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양원규 의원 발언
형원
현형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8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실과소 업무추진사항 보고청취의 건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지원과, 기술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실과소 업무추진사항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지원과,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등단하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등단)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용민입니다. 먼저 현형원 군의장님, 그리고 양원규 부의장님, 여러 군의원님들께 물심양면으로 저희 지역개발과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99년 업무추진 상황을 목차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공사 추진, 구름다리 접속도로 확·포장공사, 무주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 군도·사리도 확·포장사업, 교통소통 대책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98년도 수해복구사업, `99년 자연친화형 하천정비사업, 친근감이 넘치는 하천 만들기 추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마을회관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건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현황으로 해서는 대규모 건설공사가 77건, 소규모 건설공사 171건,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19건 해서 267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완공된 것이 94건, 공사추진 시행중인 것이 113건입니다. 미 착공된 것은 대규모 건설공사가 16건, 소규모 건설공사가 25건, 제2회 추경사업 19건 해서 현재 6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규모 건설공사 미 착공 16건 중에는 내도교 가설공사, 복합골천 서옥골천 하천정비공사, 다음에 가을착수 무풍 지일, 적상 삼유 밭기반사업 등 현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 25건과 제2회 추경 19건 미 착공사업에 대해서는 총 44건 중에 금일 현재로 해서는 22건이 설계 중이며, 미 측량된 것이 14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금년 한해 토목직이 5명 정도가 결원 되었고, 작년에 비해서 건설공사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미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가 부족한 것과 계속사업으로서 예산이 미 확보된 것은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해서는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기가 부족하고 계속공사로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초에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구름다리 접속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해서 총 연장이 464.2m입니다. 폭은 10m에서 15m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41억 1,76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접속도로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면 구름다리 교량 120m를 10m폭으로 완공했습니다. 당산리에서 구름다리까지 90.2m에 대해서는 폭은 10m로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후간도로와 읍사무소간 87m에 폭 15m에 현재 50%공사가 진행되어 있고 암거공사는 일부 완공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을 보면 보상가가 적다는 것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7명 토지주 중 2명이 승낙을 했고 건물은 21명중에 3명이 승낙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부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예상됩니다. 계속적으로 보상협의 및 설득해서 지장물이 토지가 보상이 완료되어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 시내권 가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도시계획 도로가 6.75㎞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2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반시설 확충과 도로구조개선, 가로경관 개선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기본구상 용역을 `98년 8월에 했습니다. `99년도 사업비 확보는 3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소도읍정비,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후간 도로에 대한 실시설계를 10월 12일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검토보완 중에 있습니다. 2000년 소도읍개발 사업비는 저희들이 30억을 도에 기 요구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8억 7,5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현재 지중화 사업을 10월 5일부터 12월말까지 지중화 사업을 한전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서 어차피 전후간 도로 880m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도와 중앙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사리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설천~미천 도로확·포장사업 그리고 적상~부남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투자되는 돈은 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설천~미천 군도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 7월 24일까지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부남 군도사업에 대해서는 적상 소재지권 3개 마을에 대해 지난 10월 5일 저희 지역개발과 도로시설담당 주관으로 야간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는 지역주민이 적상에 대한 상수도를 해달라 또 구억에 농로 250m를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연환경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으로 해서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군비부담 1억 4,746만 6,000원인데 현재 미 확보되어 양여금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과 아울러서 양여금분에 대해서는 우선 착공, 군비 미부담에 대해서는 제3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후도교 가설공사와 내도교 가설공사가 있습니다. 금년에 투자되는 것은 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해서는 후도교 가설공사는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도교 가설공사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추진사항으로 보면 현재 노선 협의를 완료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60%의 공정입니다. 