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우석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국정감사와 더불어 시정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이제 한 해의 업무 마무리와 함께 다음년도 새로운 시정운영을 위한 준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촌은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정도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잘 대응하여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시정으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1. 1998회계년도환경관리실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한강사업기획단장 이병학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위해서 저희 한강사업기획단의 임무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살기 좋은, 서울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네 가지 시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첫번째, 수질을 개선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겠다. 즉, 종전에 WHO의 기존 수질검사항목을 70개 항목에서 80개 항목으로 증가시키겠다. 두번째는 대기오염을 줄이겠다. 종전에는 연탄가스하고 아황산가스 때문에 대기가 나빴는데, 요 근래에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NOx와 오존문제 때문에 공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연료 교체하는 문제를 검토하시겠다. 세번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홍수대책과 지하매설물 실명제와 GIS를 개선해서 앞으로 종합대책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환경과 생태계를 복원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이 네번째 항목과 직접 관계되는 것이 새서울 우리 한강사업입니다. 새서울 우리 한강사업은 밀레니엄파크 주위의 약 104만평의 공원을 월드컵에 맞춰서 다시 시민에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기존 뚝섬, 잠실, 광나루 공원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재조정하고, 한강에 수경 랜드마크, 분사라든가 고사분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만들어서 시민에게 편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둔치라든가 제방이라든가 자연 호안을 이제까지 인공으로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많이 가미되었는데 이것을 종전의 생태와 자연으로 복원시키자, 이런 일이 저희 한강사업기획단의 임무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관리실, 건설국, 한강관리사업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여러 개 분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 때까지 저희 기획단에서 기획하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통제하는 임무입니다. 저희 임무는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과장 한 명, 계장 한 명, 직원 5명 해서 10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여러 위원님의 지도 편달을 받아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한강이 복원되고 또 월드컵 주위의 104만평의 공원이 잘 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협조 지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사업기획단장께서는 오늘 본 의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입니다. 1998회계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6회 임시회에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운용의 구조를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 환경관리실의 재정운용구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1개의 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만 이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구조는 공원사용료,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사업장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관리 및 공원녹지관리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경관리항에는 대기·수질·폐기물부문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공원녹지 관리항에는 공원·녹지, 그리고 조경부문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98회계년도 환경관리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556억 8,5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은 605억 6,8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결정액의 99.3%에 해당하는 601억 6,000만원을 수납했고, 4억 8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7,500만원은 결손처분을 했고 3억 3,3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수납액 601억 6,000만원은 시 일반회계 총 수납액 5조 6,401억 4,300만원의 1.1%에 해당되며, 예산액보다 44억 7,500만원을 초과징수한 것으로써 이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여미지식물원 입장료수입 64억 5,800만원이 세입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세입예산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난지도 재산임대수입과 강남 열병합발전소 부지 재산임대수입으로서 5억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24억 4,400만원,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이 70억 7,200만원, 서울대공원이 67억 8,800만원이고, 자치구에 관리를 위임해 있는 공원사용료 2억1,300만원 등 총 165억 1,700만원으로서 예산액168억 2,900만원보다 약 3억 1,000 여 만원이 부족 세입되었습니다. 그것은 서울대공원 공원 사용료가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장수입은 차량정비사업소 차량정비수입 36억 1,700만원과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41억 9,300만원 등 총 78억 1,000만원으로서 예산액 116억 6,500만원보다 38억 5,500만원이 부족하게 수입 조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정비사업소의 정비차량 감소,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반입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5억 5,500만원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500만원 등 총 95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금 이자수입이 1억7,7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여미지식물원 수입 64억 5,800만원 등 87억 9,1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수입은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비 등에 국고로부터 보조된 167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의 규모는 4억 800만원으로서 이 중 7,500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이것은 난지도 부지 임대에 따른 변상금으로서 그 의무자가 사망해서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난지도 재산임대수입 1억 700만원, 차량정비사업소 차량정비수입 1,200만원 등 3억 3,3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 사유는 납부의무자가 거주지가 불명한 것이 1,000만원, 그리고 납부의무자의 재산이 없어서 이월된 것이 1억 4,700만원,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액이 600만원, 기타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한 미수납액 1억 7,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세입결산 항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당해년도 예산액 3,522억 8,800만원하고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857억 8,800만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액 116억5,700만원, 그리고 예산이용액, 이것은 예산이용에 따라서 저희 환경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이 9억 6,100만원, 이래서 순계로 4,487억 7,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은 이 4,182억 6,8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해서 이 중에서 93.8%에 해당하는 3,925억8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지출원인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계속비 이월액 등 45억 8,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03억 4,5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5.8%에 해당하는 259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항별 세출결산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예비비는 총 4건에 116억 5,7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이 가운데 116억 100만원을 지출했고, 나머지1,0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4,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출된 사업내용으로서는 삼풍사고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여미지식물원의 재산관리관이 행정관리국에서 환경관리실로 97년 12월에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위탁관리비 34억 6,4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다음, 실직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범 정부차원에 추진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6억8,100만원과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공공근로사업비 3,800만원 등 총 7억 1,9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고, 이 가운데 7억 800만원을 지출을 하고 1,0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자치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수도권매립지 3공구 건설비 가운데 98년 자치구 부담금 50억 2,100만원 중 73억 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 세부실천 계획인 시민기념식수 안내창구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1억 6,6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4,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으로 환경관리실 소관 예산은 9억 6,100만원으로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는 98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조적개편과 정원조정에 따라서 기관·부서 간 정원의 변동으로 인건비성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돼서 환경관리실 산하 4개 사업소의 인건비성 경비 집행잔액 예상액을 부족분이 발생한 타 부서로 이용충당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액은 8건에 23억 7,200만원인데 공원내 숲 가꾸기사업 소요경비 18억 2,200만원을 사업취소로 불용된 영등포쌈지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에서 전용 충당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율인상으로 산림병해충 사업의 약제비가 부족액이 발생됐는데 3,400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병해충 방제 인건비에서 전용해서 약품구입비로 전용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수립 및 헌법제정 50주년을 맞이 해서 태극기사랑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던 태극기공원 조성사업비 부족액 7,000만원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시 소유 공원 유지관리비에서 전용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민간전문가의 자문수당 300만원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공원관리사용인부 퇴직금 부족액 3,600만원 등 총 3,900만원을 서울대공원 시설위탁관리비 집행잔액에서 전용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산 등산지도 제작소요경비 3,300만원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자치구 공원조성사업비에서 전용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전기료 및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서울대공원의 공공요금 부족분 1억 2,400만원을 대공원시설 민간위탁관리비 여유분에서 전용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공원의 나무, 잔디 보호를 위한 휀스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한 자치구 공원조성 사업비에서 전용했습니다. 난지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이 자원재생공사에서 우리 시 서대문구에 기부채납되어 동 시설에 필요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 구입비 1억 5,00만원, 이것은 민간자본이전 과목에서 자치단체자본이전 과목으로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차년도로 이월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괴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이월액을 보고드리면, 계속비이월액은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36억 700만원 중에서 298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7억 8,8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는데, 그 이유는 국고보조금 35억원이 98년 12월에 추가로 우리 시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이월사유가 발생되어서 이월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77건에 265억 5,700만원으로서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대기, 수질 등 환경관리부문 예산에 사고이월액은 10건에 102억 5,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측정기 교체사업비 5억 9,900만원은 외자구매 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고, 송파 자원회수시설 부지매입비 50억 700만원은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또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천 주민편익시설 건설공사비 6억 8,000만원은 시공업체 부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조치됐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난지도안정화사업비 36억 2,500만원은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망 확충계획과 난지천 복원 등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된 관계로 사고이월 조치됐습니다. 서울시 생물종 분포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용역 등 5개 사업에 3억 4,20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만, 이 이유는 주민여론 수렴 등 사전절차가 늦어짐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돼서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의 사고이월액은 67건에 163억 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낙산근린공원 조성 등 총 18개 사업에 106억 2,500만원이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됐고, 옥수동 436번지 9호 산사태 복구사업 등 35개 수해복구사업비 38억 7,9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는 시기가 지연됐고, 따라서 공기가 부족돼서 사고이월 처리됐습니다. 아차산 휴게소 및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등 10개 사업에 14억 5,5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 역시 도시계획 절차이행 등 사전절차가 늦어짐에 따라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휘경동에 마을마당 조성 등 4개 사업에 3억 4,500만원은 주변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했고, 이런 이유 등으로 사업추진중에 지연요인이 발생돼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98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5.8%에 해당하는 259억 1,9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자치구의 세수감소로 자치구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계획이 취소된 성북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지원비 7억원 등 사업계획이 취소됐거나 유보된 것이 28억 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악산 공원 내의 매점, 음식점을 관악산입구로 이전 정비하고자 했던 관악산 일반휴게소 신축공사 12억 2,400만원 등 31억 800만원은 주변 주민들의 착공반대 민원, 그리고 소송 등에 의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동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월드컵경기장 및 새서울타운 건설계획과 관련되어서 건설부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발주가 지연돼서 마포 자원회수시설건설비 42억 8,800만원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46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절감 16억 3,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36억 7,700만원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관리실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97년 말 이월액 37억 4,800만원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98년 회계년도중에 29억 400만원을 수납을 하고, 이 가운데에서 19억 6,700만원을 1998회계년도중에 지출을 하고 98년말 현재 남아있는 총액은 46억 8,500만원입니다. 98년 수입액 29억 4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김조례 제2조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강남자원회수시설 공사관련 출연금 2억 4,000만원, 그리고 지역난방비 50% 지원을 위한 출연금 18억 1,600만원, 그리고 반입료 출연금 2억 2,700만원 등 총 22억 8,300만원이고, 나머지 6억 2,100만원은 기금의 예치에 따른 은행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지출된 19억 6,700만원의 내역은 지역난방비 지원금 18억 1,600만원, 그리고 협의체 운영비 등이 1억 5,100만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환경관리실 소관 사항은 서울대공원 시설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지적이 됐고, 수도권매립지의 한전철탑용지 보상금에 대한 법인세 환수, 경상적 이자수입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항, 그리고 서울대공원 동물사료 관련해서 공개입찰방식의 재검토, 또 환경관련 시정참여 공모사업 지원금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 등 5건에 대한 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9년까지는 서울대공원 시설관리용역업체 선정을 대공원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수의계약해 왔습니다만, 2000년부터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내부방침을 결정했습니다. 2000년 예산편성시에는 현재 용역인원을 기준으로 물가자료지에 공포된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편성을 현재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수도권매립지 한전철탑 부지보상금 배분에 관한 법인세 환수문제는 매립지운영에관한협정서에 의하면 수도권해안매립지조정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동 위원회에 안건요청을 했습니다. 의결되는 대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추가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년부터 융자지원했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금 원리금에 대한 회수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치 않고 잡수입으로 조치를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부터는 원리금 회수 예상금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서울대공원 동물사료 대부분을 분기별로서 일반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수산물이 계절별로 가격차이가 커서 사료수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연중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점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연간 단가계약 방법으로 전환토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련 시정참여 공모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강사료를 지출할 경우에는 일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강사료를 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후에 지급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말에 사업종료가 된 후에 제출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권고안과 같은 사항이 발생치 않토록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거기 개선방안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앞으로 예산집행에 반영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보고) 1998회계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세입부분인데 7,500만원이 결손 처분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 추징노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손 처분된 내용은 난지도 부지임대에 따른 변상금 수입인데 변상금을 낼 사람이 사망을 해서, 재산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종 수입에 있어서 징수율을 제고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추징방법이 없다 이것이죠?

