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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응용 의원 발언

제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14

김응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시마치지 못한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와 당초 계획되었던 농업기술센터등 8개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 실과장님들의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동료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할 것은환경보호과장님이 관외 출장관계로 인해서제일 마지막 순서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석희대회계과장

회계과장 석희대 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입니다. 회계과는 총예산 추경에 2,066만원이 증가된 111억 6,97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밑에 여비는 180만원 부족분을 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입니다. 인건비는 추경에 4억 4,424만 8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기본급이 2억 4,751만 1천원을 삭감했고, 수당이 1억 5,717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는 부족분 5,221만 7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143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인부임과 본청일용인부임 합해서 9,177만 5천원을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 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타 업무추진비로 2,827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복리후생비로 2억 6,959만 1천원을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한 내용은 144페이지에 금년도9월과 11월에 공무원들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3억 8,331만 9천원이 추가로편성된 내역입니다. 그다음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청사용품비구입비로 68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144페이지 제일밑에 민간위탁금64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145페이지에 청사청소를 11월부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우리 본관과 별관, 그리고 보건소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640만원을 민간위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청사시설비로 해서 건물도색비, 당초에 본관과 의회청사를 도색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청사도색을 할 계획으로 2,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등기 및 체납자 공부발급 수수료등 해서 315만원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146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로 1억 8,144만 7천원을 편성했는데그중에 청사 및 관광지 매입비, 하장과 맹방 부족분을 53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그밑에 관광지 및 기타시설 부지매입비 1억8천만원은 해신당공원 부지매입비와 그다음에 하장면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관리 일반운영비에 3,5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그것은승용차와 청소차 운영비가 당초에 예산편성이 덜 되어서 부족분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147페이지 입니다. 147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공사입찰 전산프로그램 소프트웨어구입비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추가로편성했는데, 공사입찰 전산프로그램 OMR 판독기로 300만원, 공사입찰 전산프로그램 운영 컴퓨터 구입비로 200만원, 그다음에 책상, 의자 구입비로 100만원 이렇게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김철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

김응용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42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봉급, 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합쳐서 3억 4,000여만원정도, 이렇게 지금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남는겁니까, 모자라는 겁니까 ?
희대

석희대회계과장

시간외 근무수당이나기본급이나 이것은 추가로 남은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응용위원

삭감한 것이지요.
희대

석희대회계과장

예 !

김응용위원

그럼, 당초예산 세울때너무 과하게 세웠다는 결론이 난거지요.
희대

석희대회계과장

그런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을 할때는 공무원 현재호봉수대로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정부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급수별로 기준 호봉수가 내려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봉급을 지급하는 과정에는 보면 실제대로지급을 하게 되니까 편성된 것하고 실지 지급금액하고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삭감하게 되고, 그다음에또 여기에 기본급은 명퇴나 이런 부분들이금년도에 발생된 추가부분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년도보다 조금 많을 겁니다.

김응용위원

어쨌거나 그렇게 과장님말씀대로 하면 추후, 기본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기본급수보다는 우리 삼척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급수가 편성지침보다는 훨씬낮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같거든요. 다음 당초예산 세울때는 또 내년 추경때가서 이렇게 3억 얼마씩 이렇게 감해지는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144페이지 입니다. 연가보상금 부분도 조금전과 맥락을 같이하겠는데 7,7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휴가를 많이 갔기 때문에 연가보상금이 줄어든 겁니까 ? 아니면,.....
희대

석희대회계과장

연가보상비도 앞에기본급이 서면 거기 기준치에 따라서 %로세우게 되니까 저절로 앞에 것이 삭감되면뒤에 것도 삭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용위원

147페이지 입니다. 공사입찰 전산프로그램, 앞으로 구입할 계획입니까, 구입한 부분입니까 ?
희대

석희대회계과장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응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입찰방법이 종전하고 달라졌단 말이예요. 과연 이 프로그램이 달라진 입찰에 적용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
희대

석희대회계과장

예, 그 프로그램을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적격 심사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노트북이나 이런것을 현장에 입찰장소에서 가서 현장에서 바로 입력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응용위원

그럼, 노트북은 지금 구입이 안되었잖아요.
희대

석희대회계과장

노트북이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공사입찰 전산프로그램 컴퓨터구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응용위원

그다음에 OMR 판독기는뭐예요.
희대

석희대회계과장

이것은 카드 자동판독기라고 해서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판독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응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위원장