후도교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 25일 이전에 완료토록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도교 가설공사에 대해서는 10월중에 용역을 완료해서 11월중에 총괄계약 후 용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덕산선 도로확·포장, 우름선 도로확·포장, 그리고 삼은선, 보안선, 밀모선, 오산진입로 교량, 불대선 도로확·포장 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비는 1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7개 노선에 우름선, 삼은선, 밀모선, 오산진입로, 불대선 해서 5개 노선이 완료 또는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산선에 대해서는 현재 토공 및 구조물 작업 중이며, 다음에 보안선에 대해서는 교량슬라브 철근 및 거푸집 조립 중에 금년도 강우로 해서 한 차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보완해서 11월 20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8년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하천 61건, 수리시설 14건, 농로 61건, 농경지 410건해서 도합 546건에 대해서 자력 59건, 지원공사 480건에 완공 313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까지 해서 작년도 추진중 미진한 것은 작년에 사고이월로 금년까지 해서 하천복구사업 39건, 수리시설 복구사업 6건, 농로복구사업 4건, 농경지 복구사업 30건 해서 180건에 대해서는 완공 조치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자연친화형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개요로 해서는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이 5건, 명시이월된 것이 2건, 다음에 금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4건 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11건 중에서 준용하천이 1건 있고 소하천이 10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해서는 완공이 3건 있고 공사중인 것이 6건, 현재 용역중인 것이 2건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완공이 3건, 현재 추진중인 것은 무주읍 후도리에 샘골천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다음에 적상면 괴목리에 대한 수리골천에 대해서는 계절적으로 식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98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에 용역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중인 것은 안성면 서원골천입니다. 다음에 `99년도 사업 중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무풍 철목, 다음에 절골, 안성 금평 등 3개소가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독밭골천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상황에서 현재 모든 공사에 앞서서 하천공사 시행에 따른 인가절차를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98년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는 후도리에 있는 샘골천과 적상 괴목리에 있는 수리골천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98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적상면 서창에 있는 솔무관골천과, 안성 이목에 있는 서원골천, 이것은 발주 후 공기부족에 따라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99년도 사업발주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이 되겠는데 여기는 무풍 철목에 있는 철목천, 적상 광포에 있는 절골천, 안성 금평에 있는 독밭골천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근감이 넘치는 하천 만들기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으로 해서는 설천면 심곡리 리조트 입구에 있는 등반천 700m, 이것은 샛강살리기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입니다. 다음에 남대천 수해상습지는 무주 당산 현재 남대천이 되겠습니다. 2.9㎞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되는 사업은 2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도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 군으로 7월 중에 설계도면이 왔습니다. 그리고 등방천의 샛강 살리기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9월 15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천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사항을 도와 인가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 중의 문제점은 남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14억 7,600만원이 군비부담으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후 공기부족으로 이월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 발주상태로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무주군의 총 대상은 14개소에 15.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4억 6,500만원 되겠습니다만, `98년말까지 5개소 4.5㎞를 해서 42%를 증축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내역은 설천 이남지구와 안성 마루들지구, 안성 금평리 대터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3㎞에 폭은 3m로 사업비는 3억 4,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면 이남 지구와 대터지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성 마루들지구는 현재 70%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11월 30일 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10년 계획으로 `91년에서 `99년까지 10개년사업으로 해서 계획은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지원실적은 12개 사업에 37억 5,7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천면이 되겠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는 설천면 삼공마을에 도로포장, 내양마을내 도로포장, 다음에 내양지 하수도 준설,외양지 농로포장, 기곡마을로 5개소가 되겠습니다. 투자되는 사업은 3억 7,000만원입니다. 기간은 금년말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교량가설 3개소, 주택개량 46동, 취입보 및 용수로정비, 마을내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11월 30일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무주읍 내도리에 내도용수로 설치 다음에 무주읍 당산리 벙구들 용수로설치공사, 무풍면 현내리에 굿개들 취입보 설치공사, 설천면 두길리 월현 용수로 설치공사, 적상면 삼가리 하가취입보 설치공사, 다음에 안성면 진도리에 진원취입보공사, 부남면 고창리에 고창앞들 용수로공사, 다음에 무풍면 금평리 금척소류지 보수공사 등 8개 사업에 2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림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해서 7개소 중 4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10월중에 착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은 35지구에 5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개발한 것은 23개 지구 15억 5,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공 부남면 대소, 설천면 불대, 안성면 두문 3공이 되겠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입니다. 