네, 사람이 죽어버려서…….

다음에 5페이지, 차량정비사업소 미수납액에 대해서 변상을 누가 하실 것입니까?

차량정비사업소 미수납액은 서초구청하고 성북구보건소, 강남구청 이런 데서 차량수입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인데 올해 5월까지 전부 다 징수는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불용액 부분인데 예비비에서 사용한 공원·녹지관리분야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1000만그루 나무심기에서 무리하게 예비비 사용, 과다 불용액 발생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 보았더니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대부분 낙찰차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비비 집행계획을 세울 때 실제 집행될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비비 사용규모를 적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된 금액이 보기에도, 어떤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을 해 보면 낙찰액이 떨어져서 자동적으로 불용이 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예비비 집행규모를 당초 책정할 때 조금 치밀하게 검토가 덜 되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유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등산지도 5만부 제작이 예산전용해서 집행되어야 할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지도 맨 뒷장에 협찬광고까지 받았는데 광고비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혜 여부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 답변 바랍니다.

광고비로 저희들이 협찬을 받은 것이 146만 7,000원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잡아 놓았어요? 그 금액을 세입부분에 잡아 놓았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 부분을 세입부분에다 안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도중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수입이 들어오면 회계부서에서는 잡수입으로 예산이 들어가 버립니다.

어쨌든 간에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았다, 그 얘기입니까? 잡수입으로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들어오면 자동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관리실 소관 예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전체 시 일반회계 잡수입에는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특혜여부는 없습니까?

특혜여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 위원님, 아까 그것 하나 하시렵니까, 묶어서 하시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와 관련해서 연도중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결산서를 살펴보면서 1000만그루와 관련된 사업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짚고 넘어갈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 중에 예산을 수립할 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정말 얼만큼 부합하게 합목적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초에 이것이 결정되지 않고 도중에 집행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이 98년도 예산은 97년도 저희들이 보통 10월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12월 초에 받아서 확정해서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기본계획이 98년도중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운영을 위한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불가피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98년도에 고건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회색도시를 푸르름이 가득한 녹색의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를 심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지금까지 4년간 투자해서 2,20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나무심기 사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달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안내창구 설치나 운영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것을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쓸 필요가 있었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실장님의 답변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나무를 계속적으로 심고 또 서울시 전체의 가로수가 260만주 정도 됩니다, 맞죠? 이 정도의 가로수를 늘 관리하고 보식도 하고 이러면서 죽 공원들을 돌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무를 안 심다가 갑자기 심는 것도 아닌데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를 심겠다라고 딱 한 마디 고건 시장의 일성에 이렇게 창구까지 만들어 나가면서까지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 필요가 있었느냐고요? 더군다나 98년도면 97년 11월에 저희가 IMF위기에 처해 가지고 정부의 모라토리엄 위기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어려웠던 시기인데 98년도면 아직 경제상황이 좋아지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한 부분에 예비비를 이렇게 어떤 특별한 정책적인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갑자기 임명권자의 의지대로 이렇게 매달려 나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은 그 동안 죽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몇 분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계획이 원천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가지고 송미화 위원님께 논란을 벌일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10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하는 데 이렇게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1억 6,600만원이 크다고 보면 크고 또 서울시 예산 총 규모에서 봤으면 적다면 또 적은 규모입니다. 다만, 문제는 1000만그루 심기를 추진하는 기본 컨셉이 공공부문 주도위주의 과거와 같은 그런 사업방식이 아니고, 이제는 시민들이 각자 한 사람이 자기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보다 괘적한 사회건설을 위해서 한 그루씩 심자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민참여를 토대로 하지 않는 생명의 나무심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실천하는 수단은 적극적인 시민참여하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에서 하려고 그러면 기념식수안내를 하는 무슨 시스템이 또 있어야 되고, 홍보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 시민참여하에 나무심기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또 그 방향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송미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느냐면 이것이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이 사업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고 저희가 또 환경관리실과 계속적인 업무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를 관주도로 하지 않고 민간부분과 시민부분에서 담당해야 될 그런 몫들이 있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 지금 1억 2,000이라면 어찌 보면 서울시 전체 환경관리실 예산에서 보면 많지 않는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냐면 안내창구 설치하신 목적이 시민기념식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창구를 설치하셨는데 저 은평구에 삽니다. 은평구에 사는 사람 안내창구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은 실장님, 많은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 있고 나무은행 같은 것도 어떤 것이라든지 개념이 조금 있고, 사람들이 나무에 대해서 1000만그루 1000만그루 하니까 조금은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내창구를 이렇게 설치해 가면서까지 그 당시 예비비에서 쓸만큼의 저는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예산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일부는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것이 긴급하게 정말 그 동안에 없었던 사업이 딱 뜬 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 타이틀만 새로 내걸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성과를 내겠다 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내에 회기 중간에 예비비까지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우리 송미화 위원 말씀은 예비비의 성격에 아까 1000만그루 나무심기 안내창구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수용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1000만그루 나무심기는 4개년 계획에 의해서 미리 계획이 잡혀 있죠? 그렇다면 계획에 의한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서 운영중에 있던 후반기에 이 10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4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으면 다른 수단이 없어서 이렇게 예비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우리 98년 5대 들어와서 추경이 있었죠? 그런다고 그러면 추경에 집어 넣어야죠.

