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이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총 9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비는 군 전체의 9%로 국비가 57%, 도비가 13%, 군비가 30%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보조변경이나 법정사항은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의료비 보조변경된 것입니다. 125쪽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시 스티커를 1,000매 제작토록 120만원을 계상하고 생보자 조사서식유인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은 비목을 행사참가자 보상에서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126쪽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나양로시설 생계비와 한시적 생계, 자활보호 생계비를 계상했으며 127쪽 국고보조로 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와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진료비 군비를 추가 부담분을 계상했습니다. 12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행여자 장의비와 안치비는 그밑에 기타보상금 과목에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129쪽 민간실비보상금에 군립어린이집이 민간위탁됨에 따라서 종사자 교육참석 실비보상액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밑에 노인교통비는 노인인구가 증가되어서 도비보조변경으로 추가부담한 것입니다. 130쪽 노인교실 운영비는 노인회지회와 복지마을진흥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각 170만원씩 도비보조하는 것입니다. 밑에 노인복지시설은 동명 성가양로요양원에 김장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산면 행정1리 경로당 건립비 3,000만원, 131쪽에 왜관9리 경로당 건립비 1억원, 왜관3리 경로당 건립비 7,000만원, 노인복지시설 보수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범 가족납골묘 설치지원사업비는 당초에 4개소를 계획해서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지원액이 너무 적어서 2개소로 줄이고 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토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왜관10리 경로당은 군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2쪽 모자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은 5세대에 당초 세대당 200만원씩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도 모금회에서 50%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반을 삭감한 것입니다. 모자시설 수용자 건강검진비와 부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33쪽 모자시설 수용자 수련대회비를 도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자시설 종사자 수당은 삭감액입니다. 134쪽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고보조변경으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현재 군립 1개소, 비영리 법인이 6개소, 종교부설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75쪽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진료비를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지원하면서 이번에 보조변경액을 총 2억7,300만원 계상한 것으로서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사업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민원봉사차량 운행 안내판을 4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민등록 일제경신 추진 및 홍보독촉 및 교부안내문을 제작하는데 200만원입니다. 다음 한자성명 전산입력 고무인 제작등에 1만5,000원해서 8개읍면 해서 12만원입니다. 86쪽입니다. 주민등록 일제갱신 추진 급식비 8개읍면에 배부하는 것이 508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주민등록 일제갱신 업무추진에 따른 거동불편자 지문채취를 하기위해서 8개읍면에 10만원씩해서 8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인하입니다. 수도사업소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억406만8,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 증액은 9,258만2,000원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각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복리후생비는 일반직의 가계지원비 신설로 2,75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3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원 이전 및 시설개량이 시급한 간이상수도 3개소에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6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56억2,000만원에서 58억3,000만원으로 2억1,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이 상수도사용량 증가로 1억5,52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7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470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7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8억3,000만원으로 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구미광역상수도 정수료가 금년 7월 25일부터 40.9%가 인상되어 1억4,198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약목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농지 4필지 1,189㎡의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로 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71쪽입니다. 상수도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51만2,000원과 청원경찰에 대한 가계지원비 285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급배수관 파열등으로 인한 긴급수리용 자재구입비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2쪽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기산상수도 신설사업에 대한 자체감독 시행으로 감리비 4,004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기산상수도 신설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왜관읍지역의 광역상수도 수수유량계 유효기간 5년이 경과됨에 따라 기존 유량계 350㎜를 교체하기 위하여 2,000만원, 석적 구획정리지구 일원에 광역상수도 공급 이전에 임시로 1일 3,000톤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80㎜ 유량계를 200㎜로 확장시키는데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단정수장 당직실 외 2개소에 난방용 보일러구입에 180만원, 상수도 수질검사시 발생되는 악취제거등 실험실 공기정화를 위하여 공기청정기 구입에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3쪽입니다. 상수도 관망도 및 각종 공사도면 보관을 위하여 보관용 케비넷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9,922만2,000원으로 3,00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0페이지 예산서와는 좀 다른 질문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료 몇% 인상됐습니까?

40.9% 인상됐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그렇게 올릴수 있습니까?

예, 그게 수년간 인상을 안해서 이번에 전부 감안을 해서 한몫에 했습니다.

언제부터 인상 되었습니까?

7월 25일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역상수도 개정이 적자가 또 많아지는데...

