적극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고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곳 마다 하시면 참 우리에게 피부에 닿고 좋은 사업인데 조금 느슨하게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례적으로 여기는 돈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좀 뭐라고 그럴까 사업을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여기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여기 132p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무슨 불용액이 97억 남긴 것은 이게 어떻게 설명되는지 그렇게 세가지 답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박춘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보건소가 서울시내 보건소 중에 가장 규모가 작게 건물을 가지고 있고 초라한 보건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박춘호위원께서 아시다시피 옆에 땅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진료기능을 그 쪽으로 배치하는 그런 계획을 97년도에 성안이 돼서 그 보건소 건물과 동시에 부지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은 현 청사가 바닥면적이 240평인데 이것을 다 헐어내고 거기다 10층 규모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검토를 하고 또 청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 본청의 청사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밀려왔기 때문에 더 손을 못댄 상황입니다. 구 본청이 조달청 부지로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현재 쓰는 구 본청의 1,2,3층을 개조해서 보건소 청사로 쓰도록 그런 검토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협소한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당초 보건소가 구 본청의 2층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구 본청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보건소가 이쪽으로 이전했었는데 그 당시에 구 본청의 2층 중에도 반쪽 정도 밖에 쓰지 않았던 것을 이제 다시 가는 과정에 1,2,3층까지에 대한 개념으로 스페이스를 확보하면 상당히 여유있는 그러한 스페이스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구 본청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가 돈을 너무 적게 쓴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전 서울시내 보건소가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인구 대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적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저희 직원들한테 언성을 높여가면서 앞으로 우리구 자신이 법령을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확충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까지 상당부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의한 것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기능밖에 돼 있지 못한 것은 제가 보건소를 경영해야 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길 밖에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 법령에 있는 세세부분을 가지고 확대해서 우리 주민에게 하고자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업의 기본틀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이 운영해 본 경험이 없고 해서 저희로서는 지금 일본 제도를 많이 좀 모방해서라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자 그런 내부적인 방향설정은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현재 저희구가 잘 산다고 그러지만 현 사회가 지금 고령화되면서 치매노인, 중풍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집안에서 엄청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기초적인 계획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남병원에 계획되어 있던 노인병원에 대한 건립을 계속적으로 촉구해서 빨리 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지만 그것은 서울시로서는 별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그런 계획이 좀 미흡한 것으로 봐서 저희 보건소가 구본청으로 이전한다고 그러면 현재 있는 보건소건물을 노인들이 낮에만이라도 중풍·치매환자들이 와서 쉬고 또 저희 의료진들이 치료도 해주면서 관리하는 제도, 일본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견학도 좀 해보고 제도를 가져다 쓸 그런 계획까지도 해서 여러 가지 몇 개 안을 지금 해서 확충할 그런 마음, 기본틀은 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해 온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독감 예방접종 부분에 있어서도 개념적으로 상부의 지침에 기초를 해서 노인들의 예방접종 약품 구매라는 이런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벌써 떨어져서 지금 더 맞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좀더 넓혀서 더 많은 것, 우리 자치에 합당한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도록 약속드립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그 다음에 불용액이 많다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서 제가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면서도 불용액은 상당히 전보다 축소한 건데 박춘호위원님께서 어떤

박춘호위원

그건 뭐에요? 133p에

이강봉위원

이것은 보건소하고 환경위생 다른 것이 포함된 것 같아요.

