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중에 진행에 앞서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하시는 학생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질서를 잘 지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신성한 의사당에서 꼭 지켜야할 몇가지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여러분들께서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이나 무선호출기를 끄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학생들은 지금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도중에 함성을 지르거나 장난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습니다. 또 신문, 잡지 등을 낭독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녹음, 녹화, 사진촬영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되겠죠. 모자를 착용하는 행위, 모자도 착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현장체험 학습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학생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중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기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백용구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5일 회부되었으나 7월 23일 내무위원회 회의시 심사유보되어 10월 13일 재 심사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사무 정비계획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우리시 관련 자치법규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적환장 설치 등 불필요한 사항 삭제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조건을 폐지함으로써 종량제 봉투 판매 희망시 자유로이 판매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9조 제2항, 제3항 및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적환장을 설치토록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6조 규정의 폐지로 삭제하는 것과 동 조례 제18조 제4항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간의 20m 거리제한을 폐지하여 자유로이 판매소를 설치, 운영하므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의 내용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안건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공동주택 투입구 폐쇄조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종전과 같이 쓰레기를 공동투입구에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투입구는 폐쇄조치하고 신축주택 투입구는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다시 규정하는 내용의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3일 회부되어 10월 12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수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의 규제 조항을 완화하고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 효율적인 사업수행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1항에 현행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융자한도액을 500만원으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안 제12조 제1항에 현행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융자한도액을 700만원으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 그리고 안 제14조 제2항에 보증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난 8월 23일 회부되어 10월 13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및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한 시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본청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결정코자 당연직위원 확대 구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의 위원장 권한대행 주무실·국장을 주무국장으로 변경하고, 동 조 제3항 당연직위원 각 실국장을 4급이상 국·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9일 회부되어 10월 12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범위는 시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수여범위에 재외동포와 내국인을 포함하여 우리시 발전에 공헌이 많은 자에게 수여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의 명예시민증 수여범위에 재외동포와 내국인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심사결과 명예시민증 수여범위를 내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은 명예시민증 남발 및 그 가치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내국인은 명예시민증 수여범위에서 제외하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무위원회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도 지난 9월 9일 회부되어 10월 13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유해환경의 만연과 개방화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폭력, 가출 등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유해업소의 범람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청소년 금지구역과 출입제한 지역의 지정기준 및 대상이 명시되어 있고, 안 제3조에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그리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지정절차 및 지정해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용중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우리 지역의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그 내용을 50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난 9월 9일 회부되어 10월 13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여수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조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호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와 동조 제4호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시설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라는 규정을 과태료 부과 규정에서 제외시켰고, 안 별표 내용의 과태료 부과기준인 50만원 이하를 1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기등상징물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6일 회부되어 10월 13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수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여수의 상징물이 새로이 개발됨으로써 여수시를 상징하는 시기와 시화·시목·시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여수시를 상징하는 시기와 시화·시목·시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고, 안 제2조에 시기의 모양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금실의 부착, 문장의 모양, 휘장의 규격이 그리고 안 제6조에 시화는 동백꽃, 시목은 동백나무, 시조는 갈매기로 정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질의·답변 요지로는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나와있는 조례의 제정절차를 보면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5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받은 조례를 시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되는바, 본 조례 의결후 집행부이송, 공포절차 등을 거칠 경우 시민의 날 행사일인 15일날 시기를 게양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의에 사안이 시급한 만큼 조례안 공포 등 모든 준비 절차를 다 마쳤으므로 14일날 의결후 바로 이송을 해 주면 당일날 시보에 게재 공포를 하고 시행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9월 1일 회부되어 10월 12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승인·협의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소관사무를 개편된 기구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기구개편의 특징으로 1단계 조직개편이후 불합리한 조직을 재정비하여 기능위주로 개편하였고, 본청의 사회위생과 업무중 위생분야를 보건소로 이관하여 위생과를 신설하였으며, 중부민원출장소와 도서민원출장소를 1개 출장소로 통·폐합하고 대신 4급체제인 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그 산하에 사적지관리과 등 5급체제인 2과 3관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개편 내용은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내용과 토론내용도 심사보고서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는 경제수산국 국명칭을 경제농수산국으로 하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중 시민회관 운영위원회 운영업무가 다른 사무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난 9월 1일 회부되어 10월 12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승인·협의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도 표준안을 준수하고 개편된 기구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수시지방공무원 총정원을 현행 1,778명에서 88명을 감한 1,690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정원 88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30명, 2001년 7월 31일까지 29명, 2002년 7월 31일까지 29명을 감축한다는 조항이 부칙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9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도 상위법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부칙 제4조 내용중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를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한다로 수정하여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은 지난9월 7일 회부되어 10월 12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수시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일본인 가와이 이사무에게 제1회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여수시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인적사항 및 그 공로사항은 심사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본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의 공적내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항 여수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항으로 넘어갑니다. 제3항 여수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수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 서종대의원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운영에관한조례에서 뭐 이건 다른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지역에 출입제한 지역이 대략적으로 이번에 심의하면서 우리 여수시로 봐서는 대략 어느 지역이 출입 제한지역이 되겠는가 그것 한 번 집행부로부터 알아봤습니까?

예. 대상지역이 통행금지 구역이 있고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이관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상의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역을 대상지역을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교동 또 통행금지구역은 공화동 주로 그런 지역입니다만 제한구역은 상당히 금지구역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만 제한구역은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대략 안고 있는 거, 우리 집행부에서 금지구역은 대략 어디 어디를 생각하고 있고 제한지역은 어디 어디를 생각하고 있다 하는 집행부의 안이 계획도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금지구역 우리 교동이나 그거는 우리 상식으로 다 아는 사항아닙니까? 교동이나 역전 그 근처는 금지구역이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외에 기타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여수시는 대략 어디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한지역을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대략 어디 어디가 현재 그런 제한지역으로 묶을 예정이다 하고 그런 답변을 안 받아봤어요?

예정지역은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어느 시내를 국한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왜 그런고는 지금 현재 PC방같은 데도 제한구역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묶다보면 어디 어느쪽을 묶어야 되고 그것이 한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합동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정한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천같은 데 지금 구 여천 소호동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여관촌이 많은데 그런 데도 통행금지구역으로 묶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디라고 못박아, 집행부에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는 내용으로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위원회에서 안 다뤘다면 모르는 사항이니까 의장님 집행부의 주무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 한 번 듣도록 해주십시오.

환경복지국장님 우리 서종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환경복지국장 조강곤 : 예.)

환경복지국장 조강곤입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 관한 서종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는 백용구 내무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화동 특정지역하고 교동지역입니다. 그 외 지역은 우리가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특정지역만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한지역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봤다? 지금 보니까 제한지역은 내용이 보니까 상당히 청소년 유해 업소가 밀접한 지역,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한 그런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기타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이 현재 기타로 해놨는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제한지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겁니까?

그 제한지역은 지정할 때는 엄정한 심사에 의해서 말하자면 협의해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수경찰서나 우리 시청이나 쉽게 말해서 교육청이나 공공기관하고 협의해갖고 할 사항입니다만 우리시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지역은 제한지역으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상도 안 해봤느냐 말입니다.

구상은 해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한다고는 아직

안 해봤구만. 구상을 해봤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라 이겁니다.

현재 우리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성년자 말하자면 보호법으로 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부칙 제4조 3항에가 금지구역으로 본다라고 하였는데 다른 지역은 아직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한 협의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법도 만들어놔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법을 만들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만약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러이러해서 시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대안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법만 조례만 많이 만들어놔봤자 실제적으로 유명무실 방망이 쳐놓으면 그 다음에 유명무실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어떤 법을 만들 때는 앞으로 이 법을 만들어서 이리 이리해서 우리 여수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식의 답이 좀 나와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 앞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님!

예. 박기성의원님 국장님에 대한 질의입니까?

어차피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랍니다. 이 조례가 제2조 2호 다목에 나와 있는 관할지역주민 천 명 해가지고 쭉 열거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관할지역주민은 무엇을 뜻합니까?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동을 말하는 겁니까? 관할지역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관할지역이 여수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할지역이란 것은 통행금지 대상구역안에 있는 주민을 말합니다.

구역안에 있는 주민같으시면 지금 여기 쭉 2조에 나열된 거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이 거의 그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세대주도 아니고 지역주민 천 명 같으면 그 분들 빼고 천 명의 서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구역안에가, 상권이 발달되었거나 그런 시설들이 밀집한 지역의 주민 천 명의 연명으로 받아가지고 하면 통행제한구역으로 할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 조항으로 보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그것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관한지역주민이란 것은 우리시내 전체주민 대상으로 천 명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잘못되신 답변아니세요? 관할지역이 여수시민 전체 천 명 같으시다면 지금 아까 말한 특정지역 해가지고 동 두 군데를 열거하셨는데 어느 특정지역 동 지역에 있는 것을 통행을 제한해 주십사 해가지고 저 반대편에 있는 소라면 지역주민 천 명이 했다 그러면 그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답변이 잘못 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지역이 과연 통행금지를 해야할 것인가를 시민들의 공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감을 가진 시민들 천 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지역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이 배타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민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지역은 과연 유해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시민 천 명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해가 안되는데 동료의원들이 이해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국장님의 답변이 본의원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나머지 동료의원들이 이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부기의원님!

지금 과장님이 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는 그 관할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분명히 특정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하고 국장하고 상반된 의견이 나오면 어느 의견이 정확한 겁니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라십시오. 분명히 특정지역의 주변의 주민을 이야기한다고 했거든요. 위원회에서는 그런데 본회의에서는 국장이 포괄적인 지역이라고 하면 국장하고 과장하고 이런 답이 틀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행위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이 대신 해주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했습니다만

위원장님한테 나가 답변 요청했습니다.

잠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정리한 부분은 우리 조강곤 환경복지국장님 답변이 끝난 이후에 정리를 하기로 하고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철훈의원님 아까 손 들었는데 질의하실래요?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전부기의원이 관할구역에 대한 범주를 제가 위원회에서 질문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특정지역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상지역 주위 행정동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여수시 전체 관할주민의 천 명의 연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동네 애들이 많이 와서 시끄럽게 하니까 우리 동네사람들 천 명 서명을 받아서 우리 출입을 제한해 주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 답변이,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은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옆에 잠깐 서 계십시오. 서 계시고요. 우리 내무위원장님 먼저 정리를 해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 다항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되었었습니다. 이 다항이 실질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수의견이 5백명 이내로 하자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이 자체가 심사를 할 때 우리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50명의 민원이 발생, 예를 들어 시를 찾아온다든가 우리 의원을 찾아오신다든가 하면 그 문제가 충분히 건의를 해서 제한구역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원을 1,000명을 본 안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복지과장이 주변지역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수 전지역이시라 그랬습니다마는 주변지역입니다. 그럼 그 관할구역이나 똑같습니다 주변지역이면. 그 근처 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수시 전체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의 과장님 답변은 분명히 여수시 전체적인 안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안을 가지고 주무 국장하고 과장하고 이런 상반된 견해를 조례를 가지고 조례 제정을 본회의장에서 통과하면 정확한 법인데 말이지 담당과장하고 국장하고 이런 차이를 가지고 여기서 심의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본회의에서 답변한 내용이 맞는 겁니까?

위원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저는 의장님!

예.

국장님이 일단 한 번 말씀하시게 해서 저희들 내무위원회할 때는 주변지역 관할지역입니다.

예. 위원장 들어가 계시고 확실하게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본회의에서 답변한 내용이 다르면 안 되니까 확실히 정리 개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답변한 것에 대해서 다시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답변한 것은 관할주민의 개념을 금지구역 안의 주민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답변한 것은 전체주민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전체주민이라는 것은 관할지역 안에 있는 주민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금지구역내의 주민도 해당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1,000명이란 개념은 결과적으로 그 통제구역내의 주민만 한 것 같고 전체주민하고 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통제구역내에 있는 주민까지 포함해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000명으로 이렇게 제가 답변 올립니다.

예. 이만규의원님

조금전에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내무위원회에서 하신 답변은 바로 위원장님께서 하신 답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본회의장에서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한 내무위원회에서도 녹취돼 있고 본회의장에서도 녹취돼 있는데 어떤 특별한 정리돼 있는 개념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어찌보면 관할구역을 그 특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 그것도 될 수도 있고 전체의 시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확실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헌법만 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를 해주는데서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 정리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개념을 정리를 해 주셔야지 조금전에 전부기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 틀리고 과장이 한 이야기 틀리고 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틀리다 한다면 그 답변의 기준은 어디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만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을 같이 정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주무과장님이 내무위 심사하실 때 하신 답변을 빌리면 역앞에 있는 동네 특정지역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둔덕동, 시전동 이쪽 주민들 1,000명이 연서로 서명해가지고 주무과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주십사 했을 경우에 주무과장님이 내무위에 답변한 걸로 봐가지고는 이거는 처리가 안 됩니다. 왜? 관할구역 그 특정지역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명하신 분들이 과장님이 안 된다 하시니까 다시 국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리면 국장님은 본회의 답변이 되신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과장님간의 의견차이는 누가 해소할 것이며 이게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 수차 얘기하신 대로 조례도 법입니다 최소한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명확치가 않으면 시민들이 혼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명확한 해석을 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서종대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는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보고의 자리기 때문에 여기서 심도있게 답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본회의에서는 유보를 하고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다음 회기에 올라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동의합니다.

잠깐요, 지금은 질의·답변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토론할 때에 그 때에 토론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의심난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이만규의원님하고 박기성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우리 조례에가 관할지역 주민입니다. 그럼 우리가 통상 관할지역이라는 건 우리가 지방자치법상 개념에서 우리 자치단체의 영역이 미치는 것이 관할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하게 지역을 한정하지 않는 한 관할지역 주민이란 것은 우리시 자치단체의 영역이 미치는 주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이 번복이네요.

그러니까 전체시민이 해당이 되는 거죠. (천상국, 석진수의원 손듦)

예. 천상국의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장시간 동안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본회의장에서 우리 국장님이 관할지역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달리 해석하는 바람에 이게 상당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판단으로서는 우리 각종 법에서 시 전체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관할지역 주민이라는 용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시·군·구라든지, 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지 관할주민 이런 용어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판단은 지극히 좀 잘못된 해석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오랜시간 토의해 온 것이 다 그냥 무의가 돼버리는 오히려 심도있게 심사가 안 되는 모양으로 비춰지는 것이 심도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1,000명으로 할 거냐, 500명으로 할 거냐 이것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관할지역이라는 그 용어해석을 우리 국장님이 이제까지 논의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다가 분명히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응 그 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히 해석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석진수의원님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들의 의지가 법이 잘못됐다든지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요지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관할지역 그 자체의 의미가 관할지역이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국한된 관할지역을 이야기하고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관할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수 전체의 포괄적인 지역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의미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조례안이.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것이 틀려서 이 조례안이 부결되고 안 되고 하는 것보다는 관할지역에 대한 의미, 어떠한 의미가 됐든지 통일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조례가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약간 가지고 정리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시간을 저희들이 한 5분이라도 이렇게 주면 정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이상입니다.

우리 전부기의원 먼저 하시고 합시다.

방금 우리 동료 석진수의원 말씀대로 지금 담당 국장하고 과장하고 상반된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견을 한 분은 분명히 잘못된 의견이기 때문에 통일해서 과장하고 국장하고 의견이 나와야지 왜 과장하고 국장하고 같은 주무 부서이면서도 이런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올릴려면 최소한도로 과장하고 국장하고는 의견이 똑같아야 됩니다. 어디 본회의장에 와갖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과장 본회의장에 와서는 국장의 의견이 반대로 돼가지고 무슨 조례심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용의원님 하십시오.

국장님!

예.

앞에 나오셔가지고 수고하십니다. 근데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정리된 본의원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다’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격론이 많았습니다. 1,000명과 500명의 차이를 두고 관할구역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쪽에서 맞춰야지 규제쪽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은 계도가 문제지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쪽의 얘기까지 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 국장님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민과 관할지역 주민과 시민의 차이의 개념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통틀어서 얘기합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지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말은 안 합니다. 여수시민이라 그러지 여수주민이라는 말은 잘 안 합니다. 관할주민은 그 지역에 국한된 금지구역으로 정하는 지역 주변의 시민을 줄여서 주민이란 표현으로 한 단계 낮춰서 표현이 그렇게 정리돼야만이 국장님이 이 조항에 대한 답이 명쾌하리라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심도있게 논한 그 내용, 답 과장님이 하신 그 내용이 정확한 유권해석이지 않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려 한 번 생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실 의원이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요 아마 상임위원회 답변하고 본회의 답변 내용이 달라서 아마 이렇게 혼동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계속 진행시키면서 실무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고 일단 다음 항으로 넘어가서 맨 끝에 다시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님!

예.

여태까지 질문한, 내무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심사를 했던 분들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산건위에서 간단히 국장님에게 한 번 물어봅시다.

예. 좋습니다. 김일랑의원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방 여수에서 청소년문제가 어떤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도록까지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리고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했을 때 우리시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것 한 번 고려해봤습니까요?

예. 고려해 보죠. 조례를 만들 때는 그러니까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또 청소년보호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법에 명시를 안 하고 계도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그 지역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지역은 아주 청소년보호법 내지 자치단체 조례로 아주 금지구역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어서

예. 알았습니다.

정한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까?

이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청소년한테 유해하기 때문에 금지구역으로 정하자는 결국 입법, 법의 제정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의 제정에 따라서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주민들도

그럼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이요?

법이죠. 법이

그러니까 법으로

예.

그러면 내 생각은 그렇게 해서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청소년 계몽지도를 좀 강화해서 선도방법을 좀 더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좀 고려해주십시오.

예.