년내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개 지구에 대해서 착정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및 기계설치도 완료되었습니다. 금후는 물탱크와 송수관로, 전기외선공사 설계를 이 달 말까지 완료하고, 다음달 11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 봄마무리사업은 적상면 삼유리 53ha, 가을착수사업으로 해서 설천 수한, 안성 하오동으로 봄과 가을 착수해서 3개 지구 94ha 1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유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금년 6월 24일에 완공했습니다. 금년 농사가 완료되면 여기에 따른 지구를 재점검해서 잘못된 지구는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가을착수사업지구 확정 설천 수한과 안성의 하오동으로 2개 지구 41ha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9일날 지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현재 12일자로 해서 금년 가을착수사업지구 인가조치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해서는 감리비가 미 확보 된 것입니다. 2000년에 예산확보해서 공사감리를 하겠습니다. 금년 봄마무리에 대한 삼유지구 53ha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이 완료되었으므로 소유자에 대한 본 환지 이전등기 및 환지청산금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을착수 2개 지구 41ha는 11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봄마무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사업으로 해서 안성 내당과 죽장 49ha, 가을착수사업으로 해서 무풍면 지일 37ha, 적상면 삼유리 7ha해서 44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하는 것은 4개 지구에 93 ha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봄마무리사업으로 안성 내당, 죽장은 금년 7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가을착수사업 44ha에 5억 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내년 봄마무리에 따른 예산이 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착수 2개 지구 44ha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착공해서 금년 사업량은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군내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해서 `98년도 사고이월 현황으로 보면 총 물량이 무주에 2동, 무풍에 3동, 설천 5동, 적상에 1동, 안성에 7동으로 18동에 8억 8,100만원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무주가 2동, 설천 3동, 적상 2동, 안성 1동, 부남 2동 해서 총 10동으로 4억 7,400만원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8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해서 현재 14동이 완공, 공사중이 4동입니다. `99년도에 10동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부지매입중이 4동, 설계중이 3동, 공사중이 3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해서는 대상마을에 대해서 부지확보가 어려운 마을이 설천면 관동마을회관, 무주읍 왕정마을, 부남면 상대곡 마을과 하굴마을이 되겠습니다. .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98년도 사고이월 마을회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까지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 및 미착공된 데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로 추진하겠습니다. 사고마을 대상은 무주읍 평촌마을회관, 안성면 명촌마을회관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설천 관동, 무주읍 왕정, 다음에 부남 상대곡과 하굴마을 4개 동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을별로 현황에 대해서는 붙임 뒤에 있는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을 입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장
장시간 성의있게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원수
김원수의원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구름다리 접속도로 포장공사 사업계획서하고 관련 용역자료 그것을 내주시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군도, 농어촌도로하고 군도에서 2000년도 사업계획서 좀 내 주시고, 자연친화형 하천정비사업 이와 관련지어서 각종 취입보에 어도시설 설계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는지 추진상황은 어떤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 2000년도 사업계획 그 동안 우리 안성과 설천에 경지가 많으니까 추진되었습니다만, 내년 2000년도 사업계획은 어떠한 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제4회 추경 복개들 취입보설치공사가, 작년도 제4회 추경입니다, `98년도.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원규
양원규의원
마을회관 문제인데요. 회관의 건축비가 군비로 보조가 되는가요, 아니면 도비로 보조가 되는가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순수한 군비입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군비예요. 혹시 명시이월 시키기 전에 사업을 변경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 문제는 변경을 한다면 저희들이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계획서로 연차별 계획서와 순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조금 전에 군비인가 도비인가를 물었는데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원규
양원규의원
현재 부남은 2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건에 해당하는 상대곡이나 하굴암부락에서는 군비로 알고 있지를 않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마을에 가서 다시 한 번 계도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누가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력히 군비로 하는 것을 PR을 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그 문제는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 주시구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남 상대곡하고 하굴암부락은 기 하굴암부락에는 전년도 `98년도에 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지매입 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현장을 알고서 일을 하고 계시는 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이것이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2건이.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틀림없이 하굴암부락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부지매입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알아봐 주시구요. 지금 군도·사리도 확·포장공사 사업에 대한 문제인데요. 