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원 발언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1차에 입법예고안에 대한 변호사 세 분에 대한 의견을 현재 재직 중인 통.반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 또 한 분은 6년 이상 근속한 자는 통.반장으로 재직될 수 없다는 조항은 소급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것으로 소송시 피해보상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 분은 기득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당초 입법예고 중에 자문 받은 사항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10월 7일, 8일, 10일 3일 동안 받은 것은 한 변호사는 잔여임기를 보장해주면서 '6년 이상 근속한 자는 통장, 반장 재직될 수 없다' 이것이 주요 관점인데, 세 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잔여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상기 조항은 신설하는 것은 무방하나 잔여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분의 변호사는 잔여임기를 보장해주면서 우회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나 잔여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기득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변호사와 법제처 담당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잔여임기가 문제네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당초에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부칙조항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 반장의 임기는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에 만료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에서는 물론 이런 의지가 있어서, 개혁 의지 때문에 그리고 25%나 되어서 350명의 통장을 줄여야 되는 이런 개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동장들이 앞으로 통장 임용할 때 본 뜻을 이해하고 잘 해줄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데,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시의 발전을 돕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상정하는 부분을 승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의 문제점인데 '6년 이상 한 사람은 재임할 수 없다'라고 한 조항은 위헌 문제가 해소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변호사들의 말씀은 또한 법제처의 해답은 그 조항의 삽입은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이고, 다만 지난번에 얘기 안 된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된 날에 만료된다'라는 것이 위헌조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 저희가 대두된 문제가 입법예고한 안대로 수정하겠다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잊어버리시라고,

그래서 거기에 6년이라는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6년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문내용이 아까 읽어주신 대로 별 문제가 없다 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만, 기존의 통장들의 잔여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법에 지금 현재 상정된 안에 경과조치에 종전에 조례에 대하여 통장과 반장의 임기는 이 조례를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에 만료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 분이 다 틀림니다. 지금 여섯 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신 얘기는 전에 한 것보다 이번에 다시 알아본 결과를 발표하신 내용은 바로 6년에 대한 조항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얘기이고, 잔여임기 보장에 대한 기득권에 대한 침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포일로부터 30일날에 통장들 그만 두게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예요. 양쪽 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이 '종전에 조례에 대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 6년 이상 근속한 자 통장 또는 반장으로 재직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이죠(?) 그래서 6년이라는 것은 거의가 한 사람들을 재위촉할 수 없다는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30일이 경과한 날에 잔여 임기 보장 문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다입니다.

조금 전에 읽으신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6년 이상이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읽어보세요.

문제가 된 부분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 6년 이상 근속한 자는 통장 또는 반장으로 재직될 수 없다'는 부분이 기존 입법예고할 당시의 안이었습니다. 그 자문 결과가 현재 재직 중인 통.반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있으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 '6년 이상 근속한 자 통장 또는 반장으로 재직될 수 없다'는 조항을 소급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소송시 피해보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그 전에 자문 받은 내용이고,

여섯 분의 의견을 다,

그러니까 세 분의 의견은 지난번에 들은 얘기이고 똑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것을 읽어보세요.

이 부분은 잔여임기를 보장해 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우회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나 잔여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하고 후자를 다 같이 해석해 주셔야지 전자 것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지난번 회의 때에 오늘 결론을 미루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안건은 입법예고되었던 그 안, 쉽게 얘기해서 '6년 이상 한 사람은 다시 위촉될 수 없다'는 조항을 넣는 안, 두번째는 나이로 제한하는 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결정을 짓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안건으로 올려서 어떤 것인지 오늘 결론 지읍시다. 왜 자꾸만 다시 돌아가서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의 얘기가 확정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지난번 하고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를 택해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가고 있는데, 10시부터 다른 회의가 있잖습니까. 이것을 속전속결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지금 발언한 내용이 비민주적인 또는 반 성남시적인 발언을 한 것도 없거니와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집합된 의견을 위원장이 뒤집을 수도 없는 것이거니와, 문제를 오늘 토의하자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토의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원점입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위헌소지가 있다면 위원의 소지가 없는 방향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 안이 올라와있잖습니까. 위헌이 아닌 조항은 나이로 제한하는 조항은 위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법이라도 좋으니까 통과시켜보자는 안까지도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리바이벌되어가지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 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자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런데 이 문제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오늘 결정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위원장은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토론하자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나오지도 않은 내용을, 제가 발언한 얘기를 자꾸만 뒤집으면서 그러지 마세요. 위헌조항이 있는 현 안에 집행부안 중에 부칙 제2조는 삭제하면 그만이에요. '만료된다'라는 조항만 없애버리면 위헌조항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기 보장은 뭐고 임기 보장을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동장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라 이겁니다. 문제는 6년 조항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아니면 나이를 줄일 것이냐 60세로 할 것이냐 이것만 정하자는데 자꾸만,

