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의장제의)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행정정보 공개조례폐지조례안, 영월군간이상수도급수조례안, 영월군소규모관리시설관리조례안,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박 무입니다.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이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영월군행정정보공개조례의 규정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모두 반영이 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영월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면서 종전에 규정하던 정보공개 수수료는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영월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영월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상하수도 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주시는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현황을 설명드리면, 간이상수도는 급수인구 100명당 2,500명 이내의 주민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써 1일 공급량이 2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수준을 말하면서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이 20톤 미만인 급수시설 중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로써 군내에는 간이상수도시설이 총 3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04개소로 총 136개소가 지정 급수관리되고 있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행 마을공동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조례안 제2조에서 관리자를 군수로 정하고 제4조 내지 제12조에서 관리자는 관리, 취수원보호, 수질검사, 점검, 유지보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등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는 간이상수도의 요금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톤당 1,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액대로 징수토록 하는 등 지금까지 마을자체 요금징수에 문제점을 보완하고 확실한 근거를 두었으며, 제16조 내지 제19조에서는 간이상수도 시설별로 지역별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관리자가 필요한 조치 등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마을공동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조례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마을공동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수도 취수원의 보호, 수질검사, 시설물의 점검 등을 실시토록 하고 군에서 분기 1회당 수질검사 등을 지원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관리비를 징수하여 시설물의 운전 및 개보수 등 유지관리토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시설별로 마을공동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자를 선정하고 군과 협조, 지원들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급수시설의 정비, 교육,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등을 수행하고 군의 지원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는 수도전 개정과 함께 수자원에 대한 절약시책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별로 자체재원을 마련하며, 수시 보수 보완토록 하면서 일부 시설에서 계량기 등을 설치, 요금을 징수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적용, 시행토록 되어 있어 군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지역의 미흡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안과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서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30일 영월군수가 제출하고 10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9일, 11일, 12일, 13일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요지 중 제안이유는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비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증액에 따른 세출수요가 발생하여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48억 1,890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규모는 1,117억 4,28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총 144억 3,389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3억 8,50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수해복구사업에 119억 7,805만 1,000원 증액,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15억 5,057만 4,000원 증액, 직원 가계지원비 5억 7,976만 9,000원 증액, 공설묘지 관련 주민숙원사업에 2억 3,610만 7,000원 증액, 금용아파트와 봉래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사업 1억 원 증액, 카지노 출자금 및 경상경비와 사업예산 중 12억 2,185만 9,000원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상수도사업 2,224만 4,000원을 증액, 지역개발사업 3억 6,27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의원님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의결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중 화훼생산시설 보조사업에 국비 1억 9,044만 원 삭감하고 도비 5,713만 2,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중 삼옥 예술인촌 보수공사 4,400만 원과 미니축구장 주변정비 2,500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 4,800만 원에서 4,800만 원 삭감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중 영흥시가지도로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6,858만 8,000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중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비 3억 8,808만 원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중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화장실용 핸드드라이어 구입비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 요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도로변 연산홍 식재 사업비의 계상은 식재대상 도로변과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하는 등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사례가 있음. 향후 이러한 사업은 지역별, 노선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원서비스 불만족 보상 시책이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신문지상에 먼저 공표되는 등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음. 셋째, 저소득층을 위한 취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어렵고 소외된 주민을 위하여 군비를 부담하여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물미공설묘지는 ’92년부터 사업계획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그동안 주민의 집단행동, 의회와 집행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편성된 예산의 조기집행과 사업추진방향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매년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타용도의 사용과 가동하지 않는 시설이 다수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조치 및 대책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의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이 지적하였던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과감히 시정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빈약한 군 재정의 현실을 감안, 긴축재정운영에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