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종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오늘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우리가 통.반장 조정 관계로 토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 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

홍양일 위원입니다. 이계남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막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 간사선임

됐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의논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심사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내용에 대하여 타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국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으로 갈음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권종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진 위원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통.반장 조례 개정으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도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는데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심사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좀 신중히 다루어야 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심사 결과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

김철홍 위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 요구한 예산액 중 삭감한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한 예산액 중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삭감한 예산 총 30억 6,091만 6,000원 중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비 11억 1,987만원을 삭감하는 등 3건에 11억 3,387만원을 삭감하였고,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잔디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을 요구토록 함으로써 잔디관리를 위한 작업용기계 구입비 1억 3,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원관리과 소관 중 율동공원 민간위탁비 6억 3,828만 2,000원을 투명한 위탁비 산출을 당부하며 삭감하는 등 6건에 8억 3,98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의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율동공원 민간위탁비 조정내역 부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사회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중에 삭감된 부분이 있는 부분을 집행부 쪽에서 이의가 있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이번 저희가 2차 추경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현재 율동공원에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9월 3일자로 해서 이관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든 분야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등을 이번에 예산에 올렸는데 이번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일단 6억 3,000만원을 삭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저희가 일단 관리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3,0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한 결과 2억 2,200만원 정도는 깎고 나머지 4억 1,000만원은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율이 되어 올라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래 율동공원을 성남시에서 건설한 후에 위탁을 주는데 위탁업체를 저희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이 맨 처음 올라온 것이 6억 3,828만 2,000원인데 이 부분이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문제점이 많다, 과다계상이 되었다 해서 저희가 이것을 부결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1차로 조정해서 온 것이 4억 2,444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불요불급한 내용이 많다 해서 다시 조정한 것이 4억 1,599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3분의 1 이상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불필요한 내용을 빼다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해도 이것을 관리하면 인건비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산을 저희가 심도있게 심의한 후에 1차 조정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 1,599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율동공원 5개월치에 대한 관리운영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5개월치 관리비가 당초 예산에 6억 3,828만 2,000원인데 이것이 조정되어서 3분의 1 정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서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삭감한 내용이 무슨 무슨 항목인지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당초에 저희가 예산 올리기로는 11명을 올렸는데, 11명을 올린 당초의 목적은 주차장이 정문 쪽에 있고 후문 쪽에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 11명이 야간근무를 해서 교대근무로 11명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는 특별회계도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리로 하고 우리가 밤에만 주야로 해서 2명이 맞교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4명만 세워라 하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경비 인원이 7명이 줄고 4명입니다.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 유지비 같은 것은 저희가 분수대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날이 좀 좋고 얼지 않고 푹한 날은 그 분수대를 계속 이용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겨울에 꼭 돌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도 줄여라 해서 거기서 줄인 것이고요, 시설물도 저희가 시설유지비를 올렸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이것이 건물 지은 지가 1년 좀 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은 보수 시설비로 업자가 하자보수로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로 해서 줄은 것이 율동공원에 꽃동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겨울에도 우리가 계속 꽃도 심고 이용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겨울에 꽃이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겨울에는 안 해도 좋겠다 해서 거기에서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는 저희가 공단에서 안내판도 만들고 홍보활동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관리만 하는 것이지 꼭 거기에서 그것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시에서 해라 그래서 그것이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는 각종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기존 장비를 이용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1,800만원이 줄어서 약 2억이 줄은 것입니다.

나누어드린 율동공원 위탁비 조정내역에서 이 자료를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2,229만 2,000원을 삭감한 4억 1,599만원으로 율동공원 민간위탁비를 조정코자 하는데 별 이의 없으시지요?

당초 예산보다도 3분의 1 정도 2억 2,000만원이 줄었는데 그 큰 공원을 유지하는데 원래 6억 정도 예산에서 이 정도 삭감해도 공원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첫째 원인은 저희가 8월부터 이관하려고 했던 것인데 9월부터 했기 때문에 한 달이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서 금액 차이가 조금 났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줄여도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면 충분히 집행하겠습니다. 모든 것에서 절약하겠습니다.