예, 이걸 감안해서 저희들 군에서도 또 상수도 인상을 해야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건설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시설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군비가 줄고 도비가 늘어났습니다 60만3,000원이 지구는 지천, 용산, 영오입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 사업이 왜관 금남입니다 이게 1억1,3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 가을착수 금년 경리정리사업입니다. 시설비가 19㏊에 지천 신리입니다 8,6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지천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 및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1,400만원이 증이되는 겁니다. 당초에 우리관내에 5개지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우리 설계했는 결과에 7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건 전부 국도비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그 밑에는 측량수수료입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상단부도 등기수수료 농촌생활사업에 따르는 수수료입니다. 시설비로는 3개지구가 왜관 아곡에 700, 가산에 500, 기산 영리에 1,2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동명 금암∼송산, 복개천 계속공사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4차공사입니다. 다음은 168쪽에 도로 접도구역 관리비를 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증이됐는 겁니다 국비입니다. 다음은 169쪽에 수로원 인부임 1,000만원 한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더 채용을 안했습니다. 시설비에 지방양여금 군도 교통소통 대책으로 약목 동안 세월교를 설계했는 결과에 1억2,600이 남아 감액을 했고 가산 금화에 교량으로 잔액 남았는거는 1억4,3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도로입니다. 기산 각산∼봉산간에 여기도 1,700을 약목 세월교같이 감액해서 금화 교량으로 노후교량입니다. 다음은 밑에는 하단부에 군도 유지보수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포장이라든지 깨졌는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306쪽입니다. 하천골재 작년도 27억을 이월분을 계상했고 금년분에 감이 19억7,600을 했습니다. 다음은 골재 이자수입을 24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여기 금암∼송산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4억을 앞에와 같습니다. 남율제방 시험비가 골재장 전산화기계 이설입니다. 남율제방에 따르는 제방설치에 따른 6,800만원입니다. 밑에는 호우피해 가구 학자금을 1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엔 308쪽입니다. 재해정보 시스템을 수리비입니다. 비가 안와도 인공위성이 뜨고있기 때문에 270만원을 수리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다음엔 310쪽입니다. 청원경찰복을 16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임차료를 이월분을 21억7,400을 합해 같이 냈고 '99년분을 15억6,400을 감액했습니다. 전부 특별회계 조정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를 우리가 전산시스템 유지 인건비 계약비에서 쓰고 남기 때문에 4,600을 적립했는겁니다. 가계지원금을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골재채취 군직영 전산시스템 수리비 및 부속대를 1,400만원을 계상하고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비도 앞장에 계산했는 270만원 전부가 국비입니다. 다음에 312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로 금년 태풍에 학자금이 3명에 대한 11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군직영 골재채취장 운영비에 남율 3,000만원에서 6,100만원으로 3,1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골재채취장 환경정비비를 7,000만원을 했고 금암∼송산간도 아까 4억을 앞장과 같습니다. 시설부대비를 금암∼송산간 여기에 따르는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천 연호천이 토공해놓고 호안을 연결시키는데 계상했는 겁니다. 다음 예비비를 4,0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적립금도 작년에 미확보 했는거를 재해기금을 7,3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암∼송산간 소하천 복개 312페이지 일반회계에서 4억원 일반회계로 안했습니까?

예,

사실 위원들 입장이나 읍면장 입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사업좀 해야됩니다. 해야되는데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면 물론 특별회계도 일 안하는건 아닌데 그러나 양여금이라든지 딴데서 좀 가져오는 그런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해서 양여금이라든지 이런걸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가져가십니까?

이게 첫해년도는 1억5,000을 도비를 받았고 이듬해에 2억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400m인데 요번에 하면 반쯤 거의 됩니다. 180m됩니다. 동명 소재지에 청구공원으로 상여가 가기 때문에 매일 시장일이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쪽으로 소하천을 복개를 해서 상여가 시가지를 안통하도록 하천 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특별교부세입니다.

