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제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제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주시민회관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중 소수서원내에 주차장, 화장실 신축의 건과 영주자연사박물관설치를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4건이며, '99년 10월 12일 의원간담회시 추가된 안건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에관한의견청취의 건 등 개정조례안 2건, 일반안건 2건, 의견청취 1건 모두 5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개정조례안 2건, 일반안건 2건, 의견청취 1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제3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서면답변 요구시는 제출기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석일입니다. 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77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정보통신담당관이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중인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지역정보화 기본방향, 정책결정, 기본계획의 심의·조정·의결·평가 등 정보화 추진과정의 실질적인 조정기능을 하는 주요정책기구로서 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위원의 수를 유관기관의 장과 전문가를 추가로 확대 위촉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정보통신담당관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영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면은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10조 1항을 보게 되면은 우리 위원들이 20명중에 의원들이 몇 분이나 거기에 참석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구성인원이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의장님과 권영욱 위원님이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중에는 단위기관의 장,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부시장, 교육장님, 경찰서장님, 의장님, 권영욱 의원님, 도에 박성만 의원님, 상공회의소회장, 농업경영인영주시연합회장, 동양대학교와 경북전문대학교의 전자계산연구소장, 동산여자전산고등학교 교육정보화부장, 그리고 집행에는 행정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이고 간사는 공보전산담당관실 전산개발담당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중에 의장님하고 권영욱 의원님 두분이 참석을 하신다 이겁니까?

위원으로...

위원으로 위촉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영주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잠깐 묻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은 많이 활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용료를 인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현재의 사용료가 타시에 비해서 너무 낮고 그동안 15년간 인상하지 않았던 관계로 대폭인상안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갑자기 인상되어서 시민들에게 별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소리가 커지게 되면은 대책은 어떻게 하실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중간에 두 세 차례정도 인상을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 동안 관리하면서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그 동안 무관심한 탓에 미쳐 관심을 못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되는 안은 도내 타 지역의 사용료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또 한꺼번에 타 시군같이 인상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이하인 선에서 절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갑자기 많은 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다소 저항은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행정적으로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이 안을 수긍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낮다. 다른데도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타 시군을 비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시에서 미리 그것을 만드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는 검토를 해 주시고 타 시군에 눈치를 보면서 할 일은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 마당에 남의 동네에 하든지 말든지 받을일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미리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도록 해야되지 타 시군에 비유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기찬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은 올린 금액이 70% 내지 80%가 되는데, 혹시나 시민회관을 사용할때에 계약을 하러 오신분들한테 이런 말썽이 없어야 되거든요. 부탁드리는 것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받는 것을 잘 점검해 가지고 그것을 보여 주시고 이래 가지고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물론 타 시군과 비교하고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은 물론 인상요인은 나옵니다. 또 입법예고해서 이의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고, 그러나 문제는 15년동안 지금까지 시에서 뭐했습니까? 이런 것을 직무유기라고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 놓고 5천원 하던 것을 2만원을 받으면 틀림없이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에서 이렇게 올렸다 분명히 빠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의원들이 욕을 얻어 먹습니다. 4만원 하던 것을 7만원 받을 때 시민들이 어느 누가 그냥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에서 이것을 인상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사용하는 전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들을 욕할 것이 아닙니까?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는 매년 얼마씩 올리든가 소수로 얼마를 올리던가 해야지 한꺼번에 70% 내지 80%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건식 위원입니다. 금년도 4월 30일자 '99상반기 지방재정도 투자심사결과 통보라는 공문을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99상반기 지방재정도 투자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심사결과의 결정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면에 영주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의 건의 심사결과에 보면은 조건부추진 지방의회의 공유재산매각승인문제 선결 후 추진 이렇게 심사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말인지를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에 한번 경제심사에 재원확보에 대해서 기존 시민회관을 팔아서 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것을 팔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라는 이런 내용 같은데요, 아닙니까?

