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종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정태권의원 간사에 정현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99년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9년도 제2회 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13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제2회금산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금산군수제출)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 입니다마는 본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아홉분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종합민원실장 이종연 입니다 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법 개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 한편 행정 규제 완화 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건축규제중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및 건축물의 미관 심의제도를 폐지하며 가설 건축물의 건축기준, 용도 지역별 건축 허용 기준및 일조 기준등을 완화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종전에는 건축조례가 87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번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전문개정에서 20개 조항을 삭제를 하고 67개 조항으로 해서 규제를 상당히 많이 완화 시켰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로 적용 완화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건축법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건축 기준을 완화 적용할수 있는 건축물 및 완화되는 법 조항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화고 있으므로 완화 적용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만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허가신청시에 건축물 현황을 제출토록하는 등 이러한 사항은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법령등에 부적합한 대지및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개선입니다 건축법의 제정 개정 또는 도시 계획의 결정.변경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또는 대지에 관한 건축허용 기준을 명시를 했습니다 기존건축물의 재축.증축 또는 개축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만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가설건축물 건축기준의 완화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이 가능한 가설건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 시설 등 특정용도만을 허용하던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연면적 100㎡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건폐율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가설 건축물을 건축이 가능토록 완화를 했습니다. 대지안의 조경 면제 기준의 정리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자연환경 보존 지역 또는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안의 대지에 대한 조경의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면제하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의 지역과 농수산물 공판장, 농산물 건조장등에 대한 조경면적 기준을 삭제 했습니다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골프 연습장 및 식물관련시설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조경이 불필요하거나 조경 식재 공간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조경의 의무를 면제시켰습니다 다음 식재 등 조경기준중 고목의 경우 상록수 낙엽에 식재 비율을 30내지 70%범위내에서 건축주 자율에 의하여 식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로의 지정절차 개선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여 사실상 도로화 되어있는 경우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계인의 동의절차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용도 지역별 건축제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용도 지역별 건축 기준을 완화하되 군민생활에 위험 요소가 내포된 위험물 저장및 처리 시설에 대하여는 공업지역과 녹지 지역으로 건축 행위를 금지하고 건축물 용도 분류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장의사및 동물병원을 허용하고 위험물 저장및 처리 시설중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및 고합가스 충전소 저장소를 허용하고 엑화가스 판매소의 설치는 금지 했습니다 준주거 지역에서는 공장의 경우 배출가스 규모를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도시 형 업종에 속하는 공장과 필름 현상소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에서 배출 가능토록 되어있던 것을 배출시설 기준이하인 경우 건축을 허용하도록 강화 했습니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를 허용하고 액화 석유가스 판매소 설치는 금지를 시켰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다른용도와 복합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하므로 단독주택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장의 경우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에서 배출시설기준이하인 경우 건축을 허용하도록 강화 했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저장및 처리시설중 액화가스판매소및 시내버스 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설치를 금지 시켰습니다 미관지구및 시설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의 폐지입니다 미관지구등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항은 1년 유예기간을 두었고 미관 심의 제도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시켰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의 폐지와 분할의 제한입니다 이미 발생이 되었거나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소규모 대지에는 건축을 허용하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소규모의 작은 필지로 분할되는 것을 계속해서 제한 해 나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 지역인 경우에 종전에 90이었는데 60으로 분할을 제한했고 상업 지역인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종전에 200이었던 것을 150으로 완화를 했고 또 공업지역인 경우는 종전에 200에서 금번에 150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녹지 지역인 경우는 좀전에 400㎡근번에 200㎡ 완화를 했고 기타 지역에서는 좀전 90㎡를 금번에 60㎡로 완화를 했습니다 일로의 기준의 개선입니다 전용주거지역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와 관계없이 높이 4m 이하의 부분은 1m, 8m이하의 부분은 2m이상 띄우도록 하고 그 이상의 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띄우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행 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조례에서 정했습니다 조례에 위임된 건축법에 의하여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건축물의 이행 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위반 유형별로 시가 표준액의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마는 100분의 3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폐지된 관련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현장 관리인 건축종합민원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안의 건축제한 건축선으로 띄워야 할 거리,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등을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7개의 조문을 67개의 조문으로 20 조문을 삭제를 했고 금산군 건축심의위원회와 기왕에 설명드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뒤에 67개 조항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토지의 소유와 이전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던 것을 많이 완화해주는 차원에서 토지거래 신고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또한 유휴지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토지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조항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 또는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효지의 개발 이용 처분 계획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제출 또는 제출한 계획서 대로 이행하지아니한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법에서 제도를 삭제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별표 1 해당하는 1호 내지 3호를 삭제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 구역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후 차후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아니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4호의 삭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매여부의 사실의 통지를 받고도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신고 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신고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삭제 했습니다 이것도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5호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의 개발 이용계획 착수의무 시기 연장으로 인한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 관련 별표 6호의 기간을 연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시게 되면 1년6개월 이내를 2년에서 2년 6개월 이내로 함으로해서 소유자들의 규제를 완화시켜 주었고 1년 6월 초과를 2년6월 초과로 해서 1년을 연장시켜 줌으로해서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에서 검토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새마을주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윤중현입니다 먼저 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 편의적 규제및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금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금 대부 신청시 안 제6조 의 2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융자금 대부 신청시 “같은 읍면에” 거주 하는 세대주 두사람 연대 보증인을 같은 지역이 아닌 “금산군”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 보증으로 이렇게 완화한 사항이고 다음 안 제12조 1항에 보면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해서 사업추진 상항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를 지도 확인으로 완화해서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가 존중되도록 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비현실적인 규제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완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자격을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를 새마을 운동에 노력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이렇게 개정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장학금 금액을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문구를 삽입 하는것으로 금산군 외에 지역소재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금산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라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급의 정지인데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의 불미스런 행위를 한때 또는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함은 불합리한 규제이고 또 제 안 제9조에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된 사항이기때문에 이번에 삭제 하고자 하는 것이고 장학생의 의무는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과 새마을 운동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제9조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금사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73년도 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되었던 시기에 마을 공동의 목적사업 추진과 마을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해서 마을 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 마을 규약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의사로써 마을의 특성에 따라 제정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을 폐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세요