위헌소지는 6년짜리를 안 넣으면 됩니다. 나이로 제한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6년으로 넣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나이로 제한을 하자, 그래서 두 가지 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나이를 제한해 버리면 위헌의 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반설치조례개정 올라온 중에서 경과조치가 30일로 만료된다라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하면 나이를 넣어도 이번에 집행부에서 바라는 그런 뜻이 전혀 배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55세로 하든 50세로 하든 57세로 하든 그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임기가 끝난 다음에 연령에 저촉되면 되지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이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을 삭제하면,

경과조치야 당연히 삭제되어야죠.

그렇죠.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삭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동장이 사표낸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장하기 나름이다 이거예요. 사표 낸 사람 것은 수리해가지고,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표 안 냈을 때 문제이지 냈으면 위헌소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해 놓으면 그것은 동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50세로 하든 55세로 하든 나이 제한을 한다고 하면 통장들의 임기를 언제까지로 하는 거예요? 만료될 때까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의도하고 전혀,

그렇게 하더라도 6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바뀌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전체 숫자가 400 몇 십명이 해당이 되는 숫자예요.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임기동안 보장을 해줘야지 왜 사표를 내요.

나이로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자기 임기가 끝났을 때 재위촉할 때 나이도 적용하는 것이지 현재,

그러니까 현 임기는 어떻게 하든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삭제하니까,

그렇게 한다면 아까 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통장 6년 이상 된 사람의 임기 보장을 해주면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나 저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우리가 한 안은 6년을 넣자 아니면 나이로 제한하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기로 했잖습니까?

6년을 넣는다고 하면 위헌소지가 종전에 답이나 지금 답이나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종전에 만료되는 것도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 더 덧붙여졌어요.

예고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위헌이니 뭐니 토론하려고 하면 오늘 못 끝냅니다. 죄송하지만 통장, 반장 기존 조례안에 있잖습니까, 이것은 개정조례안입니다, 통.반장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동기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원론을 모르면 개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옛날 것 그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는 우리가 누차 회의할 때마다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우리가 통장조례를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다루다보니까 위헌소지를 없애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결정할 때는 입법예고한 안 하나 하고 나이안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며칠 지나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색다른 안을, 위헌소지도 피하고 나이도 제한을 하는 안을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두번째날에 다루었던 이 사항을 그대로 한다면 조금 전에 홍양일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입법예고한 안하고 나이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희석이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보완해서 올라온 안하고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원론적인 것은 이야기 한다면 개정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알게 되면 나이로 하든 뭐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 10년, 심지어는 20년 넘게 통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해 보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위헌소지를 없애려면 통장 잔여임기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위헌소지 문제가 있는 것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은행2동처럼 일괄 사표를 낸 상태라면 통장들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나이를 가지고 제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60세로 하든 50세로 하든.

6급 이하 정년이 57세입니다. 통장이 6급보다 더 높아요? 아니잖아요.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토론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장내소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난번에 거기다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을 수정해라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원안가결하는 쪽하고 부칙을 새로 삽입하자는 것하고, (난상토론)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게 되는 부분은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행정을 집행하는데 수월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도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결정을 지으려다 못 짓고 오늘 재토론을 하는데 부칙조항에 제1조제2항만 수정을 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자기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말단조직의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위원님들 개개인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조금씩 이해를 하시고 집행부에서 일을 잘 할 수 있고 보다 더 발전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부칙조항을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원칙은 원안대로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위헌소지가 있던 없든간에 우리가 합일점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조금 있더라도 원안처리 하자는 뜻을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칙 제2항 조항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6년을 초과한다면 재위촉할 수 없다면 6년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만 제한을 시키면 되는데 6년 미만인 자를 재위촉할 경우에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그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년 된 사람은 앞으로 4년만 하면 통장을 그만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3년 한 사람은 3년밖에 못 한다는 결론인데, 예를 들어서 3년 한 사람이 6년을 보장을 하더라도 9년밖에 못 합니다. 그런 조항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소급해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그 기간에다 합산시킨다는 것은 어느 나라 조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것은 합당하지 못해요. 재위촉할 경우에는 6년 기간을 줬으면 6년 초과한 사람은 못 하지, 5년 한 사람도 재위촉할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다는 것입니다.