네, 다음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기용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전에 각 분야별 업무처리 유공자로 선정된 표창내역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적분야로서 춘천지방법원장으로부터 9월30일날 우리시의 호적담당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 있으며, 또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토지관리담당이 수상 선정이 되어 시상받았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예산은 5억 9,853만 7천원으로써 전년 예산과 대비하면 3,970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민원관리 운영분야로써 새주민등록증 카드경신 발급수수료4,092만원을 계상했으며, 1매당 1,200원정도로써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갱신이후 발급수수료는 전액 지방비로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시책추진 업무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새주민등록증 일제갱신사업이 추진중에 있어서 15개 읍면동과 출장소에 급량비 명목으로 1,030만 6천원과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련 예산으로써 공익근무요원급여 및 상여금이 부족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90명으로 상병 봉급으로 해서계상이 되어서 모자라기 때문에 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영통지서 교부등에 우편료가 부족해서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사유로는 동원훈련 지정사가 4/4분기내에도 하기 때문에 2000년도를 생각해서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장정여비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지적도면 직립식 보호대구입에 따른 불용액 237만원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의견제출 검증수수료 330만원과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검증수수료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검증수수료가114만 5천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으며 개별공시지가 전산도면 출력비 200만원을 삭감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해서 민간실비 보상금 660만원을 감했는데, 감한 이유로는 행정자치부 민방위 업무추진 지침이 하달되었는데, 당초훈련이 1년에서 5년까지 받도록 되어 있던것을 4년차로 하면서 여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기본훈련 경비 100만원을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호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심상홍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54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감이 660만원이고, 또 152페이지 지적도면보호대 구입 320만원, 예산을 전부 삭감을했는데,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구입을 하고 난나머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심상홍위원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

심상홍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철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

김응용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54페이지 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전문요원 현지급식비 및여비, 민방위대장 교육여비 및 급식비, 이부분이 한 620여만원정도 감했는데,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당초에 1,2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응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50%가 감해 집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1년차를 제가 오기전에 계산해보니까 한 1,000명정도가 1년차에 민방위대원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훈련 대상자가.

김응용위원

그걸 미리 좀 못내다 보나요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업무하달지침에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김응용위원

연령이 더 낮아졌다 이런얘깁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연령이 5년차 하던것이 4년차로 되는 바람에 1년치가 교육훈련 대상자가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김응용위원

1년 때문에, 그럼 지금민방위 받는 교육기간이 몇년이예요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로써는20세에서 50세를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응용위원

통상적으로 군에 갔다 온다고 봤을 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러면 5년차로하게 되면 25년에 제대를 하게 되면 당해제대하는 그 해는 제외하고 그다음부터 1년차로 되다 보니까.......

김응용위원

아니지, 무슨 얘깁니까 ? 동원훈련도 갔다 와야지요. 동원훈련 안받아요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35세에서 예비군이 끝난 이후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응용위원

그러니까, 35세부터 몇세까지예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예비군훈련도 연차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좀 다릅니다.

김응용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통상적으로는 35세로,......

김응용위원

통상적으로 민방위교육을받는 기간이 몇년이냐 이거예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1년에서 4년차입니다. 민방위 편성되는 해로 부터, 그다음해로부터 1년에서 4년차 입니다.

김응용위원

그럼, 몇세까지 입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나이로 따지면38세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응용위원

그럼, 민방위 편성되는기간은 한 2, 3년밖에 안된다고 보네요 ? 아니, 예비군 훈련이 끝나면 35세라면서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35세정도 되면4년차면 38세 내지 39세정도 되겠지요.

김응용위원

그러니까 동원예비군, 동원예비역 끝나면 바로 민방위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일반 예비군으로들어갑니다. 동원훈련 끝난 다음에....

김응용위원

그러니까 일반예비군 끝나면 아까 얘기한대로 민방위대로 편성되는것 아니예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

김응용위원

민방위대 편성되는 것이보통 몇년이 민방위대 편성기간이냐 이말이예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 12년정도 되는 것으로 됩니다.

김응용위원

아까는 35세까지 예비군이라면서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훈련기간이 있으니까, 한 15년정도 되지요. 훈련기간까지 포함하면. 50세까지 하게 되면.

