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3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강남구의회사무국의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결산안 심의는 과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 시의성, 합리성 등을 검증하여 의회 재정 통제기능을 활성화하고 심사결과를 분석, 신년도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사항임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존경하는 윤정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안에 대비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998년도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액 총 18억6,061만8,000원의 83. 5%인 15억5,370만2,000원을 집행하고 3억691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하여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비는 13억7,671만8,000원의 83%인 11억4,288만4,000원을 지출하고 2억3,383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에서 5,014만7,000원과 1,880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집행의 잔액이며 경상적 경비에서는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 등의 절감과 속기용역수수료의 지급잔액으로 4,854만1,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차량선박비, 여비에서는 1,213만4,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에서도 4,102만3,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방송장비 유지보수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6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배상금 및 민간이전비에서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12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피복비, 재료비, 도서구입비에서는 1,216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근무복 1회 구입, 일용인부 감축, 법령집 미구입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에서 의회사무국 조정공사의 계획취소로 인하여 1,21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연구개발비에서는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구축사업의 계획변경으로 1,92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탁구대 및 공기청정기 미구입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물품구입 차액으로 인하여 484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4억8,390만원의 84. 9%인 4억1,081만8,000원을 집행하고 7,308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의정활동비에서 의원 결원으로 인하여 495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회의수당에서는 의원 결원 및 회의불참으로 4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여비에서는 국내여비 집행잔액 217만4,000원과 의원 해외연수 및 자매결연 국가 등의 방문, 국외여비 3,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서도 309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원상해부담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8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9년 8월 31일 의안 제81호 및 1999년 10월 8일 의안 제95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98년도 의회 세출예산안이 준비될 때 45명 의원에서 26명으로 준다는게 전제가 돼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겁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45명에서 26명으로

이강봉위원
26명으로, 19명이 준다는 것이 전제가 돼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잔액발생 사유로 의정활동비에서 의원 결원으로 인해서 495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그들 회기 동안에 의원이 결원된 사연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98년도 전반기인 1월부터 6월말까지는 45명의 의원이 계셨는데 시의원출마 등등의 사유로 3명이 사표를 낸바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피복비, 재료비, 도서구입비에서 1,216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항목 중에는 법령집 미구입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국에 비치된 도서 중에서 본 위원이 건축에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법령집을 찾아보니까 95년도 법령집까지 밖에 없어요. 96, 97, 98년도에 건축법이 바뀐것들이 많이 있고 그 법령이 여러 가지 변경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신법령에 대한 도서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사무국 직원들한테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았지만 이런 법령구입이 의원들이 알아서 요구를 해야 해주는 거냐, 아니면 사무국에서 어떤 그런 항목에 의거해서 스스로 챙겨주고 알아서 구입을 해야 되느냐 이건 국장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1,216만7,000원중에는 첫째 일용인부가 아시다시피 98년 5월 말일을 기해서 위원회별로 전화받고 안내하던 여직원 4명이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가 많고 법령집 미구입한 것은 그 당시에 위원회가 운영위원회까지 5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의원수가 줄면서 3개 위원회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래서 처음에 법령집 미구입한 것은 처음에 97년도 12월달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위원회별로 법령집을 마련할려고 확보해 놨다가 위원회가 줄어짐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그것을 예산집행하지 않았고 안한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95년도까지만 현재 있는 법령이 추록이 가제가 되어 있고 97년, 98년도 것은 안돼 있다 하는 것은 가제정리가 첫째 안되어 있는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부에서 법전을 만드는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현재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가제를

이강봉위원
아니, 제가 확인하는 거는 다른 서고에는 그런 서류가 있는지 모르지만 5층상임위원회에 있는 그 서고에는 그 책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자하는 거고, 그런 법령집은 어떤 정부기관에서 발간된 대로 구입하는 것은 마땅히 하시겠지만 모든 사회법규나 제도가 그때 그때 새로 법규가 나오고 하면 나오는 법규집에 대한 거, 법령집에 대한 거는 사무국에서 알아서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챙기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해서 단행본으로 된 것은 가제가 안되어 있는 거고 가제하도록 되어있는 대한민국 법령집은 40몇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제때 제때 가제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안되어 있으면 그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의정계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서구입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11월, 12월달에 의원님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일부 책을 제가 오자마자 한 400만원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그와 같은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까지 99년도 도서구입비를 집행을 안한 상태인데 우리 이강봉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관련되는 법령단행본 법령집도 해마다 구입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래 항목에 보면 연구개발비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인터넷구축사업의 계획변경으로 1,924만원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난 번에 예산배정하고 지난 추경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상아시스템의 원래 발주예정이었던게 절감됐던 금액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그겁니다. 바로 그 금액입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
추가로 우선 아까 그 회의록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그것을 취소한다고 했는데 그게 원래 추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추경에 들어가 있다가 금방 뺏는데 그럼 추경에 예산할 때는 이걸 몰랐습니까? 추경에 들어갔던 게 이거하고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는게 이거하고 그 다음에 탁구대, 공기청정기 이게 다 추경에 들어온 거에요. 언제는 급하다고 추경에다가 넣더니 이거 무슨 해가지고 구입하지 않아 가지고 예산절감, 이건 예산절감이 아니죠이거는 안한거지. 시에 집행을 안한 거지 이게 예산절감입니까? 언제는 사겠다고 난리더구만. 예산이라는게 그렇게 앞날을 한달도 모르고 이렇게 몇 가지 구상을 해 놨다가 금방 또 취소하는 이유가 뭐죠?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의정계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탁구대 및 공기청정기에 관한 예산은 본예산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6층에 설치하려던 그런 계획을 취소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였고요.