충분하다면 삭감하지요.

문화복지국 소관에서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킨 내용을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어제 시정질문한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삭감을 제가 요청하는데요, 제2종합운동장 축소조정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데는 안 나와 있지요? 예산서 232페이지에 보시면 제2종합운동장 축소조정이라고 해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2,300만원인데 그 운동장을 축소조정하는데 따른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3억 5,000만원이 실시설계비라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무슨 얘기냐 하면 축소를 위한,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어제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VIP석 부분에 5,000석 규모의 의자 시설비를 없애고, 탄천고수부지 시설변경하는 그 세 가지를 삭제하는 데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당에 유일하게 현재 건설되고 있는 제2종합운동장을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분들이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지상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1종합운동장은 지하로 주차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2종합운동장에 철골조립식이나 이런 식으로 운동장 한쪽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과연 미관상이나 이것이 분당신도시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을 한다는 내용인데, 지하주차장은 꼭 있어야 됩니다. 탄천 부분은 고수부지 주차장은 제가 좀 없애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실시설계를 그 부분만 하면 지금처럼 3억 5,000이란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지도 않고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2운동장 축소조정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등으로 삭감을 본 위원이 요청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이해를 못한 관계로 이것이 나중에 퉁겨져 나온 부분입니다.

김철홍 위원님이 이 건 삭감을 요청하셨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선 제2종합운동장 축소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셨고 제가 답변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 말미에 사업시행 때 여건 변동에 따른 것은 위원님들 고견을 듣고 하겠다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소에 대해서 항간에, "유보되어서 회관을 안 짓는다. 유보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 있는데 축소의 방향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주차는 탄천주차장 삭제와 지하주차장, 그 다음에 스탠드에 입체식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조명시설도 안 되어 있고 하니까 금년까지 돈을 들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제 답변드릴 때 관람석은 입체식 부분에 5,322석이 입체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림이 원형타일에 깎은 듯이 올라갑니다. 그 부분이 5,322석이고 지하주차장에 142석이 줄은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금 김 위원님께서는 3억 5,200만원이 전체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을 계상해서는 안 되니까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해주십사 하는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추가예산이 지금 170억이 예산에 총예산에 당초 예산 140억에서 30억원 증액된 170억이 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때 어차피 탄천주차장은 특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삭제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니까 2,300만원이 필요하겠고, 또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교통시설 문제도 변경이 되고, 또 기존에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를 하려면 170억에 대한 0.21%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최종 설계금액에서 실시설계비는 공사비의 0.21%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170억에 대한 설계변경비 3억 5,000만원을 예산에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탄천주차장 없애는 그 부분만 예산을 세우자고 하시면 저희가 전체적인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설계변경을 할 부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는 것은 3억 5,000만원을 예산을 해주시면 분명히 어제 답변드리기를 위원님 고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위원님 어제 말씀하실 때 86억 중에서 실제 40억밖에 안 주는 것을 이렇게 잘라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저희 시 방침을 최종 결정지을테니 예산은 어차피 170억에 대한 예산이니까 예산을 해주시면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철홍 위원님의 이의제기 건은 지하주차장의 설치 건을 주장하고 계신데 조립식 주차장을,

그 얘기도 아직 거론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조립식 주차장을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결정날 때까지 실시설계비를 일단 유보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을 지금 안 해주시고 내년 예산에 하게 되면 저희가 설계를 못 하고 공사를 중단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방침이 의원님들 의견 말씀 들어가지고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저희 총 법정으로 주차대수 필요한 것은 434대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김철홍 위원님의 발언을 들어봅시다.