자, 국장님! (윤문호의원 손듦) 윤문호의원님!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윤문호의원입니다. 저는 국장님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관할지역의 주민 500명이 받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거기는 자기네들의 사업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나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그 지역은 진짜 청소년을 보내서는 안 된다 했을 때는 아까 국장님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종결하고 과장님과 국장님도 상의를 해서 앞으로 내무위원회 조례가 끝난 제일 후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 할랍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지금 내무위원회 소관이 10개 지금 현재 안건을 지금 심사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5항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내용은 상임위원회 답변내용하고 본회의 답변내용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맨 나중에 다시 한번 실무자단 협의를 해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듣고 난 후에 다시 또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럽시다』하는 의원 있음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기성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이 다른 발언에 우선합니다. 아까 유보하자는 안이 동의까지 다 들어왔단 말입니다. 재청까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그러고 이게 저는 지금 국장과 과장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정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두고 두고 이게 논란의 씨앗이 될 것 같으면 조례를 재개정해가지고 제2조에 용어의 정의해가지고 관할구역이 뭔가를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리 되면. 국장님 생각 틀리고 과장님 생각 틀리고 동료의원들 각자 각자가 관할구역을 보는 관점이 틀린데 이걸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집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럴 것 같으면 아까 동료의원들이 유보하자는 대로 유보를 해가지고 용어의 정의를 조항에 삽입을 하십시오. 용어의 정의를, 그래가지고 뒤에 논란의 씨앗을 없애야지 누구 말을 믿고 시민들한테 적용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아까 동료의원님들의 재청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보해가지고 심도있게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집행부에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질의·답변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답변이 다 끝나고 난 후에 토론할 때에, 토론을 할 때에 유보를 할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원안가결할 것이냐 이야기해서 만약에 의견이 원안가결이나 유보가 이게 의견이 다르다면 가부 표결 선포를 해가지고 표결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무위원장이나 환경복지국장에게 질의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혼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일단 들어가시고요 일단 명확한 답변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나와서 다시 한번 또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가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항은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항 여수시기등상징물에관한조례안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현범의원 손듦)

최현범의원입니다. 여수시를 상징하는 시기하고 시화, 시목, 시조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저 뒤에 보면 시화하고 시목이, 시화도 동백꽃 시목도 동백나무인데 이 동백꽃 그러면 나무까지 포함이 될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근데 동일품목으로 시화, 시목으로 정해진 이유를 좀 설명을 위원장님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항의 2쪽에 시화, 시목, 시조 말씀하셨는데 동백꽃, 동백나무, 갈매기를 부르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나무와 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쭉 동백꽃과 동백나무로 지정이 돼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안대로 해서 논의없이 의결해서 본회에 부의키로 했습니다.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관계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좀 불충분합니까?

예.

불충분해요?

예.

잠깐만, 여기에

잠깐요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국장님보고 하라 할까요?

아, 위원장님이 하십시오. 하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여수 이미지통합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동백꽃과 동백나무, 갈매기를 한 것 같습니다. 98년도 8월달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99년도에 업체선정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8월 30일까지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시민 우리 시의원도 물론 들었고 공무원도 들었습니다마는 전체 여론조사를 한 결과, 동백꽃과 동백나무, 갈매기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나 용역을 맡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백꽃하고 동백나무를 시화, 시목으로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정확하게 나타나 줘야지 예를 들어서 동백꽃도 전국에 어디를 가나 여수에 가면 동백꽃하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많고 이런 특색이 있기 때문에 동백꽃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화, 시목을 사진으로 전시를 한다고 하면 같은 사진을 전시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시목도 어떤 풍치, 여수 다른 지역에 없는 나무이거나 또 그 어떤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풍치림에 좋거나 아니면 어떤 나무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크게 주거나 어떤 독특한 매력이 나와야지 그것도 저것도 없이 한 품목을 같이 정해놓으면 무의미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최현범의원이

그 정확한 답변을 시화, 시목을 동일나무로 정해진, 여론조사니 그 다음에 용역결과라고 지금 말씀을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는데 정확하게 이게 뭔가 예를 들어서 동백나무면 전국에 우리뿐이 없다든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위원장님 답변을 잘 못하실 것 같으면 관계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세요.

의장님!

예. 박기성의원님

위원장님이 양해하시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최현범의원님의 질의의 중점내용이 왜 꽃과 나무가, 동백꽃과 동백나무가 뭐가 차이가 있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지는 그거같단 말입니다.

예.

왜 같은 건데 하냐, 시화로 지정하고 시목으로 지정 이것 같으신데 아마 우리 식물분류에 아마 나와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채송화꽃을 채송화나무라 부르지를 않고 벚나무 따로 있고 벚꽃 따로 부릅니다. 또 감나무에 감이 열린다 해서 감은 과일이고 또 감나무는 감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왜 동백꽃하고 동백나무가 뭔 차이가 있냐 이건 제가 알기로 식물대분류사전 보면 나올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왜 동백을 정했느냐 이게 문제지 동백꽃과 동백나무를 구분지어가지고 하는 개념은 쉽게 표현하면 감과 감나무입니다. 과일과 식물의 나무 분류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커다란 내가 보기에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왜 동백꽃과 동백나무로 정했냐 이것이 더 문제인데 왜 꽃하고 나무하고 같은 건데 이걸 정했냐 그것 같으면 별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잠깐요, 의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려줄 그런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우리 최현범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최현범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류홍석입니다. 최현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을 맡기고 여론을 들어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꽃하고 나무하고 어떻게 개념이 틀리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참고로 지금 통합되기 이전에 구여수시와 여천군 시목, 시화가 동백꽃, 동백나무입니다. 아마 여천시가 느티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꽃하고 나무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동백꽃 그러면 동백나무하고 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나무는 나무고 꽃은 꽃인데 아까 박기성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어떤 식물로 구분할 때는 같은 개념으로 보지만 이것은 동백꽃이라 그래서 동백나무도 거기에 포함된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잘아시지만 남해안에 이 동백나무가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이쪽 관내는 오동도도 지금 꽃이 많이 지금 동백나무가 많고 특히 남해안지역에 많고 가까운 저희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통영시도 동백꽃, 동백나무입니다. 시화, 시목이 그래서 분명히 나무하고 꽃하고는 개념이 틀리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통합 여수시 상징물을 만드는 것은 과거의 것을 답습하자고 용역 맡긴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닙니다마는

구여수시나 여천시에서 썼던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그 개념을 떠나서 새로 만들어보자 뭔가 만들어보자 그런 뜻이지 과거를 말할 필요는 없는데 동백꽃나무가 동백꽃 빼 버리면 나무가 동백나무로서 우리 지역에 어떤 상록수로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경제림로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풍치림으로서 영향을 미친다든지 단풍으로 뭔가 기여하는 뭔가, 이 지역에 기여하는 뭔가 남겨줄 수 있는 품목이 돼야지 동백꽃나무를 동백꽃 빼버리면 나무만 절대 큰 의미, 경제수로도 의미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 관내에가 제일로 많이 자생하는 나무도 아니고 경제수도 아니고 무슨 영향을, 시목으로서 이것을 정하는데 타당할 수 있었는가 저는 타당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글쎄요, 좋은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시민 여론을 들어서 그걸 결정한 것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또 과거에 여수시, 여천군이 동백꽃 동백나무니까 그대로 답습한 것 아니냐 하는데 그건 분명히 아니고 시민의 여론이

그건 국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한 것은 아니고 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과거 것을 들먹일려면 과거 것 용역 맡길 필요 없이 바로 그대로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시민 여론에 의해서 시목, 시화가 그리 결정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예. 하정성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정성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몇 마디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에는 22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봐서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CI 시기는 전문용역단체에서 용역을 의뢰를 했고 더욱이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시기가 확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방금전에 동료의원들께서 몇 분이 시화, 시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전남 22개 자치단체 중에서 동백나무나 동백꽃을 시기나 시화로 지정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시화나 시목, 동백꽃이나 동백나무를 시화나 시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목이나 시화는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게 남해안에 많이 자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쪽 남해안쪽이 아마 이렇게 시목, 시화가 동백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통영만 시화, 시목이 동백으로 돼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 여타지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동백나무는 물론, 남해안 해변가에서만 자생을 하는 그러한 수목이올시다. 물론 우리 통합여수시 중에서도 더욱이나 도서지역에 군락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방금전에 동료 의원께서 경제성이 없다는 그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백나무는 동백열매가 옛날 조상 대대로 머리를 감을 수 있는 그러한 기름으로도 사용을 했고 지금도 그 동백열매를 시중에서 약재로 쓴다든지 해서 수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물론, 내무위원장도 나와 계시는데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조례안이 이렇게 상정돼서 본회의장에 상정이 돼야지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회의장에 올라와서 내무위원회소속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방금전에 앞에 나왔던 청소년 선도에 대한 조례안 특정지역 조례안도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13명 위원 중에 5명이 질의를 했어요.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이러한 조례안을 본회의장에 상정했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시화, 시기문제, 시목문제는 분명히 동백나무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구여천군에서 군화나 군목으로 선정한 이런 부분을 답습을 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동백꽃은 여수하면 오동도 상징으로 전국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무위원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발언한 의원으로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상임위 활동을 했다 해서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발언을 못할 것 같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배제된 채 본회의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 소관 상임위가,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발언하고 심사를 했다손 치더라도 본회의가 최종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누구나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운영이 상임위 위주로 되고 본회의라는 개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거는 본회의에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저희들이 심도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와서 보니까 또 동료 의원들 질의 듣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이나 또 저희들이 했던 게 오해가 있거나 그러면 그거는 질의·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이게 국회처럼 2, 300명 되는 것도 아니고 26명이 의원생활 하고 있는데 너무 상임위원회를 구분해가지고 하는 거는 본회의 운영상 좋지가 않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발언 주실랍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결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해당 상임위원회 안건은 예비심사를 하시면서 재토론을 거쳐서 많은 내용도 알고 있고 또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질의·답변을 하지 않은 타위원회에서 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보다는 타위원회 의원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는 그런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기성의원님 말씀도 맞고 우리 하정성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방청을 하고 계시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명남의원님

의장님! 1분만 주세요.

1분만요?

예.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론, 후면에는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시는 시민들 더욱이나 학생들이 많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 그 요지는 우리 여수시의회는 26명의 의원들이 시민의 심부름을 하는 의원직을 맡고 각 지역구나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는 그 위원회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자원을 해서 배속이 됩니다. 의장님 결정에 의해서,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모든 심의를 거친 그런 부분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예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박기성 동료의원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검토를 했더라도 본회의장에서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따지고 질의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당해지역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질문이나 질의를 좀 자제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안 했던 타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질의하는 것이 상례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의원 손듦)

잠깐요, 이삼용간사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하정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왔는데, 문제는 오늘 의사일정 제5항, 5항이 상임위원회에서 과장이 답변한 내용하고 본회의장에서 국장이 답변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내무위원들이 혼동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질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 5항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명남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이, 참

잠깐만요, 지금 상정된 의안이 여수시기등상징물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런데 상정된 의안과 상반된 의견을 발언한 의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명남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입니다.

지금 시화, 시목, 시조 이 관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될 대상이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진직 이걸 결정하기 전에 또는 시민의 정서에 따라서 용역을 주기 전에 아마 여기있는 26명의 각 의원들 생각이 각각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시민의 정서에 따라서 용역을 줘서 시민의 정서가 뭔가 알아봐가지고 우리 하자 이리 결정이 돼가지고 아마 나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줘 본 결과가 시화는 동백꽃이다, 시목은 동백나무다 그 다음에 시조는 갈매기다 해서 대다수 시민의 의견이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여수시 시화가 동백꽃이고 시목은 동백나무다 또는 시조는 갈매기다하고 지금 현재 법으로 현재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와서 용역까지 다 마쳐갖고 여론조사 다 해논 이제와서 뭣이 어떻고 어떻다 한다면 어떻게 이걸 거석하자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할려면 진직 용역 주기 전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갖다가 여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진짜 꽃하고 나무하고는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동백꽃은 하고 그 다음에 시목은 이러이러한 걸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갖고 홍보를 해서 여수 시민들의 정서가 그렇게 나왔다 한다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 점 같다면 근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이미 34만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결정돼 돈을 들여서 용역줘갖고 결정된 사항을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논란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방 일부 의원들측에서 어쩌면 같은 나무 같은 꽃이냐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무와 꽃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하면 상징이 오동도입니다. 오동도의 대표적인 수목은 동백입니다. 이래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분들도 여수는 오동도 동백꽃으로 다 알고 있는데 방금 우리 서위원장님이 말씀을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와서 그걸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원안대로 우리 시목, 시화는 동백나무와 동백꽃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분만 질의 받겠습니다. 예. 최현범의원님

본의원도 동백꽃이 되든 동백나무가 되든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동백나무가 된 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여론조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다음에 표기를 할 때 여기에 대한 동백나무를 지정하게 된 이유를 정확한, 면적의 어디어디에가 자생하고 한다든지 우리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제일 많이 자생한다든지 뭔가 정확한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표기하는 방법에서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더라 이런 내용으로 표기를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어느 분이 경제성 이야기하는데 꼭 경제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경제성이 좋았다든지 뭔가 독특한 매력을 거기다 표기를 해주야 되거든요 그것을 무엇으로 표기를 할 것이냐고 제가 물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천 년을 내다보고 있고 21세기를 넘어다보고 통합여수시 상징물을 만드는데 의회에서 토론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지금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할 가치가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무리 용역을 줬네 하더라도 글 안하면 용역결과에 해버리지 뭐할라고 조례를 내놓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문제하고 제7항 이 두 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토론을 갖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 또 활발한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아니, 지금 반대한 사람은 지금 한 사람만 의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의견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것은 넘어갈 건 넘어가줘야 됩니다. 이거 자꾸 뒤로 미뤄버리면 지금 다른 동료 의원들 내무위원회 심사한 의견이 거의 좋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걸 갖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또 다시 뒤로 미루면 이거 자꾸 시간만 끌 것 같습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질의·답변시간인데 나중에 토론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답변내용은 아마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은 마치고 토론시간에 얼마든지 토론시간을 많이 드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때 찬·반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정근진의원 손듦) 있습니까? 예. 정근진의원님 손을 들고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합니다. 정근진입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자리에 시장님도 앉아계시고 각 국·과장 다 앉아계시고 우리 의원님이 계십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결론이, 왜 한심하냐? 우리 여수 그러면 여러분들 항구도시, 수산무역항, 여천산업단지지역도시 그리고 해양관광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해양’자가 빠져버렸습니다. ‘해양’자를 없애는 상태에서 기획재정국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것부터가 이상하다고 내가 수차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판이고 그래서 관광국을 없애면서 경제수산국으로 한다 그래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경제농수산국으로 명칭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21세기를 바라보고 뭣 좀 뻗어가는, 발전되는 과정에서 경제농수산국 하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납니다. 우리 시장께서 부르짖는 전라남도에서 1등 여수시, 34만의 인구 가진 이런 여수가 발전되지 않고 왜 퇴보돼 갑니까? 우리 바로 앞에 앉아계시는 우리 추상은 의장께서는 해양엑스포 공동의장 중에서도 대표의장입니다. 의장과 시장단 노력해서 우리 해양엑스포가 대한민국으로 2010년 왔을 때에 여수에서 한다는 확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까지 결정이 돼서 지금 우리 여수권내의 화양, 화정, 소라 등등 어촌계 23개 어촌계에서 300여만원씩의 돈을 걷어서 4천만원 만들어놓고 지금 갯벌고막축제를 하겠다고 우리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만들어서 지금 추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엑스포를 한다는데 우리가 여수가 해양엑스포 결정지로 됐다 한다면 오히려 해양관광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될 처지에 해양관광국을 없애버리고 기획재정국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답이 경제수산국으로 여기에 보니까 토론내용에 보니까 내무위에서 총무과장 김형모씨 경제수산국으로 행자부 승인을 받았으나 모든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경제산업국이라는 명칭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결론부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경제수산국이 안 되고 경제산업국도 되냐, 안 되냐 그래서 경제농수산국으로 지금 현재 내무위에서 올라와갖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경제국에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과가 4과가 있는데 2과가 수산과올시다. 수산과, 해양과 2과인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 의장님께서 시장에게 단서를 경제국장은 수산직을 우선 보직한다 하는 단서만 붙어준다 한다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태여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여의연한 ‘농’과 ‘수’를 빼고 경제산업국으로 해도 좋다 이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2년 전에 국민당 김대중대통령 이전에 김영삼 시절에 농수산부가 농림부로 되고 해양수산부가 생겼습니다. 우리 여수시에 해양수산청이 있습니다. 해양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1등 가는 34만을 가진 여수시가 해양수산업이 없는 그런 국이 돼 버렸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발전입니까? 퇴보지. 그래서 산업하면 모두다 들어갑니다. 농업, 수산, 축산, 임업 다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름은 부르기 좋고 보기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문건에 대해서 시장님께 이 자리에서 경제국장은 전문직인 수산직을 보하겠다 하는 단서만 넣어준다 한다면 본인은 경제농수산국이나 경제산업국이나 하등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말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 여수가 지금 40% 이상이 수산업을 해 먹고 사는데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우리 26명의 의원도 14개 의원들의 모두 부락이 면, 동이 바다가 다 인접해있습니다. 과연 이게 발표가 됐을 때에 여수의 수산인들이 무엇이라고 우리 시장과 의장님에게 할런지 의문이 갑니다. 잘 판단해서 멋드러진 여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근진의원님! 위원장님에게

위원장께 말 안 하고

저한테 이야기한 것이죠?