적상~부남간 도로 확·포장사업을 아까 과장께서는 적상 소재지에서 주민들하고 상담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적상~부남간 군도이기 때문에 굳이 적상에서만 도로를 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필요성보다는 지금 현재 공사구간이 총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예?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말하자면 계약 자체가 완공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총괄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쪽이 아니라 부남 쪽에서 해 들어올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그렇습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로 해서는 그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구요. 지금 현재 내년도 2000년도에 가면 군도나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이 새로 다시 조정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말쯤에 행자부를 갔다 왔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남지역과 대티지구 건너편에서부터 소재지를 연결하는데 그런 것을 내년도에 틀림없이 반영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군도를 확정짓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적상~부남간 군도를 부남부터 시작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요구입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남 쪽에는 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원규
양원규의원
설계가 안되어 있어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부남 쪽은 안되어 있습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제가 듣기로는 과장께서 전년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구간을 설계용역 줬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원규
양원규의원
그런데 어떻게 설계가 안 되었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정상부를 가면 그것이 설계를 하다가 그 부위는 일부 빠졌습니다.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군도·사리도 확·포장사업이 저희로 해서는 지금 이렇게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가져다가 팍팍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사업을 배분하다 보니까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적상~부남간 도로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병옥
전병옥의원
전병옥 의원입니다. `99년도 건설공사 추진에 있어서 공사계약 내역하고 지금까지 267건 해서 완공된 건수, 그리고 지금 공사 중 그리고 미 착공,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적상~부남선을 부남 쪽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양여금 1억 5,000만원으로 우선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무주군의 군비가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착공을 하시려고 하셔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양여금이 확보된 것을 착공한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적상의 주민들이 건의한 상수도와 구억 농로 250m에 대한 확고한 주민들의 대답 후에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병옥
전병옥의원
그러니까 우선 양여금 사업 착공보다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주민들이 뭐를 요구하는 지를 그것부터 해결하시고 착공을 하셔야지, 양여금 사업 착공하고 군비 확보가 안되면 과장께서 그것을 책임지는 것도 1,000~2,000만원도 아니고, 전체가 2억 정도 되는데 과장께서 2억 정도를 책임지시겠어요?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렇죠?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 착공관계는 군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원
과장님께서 우선 먼저 할 것이 뭔가를 미리 파악을 하셔서 그 순서에 의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예.
병옥
전병옥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1분
재호
이재호의원
이재호 의원입니다. 보고자료는 아주 충실히 잘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름선이나 삼은선, 밀모선, 불대선 샘골천, 수리골천 하여튼 지도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천 이름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보고자료를 할 때 밑에 명시를 해 주세요, 적상면이면 적상면 어디. 이것을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그냥 철목천, 절골천, 수리골천 등 해서 다음 보고자료부터는 그것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의원들도 어디에 붙어 있는 지를 몰라요. 그 부분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용민
김용민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보고가 된다면 지도를 다 첨부해서 의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하단) 질의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등단하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춘웅입니다. 보건소장께서 공석 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고를 추구하는 의료서비스 외 7건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고를 추구하는 의료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진료환자 85,468명이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환자 진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보건소의 전산시스템을 완료해서 현재 보건소의 컴퓨터가 29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또 보건소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2개월에 1회씩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완벽한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춘계소독은 711개소에 332ha를 소독하였고, 하절기에는 296개소에 2,670ha를 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자율방역 소독은 주민자율방역단과 연계해서 총 415개소에 방역소독을 한 바 있습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방역기동반과 비상방역 근무반, 질병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과적인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방접종은 유료가 7,287명, 무료가 1,745명에게 예방접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전에 의사가 건강상태를 사전 진찰하는 서비스를 9,032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호출진료제라는 이런 항목으로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는데, `98년도에는 관내 응급환자가 총571건 이중에서 119를 이용한 발생환자는 491건이었고, 보건소는 80건의 작년에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응급환자는 92건, 작년 80건 대비 114%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호출진료서비스를 위해서 응급기동반 편성운영을 24시간 가동해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사 1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의탁 독거노인 목욕사업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796회의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또한 방문간호를 통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문간호 대상자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수는 총 2,000명입니다. 