이 부분은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국장님은 지하주차장을 없애면 다음 주차장은 지상에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지상주차장을 주차빌딩을 지어서 할 수도 없는 얘기고 또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물론 IMF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줘서 했지만 제1종합운동장 같은 데도 지금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관리하고 있는데, 과연 그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지상주차장을 뭘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또한 지금 1만 5,500석인가 그렇습니다. 1만 5,000석인데 삭제하는 것이 5,000석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000석이 운동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앉는 스탠드는 3분의 1로 줄이고 지하주차장을 없애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지하주차설비를 더 하라고 하면 어디에 할 것이냐 이거예요. 주차빌딩을 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애초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주차면적은 최하 규모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에다 만들든지간에 환경영향평가에 주차가 100대 나오면 지금 시에서는 150대 200대의 주차면을 만듭니다. 그래도 적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을 안 만들면 이것이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하늘로 날아간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철골구조 주차장밖에 더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철골구조 주차장이 분당 정서에 맞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은 삭제를 하면 공사가 중단된다는 얘기였어요. 170억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을 중단한다는 얘기는 이 실시설계를 변경해서 변경한 대로 공사를 하고 이것이 변경이 안 되면 그냥 중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중단해도 좋다 이거예요. 2년 3년 아니 5년 10년 후에 완공되더라도 제대로 된 주차장을 해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든가 해야지 급하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이 그냥 남으면 다른 데 활용해서 쓰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도 얘기했지만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이다 좀 줄이라는 권고사항이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줄이라는 권고사항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규모로 줄었습니다. 애당초는 엄청나게 큰 운동장 규모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감사원의 그런 내용을 받아들여서 축소조정한 부분이고, 또 감사원의 권고가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주민 정서에 맞지 않는 권고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이 권고한다고 권고에 따라서 다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가 아무 필요가 없고 획일적인 행정 지침에 의해서 일하는 것밖에 안 되지요. 우리는 우리 성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 정서에 맞게끔 또한 분당이면 분당 정서에 맞게끔 모든 시설을 하고 움직여야지 획일적으로 행정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170억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은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는 부분은 실시설계를 변경해서 그렇게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주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것이 변경된 대로 설계를 하고 설계비를 계상 안 해주면 이것을 중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단을 하고 나중에 어떠한 합의점이 도출되고 현 상태로 건설이 된다 할 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어제 말씀하실 때 지하주차장 142면이 진입로도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어제 처음 제가 알고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부분도 지하주차장이 142면밖에 안 되고 탄천 것이 540면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축소시켜야 될 것이 그 540면이고 지하주차장이 142면인데 그 지하주차장도 어제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설계변경 과정에 위원님들 고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예산이 시설비가 서면 설계비를 0.21%를 확보하게 되어 있으니까 0.21%를 확보해 놓고, 우선 첫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최종안 확정되면 실시설계할 의향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참작하셔서 예산을 해주시면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 그렇다고 저희 임의대로 하지 않고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면을 참작해서 예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고 또 소속 상임위원회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실 것은 문화복지국장이 그렇게 연구해서 충분히 김철홍 위원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주차시설은 지금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법정주차대수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 제1종합운동장도 지하주차장을 만들었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실지 계산상으로는 430대만 소요됩니다. 그런데 680대가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주차면수가 적다면 더 강구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간에 조립식 주차장 소리도 나오고 8층을 없앤다는 소리도 나오고 하는 얘기가 항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제 시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서를 올렸을 때 내용에도 보면 두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검토는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신 김철홍 위원과 상의해서 진행하세요.

