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상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류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은 예산삭감 반납분하고 10% 절감예산하고 특히 공공근로 5명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준 것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7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납분 봉급입니다.7천만원은 2명 결원으로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수당역시 1천만원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절감 10% 절감에 의한 운영비를 1,360만원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10% 절감에 의한 30만원, 20만원 되겠습니다.가계안정비 125%에 대한 3천만원도 이번에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역시 10% 절감액이 168만원 되겠고, 일시사역인부임 1인분은 532만원을 전액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의날 행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행사취소로 인해서 600만원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인데 이것은 나라마다 비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그래서 남은 150만원을 반납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사업 5명에 대한 예산이 국비로 전액 나왔습니다.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재료비로 22만 5천원, 일시사역인부임 1,824만원, 간식비.교통비 240만원, 재해보상비가 4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시설비중에서 비상발전기도 구입후에 남은 예산 250만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실비보상금에 자가인공수정교육 실습가축보상입니다. 이것은 소를 직접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인데 200만원 가지고는 올라서 임차하기도 힘들어서 낙농품목회에서 축협에 건의를 해서 전액을 축협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그래서 예산상으로 반납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착유기 점검기 구입입니다.이것도 구입후에 남은 예산 80만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공공근로사업과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 간식비, 교통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서비스를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국비로 5명을 공공근로사업진흥청에서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조직배양실하고 궁평리에도 있고 은대리에도 있는 예찰답하고 3층에 가축질병 진단실이 있습니다.이렇게 해서 쓰는 인부가 되겠습니다.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면 재료비라든지 인부임이라든지 간식비,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해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소위 말하면 5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5명에 대한,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필요하면 요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국비로 전액 내려온 것입니다.그래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집행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직원 가지고는 안되나요?