국장님,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좋은데, 명료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당초 투융자심사를 신청 올릴 때 최종년도에 가서 기존재원때, 시비 확충대책으로 최종년도에 기존시비내역은 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충당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투융자심사 당시에 제가 제안을 당장 지금은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년도에 재원이 부족할 때 매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매각승인을 받아서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그렇게 재원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회신온 것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과장님 답변은 분명히 최종 마무리 단계에 가서 예산이 부족할 때 기존 시민회관을 매각해서 대체한다, 이런 답변이고 그래서 그때까서 시민회관 매각이 필요하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대체한다는 이런 답변이고 여기 도에서 온 회신을 보면은 우선 선결로 지방의회의 시민회관 부분이지요, 공청을 하는게, 시민회관을 매각하는 문제를 선결, 결국은 시민회관을 매각해서 자원대체를 해서 된다는 선결을 받고 난 이후에 추진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상이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가 이것은 앞으로 5년후가 될지 7년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받기는 곤란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만약에 지금 뒤에 나옵니다만, 자원대책을 보면은 시비가 150억원 정도로 내정을 해 놓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봐서 시비로 전액 다 지원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국도비 지원을 받을 확률이 거의 지금 아주 미비한데, 어차피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이 재원은 모잘란다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예상이, 그런데 그때가서 시민회관을 매각해서 대체한다, 만약에 의회에서 매각을 못하게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최종년도에 가서 마무리 단계에 가서 매각을 한다는 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예산확충을 위해서 최대한 국비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라든가 유치노력을 지금 현재 얼마 온다 얼마 온다, 이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종년도에는 시비가 가급적이면 얼마라도 좀 덜 들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과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회신을 할 때 조건부로 추진하라고 할 때 이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만약에 몇 년후든 간에 마무리 단계에 가든 중간에 가든 재원이 불투명할 때에는 기존 시민회관을 매각해서 대체해서 좋다는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니까 이것을 의회에 사전에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부분을 승인 받은 후에 하라는 이러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보면은 전에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총무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회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로 시민회관은 기존 타용도로, 예를 들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야된다, 다른 문화공간으로 사용을 해야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분분하게 있습니다. 몇 년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때에 가서 매각을 한다고 시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 과연 의회에서 매각을 승인해 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때가서 매각이 안 된다면은 또 재원대책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의회에 만약에 재원이 모잘랄때에는 매각해도 좋다는 어떤 승인을 사전에 받으라는 어떤 그런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리는 국도비 지원받는 사정은 시비가 부담이 어렵다는 이런 뜻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미리 매각을 해서 확보를 해 놓으면 다음에 가서 시비 부담 확보재원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약간 적어져도 관계없구나 이런 일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봐서는 실무적으로 봐서는 좀 미루다가 최종에 가서 부득이 안될 때 매각하는 그 방안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질문이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해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원이 모잘랄때는 대체해도 좋다는 언제해도 좋다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또 재원이 다 충당된다면 다 매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재원이 모잘랄때는 매각해서 대체해도 된다는, 그것을 승인 받으라는 얘기이지 지금 당장 매각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잠깐 한가지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씨가 한글입니다. 과장님 주관적인 것을 자꾸 설명하시려고 하시면 국장님하고 자리를 다시 바꾸시고, 그리고 자꾸 서위원이 묻는 대답을 다른 쪽으로 몰고 가세요. 분명히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하고 이것을 시에서는 결재도 안 받습니까? 과장님이 도에 갔다가 오시면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립니까?

이것은 결재를 다 받습니다.

결재를 받으신다고 그러면 조건부 추진을 할 때 지방의회에다가 공유재산매각 승인문제는 선결한 후에 지방재정확보, 시비확보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걸 왜 자꾸 과장님은 나중에 이걸 해도 된다고 그럽니까? 위원이 묻는 답변을 그래 하시면 오늘 이런 회의를 할께 뭐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실려고 하면은 차라리 말씀하시지말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저희들이 우리위원회에서 의견청취 말을 넣어 놓았는 것은 시민의 문화공간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느 한 사람도 어느 위원도 반대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과장님 명료하게 답변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재산매각승인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서건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30일날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내려온 서류입니다. 이제 우리 서건식위원께서 열거를 하시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질의가 본질이 아니고 다른데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경상북도 내용을 보면은 선결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결정을, 시의회와 모든 것을 같이 결정을 해서 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금액이 많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고에 올라온 것도 보면은 약 230억원입니다. 그러면 5년 내지 7년이 간다면은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봐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경상북도에서 이러한 것을 전부 감안해서 얘기된 것이 아니냐 이런데, 지금 경상북도하고 우리시 집행부하고 얘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긍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자꾸 다른데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1차적으로 알고싶은 것은, 경상북도와 영주시 집행부와 어떠한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권영욱 위원님이 질문하신 경북도투자심사위원회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공문이 시달된 것에 심사결과 조건부추진 그 다음에 지방의회와 공유재산매각 승인문제는 선결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액면으로 봐서는 미리 재원확보를 할 매각재산에 대해서 선결 후에 추진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권영욱 위원님.

그렇다면은 지금 토목공사를 시비 7억 5천만원, 도비 10억원, 17억 5천만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토목공사대지를 지금 공사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예.

