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태호 관련 회의록 제81회 본회의 개회식 제81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81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14일(목) 오전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1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1998회계년도 영동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유태준 기획담당 유태준입니다. 먼저 절기상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제81회 임시회를 맞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회기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등 중요한 회기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중에 있어 부득이 기획담당인 제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혹시 설명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예산과 더불어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과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57억100만원으로 일반회계 52억5,200만원, 특별회계 4억4,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가계지원비등 법적 필수경비 추가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비 3,500만원, 세외수입 5억9,000만원, 지방교부세 12억2,200만원, 국도비보조금 34억500만원이며, 9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대비 6.7％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상비 예산절감에 3억원, 법적경비 등 경상예산에 10억8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가 45억4,400만원이며 총 52억5,200만원 증가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20억원,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5억5,600만원, 구교-설계간 도로개설에 5억원, 문화의집 조성에 3억원,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사업에 2억8,600만원, 게이트볼장 조성에 2억6,000만원, 난곡하천정비 및 안길포장에 1억5,000만원, 국악기제작촌정비 및 주변정비 1억5,000만원, 기타 주요사업에 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4억4,900만원이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9,8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2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억4,900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모성경비의 절감을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으며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긴급하고도 당면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규일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 의장님,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부문에 있어 일반회계 수납총액은 1,131억1,702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4％를 징수하였고 미수납된 7억4,624만7,000원중 1억2,060만6,00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6억2,564만1,000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113억1,540만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7％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된 3,697만4,000원중 16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681만4,000원은 99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8년도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113억1,796만7,000원에 지출액 820억5,552만6,000원으로 73.7％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은 224억6,352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은 196억2,786만3,000원, 사고이월액은 28억3,565만7,000원이며 불용액은 67억9,892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5억608만7,000원에 지출액 74억7,269만2,000원으로 64.9％가 집행되었습니다. 2억8,146만9,000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불용액은 37억5,192만5,000원입니다. 이러한 결산내용을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 군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정종수의원님외 네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8월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98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일반회계 8건, 특별회계 4건, 기금 3건 등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검토와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예비비 사용 소홀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예비비지출 요구하여야 함에도 폭설피해 복구외 3건의 사업에 대해 6,369만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후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 요구하여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영세민생활안정 및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집행부진입니다. 영세민생활보호 및 주민소득사업지원 융자금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만 융자신청이 없거나 보증인 입보 등의 어려움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융자내용 홍보 및 활용대책을 관련부서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영세민의 자립·자활기반 확충과 주민소득증대사업에 널리 이용되도록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호기금 미활용입니다. 영동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64년도부터 적립된 기금 1,638만2,000원이 현재까지 활용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모법인 생활보호법시행령도 시도에 설치·적립 운영토록 개정되었는바 폐지 또는 타 기금이나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등 통합운영방안 등을 관련부서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결산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머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관련법규를 연찬하고 연구·검토하여 다시는 이와같은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그리고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