현직원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 예산절감 문제도 있고 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선 '99년도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사업예산은 금년도에 총 27억 7,2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익은 37억 9,208만원이 되겠으며, 계해서 자금운영은 전체적으로 79억 9,0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35억 9,622만 2천원이 되겠고, 자본예산 지출은 36억 4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개를 합한 것이 자금운영계획에서 72억 2,595만 5천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에서 수입과 지출을 제외한 차인액은 -8억 2,364만 5천원이 되겠으며 자본예산에서 수입과 지출액의 차인액은 1억 8,758만 1천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7억 6,452만 6천원이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건설계량이월금 합해서 실제 잉여금은 2억 981만 2천원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다시 열어주십시오.수익적 수입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전년 기정예산이 61억 5,056만원인데 예산액은 4억 1,409만 7천원이 증감되어서 65억 6,46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6억 3,606만 4천원이 이월년도를 포함시켜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급수수익으로는 기정예산에 19억 3,580만원인데 1억 626만 2천원을 증시켜서 20억 4,20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업무용이 늘어서 16만 3천톤을 증가시켜서 1억 8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업용에서 1만톤이 증가되어서 5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는 영업비용에서 보면 1억 62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 내용별로 보면 수선교체비에서 1,800만원을 감시켰는데 배수지 및 정수장 청소비에서 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1년에 2회를 하는데 800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입찰을 보다보니까 반액으로 줄어서 800만원을 감액시켰고, 기계시설물 수선유지비에서 1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1.3%를 계상을 계속 하는데 실제 수선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1천만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에서 수선비 송·배수관 누수수선비 2,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웠었고 금년에는 1,2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500만원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에 누수가 625건이 났었고, 지금 현재는 437건정도가 누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누수감은 약간 줄었는데 구경별이 큰 것이 누수가 나다보니까 예산상에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 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물건비에서는 6,520만 2천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이중 수선교체비에서 계량기 구입에서 1,525만 7천원을 감액시켰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계량기가 1급계량기가 1만 9천원이었었는데 입찰을 보다보니까 8,400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잔액이 남은것이 1,525만 7천원이 남아서 감액 편성시켰고, 폐전처리 공사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시킨 것은 저희가 총 휴즈로 했다가 폐전된 것이 약 360전 됩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다 누수가 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틀어막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360전을 다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우선 100전만 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매몰계량기 교체공사비가 50전인데 수해복구 이번에 남아서 2천만원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보호통 구입에서 13m가 100개가 늘어나서 459만원을 증액 편성시켰고, 20m가 30개 늘어나서 192만 2,900원을 증액 편성시켰으며 25m도 20개가 늘어나서 144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수해피해 매몰계량기 교체도 50전이 되어서 1,250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노후관 교체비는 2천만원을 증액 편성시켰는데 이것은 당초에 100전을 예산세워서 했는데 실제 노후관이 굉장히 많이 넣다보니까 50전을 더 증액 편성시켜서 다는 못하지만 일단 예산범위내에서 교체를 많이 해보려고 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서 1,858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이것은 일용 인부임중에서 야간근무수당이 당초에 누락이 됐습니다.누락이 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715만 5천원을 증액 편성시켰으며, 시간외 근무수당도 992만 5천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FOOL관리 근무수당으로서 150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는 1,02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사용료자동이체 우편발송 수수료를 720만원 감액시켰고 온수보일러 연료비를 8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약수터외 15개동 유지관리비를 400만원 증액 편성시켰으며 차량·선박비(봉고.덤프) 유지관리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이것은 먼저 수해나면서 봉고, 덤프트럭이 운반하다 침수가 되어서 거기 수선비가 들어가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432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이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 8-9등급에서 432만원을 감액 편성시켰습니다. 복리후생비 가계보조비에서도 1.2%해서 3천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는 기정년도에 34억 8,424만 5천원중에서 3억 783만 5천원을 증액편성해서 37억 9,208만원으로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여기에서 국고보조금이 상수도시설 호우피해 복구비로써 2억 8,984만 5천원을 증액 편성시켰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 도비로써 1,799만원을 증액 편성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당초에 4억 9,500만원이었는데 낙찰하다 보니까 5,849만 1천원을 감액 편성시켰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설계용역으로써 취수장 보강공사에 1,113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장남 정수장 상수도 수해 복구비로 528만 5천원을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비로서 취수장 및 법면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설비로 1억 8,14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신4리 배수관로 공사에 2,400만 8천원, 도신3리 배수관로 2,40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장남면 간이상수도공사의 시설비로써 7,995만 5천원을 수해복구비로 편성하였으며, 은대3리(박스) 하수도관내 상수도관 이설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곡읍사무소 앞에 상수도관 큰 박스안으로 저희 관로가 2,30년전부터 그곳으로 관이 횡단된 것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에 침수가 되어서 소동이 많이 벌어져서 저희가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로써 12개소를 일부 관 안쓰는 곳이 6개소, 쓰는 곳이 7개소 해서 6개소는 잘라버리고 7개소에 대해서는 사이폰식으로 밑으로 땅속에 더 깊게 파서 연결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이것이 해결된다면 은대3리 일대에 침수가 안될 것으로 믿습니다.그래서 이렇게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이토변 신설(퇴수밸브)을 400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이것은 대광리 한 군데에 이토변 퇴수밸브 설치하는 것이고, 전곡읍 세림빌라앞, 전곡6리 의무중대앞, 차탄3리 시장뒤, 현가리 공설운동장에 관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퇴수밸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심야전기 보일러를 배수지와 정문 두 군데에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름대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름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영향이 덜한 것 같아서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한다면 1, 2년후에는 원가가 상세되고 많은 절약이 될 것 같아서 두 군데를 심야전기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절수기 구입 1,000전을 수용가에 시범조로 설치하고자 해서 500만원을 했습니다.이것은 도에서 '99. 7. 13 공문지시로 해서 물 자원 물 부족현상 심화로 해서 대책으로써 절수기를 구입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달아주고 매월 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련 노트북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이것은 200만원을 세웠는데 도에 작업을 간다든지 할 때 컴퓨터를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프린터기 1대도 150만원으로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회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 21쪽을 봐주시면 업무용이 증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용이 증가된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업무용은 거의 90%가 군부대입니다.그중에서 금년도에 군부대가 8개소가 늘어났습니다.

8개소요?

예, 주로 와초리 상계 중대, 대대 그런 병력 그리고 신탄리, 청산 이런데 8개부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수는 한전이지만 병력수로는 몇 천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6만 3천톤정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을 1억 812만 2천원을 증액 편성시킨 것입니다.

수입부분이지요?

예.

26쪽을 보시면 매몰계량기 교체공사가 나왔지요.수해피해 매몰계량기 교체가 같이 묶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그렇지요?

예.

대게 어느 지역입니까?

매몰계량기는 320전정도가 매몰이 되어 있습니다.폐전이 거의 매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50전은 저희가 360전중에서 일부만 교체하는 것이고 밑에 수해복구피해 매몰계량기는 이번 수해나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이 연천읍 몇 개다 이렇게 수치는 나와있지만 주로 청산지역이 제일 많고 다음에 전곡 청산.전곡이 주로 거의 다 폐전매몰계량기가 많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그런데에서 누수기 많이 새기 때문에 잡지 않으면 누수율을 잡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일부만이라도 우선 세우고 내년도에 계속 연차적으로 세워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후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노후된 것도 있고 집을 새로 지으려고 이전시켜 놓고 먼저것을 폐전만 시켜놓고 주민들이 완전히 매꾸라인 시켜야 되는데 안 시켜놓고 그냥 떠나버리거든요.그러니까 누수가 새니까 천상 우리가 뒷처리를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또 공장같은 데 부도나서 가버리고 그대로 한 예, 예로써는 여러 가지 예가 있지요.