김응용위원

아니, 예비군이 끝나고민방위대 넘어가는, 편성되어 있는 그 기간이 얼마냐 이말이예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15년정도가 됩니다.

김응용위원

조금전에 38세인가 하는것은 또 뭐예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연차까지들어가서 훈련, 제가 얘기하는 것은 1년차에서 4년차.......

김응용위원

그러니까 민방위대 편성이 50세까지다 이거예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만 50세가됩니다.

김응용위원

그럼, 난 50세도 안되었는데 민방위 끝났는데 무슨 얘기예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훈련에 관한 사항은 40세이후가 되면 기본 훈련교육은 안받습니다.

김응용위원

그러니까 교육받는 기간만 얘기하자 이말이예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교육받는 기간은40세까지 이내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김응용위원

그러니까 한 5년정도 예비군 훈련되는 기간이 아닙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

김응용위원

거기서 1년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급식비하고 이런것들이 예산이 50% 준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느냐이말이예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 1년차가 제가가 계산해보니 한 1,000명정도......

김응용위원

총 민방위대가 몇명입니까 ?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12,870명정도 됩니다.

김응용위원

12,000명정도 1,000명이면 몇 %예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한 10%, 7-8%정도 됩니다.

김응용위원

10%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 그럼, 예산도 10% 편차가 좌우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50% 편차가 났다 이말이예요. 좋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은 조금 앞을 내다보고 물론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것들도 조금은 앞을 내다보고 거의 맞아 떨어질 수는 없지만어느정도 근접하게 예산을 세워줘야만 예산담당하는 분들이 조금은 수월하게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성용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입니다. 우리과 예산은 금회 추경에 4억 9,25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계보조수당이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도.시비 해가지고 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가 국.도.시비에서 5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보조내시 변경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가 24만원이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자녀학비 운영비 지원으로 대상인원 증가와육성회비 인상으로 2,40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 입니다. 거택보호비가 4,25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보조내시 변경으로국.도.시비 합해서 5,32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비가 특별취로사업비라고 해서 국비 1억 64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0페이지 입니다. 노인의집 전세운영 잔액이 5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으로 공통보상금에서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 한문교실 운영이 겨울방학때 노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24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이 금년도 예산부족분이1억 7,25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연금이 보조내시 변경으로국.도.시비 4,34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 보상으로 소년소녀 가장 생활다짐 행사비가 12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도.시비 합해서 5,06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설묘지 제초제 구입이 6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63페이지 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조서로 여성회관건립 신축공사로 채무부담 행위액은 당초 사업비 부족2억 8,339만원과 설계변경 증가로 2억 8천600만원을 합해서 5억 7,000만원인데 금회추경예산 부족으로 지출예산은 2000년도에5억 7,000만원을 해서 채무부담행위 조서를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네, 김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용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58페이지 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자녀학교 운영비 지원 육성회비라고 해놓고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부분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당초에3,123만원을 전년도 학생수와 육성회비를당초에 405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10명에 1만 6천원씩 해서110명이고, 고등학교 295명으로 2만 500원을 책정했는데,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대상인원과 육성회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중학교 305명, 고등학교가29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성회비는 1만 6,250원과 고등하교 2만 1,370원으로 인상되어서 인상된 금액이 2,404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김응용위원

그런데 중학생이 110명에서 305명으로 무려 200%이상 학생수가 오차가 생겼는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전년도에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인원을 받았습니다. 또 그동안 한시적 생보자가 더 많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더 늘어난 겁니다.

김응용위원

그리고 이부분 학자금에관해서는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감면혜택 이런것은 없습니까 ? 한번 알아 보셨어요.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는것같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로 해가지고,.....

김응용위원

없는것 같은 것이 아니라과장님이 교육부에다 질의라도 한번 해봤느냐 이말이예요.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그런것은 안해봤습니다.