바로 의장한테로

제가 지금 사실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의장이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또 우리 동료의원께서 의장의 어떠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은 경제수산국으로 행자부 승인이 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내무위원회에서 경제농수산국으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차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해서 전체의원 4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수정동의안을 사실은 의장에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경제산업국이 되든 해양관광국이 되든간에 수정동의안이 지금 현재 의장에게 접수 안 돼 있는 상태고 나중에 말씀하신 경제, 국은 관계없이 경제농수산국으로 돼 있던 경제산업국장을 수산직으로 직렬해 달라는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의회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 직렬 관계된 것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장이 시장의 권한인 규칙을, 직렬을 말이죠 행정직으로 해달라, 토목으로 해달라, 수산직으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는 사석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의회 입장에서 의장이 공론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회의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정근진의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석에서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요건을 갖춰야만이 안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안건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내 논 이 자체가 만약에 불합리하다 한다면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또 낼 수도 있어요. 수정동의안을 내셔가지고 접수해 주신다면 수정동의안부터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4분의 1 이상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명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정근진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제가 동의안 만들 수 있도록 한 30동안 정회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내무위에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제가 먼저 우리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행정기구설치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보게 되면 지원부수를 줄이고 시민의 편익을 위하고 어떤 사업부서를 늘리도록 지금 현재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어떻게 시민에 대한 민원부서나 사업부서를 줄이고 소위 말해서 지원부서를 늘린 이유가 뭔지 이것을 집행부에 한 번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제일 처음에 집행부에서는 경제수산국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을 포괄적으로 해서 농수산국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처음에 축산업 같은 거, 임업같은 거는 내가 봐서는 포괄적으로 한다 한다면 내무위원회에서 다뤘을 때 포괄적으로 한다 한다면 (선국확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1차산업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 어째서 농수산국으로 했는가 농업하고 수산만 집어넣어가지고 했는가를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올라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소회의실에서 논란이 되어가지고 기 지금 거의 결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소회의실에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단지 지금 토론 대상이 안된 것은 경제산업국으로 되어 있는 부분 경제수산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경제농수산국으로 했다는 그것만 문제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역시 처음에 여기 질의·답변 요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경제수산국보다는 경제산업국으로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농업에 관계되는 위원도 있었고 저희들이 청원이 들어온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산업국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수산국도 지금 현재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농자를 더붙여서 농수산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대다수 의견이 그랬기 때문에 농수산국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제가 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토의내용을 잘 읽어봤습니다. 봤는데 여기 보면 좋은 말이 많이 있어요. 의원들 한 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구개편 내용을 보면 경제산업국과 해양관광국을 통폐합하여 경제수산국으로 하였는데 경제수산국 명칭을 농업, 축산업, 수산업 모든 기능들이 포함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의 명칭이 됐어야 한다고 본다. 대단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내무위원회에서 해서 존경합니다. 하는데 갑작스럽게 농업분야에서 경제수산국으로 한다 하니까 세군데에서 우리 의장님 앞으로 진정서가 들어 왔어요. 건의서가 들어 왔어요. 그것 다 읽어 봤습니다. 우리 수산분야에서 어촌계장들이 몽땅 울러온다고 굿이 났어요. 그래서 김명남의원과 저와 하정성의원 김일랑의원 네사람이 오지 말아라 우리가 다 잘 말하고 있다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13일 오전 11시에 간담회를 할 때 해양관광국이 없어졌으니까 경제수산국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수시에가 현재 수협이 9개나 있습니다. 수협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다 조합장들이 전화 오고 그래서 잘될테니까 걱정마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여수는 뭐라해도 수산이 40% 입니다. 사는 방법이 그래서 하는 것인데 결론으로 나는 지금 뭐냐 그러면 산업 그러면 모든 분야가 들어 갑니다. 해양, 수산, 농업, 축산, 임업 다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기 좋고 부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것 단서를 문서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장님께서 의회 진행하면서 시장한테다 동료의원의 말에 대해서 시장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경제산업국장은 당연히 전문인인 수산직으로 하겠다 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어떤 안을 내고 하는 것 보다도 회의 진행상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장에게 말씀드릴것은 위원장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된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검토해서 심의한 것으로 압니다. 시민들이 우리는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시민들이 인정하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저 몇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졸속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되풀이 말씀드려서 경제수산국이 안될바에는 경제산업국으로 하되 단 시장님께서 의장님의 말씀에 의해서 수산 전문분야로 하겠다라고만 말씀을 해준다면 나는 이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의장은 여기에 답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평소 25명 의원 님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근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속기가 되고 있고 또 이게 의결 사항 같으면 얼마든지 정회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갖다가 집약시킬 수 있습니다만 이 사항 자체는 시장이 알아서 규칙으로 직렬을 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직접 수산직을 해주겠느냐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종대의원 손듦) 예.

질문은 제가 했는데 어믄데서 보충질문을 해서 이러는데 회의를 원만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정안으로 올라왔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이 어째서 수산국에서 쉽게 말해서 농산수산국으로 결정이 되었는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유만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그 이유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유라기 보다는 전체 우리 내무위원회 13명이서 토론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만 대다수 의견들이 부르기 좋고 전체 시민이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원하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토론과정에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소수의견도 역시 있었고 수산국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농수산국으로 하자는 산업국으로 하자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대다수 의원들이 농수산국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농수산국으로 물론 경제산업국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국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제가 뭐라고 탓은 안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농수산국으로 바꿔졌는가 그 분야를 들어볼라고 그런 것인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대다수 위원 들이 농수산국으로 하자 해서 했다 이것 안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부르기 쉽게 부르기 좋아서 농수산국으로 했다 이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으로 농수산국으로 했다 세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세가지가 맞지를 않다고 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아까 조금 전에 부르기 쉽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다랗게 농수산국보다는 경제산업국 이것이 부르기도 훨씬 더 낫고 두 번째는 포괄적으로 한다 한다면 내가 봤을 때 농수산국보다는 쉽게 말해서 산업국이 되어야지 전부다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 했지만 임업도 들어가고 축협도 들어가고 포괄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 정근진의원이 이야기 했지만 뭐 수산국을 수산국이 2개과인데 이래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왜 수산국으로 해 놓으면 우리 농협측에서 안달라들 것 같아요. 또 축협측에서 안달라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어떤 분야쪽에서 분쟁도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봤을 때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경제산업국이 아주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위원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르기 좋게 한다는 뜻은 현재 저희들이 보십시오. 경제수산농국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경제수산농국 그러면 어구가 잘 이어집니까?

안되죠.

그래서 부르기 좋게 경제농수산국 수산자를 먼저 넣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감안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종대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경제산업국이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토론이 다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 안인데 이왕에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재차 수정안을 해서 내가 봤을 때는 현재 조금 전에 정근진의원 동료의원이나 김명남의원 수산업에 종사하는 각 지역의 의원들이 전부 지금 현재 수산국을 가지고 논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말을 안해서 그러지 임업하는 분들이나 축협하는 분들 농사짓는 사람들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나 포괄적인 문제를 놓고 했을때 경제산업이 가장 민원을 해소하는데도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져서 저는 제안을 하나 하는데 재수정안을 내서 우리의원들끼리 숙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청원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어디서 그래서 조례를 법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여수시민이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되는 그런 안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지 어느 특정인이 많은 단체가 찾아온다든가 청원을 넣는다고 해서 법을 만든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은 단체가 우선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되고 저희들이 토론과정에서 전체 시민이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제산업국 문제 포괄적으로 좋습니다. 논의가 됐는데 결국 표결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해 가지고 경제농수산국이 그래도 어느 면으로 봐도 낫겠다 해서 본회의에 부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한테는 그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듣고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집행부에 어떻게 해서 정부 지침은 지원부서를 줄이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부서나 사업부서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어째서 유독히 우리 여수시는 지원부서를 늘린 이유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잡으신 시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요, 이삼용의원이 먼저 하셨는데 먼저 하십시오 서완석의원님 양해하여 주십시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았습니다만 의원들 사이에 이야기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내무위원장님이 앞에 나가서 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것은 위원회가 내무위원회 안으로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다수이든 만장일치가 되든 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서 본회의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다르다 해서 위원회 전체 안으로 해서 본회의에 올라온 안을 그것이 마침 자기 생각과 틀리다 해 가지고 본말을 전도시켜버리려는 발언 그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토론시간이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만 충분한 자기 개진을 그때 해가지고 다수에 의해서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방법 전부다 내무위원회 안이 잘못되었다면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회 보고사항을 갖다가 자기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다 해 가지고 관철시킬려는 그런 의도의 발언은 지금 회의 진행상으로 아무런 보탬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말을 갈음하겠습니다.

서종대위원장 잠깐요, 먼저 위원장 계시니까 보고 듣고난 후에 지원부서를 줄이고 사업부서를 늘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답변을 요청할 때는 의장에게 요청하세요.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요. 서완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회의가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시간하고 토론시간하고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시간에 토론과 같이 나는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은 토론시간에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의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휴회를 만들어가지고 휴회시간에 좋은 안건이 있으면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태여 여기서 그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장한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자리도 아닙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만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은 안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시간들이 자꾸 많은 시간을 뺏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안건이 올라온 것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고 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물으면 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나와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아닙니다. 물을라면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기구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궁금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물으면 됩니다. 집행부에서 나와서 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나와 있는데 위원장이 대신 답변하면 되는데 집행부에서 또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은 회의 진행상 불합리 하다 되도록이면 그리 안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의장님한테 휴회를 요청해서 휴회시간에 대안을 의원님들한테 제시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 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8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8항 위원장님이 보고를 안했죠?

1항부터 10항까지 했습니다. 심사보고는 했고요. 지금 7항까지는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8항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하정성의원입니다.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내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승인 총괄

하정성의원님 8항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정원조례는 9항이거든요.

예. 예.

나중에 9항하실 때 하실래요?

8항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의원들께서 국명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토론하셨는데 본의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이 안을 본의원은 존중을 하면서 몇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의 뿌리는 농촌입니다. 물론 우리 통합 여수시는 수산부분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국명에 대해서 농촌 실정도 지금 현재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시를 벗어난 외곽은 화양이나 율촌이나 소라나 돌산 기타 도서지역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약 7, 80%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명문제는 방금 전에 정근진 동료의원께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만 방금 전에 서로 의견 교환을 했는데 경제농수산국으로 국명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방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통과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타당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말씀하시고요. 지금 8항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윤문호의원님 아까부터 발언 못드렸는데 하십시오. 안하실랍니까? 이어서 9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하정성의원 손듦)

내무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승인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총괄표에 보면 지금 현재 1,778명의 공무원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안에 보면 1,690명 조정안으로 나와있고 88명이 감축을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총괄표를 보면 88명 감원대상자중에서 정무직 1명에서부터 3급 1명, 4급 11명, 5급 79명, 6급 261명 등등 이렇게 해서 정확한 숫자표기가 되어 있는데 88명 감축 대상자중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 수를 보면 고용직이 27.6% 9급직이 13.5% 5급은 1.3% 6급은 2.3%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88명 감원대상자중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위직 공무원은 많은 숫자가 감축이 되고 상위직 공무원은 적은 숫자가 감축이 되게 됐는지 위원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논의는 없었습니다만 정원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공무원이라는 것이 피라밋 형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하위직은 줄어들어가지고 항아리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피라밋식으로 되어야 되지만 불가피한 구조조정때문에 항아리식 현재 체계가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언젠가는 시정이 되고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정성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우리 의회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 인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징계라든가 아니면 견책 일반 저희들이 일용직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감원을 해야 된다고 저희 의회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저희 의회 의견은 없고 전체적으로 정부 방침이 정원총수로 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그것을 특별히 제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의회 의결을 한다든가 그런 숫자를 저희들이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일용직은 여기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5급 79명중에서 무보직인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6급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 파악해 보셨습니까? 5급하고 6급 보직이 없는 공무원들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5급이 지금 현재 9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현재 과인원이 5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은 몇 명정도나 됩니까?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안해보셨습니까? 조례안이 상정이 됐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본회의장에 상정되어야지 타당하다는 쪽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안하셨다 그러니까

검토보다는 정원총수로 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법이 현재 개정이 됩니다만 6급부터 9급은 그런 정도는 총원정수로 됩니다.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그런식으로 되는 것이 안니라 6급부터 9급까지는 총원 몇 명 이런 식으로 법이 바꿔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우리 여수시 그러면 총 정원은 몇 명까지 하란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

좋습니다. 토론요지에 보면 우리 내무위원들 중에서 88명 감축대상자중에서 하위직 고용직이나 9급인 공무원들이 많은 감원대상이 되고 상급자인 5급이나 6급은 보직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원이 적게 됐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내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산건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했을 때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88명 감축대상자 기준,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하위직 공무원은 많은 감축을 시키고 상위직 공무원은 보직이 없는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감축대상이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의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권면직 기준안을 우리 의원들은 기준안 자체를 모르고 계십니까? 자치국장님 직권면직기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비율로 줄인 것 하고 하위직 공무원을 많이 줄인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류홍석입니다. 조금 전에 하정성의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승인총괄에 대해서 하위직들이 많이 88명중에서 하위직을 많이 감하고 상위직이 적게 줄어드는 것을 물었는데 저희들 정부 중앙의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일중심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까 잡급직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잡급직원도 내년되면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고용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예산 절감차원이라든가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고 저희가 지금 5급이 저희가 지금 과원이 되는 것이 무보직 12명 6급이 33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해서 기구개편이 되면 많이 감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위직을 많이 줄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5급이 몇 명이라고요?

12명요.

지금 보직이 없는 공무원들이 우선에 감원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보직이 없는 공무원들은 감원대상에서 특혜를 보고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물론 일용직은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일용직은 몇 명이나 이번에

일용직은 내년부터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도상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을 행자부에 올려서 안이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고 또 의회하고도 사전에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본의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5급이 12명중에서 이번 구조조정안 내용을 보게되면 1명이 감원대상으로 올라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11명은 어떻습니까? 보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팀제라든가 실장 그런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보직은 아니지만

해양엑스포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죠? 그쪽은 어쩠습니까? 지금 임직으로 쓰는 팀의 직원이 있습니까?

임직은 없습니다.

근간에 특채라든가 임직으로 쓰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아는데요?

특채는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 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종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에게 행정기구설치 기구설치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사실 이것은 8항하고 9항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 의견 한 번 왜 이렇게 해양관광국을 없애고 기획재정국을 갖다가 행자부에다 승인요청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 바랍니다.

시장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시장님은 그럴듯하게 종전에는 뭐 23과에서 21과로 줄여서 지금 현재 지원부서가 줄었고 민원부서가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재정국이라는 것이 막강한 국입니다. 국이 지원부서로 현재 소생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 해양수산국을 없애가면서 까지 국을 갖다가 기획재정국으로 만든 이유가 뭔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과를 이리하고 과 뭣합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집행부의 조직을 보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지원국이 우지좌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자체에 대해서 그런데 지원국이 자치행정국으로도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년이상 해와서 별다른 하자가 없이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기획재정국을 만들어서 지원부서를 늘렸냐 어째서 해양수산국을 없애가면서 까지 했는가 그 이유를 제가 듣고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저 질문에 답이 아닙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항부터 10항까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안건을 각각 의결할 차례입니다만 지금 5항하고 7항 이 부분은 아까 질의·답변과정에서 토론을 요구했기 때문에 토론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12시25분 오찬을 마치고 2시에 개의를 해서 의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5分 停會) (14時04分 繼續開議)

이의 있습니다.

예, 전부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질의중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통과하기 이전에 정확한 개념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과장 말이 맞는지, 국장 말이 맞는지 그것을 명맥히 해 주시고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본회의에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오찬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 답변이 맞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무위원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관할구역이란 것은 시장이, 관할구역은 우리 3려통합 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지역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과장께서 특정 지역 그 부분을 얘기 했는데 포괄적으로 3려 전 지역을 우리 지역 전체를 아마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남의원 손듦) 예, 김명남의원님

토론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하는 의원 있음

제청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제5항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반대 토론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먼저

반대토론을 먼저 하셔야 되니까 반대 토론이 되겠습니다. 김명남의원님.

그럽시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는 거 같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있습니까? (이성수의원 손듦) 반대 토론입니까?

아닙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질의·답변 시간도 아니고,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답이 없어서 지금 그것부터 그 답부터 듣고 나서 찬반 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아까 우리가 자구 해석면에서 다소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과장님 얘기가 옳으냐, 국장님 답이 옳으냐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쪽에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다면 설명을 듣고 나서 찬반토론을 하는 게 안 좋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내무위원장 답변을 원하십니까 ? 안 그러면은 집행부 답변을 원하십니까?

집행부 답변.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간이 질문·답변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확실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조강곤입니다. 오전에 그 조례안에 대한 관할지역 주민 천명이상으로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요구하는 지역에 대한 자구 해석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우리 조례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의해서 말하자면 조례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에 보면은 이 조항이 있습니다. 관할경찰서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또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경찰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 구역에 청소년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도록 경찰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우리 국무총리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에 대한 지정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권고안에 보면은 조례 준칙이 내려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할지역주민 천명이상의 연명으로 통행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할지역이라는 사전적인 용어를 보면은 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는 전 지역을 이행한다 이렇게 되어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딴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의욕의 말하자면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서 서울 강동구청장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권고안에 대한 질의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 질의 내용이 뭔고 하니 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기준에 있어서 관할지역주민 천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제제한 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지역중 관할 지역 주민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하고 질의를 한 결과 회신 내용이 관할지역 주민이라 함은 청소년통행제한구역제도를 운영하는 자치단체 즉 시·군·구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말한다는 확실한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관할구역이라는 말이 중앙에서 볼 때는 개념이 가령 여수시 관할구역 이렇게 하지만 우리 자체가 볼 때는 관할구역 그러면 조금 뉘앙스가 이상합니다마는 여기에서 말한 것은 분명히 우리 시민전체, 시민 또는 주민 천명 이상으로 해석을, 정의를 내립니다. 혹시 우리 여성복지과 박정자과장의 답변이 틀렸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하고 여기 조례는 분명히 우리 지역 주민 천명 이상의 서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발언 하실랍니까?