27쪽에 인건비부분에 일용 인부임 야간근무수당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예산이나 1회추경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못 세웠습니다.일부는 세웠는데 보니까 계산이 잘못 되었어요.

그럼 여태 근무한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을 못 주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요, 세운 예산가지고 일단 했는데 지금부터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산착오가 됐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관계인데 계산오가 되었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6,775원이 8명곱하기 11일곱하기 12일로 계산해야 하는데 먼저것은 계산을 잘못한 거지요 ,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그래서 계산착오로 인한 누락이 된 것입니다.

35쪽 봐주시면 상수도시설 호우피해 복구비라고 해서 2억 8,900만원정도 세우셨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정수장, 취수장 항구복구비하고 장남 간이상수도, 도신3.4리 배수관로 공사 이 네 군데것을 묶어서 2억 8,984만 5천원이 국비로 내시된 것입니다.

장남면 간이상수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별도가 아니고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호우피해 복구비에서 상수도시설 호우피해 복구비 2억 8,900만원하고 그 밑에 1,799만원해서 정수장 피해복구하고 장남, 도신3.4리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뒤쪽에 보면 수해복구공사해서 또 나와있단 말이에요.도신4리 배수관로 공사,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군비가 어디 있어요?총금액이,

용역비까지 포함해야지요, 용역비도 거기에서 잘라나가는 것이니까요.

설계용역비까지

용역비 포함, 시설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타지는 것이지요.

그래도 금액이 안 맞는데요, 제가 계산을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가 틀리잖아요? 수해복구공사 설계용역비 1,113만 3천원부터 그밑에 도신3리 배수관로공사 2,400만원까지 해서 그 계가 2억 8,900만원에다 1,799만원까지 포함되지요?

그렇지요 포함되지요, 거기에 군비가 또 포함되고요.

그런데 계가 3억원이 안되잖아요, 수입하고 지출이 안 맞으니가 제가 여쭤보는거에요.

뒤에 장남면 간이상수도 또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장남면 간이상수도까지 같이요?

예, 그것까지 포함입니다.

그럼 은대3리(박스) 하수도관내 상수도관 이설은,

그것은 아닙니다.그것은 군비로 별도로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런 설명을 장남면 간이상수도 공사까지가 수해복구공사에요?

예.

그럼 은대3리(박스) 하수도관내 상수도관 이설하는 것은요?

그것은 수해복구로는 안넣고 전곡 은대3리것은 나중에 슈퍼밑에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수해를 당했다해서 저희가 사실 박스속에 들어간 것은 몰랐거든요, 관이 이설된 것은 몰랐는데 그안에 전부다 읍사무소위까지 박스속을 들어가 보니까 관이 12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안에 횡단된 것이, 그것을 막혀서 맨홀뚜껑으로 물이 올라와서 침수가 됐다, 그런 문제 또 박스단면이 적어서 그랬다, 이런 문제점으로 주민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상수도관로 자체는 사이폰식으로 해서 관을 다 자르고 밑으로 집어넣어서 다시 배관을 하겠다 그러면 단면 자체는 그만한 단면은 커지지 않겠느냐 해서 군비로 별도로 2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출기초에 보면 수해복구공사 해놓고 밑으로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안 맞으니까 소장님께 여쭤본 거에요. 그러면 은대3리(박스) 하수도관내 상수도관 이설사업은 그것하고 그밑에 이토변 신설(퇴수밸브)있잖아요?

그 두가지는 별도입니다.