박춘호위원

그럽니까?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불용액부분은 최소로 하도록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방만하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몇 년째 봐도요. 우리 보건소에는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는 쭉 올라온 걸 보겠는데 장비구입하는 것을 내가 몇 년째 보면 예산 올라온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가 과연 정말 더 이상 필요한 장비가 없는 것인지 또 아니면 혹시 장비는 구입해 놓고 별로 사용 안하고 있는 그런 장비는 없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고 지금 약품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물론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하시겠지만 약품구입은 어떤식으로 가격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서 사실텐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사고 계시는지또 각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있지 않습니까? 적출물 처리과정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아마지도점검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위생과에서는요 혹시 어떤 영업허가를 신청을 했다가 승인을 안해 준 그런것이 있었는지 있다면 몇 건 정도가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박창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계속 지금 반영되는데 어째서 시설장비 구입비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에 대한 재정립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의 일면에서 위생과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그러한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보건소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개념들이 국민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보아온 틀하고 앞으로 보건소가 가야 될 방향하고의 이 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우리가 사업위주의 환자치료나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갈 것이냐 하는 문제 그것은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또 공무원을 운영해서 한다는 것은 비용효율면에서 떨어진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위탁형태로 별도로 운영하는 방향이 합당하지 보건소가 일반 공무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경색되는 운영면을 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장비구매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행정을 유지하는 기본틀에 필요한 장비가 기본적으로 모색돼야 되고 보건소가 진료기능을 지양해서 진료기능을 지양해서 그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대단히 국가 경제면에서 어려운 점에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 있는 모보건소는 MRI라는 장비도 구매한 것이 있습니다. 가액이 20억정도 간다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 것을 구매해서 활용할 수 있냐, 환자가 그만한 환자가 보건소에 올 수 있느냐 하는데 그것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사장했다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환자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보다 많은 장비를 구매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저희들이 지향하는 이러한 보건소의 기능에 대한 것도 별도로 정리되면 위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장비구입비가 저희들이 필요한데 예산사이트에 요구해서 그것이 반영안되서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장비를 구입해 놓고서 지금 사용안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2기때 그러한 지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장비, 그건 지금은 다 활용을 해서 지금은 더구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 많이 오시거든요. 다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2기때 문제됐던 것이 간염장비를 구매하는데 전에 있던 장비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간염검사장비 새로 구매하는 것은 그대로 쓰고 이건 별도로 해서 다른 업무에 쓰도록 해서 지금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구입을 어떻게 하냐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약품 구매를 작년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되는 것이 구별로 차등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또 가격도 각각 하기 때문에 좀 높아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서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수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서울시 주관으로 강남병원이 주관 의료기관으로 작동해서 강남병원에서 보건소에서 쓸 약품까지도 전부 단가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지금 구매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예산도 저희들 개별 구매에 대한 것을 계획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유부분을 갖습니다 강남병원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적출물 지도점검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관내에는 적출물 처리업자가 한 곳이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착실한 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업을 여기다 개설했지만 경기도 지역에 다른 적출물 처리업자가 수거해 온 것까지 전부 처리하는 그러한 공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적출물들은 비싸지 않게 수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밖으로 샌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 혹시 그런 것이 적출물이 어디로 일반적출물, 일반쓰레기하고 혼재돼서 나간다는 얘기가 글쎄 지금도 전혀 없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적이 여러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집중적으로 해서 그러한 문제는 지금 다 해소된 것으로 압니다.

박창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할께요. 지금 삼성병원같은 데 자체소각로가있죠?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거기서 직접 소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이옥신이라든가 그런것에 대해서도 점검을 합니까?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소각로의 매연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장사항이고 환경쪽에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병원을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자체에 소각로가 있단 말입니다. 소각로가 있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조그만 병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건 자체에서 못할 거 아닙니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그것은 수거업자가 수거해서 경기도지역에 있는 소각로가 있는 업자한테