당초 추경 때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재정기획관을 하면서 추경안을 마련하고 왔습니다만, 그 때 IMF 위기극복을 위해서 전부 다 삭감하는 추경예산 편성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1000만그루 나무심기는 추경예산이 편성된 후에 수요가 발생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기간적으로 일치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1000만그루나무심기는 추경 이후에 계획이 마련되었다 이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추경은 어떤 기간이나 기한이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예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추경이 끝난 다음에 사업이 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아까 위원장님과의 답변에 긴급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전용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긴급한 것은 고건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만 긴급했고 의회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긴급한 예산의 사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98년 결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를 가지고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가 가는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토론하자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논점으로 삼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예비비 집행은 1000만그루 나무심기라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하나의 정책입니다만 그 정책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지금 송미화 위원처럼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100% 다 지지해서 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시민들과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려면 이런 시민안내창구의 설치라든가 홍보대책은 반드시 필요했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은 불가피했던 조치였다고 생각이 되고, 추경예산은 연도중에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의 규모가 의회가 소집이 되어서 그것을 심의를 하고 하려다 보면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 또 규모, 그런 것들이 적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런 한두 건 소규모 사업들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정식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예산회계법상에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지가 않다고요. 실장님께서 누차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논점으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비비 사용의 긴급한, 그러니까 예산회계법 안에 있는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긴급한 사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첫번째 생각이고요. 끝까지 들으십시오. 두번째로는 의회 전체와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로 보았을 때는 추경은 사실 올라오지 않는 것이 예산을 수립하는 원칙입니다. 왜냐 하면 연초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미리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인 사업과 그 다음에 연내에 들어올 세수와 지출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예산을 올리는데, 그 외에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추경을 올리는 것인데 이런 추경의 횟수를 줄여 나가고 가능하면 추경을 하지 않아야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낭비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추경들을 없애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회계년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조금, 양여금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이것이 한두 건이기 때문에, 아니면 금액이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올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예비비에서 썼는데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연하고 긴급하고 긴박한 상황은 실장님을 비롯한 고건 시장 밑에 있는 행정부측의 입장이시고 저를 비롯한 우리 은평구 주민들과 많은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긴급하지도 않고 절박하지도 않은 그런 예산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오늘 결산 이 부분에 논점을 맞춰서 끝까지 한번 해 볼까요, 실장님?

아니, 자꾸 저는 송미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그러면 저보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하시라는 뜻입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미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100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19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1997년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일 고건 시장이 새로 취임을 하면서 그 때 1000만그루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 전에 1997년도에는 1000만그루라는 것은 100만그루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던 것이고, 새로 98년도에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1000만그루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었다, 그래서 추경에 넣지 못하고 예비비로 썼다, 이러면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열띤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송미화 위원님 말씀은 1000만그루 나무심기가 예비비로 쓰는 데 대해서 예비비 원 사용목적에 대한 의도가 벗어났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7월에 부임해서 그 후로 제가 보았을 때는 추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모르고, 또 1000만그루 심기에 대한 내용이 언제 언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실장님 말씀은 추경 이후에 1000만그루 심기가 발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사를 해 봐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송미화 위원님 얘기는 전후를 불문하고 예비비성격에 아까 1000만그루 심기에 대한 안내판 설치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에 보면 그것은 예산 외 초과지출에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산 외 초과지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과지출에도 분명히 쓸 수 있는데 1000만그루 나무심기는 4개년 계획으로 해서 미리 약정되어 있지 않느냐, 계획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추경이 …….

아니, 지금 우리 1000만그루 심기가 4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졌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98년도 추경이 끝나고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4개년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후에는 추경도 없었고, 9월에 추경을 하고 나서 10월 하순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소관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좋습니다. 송미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리하실 것 있어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10월 하순에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예산을 편성할 사유가 생겼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때 이 1000만그루 나무심기 계획이 확정되고 그래서 그 사업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아까 실장님이 1000만그루 프로젝트가 10월 하순에 결정되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10월 하순이면 좋습니다. 10월 25일 전후해서겠지요? 아니, 대략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날짜를 가지고 여러 가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맞다고 합니다.

10월 25일 전후해서 되었으면 이맘때 좀 지나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좀 있으면 본예산을 심의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국회가 10월 지나서 11월에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끝나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10월 25일 정도에 프로젝트가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어떻게 하겠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저도 공원녹지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만 보통 저희들이 추계식수를 10월 20일부터 11월 중순 그 때까지가 추계식수의 적기라고 보았기 때문에 가을 식수부터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를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하자, 그러려고 그러면 시기를 놓쳐서 결국 다음년도에 하면 다음년도 춘계 식수부터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수하는 시기를 감안해서 한 템포를 당긴, 기간을 당기기 위해서 10월에 이런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공원녹지과나 조경과의 업무를 익히면서 알게 된 것의 하나가 나무를 심는데 저는 식목일만 좋은 줄 알았더니 한 여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무가 활착하는 데는 수종에 따라서는 별 무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추계식수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추계식수 10월, 11월 두 달 간, 10월 하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1월과 12월초 약 두 달 간의 추계식수를 위해서 이것이 예산회계법에서 명시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그리고 기타 예비비를 전용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이렇게 예비비에서 쓴 것은 저는 정말 여러 가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것이 두 달 간 나무를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 팀을 멋지게, 처음부터 그럴듯하게 고 건 시장한테 상납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기념식수 안내센터라든가 시민에게 홍보를 한다든가 나무시장을 운영하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년 앞서서, 다음 해 봄에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그 전 해에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 앞서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로 따지면 딱 두 달 앞섰고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달만 기다리면 회계년도가 개시되는 99년도 1월 1일부터 정말로 합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집행부가 명분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었고, 그 두 달 사이에 심어진 나무의 양과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그 실적과 이런 것들이 이 두 달 사이에 그 많은 것들을 좌우하는 관건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 7월 시장 부임 후 추경 한 후에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발표되었다는데 지난해 우리가 추경에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에 대해서 예산을 7,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선포식 행사 공청회 및 홍보책자 발간 등에 소요되는 일반경상비라고 이렇게 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전부 다 하는 얘기는 모두 거짓말 아닙니까? 왜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여태껏 얘기한 자체가…….

아니오. 저는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서 한 것인데요. 확정된 것은 10월이 맞습니다, 10월 하순.

그러면 작년에 추경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말입니까?

조경과장입니다. 사업진행 과정에 대해서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난 7월 이후에 1000만그루 계획을 한 3개월 간에 걸쳐서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8월에 걸쳐서 추경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홍보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 7,400만원 예산편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공청회도 하고 이 사업을 확정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는 시민기념식수안내센터하고 그 시스템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0일 이후에 시민기념식수안내센터하고 이용프로그램하고 필요한 사무실집기하고 전화라든지 팩스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송미화 위원님과 환경관리실장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본위원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실장께서 많은 자부심이라든가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소신도 확실한 근거의 토대위에서 해야 되고 또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끝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을 시키시려고 하시는데, 설령 추경 하기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일단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공약을 내걸고 나와서 당선돼서 7월 1일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심는 것에 대해서는 100%가 아닌 일부는 민간차원으로 한다는 것은 다 알고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아까 추경 칠천 얼마 잡을 때 그 때 안 넣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잘못이거든요. 어떻게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끝까지 우기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잠깐만요, 이 김재실 위원님 답변은 실장님이 하라고 하세요.

네, 실장님께서 해 주세요.