여기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합해서 방문간호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회방문 간호반은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앞으로는 7개 반으로 확대 편성운영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상·하반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노인정 158개소, 2,010명에 대해서 노인건강 증진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기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도심에서는 접종약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저희 무주군은 총 구입량이 5,296명분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유료는 일반이 2,343개, 학생용 1,847개, 그리고 영세민과 실직자 가정을 위해서 1,000여 개 정도 인플루엔자 접종약을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등 단체에는 직접 이쪽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일반인은 보건소 및 진료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장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병옥
전병옥의원
전병옥 의원입니다. 간단히 우리 면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상보건지소를 보면 `99년도 3~4월 이전에, 공중의사라고 하죠, 그렇죠? 그 양반이 참 잘했어요, 친절하게. 진료를 받고 약을 며칠 분 주고, 며칠 날까지 오라고 하면 그 손님이 진찰을 받은 분이 시간이 없어서 못 오거나 하면 그 의사가 직접 가정까지 가지고 가서 진료도 해 주고, 그 약을 주면서 다음에 안 나으면 또 와라, 아니면 또 전화로 문의까지 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해 주었는데 그 양반이 다른 데로 가시고 다른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 양반이 월요일이면 꼭 9시 40분에 출근을 해요. 지금 보건소 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전화를 했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시정이. 실장님께서는 사후에 조사를 하셔서 정식출근 좀 하게 하시고, 먼저 계시던 분이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 줬기 때문에 이 양반이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표시가 안 나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 사항은 의사 개개인 자질에 따른 것도 있지만, 특별히 공직자이니까 출퇴근 같은 것, 친절하게 하는 것은 보건소, 솔직히 여기에 서 있지만 보건소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다보니까, 나름대로 세 분 담당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밑에서는 의사들이 조금 말을 듣는 이런 상태가 약하다는 것을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의료사업 외에 복무기강 차원에서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보건소장의 공석이 상당히 기간이 길다보니까 지금 담당들께서는 일처리를 못하고 계시더라구요. 가서 얘기를 해도 그쪽에서 내가 더 높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어쩌는지는 몰라도 시정이 안 되더라구요.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듣고 있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원
실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여름철 9시면 샛밥을 먹을 때예요. 약 10시쯤 출근해서 이것저것 하다보면 한나절 지나가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형원
현형원의장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재호
이재호의원
이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된 얘기인데요. 보건지소의 공보의 지도점검을 2개월에 1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 좀 제가 요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 각 보건지소의 인원현황 및 현재까지 보건진료소 진료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춘웅
황춘웅기획조정실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본의원 질의를 마칩니다.
형원
현형원의장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회의진행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농업지원과와 기술개발과의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회의를 오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원규
양원규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기철
김기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양원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농업지원과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인 다목적 회관건립 사업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첨단과학 시설로 전문농업인의 육성기틀을 마련하여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의 장과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 한 차원 높은 선진 농업인의 자긍심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건립목적이 있습니다. 다목적회관 건립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748번지 일원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북쪽 방향에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총 4층 연건평 329평을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억, 지방비 5억으로 10억을 계상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국비 3억, 군비 2억을 확보하였으며 기본설계서를 7월 23일 납품 받아서 8월 14일 실시설계를 계약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0월 16일 실시설계서 납품을 받아 검토 후 설계도 심의, 건축협의를 10월중에 마치면 입찰 및 계약 후 11월에 착공하여 2000년도 1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정의 총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 추진함으로 농가가 책임경영의식을 높여 자립심을 키워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림분야 사업비는 52개 사업에 138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본 추진사항을 확인점검 차 중앙농림부에서 