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세입결산승인(안)심사의건(시장제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최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욱 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제37회 본회의(99년 7월 19일)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99년 8월 2일부터 8월 21까지 총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서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규모가 방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설명드리지 못하고 결산검사 총평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4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검사한 결과 영주시가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 분야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해 부단히 노력한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발전 기반이 되는 광역교통망확충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중앙고속도로 개통이 임박하였고, 국도 5호선과 국도 38호선 확·포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 증대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순흥역사문화유적권개발사업이 중앙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착실히 시행되고 있으며,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마무리되어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휴식공간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마무리되어 그린시티(Green City)로 영주를 이끌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시의 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김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의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계획된 사업이 착실히 추진된 사업이 대부분이나, 일부사업은 의욕이 앞서 수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고, 특히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옥녀봉스키장건설, 안정골프장건설 등 영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의 성과가 없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좀 더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비록 20일간의 짧은 검사기간이었지만 분야별로 지적·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권리와 관련하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사무처리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나, 일반 우편엽서로 발송 후, 수령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체납자의 차량 4,923대를 압류하여 주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도로사용료 및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부시 법정이자를 지급하여 시의 과오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과오납 환부시 이자지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공익적 목적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서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시세감면조례에도 불구하고 감면하지 않았고, 농지일시전용원장복구비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허가조건에 의한 복구가 이루어질 경우 반환하는 예치금으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졌음에도 상당기간 경과 후에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민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정과 더욱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행정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결산분야에 대하여서는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 의거 당해 토지를 직접사용하지 않고 유료로 임대하는 경우 비과세 처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처리하였고,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 체납액에 대하여서는 재산조회를 철저히 하여 미납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체납액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확보를 하고 있으나 98년까지 체납액 18억 4,319만 6천원, 지방세 1,797건 11억 3,653만 4천원, 세외수입 8,294건 7억 666만 2천원에 대한 채권압류만 하고 징수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시 재정확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으며, 지방재정에 있어 주요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국유재산대부료 8건 231만 1,820원, 시세입 70만 1,360원, 국세입 161만 450원과 폐기물수수료 4,258명 940만 3,754원이 시효로 소멸되었고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징수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열악한 시의 재정을 고려할 때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결산 분야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들은 예산액을 과다계상하여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및 소파보수공사와 옥계천 두전제 개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98년 본예산에 공사시설비는 전액 확보하였으나 조기추진하지 않고 연말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동절기 공사로 중지되어 연내 완공을 하지 못하고 차기년도로 이월시키는 등 사업시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내성천 동호제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치수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하나 소요되는 예산중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임의로 전출받아 집행하였으며, 세출은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회계간 엄격한 구분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국·공유재산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특별회계분야에서는 제2,3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정산금과 농공지구조성사업의 융자금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은 사업목적이 종료한 때에 회수하여야 하며 또한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기간 중 변화가 생겼으나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대 행정은 경영행정으로 특별회계를 통한 사업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특별획계 및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해 살펴보고 몇가지 지적을 하였으나 제한된 시간과 인원으로 검사를 하다보니 심도 있는 검사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지방자치의 정착단계인 8년째를 맞이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하는 시장님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결산검사기간 동안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심사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순입니다. 영주시장님이 제출하신 의안번호 제75호 19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2,354억6,496만원이고, 세입징수액은 2,321억 3,375만원으로 예산대비 98.6%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은 1,757억 8,545만원으로 예산대비 74.6%를 지출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은 431억 6,950만원으로 9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366억 6,306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5만 644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3,50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1억 4,373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1억 4,619만원으로 20억 6,71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944만원을 지출하고, 6억 5,970만원을 이월하여 9,802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억 5,470만원으로 지출액 이월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2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회계년도 일반회계의 채무부담행위는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외 6건에 40억 7,258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였으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채무부담행위와 다른 특별회계의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내용과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승인안, 결산부속서류,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최인식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 5명이 이미 지난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으며, 또한 지적사항 20건을 도출하여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완료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검사에 대해서는 1999년 4월 1일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끝으로 결산심사위원의 총평에서 지적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결산분야에 대해서는 98년까지의 체납액중 18억 4,300만원은 채권압류만 하고 징수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일반회계 세출결산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112억 7,000만원의 과다한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은 향후 예산운용에서 적극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98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998회계년도 세입결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동안 우리시 의회에서 선임한 최인식 대표위원을 비롯하여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하였습니다만, 위원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지명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합토지세 과세누락에 대한 것을 잠깐 묻겠습니다. 과세누락 되었는 분이 순흥면 내죽리 151번지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누락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저희들이 지난 8월달에 9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받으면서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지적사항 번호로는 1번입니다. 종합토지세 누락에 대해서 과세를 잘못 해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페이지 57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승인안 57페이지, 이 내용에 보면은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면서 순흥면 내죽리 150번지에 소수서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5필지 3,444㎡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세누락이 비과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없음에도 우리가 과세처리를 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방세법 234조12에 보면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합토지세는 종교나 자선사업, 학술, 제사, 혹은 새마을회관, 도로, 이런데 사용하는데는 비과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흥 소수서원도 제사의 목적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번에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비과세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단서 조항에 그러나 이것을 임대를 해주어서 어떤 수익을 받을때는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부 순흥에 제사 목적으로 쓰는 줄 알고 비과세를 했는데, 이 부분중에 3,444㎡는 임대를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임대를 준 분야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되는데 과세가 누락 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 임대를 주었는 것을 몰랐다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부과하는 98년도 10월달에 부과하면서 저희들이 미쳐 조사를 3,444㎡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 준 것으로 모르고 누락을 시켰다가....