저는 지금 결산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질의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재정전문가로서 제 소신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 100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송미화 위원님하고 어떤 논쟁을 할 계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예비비로 집행되는 것이 무슨 위법부당한 사항은 아니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 상임위원회에서 따지는 것은 꼭 법적인 하자, 규정의 하자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재판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책적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의원들은 의견개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규정이 잘못되고 이런 것은 징계감이죠, 법을 어겼다면.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당선돼서 공약사항이 아주 중요한 공약사항이었는데 당선돼서 취임됐으면 바로 실무자들은, 물론 그 당시 실장이 실무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실장은 당연히 그런 것을 포함해서 했어야 돼요. 공청회 해서 나중에 알았다. 그것은 집행부 잘못이죠. 무슨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 노력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노력을 안했다고 송미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끝까지 저는 잘못이 없다. 물론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송미화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끝까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지금 .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을 의회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전에 의회 없을 때도 물론 편성해서 잘 집행을 하셨습니다. 잘 하시죠, 다들. 그런데 의회가 왜 있고, 왜 의회는 예산을 통제하고 어떤 입장에서 통제하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업이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쪽에서 행정을 편의라든가 행정의 입장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예산에 반영하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이 예산심의인데요. 결산 또한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기본입장은 뭐냐 하면 의회에서 점검하지 않은 예산이 다른 항목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일단 전체적인 입장에서 의회 쪽에서는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비비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논점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다 정상적인 절차, 예를 들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의 기간 같은 것들을 조금 딜레이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그 예산을 제대로 됐는지를 예산심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신다면 행정이 지금 의회나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환경관리실에서 의회의 입장을 전혀 여지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맞다,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환경관리실에서 예산 가지고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는 다른 입장에서 심의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정말 피치 못했느냐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의회 쪽에서 볼 때는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편성한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이 어쩌고저쩌고 간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어쨌든 집행부가 이번에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 내용들은 의회를 존중하는 예산처리방법은 일단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와 무슨 마찰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원칙적인 말씀인 것으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원칙적인 그런 거죠. 이상적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종합적이고 이렇게 거대한 서울시 행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예비비를 써서 하는 것이 능률이나 효율면에서 좋고, 그것이 또 법에 부합되고, 또 그것이 전체 시민이나 우리 시정의 모든 종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100%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허용하는 그런 범위내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외에도 집행부에서 그런 불가피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는 그런 배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환경관리실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이런 예비비집행은 상당히 억제를 하겠지만, 또 아주 필요 불가피한 경우에서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는 예비비집행이 불가피한 것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예비비를 집행을 한다고 그럴 때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이나 이렇게 어떤 간담회를 여러 가지 사안들을 묶어서 그런 경우에 한번 논의를 거쳐서 집행을 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실장님께서 100% 이상은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외니까…….

들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100%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다 더 심사숙고해서 보다 더 준비성 있게 했었다면 취임할 때부터 그 다음부터 열흘만 지나서 공천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안 그러면 공천을 않고라도 보다 더 깊이 생각했으면 당연히 민간차원의 어떤 협조를 구하려는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송미화 위원님이나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절대 예비비 쓰지 마라 그것은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잘못은 인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 안하게 하겠다는 노력, 그런 자세를 보여 줘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잘했다고만 하니 항상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잘했다고는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검사 차원에서 법상 예비비지출에 아까 불요불급하거나 그런 예비비지출 대상이 아니라고 송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면 그것은 부당한 지출이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계속 드려 왔던 겁니다.

좋습니다. 실장님이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합법성 즉, 지방재정법이나 다음 예산회계법에 맞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합목적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점은 아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아니, 조금만 정리합시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하십시오. 이 문제는 많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우리 송미화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송미화 위원님이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하고 또 다른 사안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만, 그리고 송미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박래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래우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정책과 예산,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결산검사 심의를 한다는데 무엇을 답변을 하고 무엇을 질의를 하라는 겁니까? 정책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구분을 해 주라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 말씀을 분명히 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실장님.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정책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책질의와 결산검사와 구분을 해 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 드릴까요?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송미화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송미화 위원님이 결론을 지어 주십시오, 간단하게.

저희가 다음부터는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각 조문들을 보다 명괘하게 공부를 해서 이 자리에 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새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실장님께서 본인을 스스로 평하기를 예산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 예비비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제가 의원의 상식으로 보면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데 위법한 사항도 아니고 부당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따지고 드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의회에서 위법한 것, 부당한 것 이렇게 따져서 집행부에게 한번이라도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집행 잘못하고 예산과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한 사람이라도 어떤 행정적인 책임, 위법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지금 이 자리에 그것이 누구 책임이니 하면서 따질 수도 없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이 예산집행될 때 환경관리실장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결산을 하는 여러 가지 한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치 실장님께서는 예산전문가로서 예산의 적법성 여부만 따지고 있고, 송미화 위원은 예산의 어떤 적법성 여부보다는 정책적으로 자꾸 꼬투리를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논점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이것이 예비비로서의 불요불급한 것인지 의원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 추계에 식수할 수 있는 단 두 달 간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두 달간을 정말 침착하게 아니면 조금 더 준비하는 기간에 적법하게, 회계년도가 개시되는 다음 해 1월 1일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예비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는 곳에 정책이 있고, 정책적으로 어디에 많이 포인트가 있는지를 보려면 사실 예산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지를 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저는 많지 않다라고 사전에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무게가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접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과 저와 논박을 하고,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승복을 하고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예비비 부분에서 저희 의원들이 이 예비비가 정말로 예산회계법에 근거한 예비비의 지출사항에 해당하는 불요불급한 사유가 아니라고 의회의 의원들이 동의를 하면 예산전문가이신 실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예산이 이미 집행이 돼 버렸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결산서에서요?

결산이 이미 집행이 된 것인데…….

결산서에 저희가 지적을 달아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결산검사시에 그것이 지적되면 전체 서울시의 예비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 불요불급했었느냐, 또 이것은 시급했었느냐 하는 것을 분류를 해서 시정권고사항으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법되었으면 고발할 수도 있겠죠.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되어서 끝난 것이지만 예비비 지출이 불법한 사항에 대해서 지출이 되었었다 그러면 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송미화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다음으로 또 넘어가죠,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재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이라든가 규정을 따지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이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생각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규정에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을 틀리게 해서, 또 궁금하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세입·세출결산서 14쪽에 보니까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시유재산임대수입이 예산액이 9,90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다섯 배, 여섯 배 가까운 5억 5,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예산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징수했는데 많은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측을 잘못해서 많이 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반성할 점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저도 의아스러워서 이것을 확인을 해 보았더니 이것이 강남자원회수시설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것이 당초에는 행정관리국에서 재산관리를 하다가 환경관리실로 재산관리 위임이 되어서 재산관리부서 변경에 따라서 발전소 부지 임대수입이 환경관리실 수입으로 추가로 들어오게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징수부서가 환경관리실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네.

예측 못한 수입이 된 것이네요?

네, 이것은 재산관리부서 이관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서울대공원 사용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97억인데 67억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특수적인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놀이기구에 대한 일반인들의 사용에 대한 빈도가 적어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바로 위에 어린이대공원을 보면 오히려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대공원만 이렇게 내려간 이유가 뭔지…….

글쎄, 이것 보면 어린이대공원 사용료는 매점하고 수영장을 수의 계약으로 하는 것이 공개경쟁입찰로 제도가 개선되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더니 이렇게 입찰가가 높아져서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대공원 사용료는 여기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이 와 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가 98년도 세입목표액을 97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장료가 약 40억 목표를, 그 다음에 주차장사용료를 21억, 다음에 판매업소 위탁료를 22억으로 해서 97억을 잡았는데 실제는 67억 정도에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추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데 당초 동물원의 입장료를 현재보다 전체적으로 35% 정도 인상을 전제로 해서 입장료예산을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주차장사용료도 현재 2,000원에서 약 3,000원으로 올리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인상억제라는 정부의 시책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입목표를 잡을 때는 일반적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다음에 아주 적게 잡는데 대공원은 그 반대로 대단히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입목표 추계를 잡았습니다. 물론 이 점은 결과적으로 세입추계는 잘못되었습니다만 의욕적으로 일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세입목표를 추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하나는 IMF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세입목표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선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의욕적으로 열심히 해 보겠다는 뜻에서 잡았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욕적인 것도 좋고 또 경제적인 특수상황도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30%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점은 시인합니다.