재위촉하는 경우에 통산해서 6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강부원 전 의장께서 얘기하신 부칙조항에 제2조의 수정안은 이 자체가 위헌소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위헌을 막고자 해서 이것을 고치는데 위헌조항이 내포될 수 있는 것을 뭐하러 끌고가느냐 첫째가 그것이고, 두번째는 통.반장 조례를 고치는 이유가 장기 집권하고 있던 구 통장들을 갈아보자는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기 보장건으로 해서 자진 사퇴한 사람까지도 지금 다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려면 뭐하러 손을 대느냐 이거예요. 그냥 놔두지. 그래서 나는 정 안 되면 집행부 원안을 그대로 둬라, 왜냐하면 위헌을 피해서 고치는 것이 위헌 조항이 있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선 6년을 초과한 자는 재위촉될 수 없다는 것이 소급입법이고, 그 밑에 강 위원이 지적한 6년 미만인 자를 재위촉한 경우에는 통산하여 그 기간을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소급입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하자는 얘기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이 조례를 고치고 앉아있습니까? 자진 일괄 사표 낸 통장, 오래된 통장마저도 지금 다시 해야 되요. 뭐를 위해서 하는 거냐구요?

어떻게 다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요.

임기가 끝난 통장을 재직기간을 보장하는 겁니다. '통장, 반장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잔여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는 얘기는 지금 사표낸 사람도 다시 잔여임기는 보장 받아서 다시 돌려줘야 되요. 동장 마음대로 통장을 임명을 못 한다고 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원안가결을 해주고 동장이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원안가결이 위헌이 있다면서요. 30일 경과된 날로 만료된다,

그것은 집행부가 이미 검토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위헌 여부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라,

아까 이것이 위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했죠.

그러면 이것도 위헌인줄 알면서 이것을 넣는다, 그러면 삭제하든가.

삭제고 뭐고 자꾸만 타협이 오래가니까 집행부 원안대로 해주면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장내소란)

우리가 지난번에 투표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그것이 잘 되었느냐 잘못 되었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 없다면 그대로 가결이 되든가 아니면 이상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번 결정에 대한 문제가 일단은 문제가 제기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원 위치시켜가지고 다시 거기가 되든지 아니면 투표한 결과대로 가결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원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경과조치에 30일 경과된 날에 만료된다는 부분이 위헌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강조를 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입법예고한 그 안대로 그냥 하세요. 여기서 왈가왈부 할 필요 없습니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기 위헌소지가 있는 것도 감수할 수 있고, 아까 6년 이상 된 사람을 해촉한다는 부분도 단서조항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있으면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지금 하지 말자, 그리고 위헌소지가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하자고 하면 경과조치 그것을 넣어가지고 지난번 입법예고안대로 그냥 하세요. 그리고 그때 공식이든 비공식이든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투표라는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위원간에 감정이 격해 질 수도 있고, 구시가지 입장하고 또 분당 지역의 입장하고, (장내소란)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입법예고한 안대로 하자고 그랬기 때문에,

입법예고한 안이 아니고 원안 중에서 입법예고한 안이 경과조치 2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2항을 여기에 넣어서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장내소란)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정식으로 여기에 대한 지난번에 우리가 결정한 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했습니다.

원 위치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꾸 입법예고한 안 말씀하시는데, 입법예고에 나갔던 예고 문안을 경과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은 99년 9월 30일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6년 이상 근속한 통.반장은 재위촉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안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입법예고안으로 얘기하시면 9월 30일도 넘었고, 또 통.반장이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투표해서 결정한 안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원 위치시켜가지고 올라온 안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결정을 못 하기 왈가왈부하는 겁니다. (난상토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까지 장장 이틀에 걸쳐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종결하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원안을 가지고 여기에 수정안이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표결처리 합시다.

제안을 드리는데 59세 이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59세 이하로 하면 어떤 개혁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장내소란)

원안에서 나이만 59세로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안은 60세로 하고, 수정안은 59세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