의견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여기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2조 다항에 보면은 관할지역 주민 천명 이상이 연명으로 이렇게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맥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특정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천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 특정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러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생활권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가령 장사를 하신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자, 우리 장사 포기할 테니까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오, 가령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시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바로 그 관할구역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는 장사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 조례는 여수시민 전체에 국한된 조례입니다. 일개 특정 지역에 국한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내가 김명남의원께서 자구수정,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그 뜻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구 수정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원안대로 해 올리면은 특정 지역에 지역민만 이것을 요구 하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절차가 번거럽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항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구수정을 하더라도 수정안 자체가 4분의 1이상의 서명을 얻어서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장한테 수정안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5항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가부를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정안이 만약 제출되었다면 수정안이 우선 처리됐기 때문에 수정안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의장한테 수정안이 제출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은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장이 판단할 때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 맞는 것이지, 또는 우리 김명남의원님이나 이성수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맞는 것인지 그걸 명확히 의장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정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의장인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오찬장에서 얘기 나온 내용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내용이 하자가 없다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들었고 동료위원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정회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다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님 먼저

제2조는 지정기준 대상입니다. 어느 지역이 대상이냐, 통행금지 구역 대상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런 것이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제한 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접된 구역이 대상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등을 판매하는 유통·제공 이것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구역이 또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 하다고 인정 되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그 아까 이성수의원님이 말씀 하신 유해한 지역, 상가 밀집 지역이나 유흥업소가 많다든지, 윤락지역은 이미 대상입니다. 이미 대상이고 그 지역외에 또 대상지역을 정할 때는 시민의 주민의 천명이상이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그 외 지역도 대상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락지역이나 유흥업소 밀접 지역이나 이런데는 당연한 대상이고 그 지역외에 다른 지역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천명이상 서명을 받아가지고 여기도 비록 윤락지역이나 유흥업소가 밀접된 지역이 아닐지라도 청소년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지역은 천명의 서명으로 요구를 해달라 그럴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종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본질이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은 내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집행부에서 발표 했을 때 어떤 특정 구역을 가지고 했다 이게 나왔고,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해보니까 국장님은 관할지역이다, 관할구역이다 여수시, 시장의 관할 구역은 전지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이 나오게 됐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해서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적날하게 아까 조금전에 얘기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이 좀 잘못 내무위에서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할구역이란 것은 우리 여수시 전체의 범위내에서 천명이상 주민들이 거석을 하면은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이미 유권해석 나와 버렸어요. 나왔으면 제가 봤을 때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그것만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이미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시간을 정회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구분 하는 것보다는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내무위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제 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한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표결을 선포합니다. (14時25分) 2조와 3조 5항에 대해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안 통과를 반대한 의원님께서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남, 전부기, 이성수의원 손듦) 세분이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을 찬성하신 분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의원 손듦) 알겠습니다. 5항 여수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기등상징물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의결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마치고 산건위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11. 여수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2. 여수시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3. 여수시 도시공원등 관리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 여수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 여수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6. 여수시 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윤문호의원 외 8인) (14時30分)

산업건설위원장 서종대입니다. 이번 제15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7월9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연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요율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연장 설치허가를 공연장 등록으로 공연장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공연장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공연자 등록 및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등의 명칭과 수수료 요율을 일부 삭제함과 아울러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요율표를 전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질문·답변 요지는 제증명수수료 요율이 타 시·군과의 차이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제증명수수료 요율은 타 시·군도 우리시와 같고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수수료 요율을 규정해 둠으로써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킴과 아울러 일부 규제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8월 23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중개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의 삭제 및 용어의 일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허가를 등록으로 바꾸고 중개영업소를 중개사무소로 바꾸고, 허가번호를 등록번호로 개정하는 것이며 과태료 부과기준 제3호 중개사 고용의무위반 및 제4호 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고 미신고, 제5호 중개업 전용 또는 겸용의무위반, 제7호 30일이내 업무개시 불이행, 제19호 중개업법 교육이수 의무위반 등의 규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질문·답변요지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 개정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질문한 바 그러한 내용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는 조례 개정내용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도시공원등관리조례안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는 99년 8월 31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돌산공원 시설물인 주차장의 사용료징수근거를 마련하고 3려통합전에 각각 다르게 적용하던 점용료 요율을 단일화함과 아울러 공원시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공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돌산공원내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요율을 단일화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질문· 답변요지는 주차비 관계로 외지 관광객들에게 이미지가 나빠지고 주차시설도 열악한데 주차비를 받는 문제와 연간 주차비 수입을 질문한 바 전국적으로 관광지에는 주차비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주차비를 받지 않을 경우 계속 주차 등으로 주차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어 혼란만 가중될 것이며 주차비는 연간 약 4천5백만원 정도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도시공원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규제를 완화하고 공원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함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9월 6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한편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 사항을 폐지하거나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 이상인 건축물은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지하층을 설치토록 하던 것을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두번째는 조경이 불가능할 경우 조경공사비를 예탁하도록 하도록 과거에는 돼 있는 제도를 폐지하고, 맞벽 건축이 가능한 구역을 건축조례로 지정하고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미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규정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질문·답변 요지는 건축제한을 할 수 없는 이주예정 지역인 삼일동 관내에 대하여다른 대안이 없는가 라는 질문에 삼일동지역 이주대책 문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정책적인 사항이지 조례로서는 제한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는 그동안 건축법에서 규제하는 내용이 많아 불편을 겪어오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내용으로 조례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것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99년 9월 6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여수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를 개정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실의 채광 및 환기규정이 건축법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삭제하고 하수도법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안의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건축법 규정의 폐지에 따라 규제하던 조례를 삭제하며 건축물 지하층 설치의무 규정을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 질문·답변 요지는 개정전의 법에서 적용하던 건물과 건물사이를 띄우는 공간이 얼마인가 라는 질문에 과거에는 1미터를 띄우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고 민법 제242조를 적용해서 50㎝정도로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 조례 개정내용이 상위법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하거나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기보의원님.

위원장님! 하나 알아봅시다. 수수료가 역시 개정이 되거나 감면이 되거나 한다고 할 때는 세입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얼마 만큼 영향이 있는가 그것은 업무처리를 하면서 그 자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산정을 판단을 할 수가 있냐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걸 알아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물어 봤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첨부물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법에 대한 재수수료 이와 같은 것은 거의 지금 현재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수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 위원회에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수수료가 얼마 안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럴 때에는 우리 의원들이 과연 그 집행부 업무 처리를 하는 데도 관심을 갖기 위해서 자료를 파악해 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파악이 안됐으면 오전처럼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별로 집행부에서 또 답변을 듣고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서면상으로 답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의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조금전에 심기보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서면 답변 할 수 있습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측면에서 하나 여쭤 볼랍니다. 우리 지방세법이라든지 각종 수수료에 관련된 법률에 보면은 그 법률에 수수료나 세, 지방세라든지 이런 게 규정이 되고 그 관계 되는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가 다시 그 수수료라든지 지방세가 명시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정보 공개수수료는 기존의 조례에가 있었는데 상위법에 규정 됐으니까 원형상에 문제가 없다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른 세라든지 수수료에 법에 기재가 되고 조례로 명기를 하는데 이것은 구태여 조례에 있는 것을 상위법에 있다 해가지고 뺀다는 것이 입법 논리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을 해소시킨다는 뜻에서 어떠한 가령 건축법은 건축법, 그 다음에 세무법은 세무법 다 각 상위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조례를 묶어놓는 것보다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각 법에서 그 세무법 같으면 그 세무법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건축법은 건축법에서 다루고 하수법은 하수법에서 다루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곳에다가 조례로 묶어놓지 말고 그런 측면에서 전부 조례를 완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천상국위원님, 답변 됐어요?

예.

예, 박기성의원님.

고생하십니다. 박기성입니다. 지금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정보 공개수수료 요율은 지금 삭제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시다면은 이게 상위법에 명시 되어 있는게 각 자치단체 공히 지금 이 수수료 요율을 변동시킬 수가 없이 규정된 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각 자치단체 공히 이 요율에 자치단체 특성에 맞춰서 요율을 변화를 줄 수가 없게 강제 조항으로 넣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행정정보공개 공연법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규칙 제7조에 의해서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증명수수료 요율 같은 것은 우리시의 익히 구성이 되어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이게 회부 돼야 할 안건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위원장님이 아시면은 답변 좀 해주시고요, 아니면 그게 보고를 못받으신 거 같으면은 의장님 양해 구하셔 가지고 집행부 답변을 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냐하면 주민의 모든 민원을 갖다가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 법에다가 조례에다가 여러 가지 법을 묶어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거의 각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아마 단일화 시키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조금전 제 질의 한 거에 대해서는요.

집행부 답변을 요합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이게 상정될 안건인지 유무가 파악이 안돼셨으면

예, 안됐습니다.

집행부가 배석하고 계시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의열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박기성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의열입니다. 박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가 소비자정책심의위에 상정되어야 하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 개정 조례안은 수수료를 인상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나와 있다시피 지금 상위법이 변경 되어서 옛날 같으면은 허가 사항을 등록으로 이렇게 명칭만 바꿉니다. 이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등록 또는 공연자도 옛날에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연자들은 등록이 완전히 폐지 됐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같은 것은 등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올라 가고 내려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왕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위원장님한테 질의 했던 이게 상위 법령에 요율이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가 특성을 살려가지고 요율조정이 불가능하게 됐습니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사용료는 조례로 이렇게 규정돼서 받는 것이 지금까지 원칙입니다. 이것도 단지 상위법에서 위임이 됩니다. 조례로 정해서 하여라, 그런데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규칙에는 제7조에 수수료를 규칙에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규칙이 행정자치부령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이중으로 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항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례에, 기존에 조례가 검토를 해봤더니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규칙으로 정하실 겁니까?

예, 행정자치부 규칙으로

우리시가 지금 상위법에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삭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국장님 답변이 각 자치단체가 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있다, 각 자치단체가 상위법에는 명시 되어 있는 요율을 일괄 적용한 게 아니고 자치단체 특성에 맞춰서 요율 조정이 가능한 거 같으면 저는 조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일에 조례에서 삭제를 하셔가지고 행자부의 지침상 규칙상 나와 있으면은 우리시가 그러면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셔 가지고 사용 적용을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개 보면은 상위법에 수수료 사용료를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범위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춰서 조례로 정해서 수수료 사용료를 요율을 정해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례로 정해서 하고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하는 법률 시행규칙처럼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 정하는 별표에 요율을 받아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조례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1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1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13항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박기성의원님.

박기성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보고서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해가지고 내용에 3려통합전의 각각 다르게 적용 하던 점용요율을 단일화 시키는 내용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3려통합전 구여수시, 여천시·군을 막라 해가지고 도시공원에서 도시공원법으로 규정된 도시 공원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는 곳이 어느 어느 곳이며 그 때 주차장 요금은 얼마로 각각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통일을 시키는 것인지 혹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의원이 잘 몰라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돌산공원이란게 저희들 돌산대교 밑에 주차장 거기까지 포함 되는 겁니까?

거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얘기입니까? 위에는 아니고요.

예, 위에는 아니고요.

돌산공원 위는 아니고 그 밑에 입니까?

예-예.

그러시면 그쪽에 주차대수가 몇 면, 몇 대를 세울 수있게 되어 있는지 몇 면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하고 만일에 지금 현재 주차비를 받고 있는 겁니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요. 그러면 주차인원에 관리인원은 변동이 없으시겠네요?

관리인원이요?

예, 변동 없으시겠지요.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실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상향, 상향이 아닙니다. 이쪽에서는 우리 허채열 공원녹지과장이 우리 산건위 답변에 보시면 금번 조례 제정으로 이용자에게 유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유리하도록. 그런데 이쪽에 와 가지고 아마 배를 타고 한 바퀴 도시는 분들은 시간적인 소요가 많기 때문에 허채열과장님 말씀대로 유리하실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거기에 지체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실 분들 같으면은 이게 유리한 것 만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연간 주차비 수입이 얼마나 되냐고 산건위에서 물어보니까 약 4천5백만원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약 125대 제가 산술적인 평균 내놓은 것입니다. 하루 평균이 125대 정도가 주차를 해야 약 4천5백만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연간 4천5백만원의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잡은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공원주차장은 지금 구여수시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여천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구 여천군만 현재 공원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천군 지금 현재 공원주차장이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비를 받는 게 아니고 일반 주차비에 적용해서 지금까지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반 주차장비도 지금 현재 구여수시, 구여천시, 구여천군 3개 일반 주차장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통일을 해서 하나로 이번 조례에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공원주차장법이 현재 돌산대교밑에 거기만 현재 여수시에서 하나만 공원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주차장법에 의해서 하자 하다 보니까 일반주차장에서 하는 것은 시간당 대형은 600원, 소형은 400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소위 공원주차장 법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다 보니까 조금전에 이야기한 저도 저희들도 물었어요. 지금까지 98년도에는 어느 정도 주차장요금이 나왔냐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여수 관광객을 위해서는 주차장비를 안받는 게 어떠냐 그래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게 어떻겠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집행부 답변에 의하면은 형편성 원칙에 의해서 전국으로 다 공원이나 또는 관광지에 주차비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여수지역만 안 받을 수 없다 두번째는 돌산공원에만 주차비를 안 받게 되면 오동도 주차장 그 외에 여러 군데 주차장에 민원 소지가 야기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집행부 원안이 맞을 거 같아서 했는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구여천시, 구여수시, 구여천군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주차장비에 대해서 그렇게 표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거예요?

한가지만 물을랍니다. 지금 오동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이고 지금 돌산은 물론 도시공원으로 분리되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나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 그리고 이쪽에 관심 있는 몇 분만 이게 국립공원과 도시공원이 차이가 있는갑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 일반 관광객들은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부 같이 생각하고 오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기억이 정확한가 모르겠지만 오동도 주차장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시공원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요율을 바꿀려고 하는대로 지금 현재 오동도 공용 주차장이 이렇게 받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거기는 일반 주차장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관광지라고 외지분들이 왔는데 그쪽은 30분에 500원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30분에 500원 받고 있는데 거기는 거치는 코스 아닙니까? 오동도 오면은 돌산대교 들어가니까 거치는 코스인데 같이 관광지로 알고 왔는데 지금 받는 주차비의 요율이 틀리다, 그러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4천5백만원에 근거라는 게 현재 요율대로 지금 공용 주차장 조례에 근거해서 받고 있는 거 같으신데 이랬을 경우에 연간 얼마의 수입을 올리는데 이렇게 바뀌면은 4천5백이 오른 것인지 이건 우리 여수시 세수로 봐가지고 얼마만큼 더 이익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셨으면 그것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얼마만큼 그건 저희들이 집행부한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물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원녹지과장 허채열 발언대에 나와서 위원장께 설명 하느라고 시간지체) 지금 현재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질문을 했을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세수입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뭐냐하면은 관광객들에게 시간당 소형은 400원 그 다음에 30분당 그 다음에 대형은 600원 이렇게 하는 것을 5시간 단위로 묶어서 쉽게 말해서 소형은 1,000원, 대형은 3,000원 이렇게 5시간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때는 이것은 관광지에 들어온 차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로 아까 얘기한 박기성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여수시민들은 거의 거기 들어갔다 대놓고 나오는 시민들이 없고 거의 관광객들인데 주로 유람선을 타고 바다를 한 바퀴 돌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을 덜어주고 하기 위해서 아마 세수 관계는 거의 동등한 것으로 현재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집행부 공원녹지과에 이러면은 업무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최소한 관광객 편의를 이용객에 유리하도록 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올릴 거 같으면은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객들이 이걸로 인해서 불편을 항의 했거나 여수시로 이런 것을 고쳐 달라 개선사항으로 전달이 된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위탁관리하고 있는가, 직영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30분에 한번씩 돈 갖고 나간 차 받아가지고 돈 돌려 내주고 반환해 주고 이런게 대단히 불편해요. 지금 우리 공용주차장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돈 1,000원 선불 받아가지고 30분 되면 500원 내줘야 되는 데 거의 안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움직거리는 것을 꺼려하신단 말입니다. 1,000원 받아가지고 5시간이니까 소형같은 경우입니다. 거의 5시간 안에 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제가 위탁인가, 직영인가를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요금을 조정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여수시에 세수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감이 되는가 이 정도는 손익은 분석해 봐가지고 그걸 근거를 해가지고 바꾸겠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앞 번까지는 조례에 근거가 여수시 주차장 조례에 근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또 도시공원법에 근거, 도시공원법에 점용료는 받을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주차장까지 구체적으로 받아라고 돼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게 최소한 돈을 올리고 내릴 거 같으면은 여수 세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 내무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서로 간에 집행부로부터 의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나 이게 여수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신중히 파악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제 질문을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진수의원님

혹시 위원장님! 제가 묻더라도 위원장님 모르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줘도 좋겠습니다. 지금 돌산공원은 저희들이 보면 지금 현재 도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올라와있는 조례안에 구성되어 있는 주차장이 공원지역입니까?

예. 공원지역입니다.

밑에 지역이요.

예. 위에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국도 17호선에서 위에 지역은 근린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차장 유료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지금 돌산공원 주차장 위에는 제외되는 것이죠?

예. 제외되는 것이죠.

그 밑에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밑에만 이야기합니다.

예.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외래객들이 많이 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거기에서 회타운에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를 타고 오동도 관광이라든지 이렇게 관광유람선을 타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거기가 공원지역인 거 확실합니까?

공원지역입니다. 확실합니다.

그 밑에가요?

예.

그러면 여수시내에서는 공원지역에 의한 주차비를 받고 있는 데는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고 받기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받는 요금하고 개정되었을 때 개정해가지고 받는 요금하고 가장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실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전에 박기성의원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공원주차장비 받는 것이 지금까지 법 근거가 없이 쉽게 말해서 공원주차법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차장법으로 해서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이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주차장법에 의해서 받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주차장법으로 받으면 위법입니까?