그것은 수해복구공사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계산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은대3리 하수도관내 상수도관 이설하는 것이 12개소라고 했는데 조금 아까 설명중에서 잘라서 양쪽을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이 있고, 그렇지요?아예 없애버리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없애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이전하시는게 있는데 전부 금액이 똑같이 166만 6,600원이 나왔거든요.금액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건 12개소인데 저희가 그것을 잘라내는 것은 양쪽으로 다 잘라내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라인을 조사해 보니까 물이 통과되는 것은 7개소더라고요. 그런데 7개소인데 7개소를 사이폰식으로 파다보면 7개소만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개소수가 전체적으로 12개니까 일단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이고 사실 돈은 이것가지고 될지 안될지 저희도, 왜냐하면 주변에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대략 그정도로 개소당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예산세워서 설계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해서 돈이 그자체로 떨어지면 다행인데 만일 모자란다고 하면 다 철거를 못하는 문제점이 있지요. 정확한 예산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략적이라고 얘기하시면 안되고 제가 볼 때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심의하는데 12개소를 똑같이 다 166만원을 잡아놓으셔서, 예를 들어서 그냥 잘라내는 것은 비용이 얼마 안나올거란 말이에요, 제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것은 12개중에서 5개를 잘라낼거다 그러면 5개는 비용이 얼마 안들거라고요.맥구라인 시키면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7개소는 옮겨야 되니까 총비용이 얼마겠다, 몇m를 어떻게 옮겨야 되니까, 그 하수도는 제가 직접 들어갔었습니다.지난번 수해때 그래서 제가 사직도 찍었고 말씀 들었겠지만, 그런데 그 예산이 별도로 5개소는 얼마, 7개소는 얼마 이렇게 들어간다 또 몇 m를 옮겨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저희한테 예산을 심의 올리실 때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낼께요.심야전기 설치라고 해서 배수지하고 정문 2개소를 800만원 올리셨는데 심야전기가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배수지하고 정문하고 하는데 몇 평짜리를 하실 것입니까?

배수지는 25평 되고 정문은 20평 됩니다.

그런데 단가를 알아보시고 올리신 거에요?

단가는 견적을 저희가 4군데를 받았습니다.받았는데 예산이 한 50만원정도 더 세운 것인데 평균 75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두 군데 다합해서요. 그러니까 375만원 보통 390만원에서 360만원사이, 많은데는 420만원 이렇게 나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저도 심야전기를 설치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집이 한 37평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360만원에 하고 있거든요, 상호가 다 가격이 다르겠지만 25평, 20평정도면 예산이 과하게 잡힌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에요. 이런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금액이 이렇게는 안갈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약수터외 15개동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해놓고 400만원 했는데 그 약수터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인지, 1년에 몇 번씩 조사를 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지정 약수터가 7개소가 있고, 비지정 약수터가 8개소가 있습니다. 총 15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수질검사는 매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요?1년에 네 번씩?

예, 네번하고 있고 또 상.하반기해서 보건연구원에서 나와서 두번하고 있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여섯번을 하고 있고, 매달 저희 직원이 현장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매일은 못가고 한달에 두번정도 순찰하고 있는데 주변에 휴지라든지 시설물이 망가졌다든지 했을 때 그 보수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입장은 몇 군데가 예를 들어서 망곡공원, 장탄리, 밤나무골 이런데가 망가진 것들이 있어요.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간판들을 세워놨잖아요, 그 간판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예.

내용을 잘몰라서 그러는데 전체적인 관리를 모든 수질검사나 그런것을 다,

예, 수질검사판에 보면 적격여부등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표시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1년에 네번 나누어서?

수질검사 자체는 여섯번을 나가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매몰계량기 교체하는 것 있지요?50전인데 개당 25만원이네요?

예.

위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폐전처리를 약 360전정도라고 하셨지요?

310전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매몰계량기도 그렇고 폐전처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집주인들이나 건물주가 처리해야 될 것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면 약 6,500만원정도에 폐전처리공사비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약 1억원정도인데요, 그것이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처음에는 휴지를 시킵니다.완전히 이사가거나 하면 폐전이 되는데 거의다 휴지도 안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직권으로 휴지를 시키거든요, 휴지를 3개월을 시킵니다. 시킨다음에 그래도 물은 나가는데도 휴지 시키면 수도요금이 안 나가는 거지요.그러니가 일단 계랑기를 잠가만 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사람이 안쓰다 보니까 노후화 되고 이물질이 낀다든지 하면 누수가 새고, 그 동안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그때 폐전을 시키거든요. 폐전 6개월정도 지나면 사람이 안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때 자르거나 다 철거하는 것인데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소유자가 그런것을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그냥 가버리니까놔두면 결론적으로 우리만 손해거든요, 물은 새니까요. 천상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해오게 된것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릴께요. 폐전처리 공사하시는 360전정도 된다는 현황하고 계량기 교체공사 하시는 현황,

계량기요?

그러니까 폐전처리가 360전정도 되신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현황이 나와있는 것이 있으니까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310전정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매몰계량기 교체하시는 현황도 나와있을 거고요?

예.