산업과장 박갑수입니다. 산업과소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 규모는 2억9,515만1,000원으로 이중에 경상예산이 531만6,000원이고 사업예산이 2억8,9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4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민간인 표창 유인을 지난번 체육대회 할 때 당초 예산이 없어가지고 표창장 10장 유인하는 인쇄비용이 10만원, 그다음 칠곡군 저희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0부를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하다보니까 양도 부족하고 그래서 추가로 500부를 더 만드는거로 계산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표창을 10명 상장을 주면서 손목시계를 3만원짜리 10개를 사서 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농업경영인 영농자재 보관창고 건립비 지원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000만원은 실지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게 도에서 5월달에 자금이 영달됐는데 군에서 급하게 도비를 써버리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비조로 기 사용했는 3,000만원을 편성됐습니다. 그다음 14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지금부터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운영 재배에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6㏊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명면 남원리에 친환경 농업마을로 육성해 가지고 금년도에 58농가에 ㏊당 52만4,000원씩을 지원해서 전체 1,49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태풍피해 농작물 복구 농약대에 1,330만4,000원, 대파대에 911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보조에 환경농업 퇴비증산 시범부락에 금년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천면 송정리하고 그다음에 동명 남원리에 시범 부락으로 정해가지고 공동 풀베기도하고 저희들 톱밥도 제조하고 무상지원하고 이래서 여기다가 퇴비 제조 원료용으로 300만원을 예상해서 사줘가지고 유기농업을 장려할 그럴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에 태풍 지난번 올가 피해에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비가 왜관 금남 조두영씨 그때 600평에 화훼농가에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으로 303만7,000원, 그다음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 이거는 과목을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바로밑에 403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추곡수매용 PP포대구입비에 11만포대 계상해서 5억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소 기종저 방역약품 구입비에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지도원 저희들 인부임이 지도원에 대한 부족인부임 5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역시 재료비에 돼지콜레라 예방약 구입에 저희들 5만7,800두에 대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586만7,000원, 그다음 그밑에 도비보조금으로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비 지원에 돼지고기 수출 A등급 판정시에 두당 3,000의 장려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9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비에 비육후기 사료급여라인에 이거는 사업자가 포기를 함에 따라가지고 25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비로서 154페이지입니다. 축사 소규모시설 피해가 지난번 태풍 올가로 인해가지고 그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에 1,78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우 거세육 장려금 지원사업에 이것도 사업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20두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감액처리했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비에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및 비료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 보조사업에 828만6,000원, 그다음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에 낙농가 사료생산을 위한 사료혼합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에 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남은 음식물 사료화사업 예산 부족에 따라가지고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6,60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비로 지난번 태풍 올가피해때 동명에 있는 저희들 자라양식장에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라양식은 1개소에 4,500만원대한 6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래서 2,732만9,000원 보조사업비를 계상해놨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간부분에 재료비에 무궁화식재 인부임을 나라꽃 무궁화 보급에 따른 식재 인부임이 303만8,000원, 그 뒷장에 나옵니다만은 나라꽃 무궁화 증식 보급을 위해가지고 도비보조사업 곁들여서 그래서 저희군에 480만원 식재 묘목 구입대와 인부임 앞페이지에 있는 303만8,000원을 계상해서 나라꽃 무궁화를 식재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역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난번 태풍 올가때 표고재배사 시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대한 복구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산불예방 추진에 저희들이 군 읍면청사 현수막이라든지 사각깃발, 공익요원들 모자, 산불감시원 모자라든지 각종 산불홍보용 사업비를 위해가지고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근무실 난방 6층에 공익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에어콘, 난방시설이 전혀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난방비 겨울에 유류를 사야되기 때문에 2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이 지금까지 '9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써오다가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산불예찰요원 조사원에 대한 하반기때 예산이 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중단이 되었다가 지난번 1회추경 이후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618만2,000원이 인건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요원들 근무대기실에 앞서 보고드린 난로 구입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저희들 금년도 농산사업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잔액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300만원이고 도비가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제일 많은 것이 재해복구비 집행이 201만4,000원이 남았고 벼 직파 농기계 구입비가 1,05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하고 잔액이 19만2,000원 발생했고 그래해서 전체가 1,685만5,000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반환을 할 금액으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4페이지 자운영 재배 120만원 계상되었는데 재배목적이 뭡니까?

재배목적은 물론 기름진 땅을 퇴비용으로 월동작물 심어가지고 그래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난해도 지천에 이수관씨 논에다가 저희들 재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잘 안 자라고 피해도 있고 그러나 이거를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줘가면서 재배를 해보라하니 안할수도없고 이래서 금년에도 면적은 별로 안됩니다. 그래서 6㏊정도를 할 계획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좀 일찍 파종하고 위에 짚같은거 덮어줘야 겠어요 안덮어주니까 안올라 오더라고요. 올해 월동준비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143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경영인회 농자재 보관창고 건립비지원 이거는 어떤 명분으로 또 어떤 업종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농업경영인 연합회 회관을 짓고 그밑에다가 농자재 판매 사업장을 건설하면서 이사람들이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도에서 도비로 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난 5월 1회추경 이후에 이 돈이 영달이 돼가지고 그때 사실 저희들은 집행을 하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사실 군비가 다른데 급하게 쓰고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알기로는 기산면 노석 1리에 도로포장 사업비에 도비를 우선 땡겨서 쓰고 이거는 어차피 거기로 줄 돈이니까 땡겨쓰고 이번 추경때 도비만큼 예산 세워서 주면 안되나 경영인 측에서는 사실상 피해를 보고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도비입니다.