박창수위원

지금 우리 자체에서 소각하고 있는 병원이 삼성병원밖에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태우는 것까지만 점검을 합니까? 보건소에서는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거기에서 배출되는 것은 환경과로 넘기고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예.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소각로가 삼성병원만 있냐고 그랬는데‘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건 아니고 소각로가 강남병원도 있고 영동세브란스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충분치 못해서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삼성병원만 환경기준에 맞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연세병원이라든가 강남병원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탁처리를 해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위생과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이경재입니다. 박창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가 약 1만2,000개소, 공중 위생업소가 6,000개소 정도 되가지고 18,000개소가 됩니다. 이중에 일반음식점이 1만여개소 그 다음에 유흥주점이 200개소, 단란주점이 950개소, 휴게음식점이 1,000여개소, 기타 공중 위생업소들로 구성이 됐는데 저희는 영업허가 신청을 받게 되면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해서 구비요건이 맞는 대부분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익에 위반되는 주거전용지역 내의 소음행위라든지 또 기타 주민에게 위해가 되는 그런 업소라고 판단되면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를 안해 주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저희가 200 내지 300건 정도의 신청을 받게 되는데 이 중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상업지역만 지난 98년 3월이후 부터는 상업지역만 나가기 때문에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거의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이런 것들인데 월평균 한 200∼300건으로서 연 2,000여건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나가는데 저희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보통 한번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 한 60∼70%, 두 번 보완해가지고 또 반려도 하고 해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 90%이상 허가가 나가고 있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한 10% 정도는 허가가 안 나갔다는 얘기죠? 그것을 98년도 거 명단을 주실 수가 있죠? 명단 좀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께요. 지금 자율감시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98년에 시범적으로 해 오다 99년도에 각 동네에 전부 확산돼가지고 하고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주업적이 영업정지를 먹었다든가 영업을 해서는 안되는데 계속 영업을 한다든가 그것 단속하는 것이 제일 주업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데 자율감시단이 위생과에서 주관하는 자율감시단이 있고 자율방범대원이 또 있거든요 우리 강남구에는.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서 같이 좀 활용을 해 본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식품위생법상에 법령상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식품위생 모니터요원을 이번에 6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율감시단은 구청장의 행정방침에 의해서 180명을 작년 7월부터 모집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위생분야나 공중위생분야는 주민의 식생활 또는 보건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식품위생 모니터요원은 낮에 주로 활동을 하게하고 식품을 수거하는 과거처럼 이렇게 무작위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기동네의 식품을 자기들이 지킨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콩나물, 두부 또 업소의 칼, 도마, 행주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저희들에게 가지고 오면 그것을 검사하는 것을 주로 낮에 식품위생 모니터요원들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또 그 단속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물증이 있기 때문에 처분을 해도 업소에서는 저항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주로 그 쪽을 활용을 하고 야간에 업소단속은 일반음식점을 제외한 술집, 주로 주점업을 하는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또 일반음식점 중에서 술을 파는 호프집이라든지 소주방 이런 업소들을 주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밤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주·야간에 균형을 맞출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영업정지중에 영업을 하는 행위나 또는 허가취소를 받고 영업하는 것이 상당히 요즘에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민감시단이 야간에 활동하는 것 중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본 바에 의하면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좀 사회의 발전과 함께 많이 해소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율감시단을 잘 육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방범활동과 병행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점차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업소의 주인들이 생각할 때 방범활동하는 사람들이 업소를 단속한다는 그 이미지가 우선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품위생 또 공중위생에 관해서는 따로 분리해서 전문화하는 또 주민들 교육을 요원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우리 동네를 우리구를 우리가 지킨다는 그런 입장에서 행정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결산검사에서 조금 어긋나가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이 어차피 자율감시단들이 하는 일이 영업정지라든가 영업취소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계속 영업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 사실 주업무입니다. 그렇다 보면 어차피 밤에 하는 일이고 낮에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밤에 하는 건데 지금 구청에서 따로 따로 관리를 하면서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을 통합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것에서 질의해 봤던 건데 다른 큰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하여튼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식품위생 쪽을 방범하고 합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박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이런 저희들 방향설정을 하고 있다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율감시단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운영해 보니까 좀 부정적인 작용이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도 있고 지금 분석을 다 해서 일차적으로 청장님께는 보고드리고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파출소의 방범원 해가지고 또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생겨서 그것을 해체하고 지금 다시 또 구성하고 이러는 건데 방범대라는 그러한 특성이 사람을 이상하게 그런 형태로 만드는가 봐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로서는 그 사람들 심성자체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업소를 윽박지르고 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좀 잘 되도록 하자 이런 순화되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합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변질돼서 옥상옥이 생겼다는 얘기로 이렇게 발전할까봐 제일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했을 때는 그러한 우려가 더 많이 보일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히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운영하는데 심도있게 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이번에 자율감시단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을 검토하면서 느끼고 받는 것은 음식점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음식점, 노래방, 비디오방 이것도 밤에 비슷 비슷한 것, 이것도 같이 자율감시단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보자 해서 일단 청장님의 방침은 받았습니다. 그만큼 해서 갖다 벌주는 그러한 쪽이 아닌 좀 순화, 계도하는 쪽을 근간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