김응용위원

우리 관내에 이렇게 저소득층 자녀들이 있고,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속에는 이런 형편에놓여 있는 학생들, 특히 IMF로 인해가지고아마 숫자도 증가한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이라고 예외없이 증가안했을리가 없을 거란말이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교육부는 이런 부분을 오히려 사회보장적 자치단체에다 떠 맡기는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인정해주는 학생에 한해서는 학비감면 혜택이라든가 학비 전액보조를 해준다거나 이런 어떤 방법을 세워야지 자치단체에서 1년에 이렇게 많은 돈을 6천만원, 7천만원 가까운 돈을 지급을 해준다는 것도 사실상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의회 회기가 끝나면 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바로 하셔야 될 일이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도 중점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눈을다른쪽으로 돌려 볼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랬으면 그것이 하나의 메아리가 되었든어찌되었든 우리 자치단체는 다른 길로 모색할 길이 있으면 한번 건의도 해보고 이렇하면 좋겠다라고 방향제시도 좀 해주는 것이, 또 그렇게 우리 한지역에서 하다보면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것을 느끼게 되고느끼게 되어서 중앙으로 다 집결이 된다고봤을때는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을다루어 줄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지역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하니까, 좀 그렇게 창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용위원

160페이지 입니다. 노인회 한문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노인회 한문교실 운영하는 개소가 몇개소 입니까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여름방학을 이용했을때는 4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겨울방학때 또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한 세, 네군데 정도를 시행할려고 합니다.

김응용위원

여름방학때는 몇개소 어디 어디를 했습니까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원덕분회하고, 미로분회, 그다음에 전두하고 동부경로당이렇게 네군데 했습니다.

김응용위원

4개소에서 했습니까 ? 올 겨울방학도 4개소 입니까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올 겨울방학때는저희들이 신청을 또 받아봐야 됩니다. 이것을 여름방학때 한 곳을 제외한 다른데를 또 해야 됩니다.

김응용위원

그럼, 이돈도 확실하게쓰일지 안쓰일지 사실상 모르네요.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회에서 틀림없이 들어옵니다.

김응용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이번에는 어느곳을 지정을 해가지고 얼마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예절교실도 같이 겸해서 운영해야되겠다하는 방안을 세워놨을것 아니예요. 지금 예상후보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예상후보지는 우선 의원님들이 이것을 책정해 주시면......

김응용위원

과장님, 의원님들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장님이 책정하는 것이고, 책정을 하겠다고 생각을 할 때는 적어도 후보지가 어느 어느곳이고 거기는 대상인원이 몇명이고 1인당 얼마씩해서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후보지도선정이 안되었고 한곳에 돈이 얼마 나갈지도 모르는데 돈을 240만원 더달고 그러면되겠어요. 과장님 이것은 실수하신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적어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예산편성의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몇개소인데 예상수혜대상 인원은 몇명, 그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안나오고 막연하게 240만원 요청했다는 것 밖에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좀 해주세요. 162페이지 입니다. 공설묘지 제초제 구입을 하는데, 공설묘지에 제초제가 필요합니까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공설묘지에 일용이 4명 있습니다. 잔디에 풀도 뽑고 이러는데, 못뽑는 주변에는 제초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초제 구입을 해가지고.......

김응용위원

그러니까 단지내이기는단지내이면서 묘가 안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단장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외곽쪽으로,.....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예, 외곽지를...

김응용위원

그 외곽쪽으로 제초제를뿌리면 발갛게 타죽는데요, 보기 싫을텐데요.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사무실이라든가, 올라가는 주차장주변, 이런데 제초제를.......

김응용위원

그런데 풀좀 나면 어떻고또 시간내면 좀 뽑도록 하고 이러지 그거뿌려가지고 벌겋게 만들어가지고 어디 남한테 흉보일 일이 있습니까 ? 제초제 사용하는거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인것 같은데요.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저들이 하겠습니다.

김응용위원

어차피 그동네는 풀이 난지역인데, 잔디만 어떻게보면 우리가 키워야할 풀이고 나머지 여타는 잡초라고 봐야되고 잡초는 뽑아주는데, 그 잡초가 좀 나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거기 그렇게 흉될것은 없을것 같고, 제초제를 뿌려주면 전체가 발갛게 타 죽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흉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을해주세요.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응용위원

그다음에 채무부담 행위조서 말이죠. 지금 5억 7,000만원 쓰겠다는 구체적 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건축과장님이 여기에 나와계신데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