사무실 짓고 별도로 지을 필요는 없고 보강만 하면 되지않습니까?

거기 안에 선반 만들고 이러는데 그사람들이 도에다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154쪽 이거는 제가 묻기가 쑥스럽습니다만 제가 축산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개념보다는 앞으로 우리 한우사육 농가의 발전이 앞으로 상당히 시급하게 됩니다. 보통 심각할 정도가 아닌데 지금 2, 3년전에 일선 시군에 보면은 자치단체별로 우리 한우가 살아남기 위해가지고 고급육을 만들기 위한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보조가 우리 군 보다는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원비도 거세육에 한해서 15만원한데도 있고 20만원 한데있고 우리군은 과거부터 가장 열악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축산농가가 살아남기 위한 제반사항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이 농가들이 금년같은 경우에 '96년 11월부터 한우 비육우 농가가 사양길로 접어들어 '98년 11월에 어떤 연유든지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9년도에 거세를 했는 농가는 사실상 피해를 보고 거세를 안한 농가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가지고 거세우를 하는 사람이 농가가 줄어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대책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가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우리 전체적인 농가 우리 대한민국의 비육우 농가가 살아남는 길은 곧 한우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지원이 10만원으로 한정이 돼가지고 남는다 그래서 반환시킨다 그러는 것은 우리 축산을 관리하는 우리 산업과에서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반환하고 이런데 어떤 측면에서 이걸 돌렸는지 그 이유를 한번 우리 과장님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에서 두당 거세우 한 마리에 10만원씩 이렇게 지원 지침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침을 무시해가면서 예산이 남는다고 사실 우리 한우농가에 지원책으로 더 지원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이 그래서 어느 시군이나 동일하게 두당 10만원씩 이렇게...

경북북부 지방에 금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년 3년전에 15만원 2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특히 안동같은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에 한우사업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신경이 많이쓰고 지원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자체가 북부지방이 이쪽지역 보다는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연구도 많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부분은 군비를 별도로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5만원씩 작년부터 주고 이렇게 했을겁니다. 근데 지원기준은 두당 10만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한우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98농산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부분을 쉽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난년도에 농산사업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이고 일부 사업물량도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제일 많이 남았는 부분이 벼 직파기 농기계 구입비 1,054만원 내역은 없습니다만 그게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전체 1,600만원중에 직파기재배 농가에서 사실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물량이 당초에 예산하고 보조내시가 됐고 그 남은 금액이 1,054만원, 그다음에 쌀 전업농가에도 농기계구입비 트렉타 이거를 큰거를 살려고 그러다가 적게 규모를 줄임으로 인해서 그게 한 41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1,400만원이고 그다음에 또한 남았는게 농작물 재해복구비 그래가지고 병충해방지 대파하겠다 그래가지고 욕심은 내놓고 대파시기를 놓친다든지 적절한 작목을 선택하지 못해가지고 파종 못해서 남은거 600만원, 그래서 대파같은 농작물 재해복구비는 피해받은 농가가 지원을 해주고 그사람이 대파를 해야되는데 안했고 직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파기도 할사람 없습니다. 어느면에 남으면은 다른면에 공문내서 희망자 받고 이래해도 결국은 할사람이 없고 이래서 남은 겁니다.