의욕은 좋지만 그래도 너무 과한 의욕으로 인해서 세수차질을 빚어서 결국 꼭 하려고 계획 세웠던, 계획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한데 그런 것이 다 안 들어옴으로써 수포가 되지 않습니까, 안 들어옴으로써.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욕도 좋지만 좀더 신중한 세입예상을 해서 예산액을 잡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미수액이 말입니다. 7,004억 800중에서 7,5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결손처분했는데, 난지도 부지임대에 따른 변상금이 사망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큰 것을 사망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재산이라든가 큰 것별로 해서, 하나만 우선 합시다. 사망한 이 곳은 어떤 용도로 썼던 곳입니까?

난지도에 폐품수집원들이 무단 점유를 해서 영업행위를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91년 1월부터 91년 11월까지 하면 10달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10달 동안에 부과액이 7,5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그 중에서 총 면적이 1만 5,906㎡니까 4,500평,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데 4,500평이라는 그 큰 데를 쓴다는 것은 상당히 규모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자원재활용 수집상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규모 있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난지도관리사업소장에게 확인한 결과 전부 다 재산조회도 하고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 보았다고 하는데 재산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나타났답니다.

재산이 상속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기 난지도관리사업소장이 나와 있는데요…….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나와서 답변하세요.

여기는 난지도에 쓰레기가 반입될 당시 91년도경이면 한참 쓰레기가 반입될 때입니다. 그 때는 전국에서 모여든 폐품수집원들이 많았습니다. 또 폐품수집소를 하는 업체도 한 60 여 개 업체가 있었고 또 인구는 4,000 여 명 와 있었는데, 그 때 폐쇄하면서 강제폐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많이 쓰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넝마주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감사원에서 지적당해서 돈 낼 여력도 없는데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물렸던 것입니다. 변상금을 물려서 돈을 못 받고 폐쇄되어 버리고 행방불명되었는데 제가 가서 전부 주민등록 추적해서 정보전산관리소에 조회해서 재산조회까지 전부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고 죽어버렸습니다. 호적하고 등기부등본 전부 떼어서 비치해 놓았습니다, 사무실에.

그런데 4,500평이라는 넓은 데를 혼자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벽돌공장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도 오래 되었으니까…….

아니, 벽돌공장도 하고 다음에 재활용 수집도 하고 다 하는데 한 사람이 그 많은 업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다니 그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몇 사람을 지금 부과했는데 몇 사람은 돈을 받고 재산압류도 해 놓았는데 이 사람만은 지금 아무 재산도 없고 죽어 버렸습니다.

4,500평을 혼자 썼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안 가 보셨어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변형이 다 되어 버리고 정리가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소장님이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까?

네, 91년도니까 지금부터 만 8년 전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더구나 금융업계의 돈을 가지고 기업적으로 한 사람도 아니고 4,500평을 다 쓴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지금 덤터기 써서 죽고 마니까 다 결손된 것인데 지금은 점유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지금은 그 때 점유한 사람들이 쓰레기 이런 것 방치해 놓고 도망가 버리고, 또 치우라니까 저희한테 보상금 달라고 그래서 지금 행정대집행을 두 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억 700만원이 지금 미수납되어 있는데 그 리스트 주시고, 그 다음에 7,500만원에 대한 자료도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자료는 추후 보내드리겠고 1억 700만원은 지금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서류로 주세요, 말씀 들어도 제가 비교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출에 보면 차량정비사업소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평균을 한 배 넘어서 10% 이상이 되는데 지금 죽 보니까 자체계속사업 여기에서 거의 30%가 불용액입니다. 34쪽, 35쪽에 보면 맨 위에가 불용액이 4억 3,400만원, 예산액이 11억인데 이 이유를 알고 싶고요. 보통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자체사업, 자체 신규사업 이런 데서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차량정비사업소의 자체계속사업의 불용액이 한 30% 정도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지만 그 이유를 확인한 바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전에는 차량정비사업소가 직접 처리했던 정비들을, 특수차량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직접 정비를 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해서 정비하는 데 따라서 예산이 불용되었고요. 위탁을 받은 민간업체가 자기 비용으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정비를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원인은 아까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세입이 당초 예산보다 결산이 적게 나타났는데 그것하고 바로 연관이 됐는데 정비차량이 97년도에는 9,629대를 정비를 했는데 98년도는 7,374대로 약 23%가 정비를 하려고 온 차량이 줄었고…….

없어서 민간이전을 할 지출도 적었다는 얘기죠?

줄었고, 또 민간위탁했고, 이래서 두 가지 원인으로 이렇게…….

그런데 정비차량이 그렇게 급격히 적어진 이유가 뭡니까?

정비차량대수가 줄어든 것이 그 때가 IMF에 따라서 유가인상이 됐기 때문에 자치구 이런 데서 부족한 청소차량 연료비를 당초 확보해 놨던 정비비에서 우선 충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청소차량의 검사주기가 98년 5월 26일자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종전에 검사주기가 6개월이었던 것이 1년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것만큼 이제 검사입고시 정비하던 그런 청소차량이 감소됐고, 또 청소업무에 민영화 확대로 당초 97년도에 민영화율이 56%였었는데 98년도에 와서 민영화율이 70%로 확대됨에 따라서 청소차량 정비물량이 또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한이 없고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관리 36쪽에 보면 시설비 등에 보면 여기도 약 20%가 불용이고, 다음에 40쪽 보면 자체신규사업 여기도 조경관리 해서 40%가 불용입니다. 특히 자체신규사업에서 이렇게 불용이 많아요. 많은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아까 어디 서울대공원처럼 너무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준비성은 없이 하다보니까 결국 불용액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럼으로 해서 다른 데 써야 될 것을 못 쓰고 이렇게 욕심대로 예산만 잡아 놓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예산불용액이많은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계획이 치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고 생각이됩니다.

특히 민간이전이라든지 자치단체이전이라든지 그런 돈에서 불용이 많고 더 많은 것은 자체신규사업에 많아요. 40%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조경관리과에. 자체신규사업에서 40%가 불용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40쪽에.

이것이 관악산 자연공원에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또 관악산에 일반휴게소를 신축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반영됐었는데 전부 다 주민들의 반대민원 때문에 이것이 착수를 못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 이유가 없는 것이 없네요.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김재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 위원입니다. 승인안 설명자료 16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실장님이 다 읽어 보셨으니까. 16쪽 결산검사시 지적된 환경관리실 소관사항이 5건이 있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밑에다 썼는데 첫번째, 2000년 예산편성시 현재 용역인원을 기준으로 물가자료지에 공포된 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이 결산이니까 정책인가는 모르지만 어떻든 우리 실장님, 앞으로 정책으로 보고, 지금 현재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죠?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은 수의계약으로 관리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현재 용역업체가 서울대공원의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현재 용역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에 용역을 준 기준으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을 한번 해 보겠다?

예산편성을 하되, 이것은…….

그 얘기인가요?

네, 공개입찰 방식으로…….

공개입찰인데 현재 용역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원가계산을 해서 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당초 서울대공원에서 오래 전서부터 수의계약을 할 때마다 원가계산을 매회 매회 해 왔는데 일단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입찰가들이 얼마나 될는지를 저희들이 미리 예측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이렇게 해 놓고, 공개입찰 결과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그렇습니까? 실장님,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지금 대공원 용역업체가 성원개발인데 84년부터 16년간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8년 12월에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어요. 그 용역결과로서 수의계약을 또 주었습니다. 그렇죠? 수의계약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의 원가 노무비가 약 67.62%, 금액으로는 10억 5,700만원입니다. 그 금액이 16년간 그 전에 해 왔던 금액하고 용역을 줬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현재 용역인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금액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무한 경쟁시대인데 얼마 전에 대공원에서 주차장을 입찰했는데 엄청난 수익을 잡았어요,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이것은 1년에 용역비가 한 16억 이상 들어가는데 내년에 원가계산을 해서 하면 13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그것은 모르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2000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금액이 전년도 금액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지금.