김응용위원

건축과는 건축과 할때 답변을 하고 과장님이 적어도 큰 타이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미장 방수하는데 얼마들어가고 뭐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기타 경비 얼마고 부가가치세 얼마 이정도는 여기에 보고가 되어야지, 그것을 건축을 건축담당이 한다고 해가지고,......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안에 내부라든가 공사하는 그런 면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은 지금 남은 공사가 내부시설입니다. 내부시설을 5억 7,000만원이 들어가야지금년도에 일괄적으로 동시에 전부 사업을조기에 완공시키기 위해서 꼭 5억 7,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초에 건축사업비가 2억8,339만원이 지금 부족되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설계변경한 것이 2억 8,600만원 입니다. 여기서 설계변경 내역은, 주조정실 위치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발전기 피래설비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방화샷다, 그다음에 냉난방비트 등해서 많습니다. 11가지인데, 여기에서 돈이 제일 많이 변경한 것은 외부 마감할 때에 북동측면 외부마감재가 드라이비트 시공으로 되어 있는데이 드라이비트는 사실상 유지관리라든가 보수비가 많이 든다고해서 돌붙임으로 이것을변경했습니다. 이 돌붙임으로 변경할 때에 이 변경금액이1억 1,870만 4천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총 5억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심사를 할 때는 외부마감을 드라이비트로 하게되어 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문제점이있으니까 돌붙임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말이 안되잖아요.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어렵고 지금 짜내고있고, 각 지역의 현안사업들도 단 몇천만원이면 해결될 일도 지금 얘기되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와가지고 그런거 설계변경한다는것은 너무 호화스럽고 너무 고급스럽다고생각하지 않으세요.
조금은 그런데저희들 보기는 이 여성회관이 지금 상당히여성들이 여성신장 이래가지고 상당히 지금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나 관심을 갖고있는데,....

김응용위원

다 좋은데,.....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기왕 지어줄 것이면,......

김응용위원

결국은 설계 변경도 안일어나고 바깥에 재료변경만 안일어나도 적은돈으로 마감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그런것으로 인해가지고 돈 1억 몇천만원씩 더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이말이예요. 그것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 드라이비트에서 돌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발상은 누가 한거예요.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응용위원

아니지,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이, 건축과 과장을 포함해서 그 과원들은 여성회관에 보조자 역할을 합니다. 실지 그 집을 짓는 주체역할은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뭐 어떻게 된다 건축과에서 하니까 나는 몰라라 하고 뒷짐지고 있다 이러면 누가 사업주체고 누가사업객체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 그러니까 무슨 얘긴가 하니, 과장님이 드라이비트로 했을때 과연 유지보수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적어도 그 시공회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 달 알아봐 가지고 비교 분석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될게 아니냐 이 말이지. 맞잖아요 ! 주무부서에서 그게 비교분석이 안되고 남이 이런다니까 이러고, 그럼 결국은 남이장에 가니까 똥장군지고 장에 가는 식하고똑같은 얘기라 이말이예요. 이것은 안되지요. 적어도 과장님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부서의 장으로서 다른 부서에서 아니면 시공자가 돌로 바꾸자고 제안을 해 왔을때 우선돈이 얼마나 차이나느냐부터 따져야 되겠고그다음에 견고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관이라든가 또 나중에 조금전에 얘기한 유지보수 관계라든가 기타 등등 전부 다 일일이개입시켜가지고 어느것이 나은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과장님인데 건축과장한테 전부다 미뤄버리면 이런일은 안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제가 건축과를핑계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라이비트를 하는 것보다고 북쪽하고 동쪽하고만드라이비트로 되고, 나머지는 돌붙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려면 전부다 외부 마감재가, 물론 유지관리 보수비도 들겠지만 전부다 똑같이 해야 좋을것이 아니냐 하고 사실상 여성단체에서도 많이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양도 그렇고, 또 기왕이면 여성회관 한번 지을건데 좋게 짓기 위해서 좀예산도 상당히, 재원도 없겠지만 이렇게 넣은 겁니다.