이거를 당초예산에 잡아났는데 다른데 예산이 모자라서 먼저 써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오늘 예산 제안설명 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말이죠 저희 생각은 우리 관내에 농공공단안에 청구종합처리장에 김익훈 사장 PP포대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육성할 이유도 있고 그래서 농협에 알아보니까 농협에 납품가격이 포대당 418원입디다. 그래서 지방업체를 참여할수 있돼 418원보다 가격이 낮아야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익훈 사장하고 제가 불러가지고 얼마까지 넣을수있느냐 418원 넘으면은 못넣는다 그렇다고 손해 보면서 넣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래서 자기가 410원까지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하고 농협에다가 410원에 계약하면 농협측에서 제가 또 정차장하고 지부장하고 만나가지고 당신들 농민을 위한 농협이니까 수수료 마진을 작년처럼 520원씩 마출려고 하면 배제를 시킨다. 그래서 430원에 잠정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포대당 90원이 싼 가격으로 넣을수 있습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희우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79쪽, 80쪽, 81쪽 그리고 62쪽, 171쪽 그다음에 296쪽, 2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세출예산중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예산으로 도로유지 보수사업등 재해발생이 높은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위하여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공공근로 참여자의 재해예방 및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쪽의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인부임 및 수당 등 2억8,034만9,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4,464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경북도로부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금년도 사업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금회에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 특색사업으로 지천면 황학리에 임도시설 1.5㎞를 개설하기 위하여 시설비 1억5,250만원과 시설부대비 250만원을 계상하여 임업경영 기반조성과 지역균형개발 및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 세출예산으로 유인물 16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실시한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에 따른 강사수당 30만원과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하여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강사를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코트라 관계직원을 강사로 초빙하는 관계로 예산을 절감하여 금회에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171쪽의 교통안전관리 사업예산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가산면 학하리 지방도 906호선 도로상에 교통신호기 1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추후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96쪽이 되겠습니다. 기산 농공단지내에 도로 좌.우 중앙차선이 퇴색되어 차량통행시 사고위험이 있어 원활한 차량통행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차선 1,200m를 일반 도색하기 위하여 당초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차선의 효율성과 내구력 향상을 위하여 특수 도색으로 하고 또한 반사경 및 표지판 4개소 설치를 위하여 44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농공단지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임도 개설하는건 처음 보겠는데 황학리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임도개설사업을 지금 공공사업으로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하는 공공근로 특색사업으로 시행을 하되 우리과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총괄하고 인력을 우리가 전부 공공사업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사업에 배치를 해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임도개설을 할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한 어떤 목적이 있을게 아닙니까?

우리과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지역경제과에 소관되는 업무도 물론 하면 할수있겠습니다만은 우리군 전체에 각 실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전체를 파악해가지고 그 사업의 예산과 인원을 배정해주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생각하는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까?

그런거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주연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수당에 정액수당 전액삭감 이거는 목 설정이 잘못돼서 목을 변경을 하기위해서 72만원을 삭감해놨는 겁니다. 다음에 그밑에 기본급에 봉급 상여금은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정액수당 중에서 위험근무수당하고 교재연구수당하고 여기서 예산에 먼저 목이 잘못돼서 변경했는 72만원이 계상됐는 겁니다. 다음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산금이 한사람이 불었기 때문에 1명하고 다음에 모범공무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건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 밑에 분뇨처리 수수료입니다. 저희들 센타에 분뇨처리가 다 돼가있기 때문에 이걸 수거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200만원을 계상에 넣어놨는 겁니다. 그리고 그밑에 가계지원비는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9쪽입니다. 농기계 수리원에 대해서 41만3,000원은 현재 예산에 책정돼가 있는 것이 280일에서 측정돼가 있는데 이거는 농기계의 순회봉사요원의 수당이기 때문에 이거를 연말에 한참 바쁜 시절에 농기계 차를 세울수도 없고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인부임을 계상해놨는 겁니다. 다음에 밑에 프린트기 1대입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70만원이 계상돼가 있는데 이 70만원은 일반컴퓨터지 저희들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 프린트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분 80만원을 새로 계상해놨는 겁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그중에서 트렉타 부속작업기 로타리하고 굴삭기를 해놨는거는 금년도에 국비지원을 해서 트렉타를 55마력짜리를 새로 샀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로타리가 지금 없기 때문에 로타리하고 작년도의 예산에 저희들 굴삭기를 사기위해서 2,900만원 얹어놨는데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되고 이 굴삭기는 트렉타 앞에 부착해서 저희들 사무실에 퇴비 뒤집기라든지 간단한 작업을 하기위해서 로타리하고 굴삭기하고 합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에 161쪽에 농촌지도자 환경사랑교육 및 체육행사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민간인단체 경상보조금이 돼가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예산에 국비로 내려왔는거 일부 있고 합니다만은 예산이 저희들 농촌지도자 회원이 360명인데 여기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행사를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맞는게 없어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은 저희들이 농촌지도자회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필요한 예산만 지금 360만원을 새로 계상해놨는 겁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