다음에 수해피해 매몰계량기 교체해주는 것이 약 1,250만원정도인데 이 내용좀 나와있는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서 의회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연료비문제에서 온수보일러 연료비를 800만원을 절감하신다고 했는데 절감하신 것은 좋은데 800만원 연료비라면 연료액수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1,800만원이 있습니다.배수지 , 정문 탈수동, 관리동, 여과동 전부 기름으로 떼거든요, 기름소요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800만원 깎아서 우선 쉬운 정문하고 배수지는 심야전기로 한다고 하면 3분의 1단가로 싸니까,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가정용식으로 끄고 하면 되는데 사실 그런것이 좀 미약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깎아서 심야전기 보일러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800만원 절감분을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비로 하신다는 것이라고요?

예.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는 예산부분을 새로 세우셨는데 연료비는 삭감을 하신다니까,

그것으로 해서 깎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그렇게 쓰신다면, 또 절감하시는 것은 좋은데 괜히 동절기 닥쳐오는데 더 큰 소동이 일어날까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한이섭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8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당초 17억 5,199만원에서 69억 2,962만 3천원이 증액된 86억 8,160만 3천원이며, 증액된 내역은 인건비에서 6,202만 1천원과 경상비에서 3,596만 8천원으로 9,798만 9천원을 절감시키고 사업예산에서 수해복구사업비 70억 2,760만 2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 인건비에서 6,202만 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급여에서 즉 기본급에서 3,627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수당에서 622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기본 호봉을 기준으로 세운 후에 현재 6급 1명이 결원입니다.그래서 불용예산을 이번에 절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는 1,952만 4천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청경급여로서 청경이 타부서로 전입이 되었습니다.경상비에서는 총 3,590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환경사업소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950만원, 포괄적인 예산절감이 2,500만원등 해서 4,05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10%절감 차원에서 절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에서는 360만원이 감액되었고, 복리후생비 3,379만 2천원은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왜냐 하면 가계지원비가 이번에 새로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는 2,1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그 내역을 다시 말씀드리면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증류수여과필터 교체, 황산알미늄, 가성소다, 소포제등등 해서 2,134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3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자립위탁료 저희 식당이 있습니다.식당 일용인부임 자립위탁을 세웠었는데 거기에서 불용예산액 43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증액이 70억 2,7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보조사업은 69억 8,687만 9천원이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역시 내역이 같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사업소 수해복구사업비에 하수처리장 시설복구사업이 63억 3,3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처리장의 시설복구가 6억 3,705만 1천원이 되겠고, 다음 89페이지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63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기상에는 명시가 안되었는데 여기에는 차집관로 수리비, 2층 이전설치비, 분뇨처리장 단지내로 이전비가 다 포함된 총숫자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이 4,073만 3천원이 증액되는데 자체 기정예산에서 감액을 시켜서 부기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환경사업소 긴급수해복구비 성립전 즉 교부세를 받아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2,700만언으로써 전기시설 응급복구비가 1,500만원입니다.하수종말처리장 700만원, 위생처리장 800만원이 되겠고, 침출수처리시설 응급복구비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모터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협잡물처리기 이전설지비 즉 이것은 위생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전할 당초 계획이 지금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되었고 정량펌프 이전설치도 1천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설명이라든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수해가 안났으면 이런 사항이 전부 처리가 되었을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해가 나서 전부 다시 시설을 복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판단되어서 감액을 시켰 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차 슬럿지 이송펌프라인 분리설치 200만원등 해서 쭉 해서 거기에 펌프 및 이송배관 설치까지 즉 200만원, 340만원, 2,500만원, 4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을 합친 것이 총 7,0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그래서 그밑에 바로 침출수처리시설 변경 7,040만원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기물질을 전자파로 분해시켜서 처리하는 신공법으로 하기 위한 계약을 하기 위한 금액으로 부기를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계약을 해서 연말까지 완공시키는 준비단계에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침출수처리배관 보수 360만원은 수해 나기전부터 했습니다만 하단부서 즉 관리사무실이 있는 밑에 쓰레기 분리하는 지역에 침출수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거기를 보수해서 침출수가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비용이360만원, 그 다음에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거기에 살수차가 있었습니다.살수차가 고장나서 계속 방치하는 상태에 녹만 빨갛게 나고 운영이 안되어서 이것을 사전수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수리비를 집행하는 비용이 500만원 되겠고, 차고지 설치가 당초 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 비용이 모자라서 이번에 1,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위생매립장 2단계 제방축조를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당초에 5,700만원이상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실지적으로 4,600만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불필요한 예산 1,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에 4,0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슬럿지 운반용 청소차 구입이 되겠습니다.롤온카가 되겠는데 91페이지 보시면 롤온카 1대가 4,100만원입니다. 절감이 50만원 해서 4,05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부기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0. 15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