그렇다고 그러면 도에서 얘기된 것하고는 반대 아닙니까? 지금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간담회에서 토목공사를 발주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강정길 위원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자부에 알아본 것도 있잖아요. 시에서, 집행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이후에 하자하는 얘기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안이 전부다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모든 것은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전부다 알고 넘어가는 사실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오늘 다루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안이 집행부하고 도하고 행자부하고 모든 것이 서로가 다 안 맞아요? 지금현재.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승인을 해줘도 해줘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내용을 자꾸 질의를 하는데, 강정길 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것이 확실하게 모든 것이 결정난 이후에 토목공사를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지금현재 그대로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앞서도 보고를 했고 누차 보고 드린것은 저희들이 제일 고민이 10억원을 반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연도말이 아직 몇 달 남았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쉽게 되겠는데, 지금 설계심사를 여러번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시일을 너무 끌고 이래 가지고 지금 연도말까지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10억원의 국비를 반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시로 봐서는 손실이다 이래서 기왕에 의회에서 다 승인해 주신 사항이고 이러니까 그것을 먼저 좀 한다는 말씀이고 도에서 지방융자투융자심사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은 여기에 물론 따라서 해야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심사하는 분들이 지방재정을 염려해서 이런 것을 선결 후에 추진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이렇게 보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송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의회를 지금 뭘로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결과가 있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런 보고도 당초에는 의회에 와서 벌써 해야되는 겁니다. 지금와서 내용도 알지도 못하고 말이지, 앉아 가지고 내용은 그렇지만은 도에서 지방재정은 모르고, 무슨 그런 얘기를, 그럼 국장이 당신 마음대로 이것을 할 수 있어요. 답변을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이러한 애로가 있으니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그런 변명을 하면은 위원들이 지금 가만 안있습니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위원을 데리고 노는 겁니까? 뭐예요?

아니, 묻는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잖아요.

묻는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이 국장이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도에서 심사결과 내가 참 말을 안할려고 그래도, '99년도 상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를 통보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위원들이 몇 명이 얘기를 했잖아요. 심사결과 조건부추진, 지방의회 공유재산매각문제 선결 후에 추진하라는 얘기하고 국도비 재원확보를 한 후에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시민회관을 마지막 연도에 가서 파는 것은 시가 마음대로 팝니까?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파는데, 그럼 얘기를 더 할 것이 뭐 있습니까? 17억 5천만원, 국비 10억원 왔는 것이 그게 뭐 대단한 줄 알아요. 못하는 것이 더 편하단 말입니다 의회는, 그 아까운 돈 그 10억원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얘기를 안할라고 그랬는데, 국장님 아까 보고할 때도 이 내용을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오직 17억 5천만원의 예산이 있으니까 국비 10억원을 돌려주기가 아까운 돈이 아니냐, 그것은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그 10억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장님이 보고할 때는 229억 6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보고하실 때에

예.

A안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안이 몇 개 있어요.

지금 현재 A안으로 저희들이 받았지요. 그 당시에 A,B,C 3개 안이 나왔지만은...

이 안을 언제 받았습니까? 최종적으로 A안으로 확정짓기 위해서 받았을 때가 언제 받았어요?

그게 7월 7일날 제3차 실시설계할 때 거기에서 의논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결정을...

아니요.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난달인가 언제 해서 받은 것이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7월 7일날 했는 것에 대한...

최종적으로...

7월 7일날 실시설계할 때 A안으로 하자, 이렇게 전부 논의가 되어 가지고...

A안으로 확정을 지어 가지고, 229억 6천만원 정도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해서 이것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지막으로 설계를 받아들인 날이 언제냐 이말이예요?

7월 7일입니다.

7월 7일날 확정지어서 받은 것입니까?

7월 7일날 A안으로 하자는 것을 확정을 했지요.

확정을 했지만, A안으로 하자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설계 납품을 받은 일자가 언제냐 이 말입니까? 확정을 지어서 거기에서 완전히 만들어서 들어온 것이...

박재찬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뭘 A안을 이제 방금도 국장이 A안을 받을 때, 보고를 할 때 아직 확정된 것을 받지도 않아놓고 뭘 A안을 했는데, 7월 며칠날 받았다고 그래요.