분기별로 즉, 1/4분기, 2/4분기 말에 확인을 받은 바 지적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2000년도 농림사업 예산요구도 2월 24일 무주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3월 2일자 51건에 207억 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를 증액요구 하였으며 단, 한 건의 사업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 농림부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로 사업전량 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림부 현장검증을 3/4분기 말인 10월과 4/4분기 말인 12월에 실시하는 확인평가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중앙부처와 네트워크를 통한 인맥과 방문으로 농림사업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하겠으며, 2001년 농림사업 신청도 사전에 충분한 홍보로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추곡수매 약정 추진사항은 4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추진한 결과 2,130농가 85,727가마로 계획전량을 약정하여 선급금 16억 5,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추곡수매 가격은 본표를 참고하시고 전년도보다 5%가 인상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단, 쌀값 가격인상으로 약정체결 후 수매를 기피하는 농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만, 가마당 약정가의 7% 가산금인 1,320원이 추징된다는 점을 홍보, 전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지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초부터 실시되는 추곡수매에 건조 및 조제를 잘하여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현지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금년도부터 수매현장에서 농기계정비를 무료로 수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21세기 고도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PC보급 사항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48대 보급계획으로 마을당 2명씩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1기당 3일간 교육으로 82명을 무주군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마쳤으며, 미 실시자 10명에 대하여 추가로 교육을 실시 컴퓨터 조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 16일까지 4개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비교분석을 마치겠으며, 10월 중순경 PC보급 마을 대표자들과 협의해서 우수업체의 기종과 AS가 제일 좋은 2개 업체를 지정, 설명회를 가진 후 마을대표자들이 직접 기종선택을 하면 바로 각 마을에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컴퓨터 현장지도원을 읍면에 배치, 순회 점검 지도로 앞서가는 과학적 영농경영 마인드로 농산물 유통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과학영농의 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적기 농기계 공급으로 영농기계화를 도모하며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고령화된 농촌일손을 효율적으로 충당키 위하여 농업 회사법인 육성사업에 5개 분야에 대하여 12억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농업 회사법인 육성과 경운기 후미등 부착사업을 9월중에 완료하였으며, 공동이용 조직은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서 적기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밭작물 농기계는 제2회 추경예산으로 지연되었지만 즉시 공급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포기자에 대한 변경대상자를 재 선정하여 신속히 공급토록 조치하겠으며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는 현지 장소에 벼베기가 끝나는 대로 10월중에 착공해서 동절기 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소득금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입니다. 총 조성액은 50억 1,900만원에서 42억 9,700만원을 970농가에게 융자 지원하였으며, 현재 잔액 7억 2,200만원은 하반기에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3월 20일자 소득금고운영 금융기관인 즉, 농협에 위탁 협약체결을 하였으며 상반기에 135농가에 8억 8,3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상환해야 할 금액은 821건에 8억 6,200만원으로 상환액 중 178건에 3억 100만원을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5억 6,100만원은 상환액 도래인 11월과 12월 기간 내 납부토록 촉구하겠습니다. 특히, `98년도까지 체납액이 165건에 3억 4,500만원 중 49건에 5,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체납자 특별관리와 수시 방문으로 자진 납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경지규모가 적은 1ha미만으로서 농업인 영세농가 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52명에게 9,051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자금이 배정되는 대로 즉시 대상학생에게 지원하여 면학에 열중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농기계 기종의 다양화로 잦은 고장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농기계 콜 수리제를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본 기술센터의 수리차량에 장비와 부속 등을 적재, 마을순회 수리한 결과 트랙터 외 8종의 농기계에 534대를 수리 정비하였으며 특히, 영농기인 5월과 6월 또 9월과 10월에는 농가의 콜 요청 시 현장에 긴급 출동하여 수리부품 원가로 정비하여 줌으로써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수리차량 도색과 앰프설치로 전 농가가 수리차량임을 바로 인식하여 사전 정비점검으로 농기계의 내구연한 연장과 겨울철 농기계 보관요령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유휴농지를 활용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사료작물 외 2종 1,568농가에 4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춘파용 사료작물을 적기 파종함으로 111ha를 조성하였으며, 춘파용 종자 호맥 외 2종 116,100㎏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춘파용 사료작물 적기 파종 지도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볏짚 암모니아 처리를 조기에 완료하여 농후사료비를 절감, 축산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를 위한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개별시설물 사업 외 3종에 2억 5,400만원을 지원하여 개별시설 5개소와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사업 4개소를 9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추진중인 개별시설 6개소와 토양여과시설 보완 1개소를 조기에 완료하고 특히, 톱밥정량을 투입하기 위하여 마을대표와 읍면 담당이 현장에 입회 확인 후 36,000포를 11월중에 공급하여 청정지역 이미지 부각에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질병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고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가축질병 진단실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량은 57,200마리에 대하여 3,600만원을 지원하여 공수의 3명을 적기에 활용하여 적기방역으로 상반기에 1건의 전염병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2000년도 하반기 돼지콜레라 청정화 사업의 일환인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위한 2,100두를 방역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돼지 초음파 화상 임신진단기를 구입 활용한 결과 당초 500두보다 130%가 넘은 686두를 조기 임신진단하여 공태기간 단축으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임신진단 서비스를 지속 실시하겠으며, 하반기 가축방역 순회진료를 10월중에 완료하여 축산물 안정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두 번째 청정무주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내수면 어족자원 지속보호입니다. 