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군서 은행리하고,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됐을 경우에 보수를 개인에게 주면은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마을 이장이라든지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민간한테 이관을 할 성격이 안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도의 체육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안 되고, 도에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안에 대한 본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에서는 예산안 중에서 71쪽에 서무관리하고 74쪽에 인사관리, 77쪽에 사회진흥, 83쪽에 정보통신 관리, 167쪽에 민방위, 168쪽에 소방관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무관리 7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중에서 일부 증이 된 180만원은 사회진흥계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신설됨에 따라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양지는 부족분 37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0만원 공무원 교육 자체강사 수당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 현판정비에 50만원이 부족한 것은 조직개편 및 각 실과의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 240만원도 사회진흥계 신설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연말 군정 주요행사 추진과 기관단체 임직원 간담회를 위해서 900만원이 시책업무 추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에서 행정실적 심사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을 지금까지는 최우수 30만원, 20만원, 10만원 하던 것을 읍면에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이것을 배로 늘려서 60만원, 40만원, 20만원 이렇게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근무환경평가 우수기관 시상도, 이것도 사실상 배로 증액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여기에 추가로 더 된 내용은 나머지 시상을 타는 기관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실과나 읍면이 열심히 했는데 상을 못타는 읍면이 있어서 10만원씩이라도 장려금을 주는 방안으로 이와 같이 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3쪽은 자치행정과에 모사전송기가 있는데 그것이 95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5년이 됐기 때문에 신규 구입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40만원 이동식 발언대 구입은 개발협의회라든지 각종 야외 회의에 사용하기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74쪽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중에서는 감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한국방송대학 부담등록비가 대상자가 없어서 150만원을 전액 감을 하고, 행정대학원 위탁교육 부담 등록비도 494만3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중 접착 필름 구입에 3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증을 새로 전부 발급을 하다 보니까 필름 구입에 30만원이 부족해서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 500만원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서 요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은 99년도 하반기 정년퇴직자 현재 공로연수자가 7명이 있는데, 그 연금부담금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부족분 2억3,300만원을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의료보험 부담금도 이것이 부족분 4,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담금 증가는 당초 부담률이 2.1%에서 2.8%로 증액이 됨으로써 부족분이 생겨서 증액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금 지급에 대해서 1,500만원 계상된 내용인데 이것은 군서면에 부면장을 하시다가 지금 공상 요양 중에 있는 이상범 씨에 대한 공상 요양비 청구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인사기록카드를 전산화 하는 데 따른 인사기록용 스캐너 1대를 구입하는데 15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기타 출연금은 이건 공무원 대학생 자녀 학비융자 출연금을 2억2,7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77쪽, 사회진흥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에서는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 현판 제작하는 데 그것을 60만원을 감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고드미, 바르미 도민운동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고드미, 바르미에 대한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스티커라든지 전단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계가 신설이 됨으로써 업무추진 급양비가 부족한 것 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도 사회진흥계 신설에 따른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행정 추진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7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고드미, 바르미 도민운동 평가에 대비해서 우수 읍면을 사전에 우리 군에서 평가를 해서 시상하기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에 계상돼 있던 주전산실에 주전산기에 대한 종합보험료 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민원행정 시스템 유지보수료로 8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도 구내 정보통신망 구축 후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36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른 3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담당 사무실에 복사기를 대체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복사기 대체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67쪽,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을지훈련 서식인쇄 하는 것을 40만원을 삭감해서 민방위 홍보물 제작으로 4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8쪽, 옥천소방파출소 이전 신축부지 도시계획시설변경을 1,1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일공단에서 용역비를 무료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1,100만원을 전부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는 학술용역비를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옥천소방파출소 이전 신축사업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1,1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 169쪽에 대해서는 안남과 안내 소방차고를 신축하는데 부족되는 돈 2,900만원과 4,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