김응용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제 발상전환이 필요합니다. 왜 발상전환이 필요하냐하면 이게 바로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전 공무원들로부터 본위원은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돌이 드라이비트보다 좋다는 것은 다 알아요. 또 돌이 드라이비트보다 비싸다는 것은 다압니다. 그럼, 당초에 설계를, 설계용역회사에서설계를 해서 납품을 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보면 체크더바이라고 나와있어요. 체크를 하는자가 싸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거예요. 판단을 그때당시 그렇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돈에 맞춰 설계를 해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되지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냥 넘어간겁니다. 그럼 그것을 역으로 얘기를 하면,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긴고하니 지금 아까 얘기한 두면이 드라이비트로 설계되어 있는것을 돌로바꾸겠다 그러면, 몇평만 잘라내면 드라이비트를 돌로 바꿀수 있는 거예요. 몇평 때문에 그 여성회관이 잘못되는 것은아니잖아요. 이런식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를까고 들어간다 이말이예요. 이게 뭐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타성에 젖어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당초에 돌로 설계를 했다그러면 생각했던예산이 오버가 되었다고 봤을때는 몇평만줄이면 된다 이말이예요. 그것을 안했던 겁니다. 나는 이부분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것은 또본위원이 여기서 얘기한다고 그래도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면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무과장으로서 조금은 소홀히했지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부분은 추후 건축과 예산심의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보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만, 160페이지 노인회 한문교실 운영 예산의 수치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자발적으로 한 그런 사업입니까 아니면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사업입니까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침에의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의 자체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인회에서 상당히 주문도 많고, 또 할려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철호위원장

조금 이상하게 들릴런지 모르지만 경로당이나 노인회의 어떤 경비부담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예요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김철호위원장

아니라고 그러겠지요, 물론 그게 맞다그러면 잘못되게요.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거기서 들어오는 예산신청을 할 적에 책자구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들 간식비 뭐재료비 조금 그정도 밖에 안줍니다. 이것은 거기서,......

김철호위원장

물론 수료라는 얘기는제가 하면서 표현이 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한문교실에서 수료한 사람이랄까 거기 수업을 받은 사람, 자료로써 데이타가 나와 있습니까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료가안나오고 학생들만 하는 겁니다. 초.중.고등학생들.

김철호위원장

가령 A라는 어떤 경로당에서 방학때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을 한문에 어떤 자역을 가르쳐 줬다든지, 어느 문귀를 가르쳐 줬다든지 수업에 어떤방향이 안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돈달라고 해서 돈 준것 밖에 더됩니까 ? 사후에 확인을 뭐 한것이 있어요.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사업을할때는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호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고 다른 사람이 봤을때 뭐를 인정할 수 있을만한 뭐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럼 윗분들한테 보고는 어떻게 해요. 가보니 합디다 이런 얘기로 끝납니까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아니 정산서가들어오잖습니까 ? 우리가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을 합니다. 사진 뭐 이런것을 다 해가지고 정산을 합니다.

김철호위원장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저를 그곳으로 안내를 좀 해주십시요.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호위원장

그리고 161페이지에 소년소녀 가장 생활다짐대회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뭐 프래카드라도 써가지고 길에 다니면서어떤 행위로써 나타나는 겁니까 ?
성용

김성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이번에 120만원 넣은 것은 소년소녀 가장사기진작 차원에서 엑스포를 데리고 갈려고합니다. 엑스포 구경시켜 줄려고 이렇게 넣은 겁니다.

김철호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해선 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입니다. 총 4,267만 4천원이 감액된 24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2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경로당순회진료에 따른 생활체육강사 수당을 10회분이 모자라서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경로당 순회진료운영이 50회가 목표였었는데 지금 현재 20회분만 계상되어서 10회분 더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후생복리비는, 이것은 가계지원비 계상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 하단에 암표지자 검사용 재료구입비를 이것을 당초에 연초에 100명을 검사를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무료 진료사업비를 200만원을 삭감하고 노인 암보건 사업비 200만원 더 계상해가지고 이것은 도에서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에서 항결핵 보급수수료 55만원이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49페이지 상단에 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시설비 2,3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보건보건의 한의사를 내년초에 배치를 받고자 저희가 기존 금년도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해 놓아야만 내년도에한의사 배치 승인을 해준다는 그런 기본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설치를 하고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도계보건출장소 소관은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좀 모자라서 기본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증액된 부분입니다. 252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똑같이 2,138만원이 계상된 것은 당초에 조금 모자란 부분에대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호위원장

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덕이 보건지소 입니까, 보건출장소 입니까 ?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보건 출장소 입니다.

김철호위원장

보건 출장소는 이번에예산이 어떤 변동이 없어서 여기 과목에 안나왔습니까, 안그러면......
해선

최해선보건소장

예, 예산에 대해서별 변동이 없어서 안나왔습니다.