직접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공원소장이 좀 구체적인 답변을…….

소장님이 답변하신다고요? 소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저는 5개월 됐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가계산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에 갑니다, 이제까지 했던 방법으로. 그런데 지금은 원가계산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은 급하고 해서 지금 대략 금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올렸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16년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자꾸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 시설용역비 수수료를 적정원가 계산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그런데 그 용역결과가 그 전에 용역한 그 수치하고 똑같이 맞아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똑같이 나왔는데 용역업체를 누가 선정을 했습니까?

결국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결정했죠.

그것도 입찰을 했습니까, 경쟁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만약에 똑같은 원가계산업체에 용역을 줘서 16억이 나왔다 한다면 공개경쟁으로 간다면 아마 85% 수준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85% 직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만 용역을 해서 원가계산에서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오느냐가 결국은 공개경쟁에 가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이제까지의 문제는 차치하고 하여튼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경쟁입찰로 내년부터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가계산하는 데는 또 용역을 다시 주겠습니다.

내년부터 입찰을 한다고 했는 데 입찰방법을 제시를 해 줘 봐요.

그러니까 공개경쟁으로 가는데…….

공개경쟁입찰로 가는데 원가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대략 공사비 같으면 공사를 입찰을 줄 때는 공사를 제대로 법정산정을 해서 얼마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사 같으면 85% 직상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여러 가지, 이것을 하는 데는 대략 서울대공원 시설관리 이런 관리를 하는 데는 얼마 정도가 들어가겠다는 어떤 원가 이것이 나와죠. 그 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예상하게 되는 거죠.

소장님, 그 결과가 16년간 수의계약한 결과하고 똑같이 나왔다니까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니까요. 이제까지 16년간 수의계약을 성원개발에서 해 왔는데 97년도 수의계약금액이 얼마였냐 하면 16억이었죠? 그런데 그 노무비가 차지한 것이 약 10억 5,700만원 됐습니다. 그 금액이 98년도 용역한 금액하고 똑같이 나와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수치가 나옵니까?

그래서 원가계산 준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액수대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거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수의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검토를 해 보면 1년 전에 한 금액하고 지금 한 금액하고 똑같이 나왔는데 우리 소장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는데 내년도 공개경쟁입찰로 간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원가계산한 용역결과그대로 16억이 나왔다고 한다면 공개경쟁으로 갔을 때는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85%거든요. 그러면 25%는 다운된다고 봐야죠.

본위원이 제시하겠는데요. 원가계산 용역업체도 경쟁해서 공개입찰하고 최저가격으로 하세요. 어떻든 간에 대공원측에서 제시를 해서 최저가격으로 하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도 최고가격이죠? 돈 많이 쓰는 사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고가입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어떻든 간에 개인이 운영을 해서 이 정도면 하겠다 하면 써 내서 최저가격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최저가 입찰하고는 다르죠, 용역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확고한 것은 이제까지 저희대공원이 생겨서 15·6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계속 줬는데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공개경쟁으로 가는데 98년도 수의계약처럼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98년도에 원가계산을 용역을 줬잖아요. 그 전 16년 전에 한 그 금액이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결과를 앞으로는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어요?

네.

알아들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시정권고 내용 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줄래요?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구체적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 동물사료가 대부분 분기별로 일반공개경쟁으로 했는데 이것도 내가 제시를 할게요. 그것을 결산에 보니까 수치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만 했어요, 정책적으로만. 정책적인 질의는 싫어하고, 납품 관련 공개입찰 방식을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재검토하라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시정권고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 결과를 보면, 우리 실장님 보고서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그것도 말씀을 해 주세요.

네, 결산검사에서 시정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97년도하고 89년도 2개년도니까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입찰을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어떤 특정업체가 계속 낙찰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확실해요. 특정업체가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곡류 같은 경우 여덟 번인데 곡류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계속 여덟 번을 낙찰되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과채류 같은 것도 여덟 번 동안 한 사람이 네다섯 번 된 사람도 있고, 저희들도 아주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많이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최저가입찰이거든요. 최저가 입찰인데, 지금 여기서 결산검사위원들이 본 것은 뭐냐 하면 입찰담합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입찰 담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개연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적인 입장에서 잡을 수가 없어요. 담합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담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입찰방법을 개선해 보자. 다시 말하면 1년에 네 번 하던 것을 1년에 한 번 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담합하는데 담합이 안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 계약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입찰을 네 번을 했어요. 1년에 네 번을 했는데 업체들은 4·50명 참가하는데 특정인들만 한 네 명…….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알면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것이 만약에 예정가격이 새어 나간다면, 그런데 이것은 최저가입찰이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넘어서 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정가 이하로서 최저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쪽에 결산검사위원들이 본 것은 결국 담합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입찰담합을 막을 수 있느냐, 그 제도가 뭐냐 이런 것인데 그러면 1년에 한 번으로 끝냈을 때는 이런 담합이 안 되고 더 떨어질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동물사료구입비가 1년에 들어가는 것이 약 11억에서 15억입니다. 만약에 농수산물 값이 올라갔다 한다면 15억이 되고 또 떨어질 때는 11억, 금년에는 12억 정도추정을 합니다만, 다 합쳐서. 그런데 이것이 한 7·8개 업체가 계속 이렇다고 하는 것은 결산검사위원들도 내용을 잘 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담합의 가능성, 개연성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적출해 내지 못하는 그런 저희 한계 때문에 입찰제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직접 대공원에서 입찰을 봅니까?

그렇습니다.

조달청 방식으로 하면 어때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달청 방식으로 하면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예가가 없고.

예가는 있죠. 이것은 최저가기 때문에…….

아니, 예가를 조달청 방식으로 하면 국가 기관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다섯 개업체면 다섯 개 업체를 골라서 거기서 평균을 내서 제일 중심이 되는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될지를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 입찰을 어떻게 하냐면 예가를 미리서 정하지 않습니다. 전부 미리서 입찰을 받아요. 받아서 봉인해 놓고 예가를 나중에 정해요. 그러면 새나가지 않잖아요.

아니, 여기서 예정가가 새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담합인데 담합도 조달청식 입찰을 하면 담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충분하게 검토 대안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오해를 살 일도 없고 공정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연구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0쪽 좀 봐 줄래요? 80쪽에 보면 중량자원회수시설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산액이 1억 9,000, 지금 집행한 것이 7,000만원인데 7,000만원 내용 좀 밝혀 주세요, 18쪽.

용역비인데 이것은 성과급이기 때문에 용역 진도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잡는 데 용역비입니까? 그 위에 설계기본계획이 있어서 그것도 똑같은 항목인가…….

네,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완성되었을 때 얼마 지급합니까? 지금 초안했을 때 성과에 대해서 7,000만원 지급했는데…….

지금 잠깐만 좀…….

예산은 1억 9,000 잡혀 있고 지출은 7,000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액이 총액인지 아니면 98년도분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총 용역 예산액은 3억 2,027만 3,000원,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중랑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지금 얼마 잡혀 있습니까?

예산 현액이 98년도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까지 다 합쳐서 예산총액이 3억 4,500입니다. 그 가운데서 98년도에 2억 484만 3,000원, 그 가운데는 전년도 사고이월비가 1억 3,335만 8,000원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설명서 보고 설명을 하는지 여기는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결산서에서는.

결산서에서는 예산액이 98년도 예산은 1억 9,000이었었고요.

결산서에서만 설명해 주세요.

계약을 1억 8,543만원 해서 그 가운데 실제 지급된 것이 7,000만원이고…….

예산은 1억 9,000 잡아 놓고 계약은 1억 8,543만원에 해서 지금 현재까지 7,000만원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는 이월되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네,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000만원을 지출했을 때 그것을 어느 기준에서 7,000만원을 지출한 것입니까? 뭘 기준해서, 어떤 용역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부분 용역전체, 우리가 과업에 따라서 연도중에 추진하는 공정…….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잡은 것 가지고 7,000만원 지급한 것입니까?