박춘호위원
본예산이 아니에요. 그거 추경예산이에요. 여기 있어요. 추경에 들어왔던거에요. 이게 추경입니다.

강현섭의정담당주사
98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탁구대 40만원 해가지고 2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20평형 해가지고 50만원 3대로 저희가 잡혀있습니다. 추경예산에도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회의록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추경에 들어간 사업이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98년도 예산에 1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1년도부터 계속해 왔던 전체 회의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용역까지 포함해서 한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해서 개발을 완료했는데 개발완료하고 나다보니까는 일반 시민들한테 그것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던 사업인데 그것이 상아데이터시스템에서 직접 해 주는 그런 바람에 이 계획자체를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체의 경쟁도 있었습니다. 자체의 어떤 다른 업체와의 경쟁도 있고 해서 계약을 1원으로 할까 0원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사유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추경할 때는 몰랐고?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추경할 때는 당초에 저희가 개발해서 했었어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행비에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는 여행비가 1년에 3,000만원 잡힌거를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이거 안 잡았습니까?

강현섭의정담당주사
99년도 예산에도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보통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인식부족입니다.

강현섭의정담당주사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의원들에 대한 해외여비는 400만원 한도내에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4년중에 한번만 허용이 되는데 그 외에 공무수행을 갈 경우에 임기중에 그것도 딱 한 번만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 한번의 사유라는 것은 세 가지로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공식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두 번째는 국제회의에 회원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 세 번째는 자매결연조인식에 참석하는 경우 그 세가지입니다. 그 세가지 사항에 해당이 안될 경우에는 편성은 저희들이 해 놓지만 집행은 못하게 됩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것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인데 이번에 리버사이드시를 가게 되는 것도 자매결연식이었다든가 국가공식행사였다든가 그 세가지 사유에 해당이 됐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의원님들이 떳떳하게 가실 수 있었는데 그럴 사유가 못됐기 때문에 못가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 않죠. 리버사이드 자매결연을 언제 했어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5월달에요.

박춘호위원
왜 그때 그러면 돈도 있고 저기했을 때 왜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예산도 있는데 그 연결을 안 시켰느냐고. 예산도 있는데 그거는 하시는 분들이 그때 그때 챙기지를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그런 말씀은 여기 위원님 다 계시지만 우리 예산서를 사무국에만 감춰놓고 위원님들은 몰랐다 하면 다 아는데

박춘호위원
아니, 위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게 괜히 예산만 세워가지고는 안된다고요. 재선의원이나 그런 분은 아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바로 "국제적인 자매결연이 있을 때는 가도 된다. " 이랬으면 사무국에서 그걸 챙겨주셔야 되요 제말은. 그러면 그런 기회가 흔히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3,000만원이나 있는데 이렇게 미집행한 게 잘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얼른 매치해서 이렇습니다 또 의원들을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어야죠. 전 그게 안타까운거에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5월달에 구청장께서 자매결연 조인식에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 의원님들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인가,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공문을 보낼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싸인을 받아서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갈 입장이 못 됐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운영위원회나 제시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한번도 논의가 된 적이 없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한게 아니고 이런 예산도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미리미리 그걸 좀 활용하도록 그 안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 우리 그 전에는 갔었어요. 중국에 다 갔었어요. 그거는 사무국에서 배려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문제라니까. 아니, 그이전에는 다 갔었다고요. 활용을 했었다고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박춘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이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99년도에 그 예산편성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의원의 공무상 국내외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인 경우는 무조건 다 갈 수 있었습니다. 96년도가 그랬어요. 97년도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은 임기 중 1회의 예외를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임의 확대해서 불가라고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지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97년도에 그렇게 바뀌었고, 98년도에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자매결연에 관한 행사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 "자매결연식을 위하여 참석하는 경우"로 이렇게 더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식이라 함은 조인식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자꾸만 해석돼 왔다는 사실을 위원님들이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엄격하게 못가는 것이면 예산할 것도 없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는 방향으로 풀어쓰는 방향으로 했을 때 예산을 쓰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조금 비슷한 질의가 되겠는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서도 309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 공통업무비가 얼마 정도가 남아 있는지, 뭐 했는지 잘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위원장이나 간사는 알지 몰라도 보통 평의원들은 그 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의정활동비가 넉넉한 거 아니니까 그나마 편성된 예산을 사무국에서 좀 충분히 안내를 해가지고 또 그때 그때 바로 잡아줘가지고 가능하면 이것을 최대한 다 활용을 해가지고 잔액이 안 남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안배를 잘 해가지고 사실 다 써도 모자른데 그나마 거기서 몇백만원을 남겼다는 것은 사무국에서 소홀했던 점이 아닌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제시된 바와 같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는 사항하고 기관업무추진비라 하는 사항하고 특수활동비 등 이런 등등 전부 수합한 결과가 309만9,000원입니다. 한 과목이 된게 아니고 이것 저것 주워모으다 보니까 집계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앞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고 우리 직원들이 위원장이나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하도록 챙기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