모르고 누락을 시켰다가 재차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이번에 결산검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금액은 저희들이 조치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10,720원입니다. 종토세 8,940원, 교육세 1,780원 이렇게 해서 부과 징수했습니다.

액수는 고하간에 몇 푼 안되지만은 사무착오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부과자료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누락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물어 보는 것인데, 특위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서면답변도 가능합니까?

서면답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가 총 13건인데 종토세에서부터 압류채납액까지 총13건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서면답변으로 하고 시간을 오래끌어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조치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한 건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은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설명해 두었는데 우리가 징수를 하고 나면은 이 금액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도 저가 답변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면은 지적사항 26페이지에서 도시교통과에서 이것도 징수를 하다가 보니까, 저가 세무과장이라고 해도 과태료라든가 전부다는 취급을 못하거든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에서 넘어오는 것을 우리는 징수하라는 고지서만 전달하고 그다음에 세무과에서는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까?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는 저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국립공원 같은데서....

고지서를 세무과에서 발급하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지요.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교통과에서 부과하고 고지서 발급하고 징수해서 자금관리도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도 안한다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안하고 청문회 같은 것도 도시교통과에서 불러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13건에 대해서 도시교통과하고 나중에 협의가 다 될 것이고 결과 조치가 나올테니까 그때 서면으로 협의해서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위원님 우리 세입분야 13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결과를 말합니다. 조치했는냐? 안했는냐? 했으면 했는데로 내면은 되고 안했으면은 안했는데로 내고.

결과가 53페이지부터 세입·세출분야에.....

봤어요. 봤는데 그 이후에 다시 조치했는지.

그 이후에 다시 조치했는 사항에 대해서,

안했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자꾸 말해서 오래 걸릴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특위에서 결정나는 사항도 아니고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13건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조치한 사항은 각 과에 취합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비가 이월이 되었네요. 6억 2,000만원이 이월 되었는 것이 있는데,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윤도수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예산이 있으면은 쓰세요. 써야 되지 사업비를 이월해서 넘기고 이러지 말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각 동이나 각 읍면에 보면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소장님이 잘 관찰하셔서 앞으로는 이월이 덜 되도록, 이월을 아주 안할 수는 없지만 좀 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우리가 준설을 할려고 예산상에 세워 놓았는데 공공근로가 준설를 했습니다. 각 동별로 준설를 해가지고 그 돈이 남아 있는 것이 이월이 되었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자에 지급될 것이, 준설될 것이 그래가지고 안되었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돈을 주고 준설을 해야 될 것을 공공근로자가 돈을 주고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이월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보면은 미수납에 3억 5천만원입니다. 3억 5천만원이 상수도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상수도사업 체납액이 3억 6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계연도가 12월 말입니다. 12월 말인데 돈을, 요금액이 12월 말에 들어오면은 정산이 안되고 불입입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1월 달에 들어옵니다. 12월달에 돈을 1월달에 넣기 때문에 98년도 3억 5천만원 가까운 돈이 이렇게 미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적으로 우리가 체납이 된 것은 약 3천만원 이렇게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1월달에 가면은 12월달 요금이 1월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3억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월달이 되면은 다 완료가 됩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보통 요금수납 통지가 12월 20일경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불입을 하시오, 합니다. 그러면 1월달에 은행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다음에 12월까지는 이것이 전부 미수금으로 잡힙니다.

그렇다면 1월달에 해도 2월달에 미수는, 3억 6천만원 정도는 미수.....

아니지요. 회계연도가 12월달 것은 빠져 버리기 때문에.....

빠지고 난 다음에 계산한다는 이야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8회계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8회계년도세출결산승인(안)및예비비심사의건(시장제출)

조용희 위원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징수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었다고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55페이지의 지적사항은 국유재산대부료 징수소홀,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은 국유재산대부료 징수소홀로 인해서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재정확충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국유재산 대부료로 완벽하게 징수하여야 하나 동 권리는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바 상기와 같이 대부료 징수를 소홀히 하여 시효로 인하여 대부료를 징수권이 소멸되었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조치결과는 미납대부료에 대한 회수대책은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에 의하면은 국유재산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완벽하게 국유재산을 징수하여야 하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시효소멸 된 대부료 8건, 231만 1,820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유재산 대부료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여 시효소멸로 인한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대부료 징수에 완벽을 기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고 시효소멸 채권 결손처분은 재산 임대료가 231만 1,82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세입은 70만 1,000원이고 국세입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을 해서 시효소멸로 인한 채권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일이 안일어 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할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경상보조에 보면은 부속서류 113페이지에 보면은 운용이 제대로 되는지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98년도에 청소년우수공부방 운영비로서 2개소에 2,920만원을 예산을 책정해서 2,872만 8천원을 집행하고 236천원이 예산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2개소에 대한 것은 운영에 대한 문제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관계는 저가 회계과장으로서 설명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한 것은.

저가 질문을 드렸는 것은 혹 예산편성은 해놓고 이와같은 사항이 여러군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궂이 예산편성을 집행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 현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부방 같은 경우도 사실 현장에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이래도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점검일자나 이런 것을 보아서는 다 되어 있는 거라, 실지로 가보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행정을 조금 지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담당 관계자에게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998회계년도 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의결의 건이 있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