총 하천연장 243㎞에 대하여 29명이 어업허가를 받아 조업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보호를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내수면 관련자 교육과 홍보물 5,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기술센터 전 직원이 3회에 대해 특별단속 및 수시단속 결과 37건 중 6건을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경미한 사항은 어구만 압수하고 훈방조치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첨단 단속장비인 적외선 망원경 외 4종을 구입하여 본군에서는 내수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추진하여 어족자원 보호육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긍정적인 사고와 미래농업에 대한 도전의 신념을 가진 21세기 프로농업인 체계적 육성 사업입니다. 저희들 농업인학습단체는 3개 단체로 1,990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4-H회원 5군 5도 화합행사 참여와 야영교육과 과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잊혀져 가는 전통농악을 계승하기 위하여 5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실시하여 10월 현재 15명이 전수 중에 있습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시 농악시현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을 위한 12억 6,800만원을 36명 후계자에게 지원하였으며 농촌지도자 육성은 읍면 연시총회 및 군단위 단합대회를 7월 24일 개최하여 지역농업발전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처음으로 군이 주관하여 전국대학생 농촌봉사활동을 전개한 결과 7개 대학 1,250명이 참여해서 6월 28일에서 7월 4일까지 47개 마을에서 농촌일손을 도와줌으로서 직·간접 경제적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특히, 미담사례 한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저녁에는 아동, 청소년 학습교육과 건전놀이 놀이방 운영으로 정서함양과 또 대학생들이 마을잔치를 준비하여 실시함으로 주민의 화합의장을 마련하였으며, 주민여론에 의하면 앞으로 매년 농사활동이 실시되었으면 하는 여론과 지금도 마을청소년 학생과 대학생은 편지를 주고받고, 마을 애·경사 시 마을을 방문하고 있다는 여론을 청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이론과 체험실습을 통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전문 기술교육 실시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새해 영농공개강좌를 1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지역별, 작목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새 농법과 현장실습 위주교육을 실시하여 3,821명이 참여하였으며, 품목별 선진지 견학을 5회에 걸쳐 282명이 다녀왔습니다. 여름철 영농현장 순회기술교육을 2,019명의 참여 하에 농민들에게 현지에서 궁금증을 해소케 하였고, 귀농인 62명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능력에 맞는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7명에 대하여는 2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품목별 선진지 견학실시와 2000년도 새해영농 공개강좌 계획을 다양하게 계층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농가가 원하는 그런 교육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양원규부의장
농업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등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등단)
13시55분
호덕
박호덕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기술개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정무주를 선도할 환경농업기반 조성 외 10개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무주를 선도할 환경농업기반 구축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사업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지금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농업은 환경의 저해요인 제거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방향을 두고 설천면 청량리 청량지구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토양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질 비료 및 활성탄 295.6톤을 공급하였고, 안전 농산물 사업으로 유기 자연농업식 하우스는 8동에 3,947평을 완료하였으며, 농약 화학비료 절감사업으로 추진하는 퇴비화 시설 부지 2,637평을 매입해서 11월말까지는 기반정리작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환경오염 경감방지사업인 목재파쇄기와 분쇄기, 로다, 굴삭기, 운반차량 등은 구입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왕우렁이 월동시설을 위한 하우스 시설을 11월까지 완료하고 목재파쇄기 및 부대장비는 11월 30일까지 구입을 마쳐서 12월중에는 시험가동을 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자리교체)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은 실천농가의 소득증대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 그리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첫 번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설천면과 적상면 자연공원지역 내 62ha, 153농가를 대상으로 ha당 52만 4,000원씩 총 3,248만 8,000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설명과 공고를 해서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3월 25일까지 12개 작목 153농가를 확정지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0월중에 농약잔류검사와 수확 후 토양검정을 거쳐서 결과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은 적상면 삼가리 적상 환경농업단지 내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11농가가 참여해서 축분 발효시설, 발효퇴비장, 굴삭기 등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3월 7일에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서 8월 2일에 선진지견학을 했고, 부지정리와 설계를 마쳐서 지난 9월 29일 한일기공과 시공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1월중에 부대장비 계약 및 납품을 받아서 12월초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지역농업에 걸맞는 실증포장 운영입니다. 