이것이 주차 142면 뿐만 아니라 스탠드 5,000석이 줄어듭니다. 1만 5,000석에 500석도 아니고 5,000석이면 3분의 1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미 스탠드 5,000석 시설을 하려고 이미 지하기둥도 다 박고 기초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통로도 다 만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80억 예산 삭감이라는데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스탠드하고 지하통로 지하주차장 142면 이것 해도 약 10억 이상 없어지는 돈이에요,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또 탄천 주차장 만드는데 15억이 들어가는데 탄천 주차장을 안 하면 15억이 남고 또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약 40억 예산이 삭감되는데 우리 이번에 올라왔지만 1개 동에서 사용하는 복지회관 같은 데도 우리가 40억씩 50억씩 들어가요. 조그만 건물 2∼3층 짓는 것도 땅을 사서 짓자면. 그러면 돈 40억 아끼자고 성남 전 시민 100만 인구가 이용해야 되고, 또 이 운동장 개념이 제1운동장은 큰 행사 개념이고 제2운동장은 생활체육운동장 개념입니다. 여기는 수영장부터 온갖 펜싱경기장 등 온갖 것이 다 들어가도록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 개념보다 생활운동장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들이 가서 여기 있어야 되고 왔다갔다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 40억 아끼자고 그 큰 종합운동장을 천육칠백억씩 들이는 운동장을 돈 40억 아끼자고 병신으로 만들고 망가뜨리는 것이 얘기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각도에서 김철홍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것이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하면 스탠드는 본부석입니다. 본부석 쪽에 5,322석 본부석 나름대로 본부석 쪽에 스탠드를 만드는데, 그것은 필요성이 없다라는 시각에서 이것을 설계변경에 대한 용역비가 그것 없애는데도 용역비가 이렇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철홍 위원 얘기는 설계용역비를 세워주면 이것이 변경이 되는 것이고 설계용역비를 여기서 삭감하면 기본대로 이것을 공사할 것 아니냐는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그 개념인데, 실은 어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사실 없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일단 예산을 줄여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론을 피력했고 우리 위원들은 기본계획대로 이것을 해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나마 분당에 생기는 제2종합운동장이니까 기본계획대로 하라는 것에서 의견 절충을 하다가 예산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이 어제 시정질문을 해서 완벽한 자기 소신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 일단 10분 정회를 하고 물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겠지만 1차 조율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분 계신데 세 분의 의견을 우리가 전체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천상 어차피 여기서 해야 되니까 일단 위원장님, 한 10분 정회하지요.

분당 주민들이야 제2종합운동장의 축소를 바라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여 원래 설계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삭감 액수가 3억 5,000 얼마예요?

2,300만원하고 3억 5,000하고 두 개만 하자는 거죠?

하려면 다 해야지 탄천도,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조사 환경영향 평가비하고 이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탄천 기초설계는 되어 있지.

그러면 탄천에는 기존에 주차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기존에 탄천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설계변경하면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할테니까 그 다음에 본 예산에 다시 집행부의 안을 확고히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대부분 두 가지 건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이 부분, 지금 설계를 재설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전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다시 심도있게 좀 검토하셔서 다음 본예산에 다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종합운동장 축소조정에 따른 시설비 중 기본조사 설계비 항목 2,300만원 삭감, 예산서 232페이지 종합운동장 축소조정 시설비 중 실시설계비 항목 3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299페이지 율동공원 민간위탁비 6억 3,828만 2,000원 중 4억 1,599만원을 부활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3억 7,300만원을 삭감하고 율동공원 민간위탁비 4억 1,599만원을 부활 조정하며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38억 938만 8,000원이고, 새비목 설치비는 4억 4,962만 9,000원이며, 삭감 내용으로는 주택과 소관 민간위탁금의 시설관리공단 시영아파트 위탁대행관리 사업비 중 4억 4,960만원과 시설비 아파트형 공장 부지매입비가 야탑동에 있습니다. 1만 900평이 되겠습니다. 43억 5,975만 9,000원 중 33억 5,975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새비목 설치내용은 1차 시영아파트 시설보수비 4억 4,962만 9,000원을 대수선비로 새비목을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새비목으로 설치한 대수선비의 1차 시영아파트 시설보수비 4억 4,962만 9,000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사항으로 동의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 토론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국장 안 계신가,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것을 집행부에서 해서 넘겨줘라 이거야.

김인규 국장!

과장이 답변해도 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차 시영아파트 분양에 따른 공영부분 하자부분인데요. 그것은 당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측면에서 동시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기술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좋다고 대답을 한 사항입니다.

됐어요. 집행부의 다른 의견없죠?

예.

집행부에 응해주는 겁니다.

예.

다른 의견없으시죠?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 새비목 설치 및 예산증액에 동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조정안은 원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