위법일 수도 있죠. 일반주차장이 아닌데 공원주차장인데 일반주차장비를 받았을 때 시민의 항의를 받았을 때, 어떤 누구한테 항의를 받았을 때 안되죠.

그러면 여수시가 여태까지 위법을 했네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여태까지는

예.

그러시면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가 입장에서 시의 입장이 아니고 거기에 여수 관광 차량을 가지고 온 수요가 입장으로 봐서 수요가 입장으로 봐서 좋은 것은 어떤 점입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었을 때

저희도 위원회에서 그것을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여수는 너무나 관광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동도, 돌산대교, 임포, 이런 정도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오동도 와서 주차비 내고 또 한 시간 있다가 돌산대교에 와서 주차비 내고 또 임포에 가서 주차비 내고 이래서 되겠느냐 그리고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고 별로 안 좋은 인상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도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돌산공원주차장을 공원지역을유지를 할라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그 안에 주차장 질서유지도 확립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공동변소 이것 관리 유지도 해야 되겠고, 여러 측면에서 만일에 거기서 주차비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자유롭게 해준다면 아주 오히려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더 나쁜 인상을 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수시로 거기를 가보지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직영을 아까 묻는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3명이 상주를 해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직영을 하고 있는 관리하는 요원이 있어도 상당히 엉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요일로 봄으로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난장판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무료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간에 질서확립 차원에서 또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유료주차장을 해야지 맞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윤문호의원 손듦)

예. 윤문호의원님

지금 여태까지 무료로 주차장을 운영했습니까?

아니죠. 유로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무료로 여태까지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공원주차법이 적용이 된다고 해서 화장실 청소가 잘 되고 그냥 주차장으로 해서 요금을 받는다고 해서 화장실 청소가 잘못 된다고 하면 그건잘못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돈을 받고 있거든요.

일반 주차장비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여태까지는 여수시가 법의 근거가 없이 위법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하게 공원조례법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주차장 비용을 받을란다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이야기가 설명이 왔다갔다 해버리니까, 이상입니다.

서위원장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공원주차장법이 있는데 일반주차장비를 받느냐 그랬을 때 어떤 시민이 항의가 들어왔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질문의 답이 안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모르고 일반주차장법으로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법을 안 이상 공원주차장법이 있기 때문에 공원주차장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공원주차장법은 없고, 공원주차장법이란 건 없어요. 공원관리법에서

공원관리법내에 주차장 적용하는 주차장비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조금 잘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세요. 공원관리법내에가 주차장관리 거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그것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일반주차장비를 적용했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잘못된 거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문호의원님

제가 산건위위원으로써 같이 심의한 의원으로써 제가 몇말씀 위원장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올 때 감사원의 지적을 당해가지고 일반주차장으로 해서 지적을 당해서 이것은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안 했다고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돌산공원이 우리가 일반인이 볼 때는 그것을 공원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우리 같으면 연안 관광부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용역을 맡겨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만들 때 아마 길 위로는 공원으로 묶으고, 밑으로는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도 아마 이야기를 해서 다음에는 그것이 바꿔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또 주차장 요금받는 문제도 우리가 그것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것을 요금을 받지 않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거기가 주차장 요금을 받지 않는 주차장이 생기면 덤프 트럭이나 모든 차들이 야간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질서가 문란해서 오히려 그 주위가 산만해지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아서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하나는 우리시의 수입이 있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일반주차장에서 공원관리법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것을 법을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부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장기간 그러면 이게 지금 주차장 조례 적용시에는 30분당 계산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본조례 적용시에는 다섯 시간 기준이란 뜻입니다. 그랬을 때 관광객들은 이해가 갑니다. 여수시민들이 아까 방금 윤문호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수시 인근에 있는 분들은 가면 30분이상 있을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요금인상분이나 아니면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에 흐를가능성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보십시오.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돌산공원주차장은 거의 100%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99%가 관광객들 위주로 지금 현재 주차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때 비수요기 때 가서 보면 거의 차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봄으로 가서 보면 완전히 관광차로 인해서 100% 혼잡상태가 나는데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때는 거의 관광객 위주로 해갖고 공원관리법에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수시 주민들을 갖다가 상대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을 위주로 해서 했다는 것을 첨부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다섯 시간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주차가 되는데 인근 지역분들은 30분이상 있는 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들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것은 여수지역분들은 거의 다 돌산공원주차장을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차를 갖다가 밖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거의다 다 대고 있고, 다른데 현재 아까도 이야기하는 근린공원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거의다 넣고 들어가지 그 안에 차를 갖고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논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13항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받겠습니다. 서완석의원님

지금 현재 시에서 주차장을 직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걸 아십니까?

비용이요?

예.

지금 현재 주로 인건비인데 거기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인원이 한 명,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요원 2명, 해서 토탈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들어간가? 연간

3명 연간 인건비가 약 12백 들어갑니다.

12백에 3명이 있는데요?

예.

그러면 40만원도 안되는데 월, 그건 아니고, 12백만원 더 들어가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

예. 해양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국장 김종범입니다. 서완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관계는 저희들이 징수액을 보니까 98년도에 3,846만4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원은 현재 두 사람이고 청소인부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한 12백3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 99년도에는 현재 3,898만9천원이 현재까지 징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지출된 인건비는 1,012만원이 인건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실정으로 봐서 특별히 투자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주로 인건비가 지출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두 명분 인건비만 계산한 거네요?

청소는 별도고요.

그런데 지금 다섯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형은 6천원 새로 조례를 바꿀 때 3천원, 소형차가 다섯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4천원인데 지금 천원, 그 다음에 1일이 소형차가 5천원인데 2천원 이것은 현재의 수입분보다 이대로 가면 절반도 안 들어온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세수는 조금 줄어 들것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절반도 안 들어온다니까요. 절반도 제대로 안 들어와. 그러면 38백만원이라고 할 때 얼마요 19백만원이죠? 반으로 잡았을 때 19백만원 나중에 다른 시설 투자가 필요한다든지 할 때 이래 저래 따지면 별 수입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민원이 제기된 것이 돌산공원에 있는 돌산개발이라는데서 하는 상가 그 상가가 거의 망할 지경이여. 그리 찾아오는 사람들이 공원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유람선을 타러 오는 사람이 주입니다. 그러면 유람선 타러오는 대형관광버스가 주차요금 때문에 굉장히 불평이 많고, 또 거기에 올라가다보면 이 버스기사들이 차라리 다른 데 가버린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돌산공원, 돌산상가나 유람선 관광지를 개발할라면 사람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불편이 없이 해줘야 되겠다 그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된 것 같은데 조정해서 별 이익이 없다면 차라리 시에서 직영을 하지 말고 무료로 그 노상 화장실 청소는 시에서 인건비 줘서 시키니까 유람선 회사하고 돌산개발 상가 회사하고 그 쪽에서 관리를 맡겨버리고 무료로 해버린다면 관리 철저히 되고,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고 상가도 활성화 되고, 관광지도 활성화 되고, 또 이용객이나 시민들도 부담없고 차라리 별 수입이 없다면 차라리 그래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한 번 따져보고 이런 것인지 답변을 좀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돌산공원입니다. 공원내에 유일하게 지금 주차장시설이 되어가지고, 유료주차장시설이 되어가지고 여수시주차장조례에 의해서 그동안에 주차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감사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문제도 우리 서완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라리 거기서 상가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간에 거기서 맡아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우리시에서 직접 어찌되었든간에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잘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종전에는 30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형은 4백원, 그 다음에 1일은 5천원을 받았습니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다섯 시간 기준을 해가지고 5천원씩 소형은 그렇게 하고, 아 천 원, 천 원으로 하고, 1일 2천원으로 하고 버스는 대형버스는 3천원 받는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역시 시에서 하는 것이 철저히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경비를 보면 작년에 38백 여만원 되었고 금년에 지금 현재 10월초입니다마는 3,890만원 약 39백만원 돼있고, 인건비는 두 사람 한 12백만원 지출되었으니까 거석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 요구사항은 여기 이용객이 주로 방금 말씀한 대로 거의 95%이상이 외지에서 오는 유람선을 타러 오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횟집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국장님 나왔으니까 한가지 여쭤볼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서완석의원님이 방금 질의하다시피 이게 지금 조례를 뭡니까? 감사지적사항이라 해가지고 감사지적사항이 근거법이 근거를 도시공원법에 근거를 해야할건데 왜 주차장법으로 했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잘못했다는 얘기지 금액조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감사지적사항이 금액이 잘못되었으니까 금액을 조정하라는 얘깁니까?

근거법도 우리 여수시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받던 것을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사용료로 해서 받고요. 그리고 사례를 보니까 서울이라든지 광주 우치공원 국립공원 이런 데에 보니까 전부 주차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이 부분이 요금부분입니다. 요금, 대형, 소형 해가지고 현재 30분당 4백원 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식을 이렇게 다섯 시간 단위로 끊어서 받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지적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산건위에 올린 이 안이 아까 45백만원 연 수입 했는데 아까 서완석의원이 지적하다시피 본의원이 판단해도 한 50%이상 급감할 겁니다. 급감, 수입액이 아까 저가 전자에도 이야기하다시피 산출근거가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45백만원이, 그러실 것 같으면 아까 서완석의원님 이야기하다시피 여기는 요금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두 사람 인건비밖에 이렇게 요금을 떨어뜨렸을 때 두 분의 간신히 인건비 정도 채우기 급급할 것 같으면 무료개방 해가지고 관광 여수 이미지나 고양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상가나 활성화시키고 그게 일반적으로 안 낫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하여튼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두면 아주 엉망될 것입니다. 저것이

관리할라면 그 요금 그대로 받지 왜 이렇게 하시냔 말이요? (의원석에서 정근진의원 : 질서유지를 위해서 받는 거 아니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발언권 얻어갖고 하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강력한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상국의원 손듦)

질의를 그만 받기로 했는데, 천상국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들어가라는 말 안했죠. 서계세요.

위원장님이

아니요. 위원장님이 회의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은 답변하고 회의는 진행은 의장이 하는 것이니까 의장 말 듣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십시오. 천상국의원님께서는 국장님에게 질의할 사항이시죠? 질의를 국장님께 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전국에 공원으로 주차비를 받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법 많이 가봤는데, 많이 아는 정동진에 조각공원 같은데 주차비를 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시간에 관계없이요. 받고 있는데 우리가 공원같은 데 가서 주차장비를 받으면 목적이 분명히 뭔가 연결이 되어줘야 됩니다. 무엇을 보러 간다, 우치공원에 공원에 즐기러간다, 조각공원에 구경을 간다 그래서 주차장비를 천 원을 줍니다. 우리 돌산공원같은 경우는 사실 말은 공원이지만 전혀 공원시설이 아니에요. 거기 가는 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거기 공원을 구경한다든지 즐기러 간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횟집에 가는 거라든지 배 타러 간다든지 이 두가지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추자장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주차장관리가 낮 근무시간밖에 관리를 안 합니다. 밤에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밤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주차장 관리 자꾸 관리하는데 실제 관리는 야간이 문제입니다. 낮에는 그 쪽에 덤프차 오라고 해도 안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간에는 관리요원들이 있어가지고 주차비도 받지만 야간에는 아무도 없어요. 실제 우리가 관리를 문제 삼을 부분은 야간인데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밤에 사실 밤바다를 본다고 자주 갑니다. 그 쪽으로, 한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라든지 서완석의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대로 아무 사실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해양관광을 지향하는 우리 여수시 입장에서 이것을 차라리 우리 여수시민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제대로 목적사항을 이행하는데 괜히 주차비가 인상을 구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같은 데에도 마찬가지죠. 큰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가면 주차비 안 받습니다. 거기 가서 쓰는데 돈 쓰는데 제대로 쓰는데 신경을 쓰게 만들어야지, 주차비 괜히 천 원씩 받아가지고 불쾌감만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경제적으로 큰 시에 효력이 없고 전반적으로 모든 우리 의원님들 정서도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도 다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기만 주차장비를 별도로 받는게 아니라 차라리 무료로 하고 어차피 환경 청소요원은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환경관리는 잘 하게끔 하는 것이 여러모로 여수시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잠깐만요. 지금 아까 점심 먹을 때도 의장 보고 발언 많이 줬다고 쥐어박더만 또 안주면 안준다고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다 제가 봤을 때 질의 자체가 대동소의 합니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이 13항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좀 김일랑의원님은 산간위 간사죠? 간사기 때문에

간사기 때문에 산건위 간사로써 산건위 업무 소관은 질문을 안할라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이 견해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뭔고는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합시다.

좋습니다. 견해차이가 있다면 견해차이를 말씀하십시오.

제가 과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수입, 주차장 수입이 얼마나 되냐 질문을 했더니 한 45백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수입이란 것은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이 수입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국장님 말씀은 38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같은 실국에서 이중 행정을 하는 겁니까? 견해차이가 있는 이유는 뭐요?

징수액 이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암기를 못해서 조금 아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천상국의원이나 서완석의원이나 박기성의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 분명히 금년에 현재까지 99년 현재까지 3,890만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하고 앞으로 금년 년도로 했을 때는 45백만원의 수입이 되겠다 하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3,860만원 이렇게 수입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주차비를 가지고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외부 관광객들을 불편없이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제일 주안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 공원주차장뿐만아니라 일반주차장도 여수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돌산상가나 돌산만 주차비를 안 받는다고 한다면 오동도 주차장도 안 받아야 됩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수에 노상주차장 다 안 받아야 됩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이렇게 되면 위계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관광 차원에서 교통질서를 원활하게 해주고 쉽게 말해서 돌산 주차장을 갖다가 아까 천상국의원이 야간에가 문제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야간에 갖다가 덤프차가 다 들이 대버립니다. 그러면 주간에 외부차량이 와서 관광차가 들어와야할 텐데 어떻게 그걸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여수시민들이 주변 사람들이 갖다가 거기 주차장에 갖다 대버립니다. 그러면 관광차가 왔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그래서 내가 봐서 우리 산건위에서도 심도있게 다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견해차는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모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비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단 문제는 소위 말해서 법이 분명히 일반 주차장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원법이 있는데 공원법에 적용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금 집행부의 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수입면이나 이와같은 것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 시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느냐, 저희들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가봐요. 가봐서 사실적으로 봐서 봄에 행락철에 가서 보면 엉망입니다. 엉망, 그래서 우리 관리 시에서 관리를 해도 이렇게 엉망인데 이것을 갖다가 무방비상태로 놔둬버린다면 이것은 진짜 관광객들이 1년에 10만 명이 올 거 만 명도 안 와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항 여수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완석의원 손듦) 있습니까? 예. 서완석의원님

금년 2월 8일날 건축법개정이 되었네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이 전면 개정이 되었구만요. 조례안에 19조 도로의 지정이 있습니다. 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서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써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는 다음과 같다. 뒤에 5호 이상이 다섯집 이상이 사용하는 통로, 불특정 다수인이 10년이상 사용할 통로, 읍면지역에서 새마을사업으로 개설한 통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금년 2월 8일날 법이 개정되어서 이런 도로는 시에서 도로로 지정해서 공포하고 도로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라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가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허가권자, 그러면 새로 건축, 건축법에 나왔기 때문에 새로 건축을 신청했을 경우에 기존에 이런 도로가 있을 때는 도로로 지정해서 시에서 공포하고 관리를 한다 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시에서 막바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허가권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이런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허가를 했을 때 그럴 때만 이런 도로를 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하지 않고 기존에 건물도 없는 땅을 이렇게 내놔가지고 도로로 되어 있는 것, 다음에 무허가 건물이 되어 있는 그 땅의 도로 이것도 시에서 임의 대로 지정해가지고 공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에서 이러한 도로를 도로로 지정·공포해서 관리를 할 때 그 효력이 그동안에는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만 그 효력이 효력이란 말은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땅주인이 자기 땅이라고 막아버린다든지 일부를, 그랬을 경우에 이 법과 이 조례로 인해서 시에서 이것은 도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땅주인이 그런 막는다든지 일부 시설물을 2미터에서 1미터만 다니고, 1미터는 담을 쌓아버린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시에서 강제령을 발휘해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서완석의원이 이야기한 것도 저희들이 염려해서 상당히 많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건축을 지을 때 지금까지 건축법상 도로가 남의 땅일 때는 그 땅주인이 건축주가 집을 지을 때 그 땅을 통로로사용하겠다는 땅주인한테 사용승락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불편을 해소시켜준다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 옛날부터 기존 도로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쉽게 말해서 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건축 짓는데 허가를 땅주인한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건축 지을 때만 어떤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을 짓게 되면 옛날에는 진입로가 통로가 쉽게 말해서 개인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년, 20년 쭉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집을 지을 때는 땅주인이 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사용허가를 받아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같은 부분을 완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도로를 지정해서 시에서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공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10년이상 사용한, 한 예로 새마을 도로를 도로로 시에서 지정 공포하게 되어 있는데 법과 조례에, 통과되면 그런데 그 도로가 그 도로에 접한 땅주인이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만이 그 도로에 대해서 지정 공포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도 다 지정·공포할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은

그 다음에 도로로 지정·공포했는데 자기땅이라고 도로로 지정 ·공포했지만 소유권은 소유자 거니까 그랬을 경우에 3미터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1.5미터를 도로로 안 주겠다고 담을 막았을 때 지정·공포된 후에 시에서 강제령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는 것인지 그 두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방금 후차적인 것은 내가 봤을 때 민법상입니다. 민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일단 나 땅인데 여수시장이 이것을 갖다가 공포를 했어요. 했을 때는 우리가 통념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자기땅이지만 10년, 20년, 30년이고 도로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땅주인이 못막게 되어 있어요. 왜 또 쉽게 말해서 들어갈 길만 있으면 옆에 길만 있으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건축시에 허가를 냈을 때 과거에는 땅주인한테 건축허가를 낼라면 부수적으로 땅주인한테 사용승락서를 받아갖고 오시오 하는데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게 완화시켜 주고 만약의 경우에 위원회에서 또는 여수시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도로를 막을 수 없고 도로로써 인정한다 했을 때는 민법이 있기 때문에 땅주인은 너무 나가 억울하다 이거야. 그래서 민법으로 재판을 해서 그것은 민법상에서 이겼을 때는 아마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도로로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죠. 의장님 우리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시원한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집행부의 답변요?