박재찬 심의과정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이 안으로 하자고 해야 확정되는 것이 아니예요. 받지도 않아놓고 무슨, 이제 방금도 국장이 보고할 때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A안으로 받았을 때 229억6천만원 정도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보고 때도 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보고 내용을 받아 봤을 때는 그리고 국장님, 이 안이 말이지요. 아직 들어와서 확정은 안졌습니다만, 위원회를 거쳐서 이 안으로 하자고 확정을 지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래 놓고 무슨 토목공사부터 해야되겠다는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 얘기도 말입니다. A안으로 받겠다는 하는 것으로 7월달에 얘기가 되었으면, 그 전에 임시회에라도 와서 보고를 당연히 해야됩니다. 이렇게 당초에 2대 의회에서 얼마입니까? 170억원 정도이지요? 승인을 받았을 때, 157억원으로 승인을 받았지요? A안으로 받았을 때 229억원이 되면은 이 안으로 확정이 되면은 그전에 벌써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앞으로 변경승인의결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사전에 와서 보고도 되고 의회에다가 얘기가 벌써 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놓아뒀다고 연말에 가서 지금 안하면 돈이 반납되어야 되니까 해야되니까 해야된다. 이제 그거 안통합니다. 아직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답변을 성실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고 이런 것이 있다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위원이 묻는 것에 대해서 큰... 국장님 제일 결점이 뭔지 압니까? 제가 여러번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꺼예요. 의원이 묻고자 하는 문제를 아, 이것은 이거구나, 답변을 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그게 아니고 다 잘못되어 지금 추진이 안돼. 돈 10억원이 아깝지 않습니까, 이것을 봐서라도 금년에 착공을 해야된다. 그런 얘기로 답변을 하면은, 잘못되면 잘못되었다. 해야되니까 해달라고 하는 것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백날해도 안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냥 슬쩍 피해가요. 국장님 잘못되었다는 소리 한번도 안해요. 제가 얘기 안할라고 하다가 한마디 더해야 되겠어요. 이유원 국장을 아마 우리 의사일정을 변경하더라도 위원회활동을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야되겠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문서로 남기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추진을 해야되겠다는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렇다고 눈도 깜짝 안해요. 절대 잘못되었다는 그런 소리는 안할꺼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장이라도 자기가 잘못되었으면 이 얘기는 본래 시장님이 시정질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의원들이랑 충분히 의견수렴한 다음에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시장님이 했어요. 그런 사항인데, 무슨 맞니 안맞니, 아깝니 돈이 금년에 안하면 안되느니, 그런 얘기는 사실 그런 답변을 하시지말고 명확하게 성실하게 의원들이 묻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저는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답변을 잘하면 안할 것이고, 안하면은 제가 하여튼 계속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 당시에 실무자인 과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월 30일날 지방재정 도투자심사통보에 보면은 심사결과 조건부추진, 그 다음에 지방의회 공유재산매각 승인문제 선결 후 추진, 이것이 무슨 말인지 기억이 나지요. 그 말이 알지요. 제가 2대때 그 당시에 위원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일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4월 30일날 제가 도에 투융자심사할 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소요액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안을 제시할 때 최종년도에 기존 시민회관부지를 매각해서 사업비의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최종년도가 아닙니다.

투융자심사에는 선결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 구두로는 지금 현재 미리 매각을 승인받아서 매각을 했을 때에는 완공될 때까지 시민회관이 없기 때문에 대체할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년도에 매각승인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제안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과장님 자꾸 말을 피해 나갑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고 하면은 매각이 아니고 매각할 수 있도록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고, 그러면은 도에서 심사결과 조건부추진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보면은 '99년도 5월 7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경상북도 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승인하는 것 하고, 조건부 추진하는 것 하고는 틀리는 얘기 아닙니까?

예, 내용상 틀립니다.

틀리지요?

예.

보고를 왜 이렇게 합니까?

조건부 승인도 제가 그 자리에서 듣기로는 승인된 것으로 준한다고 그것은 구두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면, 조건부 추진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그것이 해야 승인이라고 볼 수 있지요. 조건부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매각한다는 것을 승인 받은 다음에 해야 그것을 승인으로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기존 시민회관 부지 매각승인을 안 받았습니다만은 이것은 추진하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발 물러서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고할 때에는 95억원이 추가된 부분이 있지요. 이것을 행자부에 서면요청했는데 그것이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언제 올렸습니까?

9월 21일날 올렸습니다.

9월 21일날 올렸으면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이 벌써 10월 14일이 아닙니까? 그토록 행자부에서 바빠서 답변을 영주시에서 못 받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독촉하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아직도 회신이 와봐야 승인을 받는지 안받는지 알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행자부에서 영주시에서 신청한 95억원의 추가분에 대한 것을 행자부에서 회신이 와 봐야만 변경승인안을 받는지 안받는지 그것만 확실히 이야기 해줘봐요?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일단 질의를 했습니다. 깊이 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의견을 받아 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 사전에 의견을 받아 보고 빨리 9월 20일 이전에 올려보고 다시 통보 오면은 그대로 변경승인안을 받으라고 하면은 빨리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말이 다 가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 '99년도 2월 26일날 도심사분석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교부세가 30억원이었습니다. 어제께 보고할 때에는 50억원이 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종이 한 장에 10억원, 20억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보세요.