포장은 유리온실 150평과 실증포장 2,000평, 그리고 조직배양실 20평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유리온실에는 양액재배로 씨감자 2세대 종서생산과 종의법칙에 의한 작물재배 및 울외 등 새소득 작목 개발 시험재배를 했고, 현대화 하우스에는 씨감자 3세대 생산과 백합육모 7,000본을 시험재배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지역특화작목 포장에는 자생화 꽃묘 생산으로 할미꽃 7,000본과 원추리 2,000본, 금낭화 2,000본을 육묘하였으며, 새소득 작목 비가림재배로 동아, 작두콩 등을 재배해서 경제성 분석 후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유리온실에는 복수초 등 자생화 촉성재배와 씨감자 2세대를 생산하고 현대화 하우스에는 씨감자 3세대를 생산해서 금년내 농가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고품질 쌀 안정생산입니다. 쌀은 실용기술 보급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찾는 고품질 생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양질 다수성 품종은 우리 전 식부면적의 86%인 2,073ha로 재해를 대비한 예비묘판 1,200개를 설치해서 공급한 바 있고 또한,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서 개량물꼬 743개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문제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태풍 올가와 잦은 비로 미질이나 수량에 상당한 피해를 가져왔고, 유기물이 부족해서 추락답이 증가함으로써 본답 후기에는 벼알이 여물기도 전에 볏대가 쓰러지는 깨씨무늬병이 주변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피·잡수 없는 깨끗한 들판조성을 위한 취약농가 특별관리와 벼 도복원인을 파악해서 내년도 농사준비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과 적기 병해충 방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정밀예찰에 의한 공동방제를 3회 실시하였고 병해충 종합상황실을 지난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운영했으며, 토량개량제 2,175톤의 공급과 정밀 토양검정을 위한 시료 2,500점을 채토하여 검정결과는 필지별로 2,020점을 농가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약의 이중살포를 피하기 위해서 공동방제 농약을 분할 공급하고, 개량제 시용과 검정결과 활용방법에 대한 농가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양질 우량종자 보급입니다. 식량작물의 새로운 우량종자는 생산성 제고는 물론 안정생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벼종자는 105톤을 농가에 보급하여 총 식부면적의 86%를 300평당 500㎏ 이상이 생산된다는 양질 다수성 품종으로 보급했고, 그 외에 식용 찰옥수수 220㎏과 감자 15,000㎏ 등 많은 양의 신품종을 알선 또는 직접 공급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서 지난 1월 16일부터 종자알선센터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량품종 재배와 선종이 잘된 농가를 파악해서 자율 교환토록 알선하고 정부보급종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함께 하는 채소 안정생산입니다. 채소는 환경친화형 시설 현대화로 생력화 및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먼저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은 사업규모 2ha에 2,500만원의 사업비로 보온커튼 시설 등 10월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에너지 절약 시설사업은 0.2ha에 3,200만원의 사업비로 지중난방시설 등 3종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환경친화형 그린 음악 시설은 0.4ha 2개소에 600만원의 사업비로 그린 음악 시스템 2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고랭지 채소 병해충 방제로 안정적 생산을 위해 16.5ha에 무사마귀병 방제 농약을 공급하여 많은 효과를 가져온 바 있으며, 채소 및 버섯류 저온저장고는 3농가 30평을 신축 중에 있어 10월말까지는 완공시키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각종 시범사업을 평가해서 이웃농가에 파급시키고, 농업관련 2000년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고랭지 양파 지역특산품화입니다. 우리군의 양파는 해발 400m 이상 고랭지산으로 저장력이 높고 향이 뛰어나고, 따라서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이 높아가고 있으며 특히, 고랭지 채소의 대체작목으로 적합하여 확대가 요구되는 작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8년도에 우리군 전체 2ha였던 것을 `99년도에는 무풍, 설천, 안성 등 3개면에 40ha로 확대하여 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양파작목회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 2회와 교육 1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9년도 추기 정식면적 40ha 확보와 10월 중 정식기에 다시 한번 농가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농업경영 혁신을 위한 종합상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는 고랭지 채소 외 13개 작목의 표준소득을 조사하여 새소득 작목개발을 위한 경쟁력 향상 모델을 제시하였고, 수출품목의 다양화와 물량확보를 위해서 국내 수출관련 세미나 및 심포지엄에 참여하였으며, 농업경영 벤치마킹 도입을 위해서 품목별 농가컨설팅을 추진 742농가에 표준진단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인터넷, CD롬, 가격정보 등 농업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품목별 진단 분석결과를 농가에 통보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골 명산품 과수단지 조성입니다. 과수는 앞으로 우리 무주의 브랜드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우리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과원으로 조성하고, 집단화와 품질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0농가에 30ha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사과, 배, 복숭아 등을 식재할 계획이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3월 24일에 사업대상자 80농가를 확정지었고, 3월 31일에 사업설명회 및 교육을 하여 6월 3일까지 춘기 식재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춘기에 식재를 다 못한 16농가 11ha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추기 식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21세기형 모델 사과원 조성입니다. 모델 사과원은 우리군 사과재배를 위한 농가교육장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금년도 계획은 3ha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저수고 초밀식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지 2농가 3ha를 선정하였고, 사업자 교육 및 현장견학을 마쳤습니다. 금후 계획은 기반조성 후 11월 30일까지 덕시설 및 관수시설을 마치고 2000년 춘기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개발과 소관 `99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원
현형원의장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추진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상정 조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