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제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 2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과 소관의 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주택과 소관의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1. 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상원입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우리 과에 인사이동으로 발령된 교통지도담당 이윤섭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의안명 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해당부서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교통과장님이 설명하셨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본 조례개정의 목적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주차장 관련 조항의 개선·보완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조항에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추가시키기 위함입니다. 종전의 조례와 대비하여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주요골자와 내용상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은,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주차장법의 개정·공포에 따른 조례개정으로서 민영주차장 관련 규제 철폐로 제2조제2호의 삭제와 제5조의 개정과, 부설주차장 규제완화를 위한 제18조의 삭제와 별표2의 개정이며, 민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관련 벌칙조항인 별표3의 개정과 제20조 및 별표4의 삭제로, 주차장법개정·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제3조제2항의 개정은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규정에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추가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정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제출된 동 조례안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편익 증대와 국세 및 지방세의 성실납부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진 위원입니다. 8페이지 제3조2항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2항에 보면은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세에 우리시의 대상자는 몇 명이 되고, 지방세의 성실납부자는 대상이 몇 명이 되고, 또 성실이라는 말 자체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는 지금 현재 우리 영주세무서 관할에 1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2명이 있습니다. 성실납부자를 국세는 세무서에서 지정하고, 지방세는 우리 세무과에서 정하는데, 그 선정기준은 국세의 경우에는 정부포상, 장관이상 수상을 받은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 또는 고액납세 의무자를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액납세자는 100명, 성실납세자는 196명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우리 영주세무서는 1사람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정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통보만 해주면은 통보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 성실납부자로서 내무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의 표창을 받은 민간인 중에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님이 엄선해서 도시교통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도시교통과로 오는 사람만 명단을 하지 저희들이 선정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선정을 해서 도시교통과로 통보해 주면은 그 사람만 우리는 해줍니다. 국세도 세무서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통보오면은 그사람에 한해서 면제를 해줍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전국에 196명이라고 하며, 영주에는 1사람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성실납세자라 하는 사람이 거의 우리시에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지방세에 대해서 성실납부자를 더 늘일 생각은 없습니까?

늘이고 안늘이고는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아까 이야기 하다시피 내무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의 표창을 받은 민간인 중에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장님이 세무과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오는 사람만 면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것은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님, 그것은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하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세무과에서 하는데, 사실상 성실납부자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으로 보았을 때는 같은 맥락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도시교통과에서 하든지 세무과에서 하든지 시장으로 보았을 때는 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더 늘이라고 요구를 하면은 도시교통과에서는 저쪽하고 협의는 가능한 것입니까?

예, 여기 조례는 몇 명이라고 박을 수 없지만은 위원님께서 늘리도록,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자기들도 무슨 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예를들어 성실납부자 같으면은 얼마 이상, 그다음 어떤 기준을 만들 것인데 그 기준을 확대를 하면은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무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과장님, 이것 법령을 개정하고 안을 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주민편익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민영주차장 요금만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여기 조례안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조금 아무래도 민영주차장의 요금이 오를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모법이 바뀌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한테 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바뀌고. 괜히 요금만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주차장이 많이 늘어나지요.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를 할 공간은 많아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다운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여기 시내 중심가에 비싼 땅에 주차장 만들어서 요금 받을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모법이 완전 폐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율화, 한마디로 경쟁체제에서 자율화.

우리시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여관업, 다방업, 전부다 허가제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지어가지고 일단 신고만 하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민영주차장을 풀어 놓았다, 한시간 맡겨 놓았다가 만원 내라고 하면은 만원 내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주민이 보고 많은데는 안들어가야지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이, 예를들어 3천5백원짜리도 있고, 4천원짜리도 있고, 5천원짜리도 있으면은 5천원짜리에 가던 사람도 3천5백원짜리로 가고, 3천5백원짜리 먹던 사람은 3천5백원짜리 먹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최인식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본 조례가 통과된다면은 앞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최인식 위원이 질의한 중요한 내용은, 결국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도·개선해서 잘 지도해 나가겠다라는 답변이 필요하지, 그것을 합리화 시키는 방향으로 답변을 하면은 곤란하지요. 그런 것은 좀 주의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도·단속에 지원하고, 요금은 지역경제과에 물가지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지도계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다한 인상이 없도록 일단 지도는 하겠습니다.

또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실납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금 3년동안 잘 내다가 한번 연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이 안됩니다. 사실상 해당이 안되어요.

성실납세자 그것은,

시장님 표창, 평범한 사람이 시장님 표창을 하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표창이 아니고, 세금 잘 낸 사람을......

세금을 아무리 잘 낸들 뭐합니까? 시민들이 시장님 표창 하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5% 같으면, 95% 혜택 다 주면 지금 시내에 있는 주차장을 공개입찰하면 그것 얼마에 입찰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세무과에서 작년에 2명 밖에 선정이 안올라왔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돼요. 성실납부자가 2명 밖에 없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서 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임위원회 활동 후 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