예.

주택과는 도시건설국 소관이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이 답변해

지금까지 관행이 과장이 본회의장 발언대에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해당 국장이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도시건설국장 나상근입니다. 방금 서완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도있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관계부처에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 지정을 할 때 불법건물이 있는 데는 지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강제령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법상에 도로로 지정이 되면 현재로써는 강제령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관계부처에서 유권석을 받아가지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기존에 도로로 지정이 안돼있고 10년이상 새마을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한 도로, 그 도로에 대해서도 이 법으로 그 땅도 도로로 지정·공포할 수 있는 겁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하십시오. 정확한 겁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도로도 시에서 지정·공포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수시에 이 도로가 엄청난데 골목골목마다 개인땅인데 그것을 다 지정 측량까지 해서 지정할 겁니까? 아니면 도로상태만 해서 지정할 것입니까?

측량은 다 할 수는 없고요.

도로로써만

현재 상태를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와따 이거 민원 안 생길까, 예. 알았습니다. (이삼용의원 손듦)

예. 이삼용의원님

의장님!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 뵙고 물어도 될 문제입니다만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기 단상에 나오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재산에 관한 문제는 개인적인 민법에 개인재산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가정이라 할지라도 개인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 개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국장님 맞죠?

예.

지금 가령 우리시를 국한 시켜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시 어느 필지를 서울에 거주하신 분이 10년, 20년 방치한 소유토지를 그동안에 관리를 안하고 그 주변의 땅이 공교롭게도 개발이 되어서 그 사람의 동의없이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서 무단점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도 우리 조례로 봐서는 그 도로로 인정을 해야 됩니까?

지금

한 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간에 관리소홀로 해가지고 사실상 주민들이 통행을 했다 하면 민법상 사유재산이 보호가 되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그 도로를 임의로 막을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국장님 말씀을 저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추경을 다뤘는데 지금 본회의장에 그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부터 할랍니다. 지금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과거에 정부수립 이전에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 간에 등재된 권리를 지금 헌법상으로 지금 재판 결과에 의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또 그리고 이미 주인을 잃은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토지 그러니까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고 방치된 토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사 실린 거 보셨죠?

예.

그건 뭐 답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가 시민의 너무나 재산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관에서 조례로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반대의 방향으로 조례가 지정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주민들이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곳까지 도로를 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시점에서 봐가지고 주민들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곳만 저희들이 지정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이 단순히 허가권의 문제가 아니고, 지정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를 지정을 해가지고 기 시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을 지어서 도로로 사용하든 농로로 사용하든 도로로 지정이 되었다고 할 때 그러면 시에서 정식으로 지정된 도로에 대해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을 행사를 하는 권리권자는 제약을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렇다고 보면 추경에, 2차추경에 지금 중앙동에 두 건이 보상금이 재판에 져가지고 변호사비까지 물어주면서 보상비가 올라와서 예결까지 해서 본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 세수로 변상조치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가 먼 훗날 지정된 도로에 대해서 권리권자가 권리행사를 통행인이 주장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시가 대처를 해줄 것인가 그런다고 보면 토지 소유권자가 시에다가 재산권 청구를 해서 보상을 요구할 때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허가권하고 개인 사유재산권에 충돌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결국은 사유재산의 재산권 전체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법상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로를 지정한 것인데 물론 그러다보니까 재산권 행사가 제약이 됩니다만 중앙부처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신중하게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시의 법인데 지금 이것은 우리시 조례가 전체적인 국법을 흔들어낼 수 있는 조항이라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토지보상금이 올라와서 우리가 의결을 했는데 국장님이 그 자리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수시에 부지기수가 이런 것이 있는데 전부다 보상을 할 수는 없고 이의를 제기해서 권리 주장을 해서 보상을 요청하는 사람에 의해서는 재판의 판결에 의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씨의 소지를 당장의 민원을 해소할란지 모르지만 먼 훗날 여수시가 짊어져야할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고려하셔야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앙동의 토지 두 건 문제는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도로법상 도로고 건축법상 도로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로로 지정하더라도 나중에 보상문제는 별도로 있습니다. 도로 지정문제는 신중하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천상국, 박기성의원 손듦)

예. 천상국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저는 내용은 질문을 안 할랍니다. 건축법이나 건축조례같은 것은 상당히 전문분야가 되어가지고 저는 이것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지적을 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모든 법이나 조례는 개정을 할 때 되면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여줘야 되거든요. 물론 제안사유가 붙어있습니다만 제안사유만 갖고는 모릅니다. 전 조문이 어떻게 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됐다는 이것을 봐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비표가 전혀 안붙었어요. 그래서 어떤 조문이 사실 바꼈는지 제안사유에 나와있는 정도밖에는 전혀 모르겠어요. 이것은 집행부가 되었든 의회가 되었든 이런 것은 형식적인 문제는 반드시 좀 구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안은 개정안이 나오면 신구조문대비표 붙은 것은 상식입니다. 상식, 이것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가 되었건 집행부가 되었건 이런 점은 유념을 해주시기를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박기성의원 손듦)

예. 박기성의원님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통상 말이죠. 학자간에 정설이 있고 통설이 있는데 통설로 봐가지고 개인 사유지라도 도로화 되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도로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여 전인가 대구에서 자리도로를 옆집이 넘어다닌다 해가지고 거기를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서 막아가지고 아마 판결도 났을 겁니다. 그래갖고 뜯고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는 지금 조례 이것을 명문 규정화 하기 이전부터 통설적으로 사유지지만 몇 년간 쭉 누차에 걸쳐가지고 주민들의 통로화 되어 있는 것은 저는 도로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인데 사실상 주민들이 사용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할라고 하는 것은 그간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민법 규정에 의해서 막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1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수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대위원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건위에서 심사보고한 다섯 건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건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건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도시공원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도 산건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를 달지 않아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14항 여수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時55分) 그런데 산건위 의원들만 이의 없다고 그러고 내무위 위원들께서는 아무런 말씀이 안 계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윤문호 간사님께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에서 박기성의원 : 위원장 어디갔소?)

운영위원회 간사 윤문호의원입니다.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 외 8명이 제안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동 기구에 맞게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2항 제2호 내지 3호의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상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게 내무위원회 신설기구인 기획재정국,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도시미화사업소를 포함시키고, 환경복지국을 분리 환경보호과와 사회여성과만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신설기구인 해양엑스포 지원사업소와 환경복지국중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를 포함시켰습니다. 환경복지국중 교통행정과와 공원녹지과를 산업건설위의 소관으로 분리한 것은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 전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었고 업무의 성질상, 업무의 성격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 운영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써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호간사님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문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아주 잘 하셨어요. 방금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時 00分) 17. 경기도 성남시의회 자매결연의 건 (16時 00分)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기성의원님

예. 박기성의원입니다. 시장님! 의회는 속기록으로, 기록으로 후사에 남습니다. 그래서 앞번 개회사에서 의장님의 이번 예산심의에 응하는 우리의 자세들을 표명한 바 있고 또 시장님께서 그 당시 제안설명할 당시에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배포하셔가지고 갖고 있는 제안설명서를 본의원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총 금액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략적으로 쭉 세입·세출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상임위 또 예결특위에서 다루고 오늘 여기서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의결한 것과 총액만 나왔지 구체적으로 당시의 얘기하신 부분들이 속기에가 일반회계가, 지금 특별회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수정조서가 없기 때문에 없는데 일반회계 잘못된 부분까지도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밝혀주셔야 집행부의 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들이 총액규모만 사과하시면서 밝히실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수치로 나열던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변동된 사항까지도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 의회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의결한 내용들이 계수가 그리 돼야 의회가 정상적으로 예산안 심의한 것이 후사에 비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계신다면 집행부 공무원 간부 시키시든지 해가지고 일반회계가 앞번 제안설명에서 286억11백만원이라고 하고 특별회계가 79억57백만원이라 했는데 수정예산안에서 얼마가 돼가지고 토탈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얼마가 증 계상됐는가 이런 수치 정도는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추경예산안을 상정 안 했기 때문에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또 안건심사 질의·답변을 통해서 만약에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다시 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 ’99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16時55分)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장환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여수시장으로부터 `99년 9월 10일 제출되어 10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3,731억1천3십7만7천원보다 274억2천4백7십4만6천원이 증액된 4,105억3천5백1십2만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94억6천7백5십1만5천원이 증액된 2,869억6천5백9십5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9억5천7백2십3만3천원이 증액된 1,235억6천9백1십6만7천원의 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던 호우와 태풍피해에 대한 재해대책복구비 계상과 변경된 보조금 사업의 정리 그리고 퇴직인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의료보험부담금 인상, 직원가계지원비 및 제1회 시민의 날 행사 등 일부 미계상된 필수경비와 그 동안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으로는 퇴직수당 부족분 3억8천7백만원, 의료보험부담금 인상분 8억5천만원, 직원가계지원비 17억8천5백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는 재해복구사업비 105억원, 공공근로사업비 17억8천1백만원, 청소년 페스티벌 2000 행사비 5억원, 특별교부세 사업 10억원, 시가지 소파보수 6억원 등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4억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 5억6천4백만원, 신월～웅천간 도로개설비 40억원, 화장이주택지 정산반환금 26억4천6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풍수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계상과 퇴직인원의 증가 및 행정여건의 변화와 제1회 시민의 날 행사 등에 대비한 필수경비 및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가 주로 계상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와 과다 요구된 예산은 삭감 조치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주요토론 요지로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제반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심사하되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자는 의견과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요구할 때 추진계획, 타당성을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법적 근거 및 지침에도 없는 책임회피성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예산이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성립 전 사용 등 예산회계절차를 무시하고 후 보완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이러한 사항은 사무감사시 반드시 지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집약하여 계상한 예산으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의회 본회의장 스피커 구입비 480만원은 2000년 본예산에 계상토록 하였으나 본회의장 스피커는 임시회 및 정기회 등을 대비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시 홍보책자 제작비 2억원은 2000년 본예산에 요구하도록 예비심사에서 삭감 조치하였으나 책자발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4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2000년 1～2월부터 활용할 수 있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고, 현관 게첨용 관광사진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나 기 사진을 제작 게첨하여 사진대금을 집행하지 않을 때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사무감사 등에서 책임을 묻기로 하고 반영 조치하였으며 시민의 날 행사경비는 7천6백90만원중 1천5백만원을 예비심사에서 삭감하였으나 3려통합 후 처음 실시하는 행사로 대 시민 화합차원에서 추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삭감하지 않았으며 북한 반잠수정 전시관 건립공사는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1억5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나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만은 계상하자는 의견이 있어 4천2백만원을 반영하였고 문화관광부 장관기 배드민턴대회 지원경비 2천5백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나 3천여명의 선수가 참여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하였으므로 1천5백만원을 반영해주자는 의견이 있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2회 영·호남 친선체육대회 경비 1천만원은 과다 계상으로 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많은 선수가 참여, 우리 고장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자는 의견이 있어 전액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6개 학교에 1억2천3백2십4만7천원이 요구되어 3개교에 6천2십4만7천원을 예비심사에서 삭감하였으나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전체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대립되다가 통합이전 선례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지원키로 하고 차후에는 지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에서 삭감하지 않았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민간위탁계획수립 용역비 4천5백만원은 현재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되어 있고 민간위탁할 대상도 확정하지 않은 채 위탁용역을 해 보았자 사장될 가능성이 크므로 불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전액 감액하였으며 적조방제 황토적치장 시설비 9천8백9십2만원은 적치장 설치장소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마친 다음 2000년 본예산에 계상해도 시기를 상실하지 않으므로 삭감하였으며 준 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2억4천만원도 시급성을 요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2000년 본예산에 요구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 전액 삭감조치하였으며 보호수 주변 콘크리트 포장 제거비로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과다계상되었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1천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예산이 아니며 지원한 선례를 남기게 되면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집행부에서 예산성립전에 예산회계절차를 무시하고 기 성립된 예산잔액에서 선집행하고 사후에 예산을 요구한 사례 등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112억1천6백9십5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시 홍보책자발간, 관광사진 게첨, 영호남 친선체육대회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23건에 4억1천9백7십3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적조방제 황토 적치장 시설, `98 문화원 운영비 보조,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용역, 보호수주변 콘크리트 포장제거 등 7건에 3억8천3백3십8만원을 추가로 삭감한 결과 총111억6천7백3십5만4천원이 삭감되어 삭감액 중 지방채수입 100억원을 제외한 11억6천7백3십5만4천원을 예비비로 증액조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힘찬 목소리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심사를 했었고 또 예결특위에서도 충분한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들의 일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찬의원 손듦) 예. 이동찬의원님

이동찬의원입니다. 3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신 것은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매번 예산심사할 때마다 느낍니다마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그렇게 예산 자체가 많은 구성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례를 들어서 필름이라든지 집행부의 예산을 통제하는 부서에 문제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마는 필름 한 가지만 가지고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필름 단가 자체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몇 천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스펙을 결정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만 해도 환경청소과는 3,250원, 관광교통과는 4,000원, 의회사무국은 3,000원 이게 스펙이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전부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필름은 24판짜리라든지 36판짜리라든지 해서 예산안이 일관성있게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좀 요구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카메라가 고가 아닌 일반적으로 자동카메라가 있습니다. 주로 30만원짜리인데 이게 소모성입니까, 아니면 자산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카메라

제가 알기로는 카메라는 소모성으로 봐야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만 있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모르니까

아마 자산이 맞을 거예요 자산

우리 박희수 전문위원께서 자산비품으로 관리하고 있답니다.

비품이죠?

예.

내용연수가 5년인지 10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번 추경이든 본예산 심의할 때 보면 카메라 구입요청이 상당히 많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카메라 구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시 집행부에서 카메라를 몇 대나 지금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3년 전부터 각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현황을 이것은 제가 자료로 좀 요청을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TMS라는 장비를 구입을 하겠다고 3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TMS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TMS는 우리말로 영어로는 텔레메트릭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원격광학장치라고 해서 환경 대기오염이 나타나게 되면 그 시스템을 장치해놓고 그거를 바로 모니터에 바로 그냥 원격조정장치를 누르면, 하게 되면 바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로는 의원님 거기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공단에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여기다 시스템 그 장치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또한 우리 공단에 약 20개 업체에도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이 TMS시스템을 장치해 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하고의 이런 연관성 이거를 하기 위해서 유선이 아니고 무선으로 우리 시청에다가 큰 대형모니터를 하나 들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 컴퓨터를 하나 사서 그래가지고 시청안에서 항상 수시로 대기환경오염이 어느 정도 지금 높낮이가 되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사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돼 있어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것만큼은 필요적절한 아주 시급을 요하는 것이다 해서 반영을 시켜줬던 것입니다.

TMS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의 오염 여러 가지 대기라든지 수질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것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천산단의 환경문제는 분명히 환경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TMS 자체 시스템도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각 산단입주업체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전부 구성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들이 제가 알기로는 모두 고가장비입니다. 1억이 넘어가는 장비들을 지금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시청에다가 단순히 TV 모니터하고 PC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더구나 환경청에서 매일 이렇게 체크하는 것은 현재 우리 잘아시겠지만 인터넷으로 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환경청하고 사전에 협의만 된다면 그 자료를 매일 매일 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꼭 필요하다면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필요한 게 과연 이 3천만원 가지고 될 것인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시가 관리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것을 한다든지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 가지고는 하나마나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 물론 심도있게 다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 사업자체를 계획서를 제가 내용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삭감을 하자 그러면 또 수정발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을 하자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집행부 환경청소과에서 이 TMS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계획서가 돼 있다면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다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의장님 서면으로 받으셔도 된다고 그럽니다.

예. TMS 관련된 서류를 서면으로 이동찬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범의원 손듦) 예. 최현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산안 심사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당초 내무위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이랄지 시급성을 검토해서 3개 학교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정말 우리예산은 타당성이나 시급성이 필요한데 그것을 그럼 봐야되는데 예결위에서는 형평성 맞추기에, 전학교 6개 학교를 다 증액시켰거든요. 지금 또 예결위 의견도 불요불급한 예산,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다 삭감한 것으로 내용설명은 조금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끝에 묻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예결위원은 이 추경예산안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문제까지 예산심의를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차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이 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이것까지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내용인지 또 그 예산안 형평성에 맞추기가 정말로 앞에 의견하고 맞는지 또 이 6개 학교를 보면 공립도 있지만 사립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가려지지도 않고 무조건 학교는 앞으로 절대다 여기까지 맞추고 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위원장님이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질의해주신 6개 학교에 계상이 됐는데 3개교는 통과가 되고 예비심사 때 3개교는 삭감이 됐는데 어찌해가지고 형평만을 가지고 그렇게 고려해서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켰냐 그 질의시죠?

예.