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보면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행정 편의적 규제및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제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6조 2항을 보면 읍면을 금산군으로 바꾼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보증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2인의 연대보증으로 이렇게 했어도 상당히 대출을 받거나 이런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첨가를 해서 신용보증기금 제도를 활용 할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떤지 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더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것은 우리군에서 직접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채권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보증제도를 우리가 결정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곽의원님 같은 생각으로 본인은 모든 여 수신에 대한 관리 문제는 농협에다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답변 하세요

두분 의원님의 말씀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현 추세에 맞게 그렇게 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새마을소득기금에 관해서는 우선 같은 읍면에서 군으로 확대를해서 운영해 보면서 금년말까지는 정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개정할때에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대출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증을 세워달라고 하면 시골에 가서 자기 형제간도 안서 줍니다 그런판에 농협에다 돈주고 대출을 시키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농협에서는 보증 두명씩 세워서 많지도 않은 돈인데 대출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관리 문제는 어차피 농협에다 우리가 넘겨 주는 것이라면 그 책임을 우리가 지어야 하는가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때에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답변 하세요

금년 한해에서 소득기금 나간 융자 회수 문제와 이번에 금년도 나간 조례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우리 안 내준 금산군에 보증인 2인으로 하고 다음에는 일괄 정리되는 대로 새로운 제도에 맞게 또 주민에 맞게 이렇게 개정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만 이대로 좀 통과를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새마을주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금산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새마을주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금산군수제출) 8. 금산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9. 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건설도시과장 이현우 입니다 금산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금산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금산군양수기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농작물이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를 비치하여 한해시 대부및 사용료를 부과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수용 양수기가 ‘98년도 11월 2일 노후로 전수 불용결정해서 동년 12월 5일 총 63대의 양수기를 이미 매각처분한 상태이고 그동안 관리해오던 관수용 양수기 조차 대부실적이 민수용 양수장비의 확대 보급으로 인한 사용료 또는 임대 요청 장비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금산군 한해시에 관수용 양수 장비를 기동 배치 운영해 오던 그런 저성능의 양수장비를 양호한 민수용 양수기및 모타펌프 보유 대수로 대치 함으로서 인해서 자체적인 한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상 사용치도 않고 현재 읍면 관수용 양수 장비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금번 폐지를 하고자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금산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 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위해 지정된 도시공원및 녹지에 대해서 각종 행위제한에 다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사유로서 99년 4월 9일날 도시 공원법 시행령이 이미 개정 공포되었고 또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가 그리고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조례에 대해서 이미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 허가에 과한 조례 작성지침이 통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원 점용허가를 할수 있는 공원지정 기준을 현재 조례로 설정했고 공원의 점용허가 기준 및 적합성여부 그리고 점용허가를 할 수 없는 규정 그리고 녹지의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규정 그리고 녹지의 점용 허가 기준및 적합성 여부에 대한 조항을 현재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점용허가의 기간및 연장 할수있는 규정과 점용시설 철거등에 대한 사항이 현재 조례로 정해져 있고요 점용물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점용료의 납부등의 사항을 이번에 조례로 정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도시공원법과 도시계획법 그리고 도시공원법시행령 지적법, 건축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근거로 해서 본 조례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금산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사용용도및 운용계획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세부적으로 열거해서 기금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용이 하도록 개정을 했고 기금 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저희들이 본 조례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은 심의와 필요한 사항을 현재 근거로 현재 규정을 지었고요 기금운용계획 내용을 세부적으로 현재 규정을 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필요한 회계관리및 결산과 보고사항에 대한 군의회 의결 사항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과 또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재정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세요

양수기를 국비도비 보조로 지원이 돼서 부속품 일체까지 구입이 된 사항인데요 양수기를 사용하지 않은 연도 최종적으로 사용한 연도는 언제고 부속품 일체도 매각이 된 상태입니까?

답변 하세요

양수기 사용 실적 관계는 저희들이 양수기별로 관리 대장을 비치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수기 작년도에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미 폐기처분된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불용처분했다 하더라도 양수기 사용 실적 문제와 임대료 사용 문제는 제가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해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금산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7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