김철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목

박한목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박한목 입니다. 99년도 제2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편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괄은, 80억 2,500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80억 5,441만 8천원에 비하여 5,191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사업예산 39억 3,126만 5천원과 자본적예산 40억 7,123만 9천원을 합하여 80억 2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자금운영계획과 29쪽에 급여명세서31쪽에 목별조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원당 취수장 도로편입 용지 보상 및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경정은 3억 2,780만원으로써, 5,191만 4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39억 3,126만 5천원으로서 3,128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소내 직원 복리후생비등은 늘어난 반면, 정수장 기계실 근무자 작업복, 안전화, 우의등 예산절약차원에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54쪽에 가계지원금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건비 성격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56쪽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모니터링 운영 수질검사료는 당초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의뢰검사에서 우리소 자체검사 변경으로 902만 9천원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마평 취.정수장 동력비 절감 및 감소로 경정 1억 4,400만원으로써 807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수선 교체비에서는 고장난 염소투입기 4대를 수선하기 위하여 149만 6천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런 수도관 파열 및 응급복구 공사추진을 위하여 4,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상수도회계 보조요원이 환경보호과로 전출되어 인부임 700만 2천원을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 65, 66, 67쪽은 인건비 성격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존예산액 41억 5,443만 9천원에서 8,320만원을 감액하여 40억 7,12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성남동 출수불량지구 정비사업 공사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평 취.정수장 측구수로관 설치공사 80m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내동 노후관 개량공사는 사업변경 조정으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정라 13통지역에 출수불량 해소를 위하여집수탱크 설치공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덕 호산리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수도관 노후가 증가 분포되어 있어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 목 기계장치비는 기정 9,450만원에서7,880만원으로 경정하여 1,57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126 목 차량운반구 부분 상수도 응급복구 공사를 위하여 소형 굴착기 및장비 탑제포터를 구입하여 자체복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소요되는 인력이 3명정도가 현 인원에서 추가가 필요로 하고, 또한저희소에 전문성이 부족하여 3,0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근덕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 및 이전사업은 전기공사등 입찰잔액으로 4,000만원을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전부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세입 예산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관리사업소기존 예산 134억 156만 2천원에서 6,880만원이 증가된 134억 7,0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교곡2리 간이상수도 설치사업비 4,500만원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써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이리 환선굴 간이상수도 보수비 500만원은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오분동 소교량 가설 토지용지 보상비로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삼척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금년12월 1개월분 운영비 위탁금 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과목에 변경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호위원장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남용성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

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 남용성 입니다.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억 6,21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번 계수조정이 되는 것이 인건비가 340만 3천원이 삭감이 됩니다. 이것은 인사이동에 의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당, 가족수당 합해서 647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관계, 청원경찰 관계에 삭감, 증액이 잇어서 54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여, 시간외 근무소당, 특수지 근무수당, 가계지원비에 묶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임이 45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환선굴 관광홍보 추진비 15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문화재 관리청에서 현장 확인점검 오는 관계해서 비용 예산이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1,450만원, 이것은추경에 세우도록 지시가 된 사항이라 복리후생비 가계지원지로 해가지고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환선굴 관광도우미 추가사역 관계하고 대이리 청소관리인부임 해가지고 2,02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동굴내부에 CCTV 분할모니터가 1개를 가지고는 관찰하기가 힘이 들어서 따로 따로 관찰하기 위해서 250만원 들여서 6개를 설치해서 한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대이동굴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호위원장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박병근위원

수고많으십니다. 261페이지 환선굴 관광도우미 추가사역이라고 했는데, 추가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용성

남용성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

당초 도우미가 학교에서 9월 15일까지 학교에서 자금이 나와서 썼습니다. 단 그사람들이 특근하는 것은 우리 비용으로 했는데, 9월 15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우미를 우리가 써보니까 어차피12월까지는 관광객을 위해서 도우미가 필요해서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병근위원

1,600만원이면 몇월까지입니까 ? 그리고 몇명입니까 ?
용성

남용성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

6명이있습니다.

박병근위원

12월까지 !
용성

남용성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

예, 12월까지 입니다.

박병근위원

12월까지 추경예산을 세워서, 도우미가 하는 일이 뭡니까 ?
용성

남용성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

주로 관광객들 안내하고, 또 매표소에서는 들어오는 사람들 안내관계하고, 그다음에 동굴안에는 관광객들이 일부 오면 안내를 해서 설명을 해달라면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가면 다른 관광지 식으로 관광객들 모아놓고 설명해 주고 합니까 ?
용성

남용성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리고 소장님 거기 가셔서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봤을때 동굴입구에서도 매표를 안해가서 돈을 내고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지요 ?
용성

남용성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걸 시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용성

남용성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

그것이이분들이 처음에는 등산한다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등산비는 1,000원이 아닙니까 ? 공원관리비만 받고 들여보내면 내려오다보면 욕심이 생겨서 가면 동굴에서 매표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매표하고 들어갑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매표하면 모르지만 일부 그냥 돈만 받고 보낼수도 있는 것아닙니까 ?
용성

남용성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전부 올라오는 사람 확인, 다시...