근데 사실 거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요 여천고등학교, 여수공고, 여천화양고 그 다음에 여천여중 그 다음에 체육진흥회에서 과목 변경한 것하고 그 다음에 전자화학고등학교 실지로는 여기에서 보면 6개를 다 똑같은 입장에서 다뤘던 것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30분이 넘도록 논란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조금전에 우리 최현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여수시 통합시 교육청 산하의 관내에가 학교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100개

100개입니까? 약 100개 정도의 그런 엄청난 학교가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학교마다 다 나름대로 해달라고 아우성일 것 아니냐 이것이 제일 큰 우려가 된다하는 부정적인 시각이었고 그 다음에 반대로 긍정적인 시각은 사실 여기에 전자화학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99년 금년 3월달에 개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선에 있는, 근데 여기에 보면 여수공고를 빼놓고는 그 다음에 구여천시를 지금 여기에서 들먹일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안 들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립니다. 구여천시에 있는 여천중이라든지, 여천여중이라든지, 여천고등학교이라든지, 전자화학고등학교라든지 이 4개 학교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설립된 학교 인문고등학교로 또 여천고등학교들이 부상하고 있는 학교 발돋음하고 있는 학교 등등해갖고 나름대로 학교별로 상당한 특색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사실 3려가 통합되기 전에는 구여천시의 예산에는 학교에서 그런 문제점이 우리들의 학교니까 지역사회의 학교는 바로 우리의 학교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기 때문에 교육의 제일 중차대성을 인정해가지고 학교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따다가 따다가 그래가지고 못땄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은 지역사회의 학교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그것은 일부라도 메꿔가지고 거기의 아픔을 달래주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화양고등학교랄지 등등해가지고 여수공고라든지 해가지고 여기서 전체를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뭐냐 하면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간단이 아니고 이번에 2회 추경에는 예비심사에서 3개 학교, 추경에 6개 학교를 다 해줬다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든 이번에 통과시키든간에 그건 말은 않겠는데 왜 앞으로 교육기관에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것은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들 월권이 아니냐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요지를 잘 알고 답변하세요.

저는 그 질문을 두 번째 질문으로 알고 있어요 형평에 맞도록. 나중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번에 12명의 예결위원들이 추경을 마치고 다음에 예결위 돼라는 법도 없고 한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렇게 개진해서 앞으로는 무수히 많은 학교를 갖다 전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막 산만하게 문호를 갖다 팡 터 놓으면 어떻게 겉잡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의 뜻은 앞으로는 본예산에

예. 알았습니다.

넣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의 개진이었다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지금 내용은 정말로 시급하고 불요불급하다면 왜 못합니까? 또 예산이 우리 여수시 예산이 남아돈다고 할 때 돈이 썩는데도 거기에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형평성에다 맞추니까 다음에 주지맙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공립인지 사립인지 가리지를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요?

그런데 최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요 여천시 아까 말씀 드렸죠? 그래서 제가

아, 지금 여천시, 여수시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구여천시, 구여천시입니다. 근데 그런 선례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어 가지고 다른 예산은 전부 따와가지고 그 놈만 채워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솔직히 우리 지역사회 학교니까 그게 되겠는데 그렇게 구여천시 학교가 선례가, 관례가 그렇게 되어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통합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 조차도 전부 없애버린다 하면 어찌보면 최의원님! 통합정신 화합차원에서도 조금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후로 절대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만 취소를 해주십시오.

그거는 예결위원이 아니니까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서두에 위원장님의 견해라 그랬거든요 견해를 내가 물었으니까

견해입니다. 견해

그 부분만 위원장님이

견해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최현범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앞으로 교육기관에 절대 지원하지 않기로 했지 새로 예결특위가 구성되게 되면 지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실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민반응 보이지 마시고 앞으로 혹시 삼일중학교 올라오게 되면 그때 가서 또 따지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의장님.

자, 됐습니다. 그리고 하정성의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심사보고서 맨 뒷페이지입니다. 뒷쪽을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액감 내역서에 나와있는 재난관리과 445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남면 대두축대 보강공사하고 남면 나발축대 보강공사, 남면 화태축대 보강공사 3개 사업의 건에 2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예산요구가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산건위에서 심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했던 부분인데 답변은 아마 집행부쪽에서 나오셔서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 축대보강공사가 금년 7월 1일부터 7월 2일 새벽 한 4시간 사이에 우리 여수지역에 적어도 한 240밀리의 엄청난 집중호우가 쏟아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었던 그런 지역인데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천재지변이라는 재해보상법 기준에 의해서 국도비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 시비를 15%라든지 30%라든지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의회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편성해서 요구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지도 않고 목측으로 예산요구를 편성해서 했는지 글 안하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피해를 짓게 해서 예산안에 편성해서 요구를 했는지 이 부분이 명쾌히 좀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한 번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그런 내용은 사유재산 그 정의를 과연 어떻게 두는지 여기 감한 내용을 보면 사유지 불요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여건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산건위나 우리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 주십시오하는 그러한 요구를 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무원들이 7월 2일 새벽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쪽에 여수시장이 9월 10일날 이 예산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10월 6일날 회부가 됐습니다. 그럼 이 기간동안 공무원들이 뭐 했습니까? 현지확인도 하지도 않고 추상적으로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어떠한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를 계상해야 될 예산인지 도비를 계상해야 될 예산인지 그 예산지침 조차 모르는 공무원들이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한심스럽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판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예.

집행부쪽에서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예.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는 모릅니다. 의장님!

예. 위원장님

집행부쪽에 의견을 한 번 듣도록 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죠. 그러시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상근입니다. 하정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이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시에서 남면이 도서가 되다보니까 확인을 못하고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면의 보고에 의해서 아주 재해위험이 있다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사유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내에 담당과장하고 담당 6급 담당직원하고 실무자를 현지에 보내서 파악을 해 본 결과 이건 완전히 사유지, 사유시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 약10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집중 호우피해나 태풍피해로 인해서 우리시 공무원들께서 엄청난 노력을 하셔서 우리시 수입으로 예산을 유치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집중호우나 태풍피해로 인해서 개인주택이나 개인살림 산사태가 났을 때 이번에 피해복구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개인사유물이 아닙니까? 사유물 맞죠? 사유물 맞습니까? 단적으로 답변하여 주세요.

맞습니다. 개인주택도 사유시설이고 산사태인 경우도 임야인 경우에 사유지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해주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또 산사태는 산사태 대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타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설령 저희들이 금년에 보고한 지원을 받도록 보고한 지구에 대해서도 중앙 확인관이 와서 보고 사유시설이라고 해서 전부 자담조치를 한 개소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개인주택이 피해를 입었건 살림이 피해를 입었건 무슨 도로가 피해를 입었건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체 시정을 돌보고 있는 우리시민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유시설이라고 하고 사유재산이라하면 물론 개인주택 안에 울타리 안에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무슨 담장이 무너졌다라는 쪽으로 하면 개인이 분명히 자력복구를 해야 된다 라는 쪽으로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물론 아무리 시골이라 하지만 농촌이나 어촌이라 하지만 집단 취락지구가 안 있습니까? 집단 취락지구에서 언덕이 붕괴가 된다든지 축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 그러한 현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야지 현지확인도 하지 않고 피해 보고 올라왔다 해서 이것은 분명히 재해로 인한 피해같으면 국도비 요구를 해야 되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설비를 해서 전체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요구를 해 놓고 늦게사 이것은 사유지다 라는 쪽으로 해서 자진해서 의회쪽에 삭감을 해주시요 건의한다는 이 자체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자질이 없다라는 쪽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남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내에도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시내 어느 동에 이런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아니 사업비가 계상된 것이 아니고 사유시설 피해가 나가지고 자부담 조치를 한 경우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사유시설이라 하면 정의를 방금 본의원이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개인주택 울타리안에 있는 축대나 언덕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사유시설물로 봐야 되고 사유재산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임야에 여수시 산 몇 번지내에 그 주위에 많은 우리 시민이 살고 있다 이말이에요. 물론 사유지 부근에 살고 있는 시민이 그 축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재산과 생명에 위험이 노출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사유지라고 해서 복구하지 않고 나중에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법 상으로는 시설주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주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막연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시설주가 무슨 구조물을 설치했다거나 그렇죠? 구조물을 자기 편익을 위해서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그 구조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시설주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으로 압니다. 구조물이 아닐 때는 어떻게 시설주가 책임을 집니까? 언덕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져서 주민이 피해를 당하는데 그 산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언덕이 무너지고 축대가 무너져서 그 주위에 살고 있는 많은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산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사태의 경우 개인주택이나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개인 축대의 경우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본의원이 예산 편성을 해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삭감이 감이 되었다는 쪽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34만 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은 곳곳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한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물론 시비나 도비나 국비가 됐을지라도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당장 비 많이 오면 피해가 더 크게 확산 될 소지가 있는데 예산 안줘도 됩니다라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여 주시요 우리 산건위도 이 부분을 굉장하니 신중하니 검토를 해서 공무원들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라 재난관리과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의원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1960년대 70년대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게 책상위에 앉아서 탁상행정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세대가 어느 세대인데 지금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검토해서 본예산이라도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다음에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서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공과 사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공과 사는 분명히 한다는 내용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정성의원님 질의를 받고 한가지 제가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스스로가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부 스스로가 예산을 갖다가 삭감해 달라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안해야죠. 그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 해 놓고 스스로 이 부분은 삭감해 주시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금번 집중호우 태풍피해로 인한 재난관리비 있죠.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지금 예산이 계상된 사업장 사유지인가 아닌가 등등해서 정확한 자료를 첨부를 해서 지적도까지 제반서류를 첨부해서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한가지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는 우리가 한달내에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의장에게 해주시면 의장이 의장 명의로 시장한테 요구해서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는 자료요구 부분은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정성의원님 이해하여 주십시오. (박기성의원 손듦)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죠?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성입니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이나 예결특위 심사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충분히 설명하시고 질의받고 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집행부를 상대로 한 질의가 아니고 이번에 4,100억원의 예산을 방망이에 책임을 맡고 하신 우리 위장환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우선 먼저 집행부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LG칼텍스정유로부터 전년 대비 44.8배라는 법인균등할 주민세 118억이 예상치 않게 세입에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빌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140억 금번 추경예산안 증액부분이 374억중에 이 두가지 지방채 140억과 LG칼텍스정유의 118억을 빼면 약234억이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어찌보면 편성한 것입니다. 쉽게 생각 안한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234억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만일에 금번 제2회 추경을 짰으면 이번 예산서에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나열해 놓은 흔히 동료의원들이 예산심의 전에 말씀하신 선심성 불요불급 이런 얘기를 동료의원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예산서가 감히 우리 의원들 앞에 배포가 됐겠는가 하는 허탈감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오면 우리 가정에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려온 빚부터 갚을 연구를 해야 될 것인데 어느 언론사 신문 타이틀처럼 쓰고 보자 이번 마침 재해복구비가 국도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재해복구비를 핑계해 가지고 피해상황부에 등재되지도 않는 우리시에서 피해상황을 접수를 받았어요. 접수받아가지고 도에 올려보낸 피해상황부에 등재 되지 않은 것을 재해복구라는 미명아래 예산을 군데군데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집행부에 이런 문제 뿐만 아니고 저도 한사람의 의원으로서 우리의회 의원 본의원을 포함해서 자성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금번 임시회를 앞두고 8월23일날인가 국회예산정책심의관 신해룡교수를 불러 모시고 추경예산안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저희 의원들이 강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서 배포가 늦었기 때문에 꼼꼼히 살필 수가 없다 그래서 회의도 저희들이 소집을 안했어요. 그리고 의장님이 개회사에서 누누이 이번 만큼은 과거의 관례를 답습하지 말고 꼼꼼히 살펴보자 했는데 과연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목소리 높이신게 그럴만한 정도가 되시는가 저는 대단히 회의감을 느낍니다. 이제부터는 예결특위가 왜 문제가 있었는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수시의회 예결특위가 언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부활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임시회 소집전부터 그렇게도 이번 예산이 문제가 있다. 이구동성으로 저희 동료의원 뿐만 아니고 밖에서 까지 외쳐댔습니다. 그렇다면 예결특위가 상임위 예비심사를 중시하고 그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운영위 요구액 87백648천원중에서 8건 17백13만원을 운영위원회에서 감액처분 했습니다. 그러나 예결특위에서 5건 그 중에 5건 11백8만원을 감액 처분하여 가지고 3건에 6백52천원을 살려줬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운영위 것도 우리의회가 우리부터 뼈를 깎는 각오를 하자 해가지고 어렵게 깎은 예산을 예결특위는 또 살려줬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요구액 12억8,293만5천원중에서 48건 10억1,186만4천원을 내무위원회에서 감액처분했는데 예결특위에서 무려 48건중 36건 6억5,632만8천원을 감액처분해 가지고 12건 3억5,536만1천원을 또 살려줬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구액 102억7,271만6천원중에서 20건 101억8,795만6천원을 감액처분하였고 예결특위에서 19건 105억2,494만6천원을 이것만 감액하고 3억3,699만원을 추가로 산업건설위원회 것은 더 추가로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감액수치가 중요한게 아니고 산건위에서는 예비심사시 감액 얘기가 전혀 나오도 않은 산업건설위원들 사이에서 이 예산은 불요불급이다 해가지고 나오도 않은 예산을 비근한 예로 도시계획과 시설비중에서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용역 2억4천만원을 갑자기 예결특위 계수조정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너무 많이 예결특위에서 살려주다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무엇인가 뒤가 구렸습니다. 뒤가 구려

그것은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모욕적인 발언하지 마시오. 예결위원들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세요. 발언권을

2억4천 잘랐다고

2억4천 안잘랐어요?

2억4천 자른게 뒤가 구려서 잘랐다고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억4천 자른부분은 3마을 취락지구 용역비가 한마을에 8천이나 되요. 통합 여수시도시계획 기본계획이 2억5천입니다. 뭐 3마을 하는데 2억4천이나 드냐 다시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려라고 했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전부기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신성한 34만의 의회의 의사당입니다. 본회의장입니다.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이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동료의원들의 명예와 관련된 추측적인 발언은 우리 의장님께서 제재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박기성의원 마무리 하십시오.

예결특위위원장님 예결특위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방금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이게 논란을 빚어가지고 삭감 여부가 불투명했던게 예결특위로 넘어갔으며 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며 또 예결특위 심사보고시 이때 이게 삭감쪽으로 예결특위 분위기가 갔습니까? 그것만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첫째는 박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26분 동료의원님들은 그래도 우리 34만 시민이 표로써 선출해 가지고 대의기관에다가 여기다가 등장해서 생긴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고하는 것도 다르고 의견이 개진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 가서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행여라도 인기를 위해서 발언하는 그런 장보다는 요즘 사회는 겸손한 사람이 남의 칭찬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한가닥씩 풀어가면서 민의의 전당에 가서 잘 다루어라 하고 보낸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내것이 비록 가난하고 없어도 시민을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서는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데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사실 지난 번에 박의원님 참 이튿날 저녁에는 차수 변경 직전에 까지 밥도 9시 직전까지 못먹으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결위원님들. 고생을 했는데 시각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다수의 의견이 하나의 공통분모를 합의일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따라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넘지도 않고 아니면 축소하지도 않고 단지 예결위원장이라는 저 본분은 진행을 맡아서 토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다음에 잣대를 어디다가 놓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저는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솔직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그마만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전체 예산중에서 아까 우리 박의원님이 수치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어디 지방자치단체건 의회에서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많이 깎고 작두질하는 것이 그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까 박의원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더만요. 최근에 알기로는 어제인가 그저께 통과된 순천시의회는 400억중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수치나 너무나도 그런 편협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 좀 삼가해서 말씀을 우리 동료의원들끼리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면에서 그랬으면 좋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제가 목소리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가 타고날 때부터 목소리가 큽니다. 그것은 이해해야 되요. 나, 어디 가가지고 목에다가 힘주고 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박의원님 그것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상임위 여기에 핵심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왜 예결위에서 반영했고 상임위에서 반영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깎았느냐 서로의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의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결위에서는 마지막에 요구한 것입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진짜 신중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검토한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알겠는데요. 진행에 협조하십시오. 지금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다른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장이 모르시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서완석의원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게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어가지고 그렇게 올라왔냐 또 예결특위 계수조정때 말고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했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산건위원이기 때문에 같이 대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답변을 못하시면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산에다가 준도시취락지구 민간위탁 용역을 주는 것인데 3개 마을에다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산업건설위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8천만원씩 해 가지고 2억4천 올라왔죠. 민간에게 주는 위탁이 8천만원씩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봐야지 너무나도 이것은 많은 것 같다 예결위 위원들이 거의가 다 다수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산건위에서는 제가 그때는 산건위에서 거론이 될 때 거기에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산건위는 실질적으로 취락지구에 대한 용역을 맡길 때 이것이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산건위에서 합의가 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마지막 것은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얘기고 맨처음 말씀드린 것은 8천만원씩은 취락지구 용역을 맡기는데 너무나도 많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 용역을 맡기는 것이 추경에서 아니해도 본예산에 가서 필요하다 그러면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결특위위원장님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추경에서 안하고 본예산에서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사업의 시급성이 안 급하고 그러면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무위든 산건위든 삭감한 부분들을 대단히 많이 살렸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본예산에 까지 석달 기다리기가 그렇게 시급해가지고 살렸습니까?

지적을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시홍보책자 발간비 2억 전액 삭감한 것을 살렸습니다. 또 방위협의회 운영지원비 16백55만원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1천만원 삭감했는데 전액 살렸습니다. 북한잠수정 전시관 건립공사비 1억5천만원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실시설계비 4천2백 살렸습니다. 제가 동료의원한테 미안해서 못읽겠어요. 이게 2장으로 그러기 때문에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제가 이야기 안하더라도 무엇 무엇을 상임위 예비심사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린 것들은 기억이 어설프니 나실것입니다. 기간이 많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이 사업은 본예산 까지 도저히 기다리기가 시급하기 때문에 살리셨다고 감히 자신할 수 있으신지 그 말씀 먼저 해 주십시오.

박의원님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 발업입니다.

예. 하십시오.