교부세는 그 액수가 거기에는 상계됩니다만, 우리가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노력여하에 따라 액수가 유동성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는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앞으로 당년에 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 계획은 아마 액수에 차이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럼, 앞으로 조금만 노력 더하면은 100억원까지 가능하네요. 금년도내로...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립도서관옆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부지정지중이 아닙니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미 계약을 하고 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는 정보가 지금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아직 공사공고도 안낸 상태입니다.

글쎄, 공고를 내었으면 저희들이 가만히 안 있지요. 공고없이 현재 어떤 업자하고 가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또 공사가 규모가 적다고 해도 그런 절차는 취할 수가 없는데....

언제는 시에서 절차를 밟고 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확실하지요?

예.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4월 30일날 도에서 결과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섯달반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통보가 왔으면 일찍이 시의회에 통보를 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도록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뭐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못 받은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못 밟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보고 빨리 시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절차를 조속히 못취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왜그렇게 못했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봐서는 고의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고의적인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실기를 하고 이런 사실은 가끔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을 고의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비단 이것 뿐만 아니고 시간이 임박해 가지고 꼭 시의회에 와 가지고 시간이 없다. 안그러면 반납해야된다. 지금 송준우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돈 10억원이 아깝다, 지금 문제가 안됩니다. 10억원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돈이 2백 몇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공사판에 10억원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너무 보면은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5개월까지 잠잠해 있다가 시간이 다 되어서 시의회에 와가지고 10억원을 반납을 하면은 나중에 정부요청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어렵다는 등등 그런 얘기만 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가만히 잠재워놓고 있다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은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유의해서...

그 얘기를 제가 2대때부터 듣고 있습니다. 4년전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정부의 요지아닙니까, 9월 21일날 서면요청한 것이 아직까지 답이 안왔다고 하면 사실 행자부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우리 영주시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한번 해 볼까요? 9월 21일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10월 14일이 되도록 아직 답변이 요청이 없는데, 이런 감사를 해보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 볼까요?

이것은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10월 6일날 똑같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6일날 제가 물으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도 벌써 1주일이 흘렀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벌써 4년전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사실 이래서 집행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덮어 놓았다가 연말이 다가오니까 시간이 없다, 안그러면 국비를 반납해야된다. 반납하면 다음부터 국비보조가 어렵다. 전부 되풀이되는 얘깁니다. 2대때도 3년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얘기하는 식으로 많이 저희들이 속아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위원들이 안 속습니다. 10억원을 반납하면 그만이래요. 그게 뭐 대단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공사비는 1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용역현상공모, 가흥 도시인근 근린공원조성계획 승인 및 기본사용용역 등으로 지출한 사업비가 6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공사비는 133억 8,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99년도 10월 6일 의원간담회시 보고한 공사비는 229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증액이 95억 7,400만원이 증가된데 대한 금후 예산확보대책과 공공시설변경계획 및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여부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과정에서 각종 자재라든가 내부시설, 외부시설 등에 대한 설계과정에서 당초 승인 받았던 공사금액보다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대책은 지금 당장은 국도비를 얼마 받겠다, 얼마 받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기간을 두고 가급적이면 국도비의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다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의회에 승인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하튼 의회에 승인을 안받고 추진된 사업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그런 발상이 없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의회도 편하고 집행하는데도 굉장히 일이 순탄하게 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그냥 공사를 시작 발주를 해 놓고 나중에 의회에 와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의회에서 승인 용납이 잘 안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었습니다만, 또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여기에 보면은 국비가 70억원이고, 도비가 20억원이고, 시비가 80억원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비가 70억원이고, 도비가 20억원이라는 얘기를 해 놓았는데, 그게 확실하게 우리한테 영주시로 지원을 하겠다는 확답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일반문화회관건립사업비라든가 특별교부세 이것이 우리의 최종 유치목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는 지금현재 어떤 시군에서 결정한 금액이 그대로 지원이 안나눠지고 최대한 저희들 노력여하에 딸렸기 때문에 그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잘 알아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든가 안받든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오늘 14일이지요, 월요일까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특별위원회를 1시 30분부터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중 '99년 10월 15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건, 2건을 심의의결한 후 다시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행정지원국장님, 내일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계획된 안건을 심사의결한 후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위원회 활동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