지금 완료시까지 지급한 것은 아니고 그 전년도에 했던 영향평가하고 기본계획하고 동시에 발주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중간 성과급이 나간 것입니다.

총 금액은 얼마에 계약했다고요? 1억 8,543만원? 앞으로 완성이 되었을 때 그 금액이 나가는 것입니까?

네. 지금 3억 2,000에 들어가는 돈은 당초 기본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를 2년간 하는 금액에 있어서 다 들어가는 것인데 당초 중량만 했고, 나중에 성북하고 동대문이 추가가 되면서 설계변경 추가가 된 것이 있습니다. 되어서 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7,000만원은 나갔고, 나머지 부분 것은 그대로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이 다 끝나면 나머지 것은 하게 됩니다.

나머지 전체 금액은…….

그러니까 98년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98년도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는 그런 용역발주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를 하고 주민들은 보름이 멀게 구청에 와서 행정마비가 오게 데모를 두 차례하고, 또 오는 28일에 데모를 한다는데 그것은 우리 실장님 견해나 한번 들어 봅시다. 이것은 정책보다도 잠시 견해나 들어 봅시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요구를 하는고 하니 물론 완성이 안 되어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우리 망우1동 학교현황이 전혀 안 들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가 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지 선정한 데 가장 가까운 데가 500m예요, 직선거리가. 그런데 초안이 아직 완성품이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이 초안을 보면 벌써 환경평가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압니다. 학교현황에 대해서는 인근학교가 9개 학교 수천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는 학교 문제는 전혀 언급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내용에 내가 보니까, 어제 밤에 조금 보았습니다, 솔직해 얘기해서.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지금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이런 막대한 용역과 계약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주민은 죽자사자 중랑구청에 와서 행정을 마비시켜서 한 달에 두 번, 세 번 데모를 하는데 실장님 견해나 한번 들어 봅시다. 결산검사 승인안을 하면서 견해나 들어 봅시다.

여하튼 중랑구청에 한번 제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자치구의 쓰레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치구 책임하에 입지선정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환경영향평가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고려대상이 되는 학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포를 하고, 주민대책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청과 주민간에 충분한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다면 설득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에 행정감사 있을 때 그 문제는 집중적으로 실장님과 저와 논의하기로 하고. 한 가지, 환경영향평가서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계약은 서로 날짜는 안 맞겠지만 지연되어서 언제…….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건축을 하다 보면 감리도 있고 또 감독도 있는데 영향평가서의 내용 같은 것이나 또 그 중간에 혹시 실험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한다든가, 기계를 설치해 놓고. 그것은 관리감독을 그냥 거기 자체에서 용역회사에서만 알고 있습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알고 있습니까? 입회하에 그런 것을 합니까?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11월에 논의합시다. 이상입니다.

박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 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란에 수도권매립지 3공구 건설비자치구 지원 해서 73억이 있는데 자치구 지원을 각 자치구에서 낼 돈을 시에서 내주고 받아 들이는 겁니까?

원래 이것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관계법령상이나 이런 것에는. 그런데 자치구가 98년도중에 상당히 IMF로 인해서 지방세수입이 격감이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서울시가 자치구에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감안해서 자치구별로 부담액의 10%에서부터 30%까지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10%에서 30%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90%나 70%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게 했어요? 그 돈이 73억입니까?

그래서 그 돈이…….

그러면 서울시가…….

서울시가 지원해 준 것이 73억.

서울시가 총괄해서 제3공구 건설비에다 내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 전체로요?

네.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500억 규모가 되겠고, 다음에 시가 부담하는 것은 82억 5,000만원, 그래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하고 상·하수도 슬러지, 그러니까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하수도처리장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67억 9,4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73억은 지금…….

73억은 자치구가 부담할 500억 중에서 73억을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지원을 우선 해 주고 이것을 또 받아들이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것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비비로, 왜 당초에 예산에 반영을 안했는지 제가 그 이유를 파악을 했더니 우선 시가 당초 예산에 지원금을 반영을 하면 자치구에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자치구가 구비 부담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나중에 이런 부담능력을 봐서 어려운 구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은 반영을 안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매립지 3공구 건설비 같은 것은 예상이 충분히 되는 일인데요. 미리 전년도부터 1공구가 언제 끝나고 3공구 공사를 언제해서 언제까지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서울시가 얼마 부담한다 하니까 본예산에서 다 처리할 것을 예비비로 쓰고 하는 것은 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에 먼저 반영해서 해 주면 자치구에서 구비 부담하는 것을 좀 소극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그런 선례를 남겨 놓으면 자치구에서 안 낼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시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각 자치구에서 10% 내지 30% 혜택을 받는, 어느 구가 10%고 어느 구가 30%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체수입을 가지고 자체지출에 충당하는 그런 비율을 저희들이…….

강남구 같은 데는 10%고, 중구같은 데도 10%고, 열악한 구는 30%고 그러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넘는 강남, 서초, 중구 여기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했습니다.

지원 안했어요?

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을 이미 갖추고 있는 노원구하고 양천구도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3공구 건설관계는 미리 다 알고 계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의 세입이 격감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줬고, 올해는 전부 다 자치구가 부담할 돈은 자치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비가 얼마나 추가로 납부할 것이 있습니까, 3공구에 대해서?

3공구에 대해서 내년2000년도 예산까지 부담이 되면 3공구 건설비에 대한 부담이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고지가 안 왔기 때문에 말씀을…….

그런데 공사는 끝난 것 아니에요? 윤과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달 정도 돼야지 전체공사가 끝나겠습니다. 지금 침출수처리장만 시운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용을 보면 대부분이 공원·녹지관리분야인데 정부수립 50주년 및 헌법제정 50주년을 맞이하여 추진하고 있는 태극기 사랑 활성화사업중 태극기공원 조성사업에 실시설계 결과로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족분의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시소유 공원유지관리보조금에서 전용이라고 했는데 태극기공원이 언제 조성됐습니까?

용산가족공원에 98년 8월 15일날 준공을…….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미리 안 잡혀 있었어요?

당초 예산에 3,14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7,0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설계를 안하고 처음에는 예산을 잡았습니까? 짐작으로요?

네, 실시실계를 안하고 그냥…….

그냥 짐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신정부 100대과제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합리적 개선사업,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민간환경, 이것도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신정부에서 100대과제로 추진하니까 이렇게 전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네요, 3,600만원을?

위원회 운영을 하는 데 아마 당초예산에 그 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회의수당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이 꼭 전용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예산편성할 때 잘 했더라면 전용이다 뭣이다 이런 것이 안 나올 텐데, 그리고 아까 등산지도 제작이요. 다른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등산지도는 제작을 몇 부나 해서 어디다 나눠 줬습니까?

발간은 5만부를 해서 등산해서 내려올 때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그런 시민들에게 배포를 했고요.

어느 산에서요?

도봉산이라든가 북한산이라든가 그 입구에서 갔다가 내려오는…….

제가 산에 잘 가는데 북한산에서 나눠 주는 것 못 봤는데요. 누가 나눠 줍니까?

지금 현재 배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작년도에…….

누가 나눠 줘요? 구청 직원들이 나눠 줍니까?

양해하신다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실장님한테 물어 봤어요.

구청에 배부를 해서 5만부 발간된 것을, 그래서 구청에서 그것을 관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갑자기 만들게 됐습니까? 미리 무슨 계획이 없이 갑자기 필요성이 생겨서 그것을 제작했어요?