박기성의원님 아까 예결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시에 그 내용들이 전부다 설명이 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을 살리는 부분은 어떻게 살렸고 또 아까 650만원 살린 부분은 어떻게 살렸고 다 보고된 내용인데 다시 물어보면 시간만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좀 의장님께서 그 문제는 아까 심사보고때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의원의 발언을 내용을 정확히 알고 하세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은 이렇게 이렇게 살렸습니다 얘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안 읽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기재한 것을 살린 것을 다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는 그 말씀을 물어본 것이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을 안했다고 그랬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인데요, 질문하신 동료의원께서도 핵심만 간단히 질문하여 주시고 특히 답변하신 위원장께서도 핵심 내용만 답변하시고 주변 어떠한 여건이라든지 상황설명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기성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박의원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사실 예결위의 권한이죠. 그렇죠?

그러죠.

반드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꼭 살려야 된다는 원칙은 없죠?

그러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다음 반영된 예산을 왜 삭감했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소홀히 다뤄가지고 빠져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여과해서 신중히 다루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저희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소홀했던 부분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는데 기여했던 동료의원들이 소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했다고 그렇게 위안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시죠.

행여라도 말을

한가지만 더 얘기드릴랍니다.

마무리 하십시오.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를 말씀하시면서 내무위원회에서 3개 살리고 3개를 삭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전부 살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합되어 가지고 아까 어느 의원께서 여수시가 약 100여개 학교가 있다고 했습니다. 6개 학교에 예산 세워준게 3개 학교만 해주고 3개는 안해주면 그 형평성 나머지 3개학교에 형평성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90여개 학교가 교육재정의 열악함을 탓해 가지고 지역구를 갖고 있는 저희 동료의원이나 또 여타의 예산 반영을 요구했을때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으로 저 본의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최현범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30분이상 논란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법에 하자는 박의원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우리의 학교나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여천시가 선례를 그렇게 이제까지 남겨왔던 것입니다. 3려통합되기 전까지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이 어려운 전자화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금년에 개설해가지고 급식비는 전부다 해 가지고 교육비에서 전부 해서 예산을 충당했는데 나머지 3천만원만 있으면 오수처리까지 해서 완벽하게 해가지고 애들 밥먹이는 것 까지 마스터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차근 차근 조금씩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여기에서 예결위원회에서 3개는 올라오고 3개는 삭감되었는데 한꺼번에 여기서 전부다 삭감을 했다 했을때 학부모로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자식을 키우는 학교에 보내는 아픔도 거기에서 윤문호의원같은 경우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 지역사회 안에 유기적인 문제 등등 까지 거기서 거론이 되어가지고 이번만큼만 아까 권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만큼은 우리 12명위원들은 이번 까지는 해주고 집행부에서 다시는 조금 전에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학교에 무수히 많은 학교에 한이 없을 텐데 내년 본예산부터는 그것 딱 막자 그렇게 의견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의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보충답변할랍니다. 예. 서완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완석의원님께서는 예결특위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보충 답변 성격이죠?

예.

의사진행 발언 서종대위원장 하십시오.

지금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장한테 본회의장에서 현재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예산결산 참석 못한 의원들이 의심점에 대해서 현재 위원장이 답변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의심나는 의원들이 한마디하면 이상하게 예결위원들이 열변을 해서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열마디씩 해버립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이 묻는 핵심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 이렇게 해서 했다 이러 이렇게 되어서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 해서 그 맹점만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만 답변을 하신 위원장님이나 질의하신 의원들도 그렇게 하여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시원하게 못해 줄 때는 예결특위 위원중에 한사람 누구라도 보충답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서완석의원께서는 보충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기성의원님 마무리를 좀 하여 주십시오.

본의원은 현재 의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초선때 부터 지금 까지 집행부에서 선 집행한 예산을 이런식으로 선 집행한 예산을 익히 다 한 것인데 의회가 발목을 잡으면 뭐 할 것이냐 이 얘기를 수 없이 듣고 거기에 맞다고 생각해 가지고 거의 저희들이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습화되어 가지고 선 집행을 합니다. 시청 현관에 붙인 관광사진이 선 집행할 정도로 재해복구비도 아니고 시급한 사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 집행했으니까 다음에 안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는 재선인 본의원도 몇차례 만졌다라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종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자리는 예결특위에 참석 안하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본인들이 검토한 내용의 궁금증을 당연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간에 생각이 틀리고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깎으신 분들은 잘아실란가 모르지만 각자 각자 의원들이 주장을 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군다나 본의원이 어느 의원을 직시해 가지고 그 의원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이 충분히 답변이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 역시 예결특위를 아까 뭐라 했다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명예가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 집단적 위원회만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의원도 명예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동료의원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안하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의원, 서종대의원 손듦) 심기보의원님 먼저 위원장님이 양보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356페이지 입니다. 감액조서 356페이지 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오늘 역시 예산 심의가 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의원들께서 아주 심각하게 하니까 저희들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과열된 분위기도 좀 진정을 하시고 저는 2개월 있으면 내년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의할 점을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월내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그 내력을 알고 심의를 하셨습니까?

월내주차장때문에도 예결특위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그렇게 숙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내력을 알으셨냐 그말입니다. 지금 현재 25백만원이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 삭감이 안됐습니까? 그러면 이 공사에 사업의 성격을 알고 심의를 하셨는가 그말씀입니다.

LG땅에다가 LG에서 160평을 희사해 주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고 시민을 위해서 한마디로 묘도나 등등 우리 심기보의원님의 지역인 그 주위의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주면서 우리시에서도 한 25백 부담을 해서 수목 이동을 하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에다가 포장을 하는 예산으로 25백 세웠는데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160평이라고 그러면 현재 시가로 본다 그러면 8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LG정유에서 여수시민을 위해서 160평 8천만원을 지금 현재 희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25백만원 사업을 못하겠습니까?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규모가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편익이 얼마나 가느냐 어떻게 시민들이 활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인데 25백만원가지고도 부족할 텐데 1천만원을 또 삭감을 한다. 이럴 때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만약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될 때는 내년 본예산에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쩠습니까? 위원장님

점잖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종대위원장님

오늘 위원장님 장시간 차수까지 변경해 갈라하면서 까지 예산 심의를 해주시느라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장시간 앞에 서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 간단하니 지금 현재 심사보고서를 보고 질문을 할랍니다. 자산취득비에 가가지고 1페이지입니다. 의장, 의원사무실 PC구입 했는데 원래 요구액이 750만원이었는데 6백만원을 감하고 150만원을 현재 해 놓고 150만원 무엇 때문에 사정을 해놨습니까?

PC한대만 구입하고

한대를 어디다가 놓겠다는 것입니까?

의원실이요.

의원실에다 한대만 놓기로 하고 나머지는 2천년도에 하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민간실비보상금해 가지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수당 단무장, 반주자 성인합창단원 수당 반주자 해 가지고 총 합해서 약2백80만원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전액삭감이 되었습니까? 옆에 보니까 2천년 본예산에 계상하라고 감사유를 써놨는데

이것을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서종대위원장님 전문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3월30일부터 법이 바뀌었답니다. 바뀌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6월달부터 전문위원 거기서 얘기를 해드려봐 복잡해서 잘모르겠어 이것은

3월30일날 규칙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그후 한꺼번에 줘도 됩니다. 그런데 6월1일부터 예산이 성립이 안됐는데 시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집행으로 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 안맞습니다. 조금 전에 서완석의원은 소위 말해서 예산성립전 예산을 해서 써버렸으니까 어쩔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성립시켜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문위원 이야기 들어 보니까 예산전 성립을 써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깎았다. 이것은 뭐냐면 실비보상입니다. 지금 현재 단무장이나 반주자나 이런 분들이 예산을 써가다 보니까 도저히 맞지를 않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이러 이렇게 해서 현재 이런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주십사 하고 올린것입니다. 이런 것을 깎아서 2천년 본예산에 요구하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성립전 예산을 써버렸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깎고 이 앞에 현재 방위협의회 또는 어떤 배드민턴 행사 이와 같은 것은 성립전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시켜 줬다 이것은 이율배반된 이야기 아닙니까?

규칙이 바뀌었는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서완석의원님인데 답변 좀 도와주도록 합시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삭감되었습니다. 시립합창단 단원들에 대한 수당, 수당규정을 시가 3월30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12개월 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6월달까지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분은 빠져야 됩니다. 예산서 보시면 3월30일날 보수 수당규정을 바꿨는데 예산은 12개월로 바뀐 것으로 계상해 올렸고 또 실지로 4월달부터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엉터리 예산을 성립시켰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말이 맞습니까?

12개월분 올린 것이 잘못된 것이죠.

집행부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맞는가 안맞는가 집행부 무슨 과입니까? 무슨국에서

문화홍보담당관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 같으면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엉터리 예산을 성립시켰다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뭣하겠다고 올린 것입니까? 예결위원 서완석의원님 말이 맞는가 우리 집행부의 말이 맞는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예산서 보면 12개월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논란이 되고 있는 수당은 지금 서완석의원님이 파악하신 내용이 맞는 것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잘못되고 또 3개월분을 더 요구했던데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됐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북한잠수정 전시관 건립공사 이것이 현재 1억5천만원 올라왔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했는데 지금 현재 예결위원회에서 4천2백만원을 생을 했는데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보고드릴 때

아까 보고를 못 들었는데

예결위원님들의 대다수의 의견은 1억5천만원의 잠수함을 전시할 때 국비를 타가지고 와서 해야 된다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타올라면 먼저 실시설계비라도 거기에다가 세워줌으로 해서 통로를 놔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행부로부터 듣기로는 북한잠수정전시관이 1억5천을 들여서 우리 여수 시비를 들여서라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한사람 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여수시가 관광산업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 누차에 걸쳐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질타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임포에 현재 대간첩작전으로 해서 엄청난 공적비를 세워놓고 실제적으로 관광객들이 임포에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국방부에서 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에서 가지고 갈려고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그래도 전적지인 여수 임포에다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래서 우리 여수에다 줄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다른 시에서는 로비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시비를 들여서 하겠다 라고 아우성치는 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돈도 아니고 1억5천을 들여서 우리 전적비를 북한잠수함을 갖다 놓고 하게 되면 우리 여수 관광지역에 하나의 커다란 관광 거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잠수정이 북괴들이 침입했을 때 이 지역이 전적지인데 여기에 이런 잠수함이 왔구나 또는 이런 올 때 수장품을 가지고 있었구나 전시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돈 1억5천만원을 안들여서 이것을 꼭 국비를 가지고 와서 국비를 가지고 오면 얼마나 가져 오겠습니까? 갖고 와서 이것해야 되겠느냐 내가 봤을 때는 1억5천 들여서 이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완전히 관광여수의 명소로도 남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전적비 엄청나게 전적비에 돈을 들여서 설립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겸해서 해 놓으면 아주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깎았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실내에다가 전시를 해가지고 전시관을 만들게 되면 7억여원이 든답니다. 그러면 1억5천 플라스해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을 아까운 돈을 갖다가 전시관 만드는데 물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다들 위원님들이요. 그런데 그것은 가급적이면 간첩을 잡는 배를 갖다가 전시하니까 이것은 국비를 타올 수 있지 않느냐 노력만 하면 그러니까 추경에서는 기본실시설계비만 4천만원 투입하고 나머지는 타와가지고 해라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서의원님

1억5천 깎을 때 4천2백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가지고 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울산입니까? 어디입니까? 가지고 가겠다는 곳이

강릉입니다.

강릉에서 만약에 가지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억5천 예산을 성립 안시켜 줘가지고 강릉에서 가지고 가버렸다 이런 좋은 관광자료를 갖다가 뺏기는 것은 생각 안 했습니까?

우리가 가져 오기로 이미 집행부쪽에서 얘기가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여수로 완전히 국방부에서 기 결정이 되어 버린 것입니까? 다른 데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까?

결정이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참전군인 사망시 예우용 조기제작 90만원 그 다음에 국가보훈단체 전적지 호국순례 2천만원 이것을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일괄 삭제를 해서 지금 까지 해 왔는데 이것 삭제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추경의 성격상 정액보조단체이지만 본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내무위에서 삭감한 것을 그대로 삭감하고 본예산쪽으로 신경을 써야 할 성격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다루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및 참전 군인 사망시 예우용 조기 제작하는 것 90만원도 그런 뜻입니까?

본예산에 넣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본예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안맞는 얘기지요. 그러나 성립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번 추경의 성격상 그렇게 함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제복을 입고, 뺏지를 달고, 여기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6.25 참전 용사나 국가 유공자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이미 이런 자리를 영위 못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여수시에 지금 현재 6.25 참전 용사들이 고희를 넘기고 팔순을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가 돌아가셨을 때 조기 하나를 갖다 준다는데 그것 마저 깎는 우리시 의원이 돼서 되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것 아니더라도 소위 말해서 노인들한테 65세이상 노인들한테 예우를 해주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고, 자기 가족을 버리고 전쟁에 나가서 상의군인이 되고 또는 남편을 잃어 버리고 지금 현재 미망인으로 살고 있고 자기 부모를 잃어버리고 현재 유가족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 마저 꼭 우리 여수시 예산이 이렇게 긴축되는 겁니까? 이것을 깎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돈 90만원에 대해서 깎은 이유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고희를 넘어서 지금 팔순을 보고 있는 6.25 참전 용사들이 수 없이 지금 현재 집에 드러 누워 있고, 병원에 드러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늘 죽을 지, 내일 죽을 지 몰라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전우들이 조의라도 하나 갖다 줘야 되겠다 해서 건의를 해서 아마 올라 온 것 같은데 이런 걸 갖다가 깎아 90만원을 깎아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마음은 서종대위원장님 마음하고 동감입니다.

위원장님은 동감인데 그렇게 반영을 못했습니까?

아까 그렇게 깎도록 되어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하자는 그런 뜻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국가보훈단체나 전적지 호국순례 이것도 저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라 왔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내가 봤을 때는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두리뭉실하게 자, 여기는 국가보훈단체도 있고, 상의군인 단체도 있고, 미망인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한 6.25참전 단체도 있고, 월남전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두리뭉실 해갖고 약 한2천만원 세워줌으로 인해서 집행부에도 수 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거석이 들어 오는데 뭔가 숨통을 트여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저도 몇 차례 우리 동료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건 너무나 내가 봤을 때는 국가유공자나 6.25참전이나 월남 참전한 우리 전우들한테 너무나 가혹한 행위가 아니였냐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서종대위원장님, 동료의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시면서 어떻겠습니까? 혼자 너무 많이 하십니다.

내가 하고 나면 별로 할 거 없을 거에요.

마무리 하십시오.

예, 하나만 적조방제 황토적치장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산건위에서도 이걸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다뤘는데 예결위에는 더 심도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전부 삭제 했겠지요. 그런데 내가 이걸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한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산건위에서는 내가 뭐라고 이걸 짚고 넘어갔냐 하면은 이건 본예산에 해도 안되겠느냐, 시기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시기적으로 그 때 해도 본예산에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냐 이리 했더니 조금전에 우리 서완석동료의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정근진의원님은 자리에 안계시고 가버렸네요. 동료의원이 뭐라고 얘기 했냐 이 시기 놓치면 안된다, 지금 해야지 적조를 갖다 예방할 수 있다. 저는 적조 예방하는데 언제 필요한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지적했던 사항인데 어찌 예결위에 가서 우리 동료의원 정근진의원이 그렇게 우리 산건위에서 해놓고는 예결위에서 가서는 뭘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의 수산자원과장 이 분이 우리 산건위에 와서 했는데 꼭 이번에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안되면은 내년도에 적조가 오게 되면은 처방을 못합니다. 적조가 6월달에 올 수도 있고, 5월달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됩니다. 이왕에 할려면은 꼭 이번 추경예산에 넣어줘야 합니다 하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까지 이야기 했는데 어째서 예결위에 가니까 그 때 해도 된다고 아마 통과가 된 모양인데 내가 봤을 때는 그 때 당시 이야기할 때는 남면 월호에다가 해야지만이 중심이고 돌산쪽, 또는 양쪽으로 쭉쭉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 꼭 만들어야 된다는 집행부의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리 됐다는 게 대단히 유감스럽네요. 그리고 일단은 각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올라온 것은 좀 깎을려면은 예결위에서 깎게 되어 있습니다. 깍을려면 그래도 의장도 있고, 위원장도 있고,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예결위의 권한이 마지막 거석을 한다 해가지고 완전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상에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위원장한테 말씀 드리고 끝으로 우리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주민세가 124억6천만원이 LG 주민세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들어와 가지고 쉽게 말해서 2차 추경 예산이 성립 됐는데 이게 만약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2차추경예산이 성립 됐겠느냐 이 반문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돈이 들어 왔으면은 최소한도 지금 이번에 기채를 140억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140억, 그런데 100억은 깎긴 깎았습니다마는 깎은 게 아니에요. 바로 본예산에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건 깎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가정집이나 우리 의회나 시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공 돈이 들어오면은 빚을 안 내야지요. 그 공 돈가지고 예산에 최소한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돈 들어온 거 공돈 들어온 대로 싹 지금 현재 예산에 지 발라 놓고, 그 다음에 기채는 빚은 빚대로 140억 내고 이런 살림을 살아갖고 가정집 살림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여수시 살림이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집행부는 앞으로 균형발전을 시켜 줘야 됩니다. 왜그러냐 어느 한쪽에 완전히 치우쳐 가지고 이것이 의원들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동료의원들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심도있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내가 예산심의 할 때 마다 환멸을 느낍니다. 소위 집행부는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성있게 이걸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해서 진짜 우선 순위를 따져서 앞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지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자제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리 이석을 하시면 안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99 제2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99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4천5억3천5백12만5천원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6일 개회를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9일 동안 당초 계획하였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 된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안 각종 안건을 심사 하시느라고 우리 동료의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전에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답변할 때 의원 여러분께서 마음 상한 분이 있었다면은 산회 선포 동시에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우리 동료 의원애를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3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