박병근위원

공무원들을 의심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그것은 조금 제가 봐서는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더라니까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용성

남용성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관장 이상복 입니다. 저희과의 추경은 51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된 총 예산규모가 7억 6,46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하고 264, 265페이지까지는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26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칼라패턴 구입에 2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감액분은 보고생략하겠습니다. 제3 전시실 시설에 대한 전원시설공사에396만 5천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소공연장 지붕보수에 450만원, 대공연장에 대한분전반 시설공사에 55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호위원장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66페이지 밑에서 5번째 편입부지매입에관한 감액 1,300만원이 생겼는데, 여기에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이상복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광장내에 재경부소속으로 되어 있는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감정가가 약 5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분은 반납시키는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관재계에서 추진하고 있는중입니다.

김철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여성복지관장

여성복지관장 김명희 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관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에465만 4천원을 증액 신청하여서 3억 1,4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26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수강생 작품전시회가 당초 예산이섰습니다만, 부족하여 가지고 25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그밑에 직장여성반 강사수당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반 강사료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건전생활체육 일시 임차료로 해가지고 당초 계획에 없던 탁구반을 새로 개설해 운영하므로 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72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호위원장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여성복지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내수면개발사업소장 김영학 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저희 내수면개발사업소에 2회 추경은 당초예산보다 444만원이 증액된 4억 2,736만 9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350만원 절감하여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써 하반기부터 시작되는가계지원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다음 27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중 재료비에서 사료비를 절감해서100만원을 삭감하고 일시사역 인부임 양식어 채란 및 사란제거 인부임중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호위원장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위생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동영 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위생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는 기본급에서 직원이1명 전출된 관계로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수당에서 장기근속 수당은 호봉승진 관계로 2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전기료는 당초 월 450만원정도 책정했습니다만, 절약관계로 해서 월39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800만원정도 절약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올 하반기부터 부활되었기 때문에 81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써 시설비 감액된 것은이미 상반기 내지 3/4분기 중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사잔액이 되겠습니다. 응집, 침전조 설치비가 100만원, 그다음에2차 침전지 슬러지 이송펌프 교체비가 426만원 남아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호위원장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생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한가지물어보겠는데 지금 슬러지 처리를 예전대로잘하고 잇지요 ?
동영

이동영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심상홍위원

그것을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동영

이동영위생환경사업소장

처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스키드로다라고 페로다하고비슷하거 말입니다. 그것을 한대 사가지고......

심상홍위원

그것을 제거해 가지고 어떻게 처분하느냐 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을 일반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차량만 가져오면저희들이 실어주고, 안그러면 농가에서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하면 계속 차량을 가져오면 몰라도, 안그러면 저희들이 시청에다 배차계획을 내가지고 8톤 덤프나 15톤 덤프가 오면 거기다 실어가지고 농가에다 직접 2대나 3대씩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지난 여름이나 가을정도는 몰라도 얼마전부터는 농작물이 밭에 없으니까신청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대로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야적시켜놓은 슬러지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 바로 내려오는 것이 한 30톤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날이 계속 비가 와서, 그리고 또요즘 배차가 힘이 들어서 그런데 벌써 신청받아놓은 농가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우선 신청순서대로 어떤 거리관계도 있겠지만 모든것을 참작해서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홍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것은 슬러지 처리가 잘 되고 있느냐 그런사항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또 적체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면 농가가호응도가 좋아서 잘 나가는 것인지 그런 사항을 좀 알려고 한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생환경사업소장

적체되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없어서 농가에 공급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상홍위원

그래요, 그럼 좋은 일이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회의개회시 환경보호과 예산안설명을 오늘 마지막 시간에 듣기로 했는데지금 시간관계로 아직 도착이 안된 것으로제외하면 오늘 계획된 예산안을 모두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10월 15일 오전10시 30분에 본회의 장소에서 개의되오니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