하여튼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이 계획이 없었는데 IMF로 인해서 실직자들이 많이 생겼고, 그 때 당시 그런 실직한 분들이 산을 찾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등산지도를 제작하게 됐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울의 경관이 좋은 산들을 관광상품으로도 여행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관광상품으로 이렇게 산을 소개하고 한다는 말은 이치가 맞는데 실직자들을 위해서 등산지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치가 안 맞네요. 실직자는 지도 없어도 산에 가서 잘 앉아 있어요. 도봉산 같은 데 가면 많습니다, 40대들이. 수없이 일요일 말고 주말 말고도 나무 밑에 앉아서 담배 피고 앉아 있었요, 술 마시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지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을 만들 때는 계획성이, 준비성이 있어야 되지 갑자기 그냥 다른 예산전용해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졸속행정이라고까지밖에 볼 수 없어요. 다음에 또 1억 5,000짜리 난지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이 우리 시의 기부채납으로 서대문구에 관리 위임됨에 따라 동 시설 소요예산을 민간운영체에 지원예정인 민간자본 이전에서 전용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당초 자원재생공사가 난지도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자기 비용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 그런 계획에 따라서 서울시는 자원재생공사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을 사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재생공사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안하고 자기들 비용으로 설치를 해서 서대문구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 계획대로 자원재생공사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 예산과목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관리를 서대문구가 하게 되니까 서대문구에 대해서 예산을 줄 때는 그 과목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목을 바꾸어서 원래 있던 예산을 집행하는, 맞도록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예산을 과목조정하니까 전용이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5,000을 있던 것을 자원재생공사에 주었어요?

아니오, 서대문구에 주었지요. 자원재생공사에 주려고 했던 예산을 서대문구에 준 것입니다.

서대문구에 주니까 서대문구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퇴비화시설을?

네.

그래서 퇴비화가 성공을 했어요?

하여튼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는 제가 보고를 못 받고요.

그러면 하루에 생산은 얼마나 합니까?

1일 10톤 처리 능력…….

10톤이면 월간 300톤이네요. 300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돈을 그 사람들 배출자한테 받아다 씁니까?

자기들은 아마 서대문 관내에 돈을 받아서…….

얼마씩을 받아요?

월 1,000원 정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000원을 받아서 수집·운반은 구청에서 직접 하고요. 또 구청에서 처리해서 생산된 퇴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생산된 것은?

폐기물시설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난지퇴비화시설은 서대문구청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자원이라는 데. 거기에서 생산된 퇴비는 현재는 각 건설공사장이라든가 벽체라든가 이런 데 잔디보식을 하기 위해서 쓰는 데 그런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그 정도로 자기들이 톤당 약 1만원 정도에서 수요개발이 되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톤당 1만원씩을 받고 판다고요?

네.

그러면 민간인은 아무 자본도 안 들이고…….

원래 그 민간인이 한국자원재생공사하고 공동 연구했던 사람들이 자원재생공사가 운영하는 데 관리비 부담이 힘드니까 그것을 서울시로 기부채납을 하고, 그 기부채납을 직접 관리하는 데가 구청인데 구청에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당초에 자원재생공사하고 공동으로 했던 사람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나온 수입을 전부 자기가 갖는 것이죠?

운영비랑 이런 것들은 그렇게 수입이 아직 많이 나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보조를 주고 구청에서 수집·운반까지 해 주고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퇴비를 생산해서 팔고 있다, 그러면 개인을…….

지원해 준 것은 차량운반 1억 5,000만원은 음식물 전용 운반차량입니다. 그것은 서대문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판매해서 자기들이 톤당 1만원 정도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수요 관계고 그것은 지금 서대문구청이 전부 다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들은 것이고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봉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어 보는 것인데요. 이것이 관에서 모든 것을 대주고 개인은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미화원이 수없이 많은 인원이 놀고 남아 있는데 그 사람을 시켜서 단 100만원이라도 그 수입을 구청수입으로 하든지 시 수입으로 하지, 왜 개인한테 이익을 주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지원까지 해 주고, 또 기계도 기부채납 받아서 주고 그러면 돈 하나 들어갈 데가 없는데 생산해서 또 팔고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기술이 없다, 구청에 기술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 기술 필요없습니다. 기계에다 넣으면 돼요. 음식물쓰레기를 비율 맞춰서 넣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도봉구청에서도 그렇게 해요, 음식물쓰레기를. 거기는 사료화하는데 개인한테 전부 수집·운반까지 다 해 줍니다. 기계도 15억짜리 사서 주었어요. 그러면 개인이 그것을 운영해서 가정에서 나온 1,000원씩 받은 것이 한 달에 4,500만원이 나와요, 4만 5,000세대에서. 그것을 걷어서 주지, 그 다음에 또 사료로 팔지는 않습니다. 무료로 주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사료가 여름에는 전혀 돼지나 소가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싸서 남양주군 일대에 버리고 다녀요. 산으로 들로 버리고 다녀요. 버리다가 마을사람한테 잡혀서 얻어맞고 이것이 서울시 사료화 정책이고 퇴비화 정책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돈만 내려주어서 자치단체보고 너 해라,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냥 해 보는 것이에요. 민간업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 보고 안 되면 또 저렇게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 적어도 장기간 연구를 해서 지침을 내려주어서 이렇게 해라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연구해서 하라고 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에요. 구청에서 어느 과에서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좀더 그런 데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고 퇴비화한다는 것 이것은 좋은 정책이기는 하나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제대로 처리가 되겠는가? 막연히 지금 하는 식으로 해서 명령만 하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서울시가 주관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판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며 서울시의 생물종분포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해서 예산액이 9,600인데 지출원인행위액 9,220 중에 반만 했어요. 4,610만원만 했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절차 이행으로 공기부족 해서 공기부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마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발주가 돼서 1년간 소요되는, 사계절의 변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여기 착수가…….

그 착수가 언제 됐어요?

착수가 7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할 때는 1년 내에 하는 것으로 해서 총소요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계약이 7월에 됐기 때문에 그 다음 7월까지 1년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2은 집행이 되고 1/2은 사고이월이 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1997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이만큼 책정을 해서 98년도에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97년도 본예산 확정이 됐으면 1월, 2월에 못한다면 3월부터라도 시작을 해야지 어떻게 6개월을 허송하고 나서 7월부터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점이 준비하는 데 좀 늦어진 그런…….

보통 이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그러면 그 전 97년 6·7월쯤 이런 계획을 해서, 또 늦어도 9월까지는 확정을 지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인데 왜 준비부족이 늦게 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김호일 위원님 지적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시로부터 통보가 와서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려면 몇 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실제 1년간 생각을 해 보면 소요예산의 2/3는 98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1/3은 99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이랬더라면 그런 지적이없었을 텐데 당초 총소요예산을 한꺼번에 반영한 데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00년, 21세기를 맞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할 때 좀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78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측정기 교체, 이랬습니다. 대기오염측정기는 그 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내에도 이제는 대기가 많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왜 질의하는데 그렇게 어수선하십니까? 하는데, 6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무려 4억 1,946만 2,100원이라는 막대한 액수를 이월시켰어요. 이것 또한 1년 정도 더 지나간 상황인데도 이렇게 많은 이월을 냈다, 그러면 서울시는 대기오염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 안 되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사항도 아까 지적하신 학술용역비 집행한 그런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수질오염측정 및 보강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보면 강서자원회수시설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그런데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 그 때 당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사전절차를 다 밟았어요, 윤과장님?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사전에 먼저 협의를 밟고 절차를 밟는 것보다도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또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서를 비롯해서 모두 주민들의 반대의견, 또 인접 자치단체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많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서나 지금 중랑도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공청회 제대로 못 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제대로 못 열었다는 얘기는 1999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갈 것이냐…….

강서도 작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부천시민들이 와서 반대를 하고, 또 부천시에서도 협의를 해 주지 않고 해서 지연이 되었고, 올해는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가 아닌 간담회식으로 별도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냥 이렇게 제대로 일을 추진 못해서 이월시키는 이런 자원회수시설 정책을 계속 답습해 나가실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하고 혹은 인근 자치단체하고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규에 의해서 분쟁조정도 요청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또 그 밑에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이런 것도 지지부진한데 이것은 작년에도 안 되었는데 금년에도 안 되었죠?

지금은 송파의 토지 매입은 대부분이 한보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보측에서는 매입하는 데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제출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토지 수용하는 방향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려우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감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하여튼 풀어야 할 숙제이면서도 풀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이 과연 1997년도에 해서 98년도에 되겠냐 안 되겠냐는 생각을 안하고 편성만 해 놓고 이월시키는 이런 일을 답습해 오는 이유는 저는 정책부재가 아니라 행정부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실장께서는 과거에 했던 사항이지만 계속 승계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는 이런 편성만 해 놓고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이월만 시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십니까?

이런 지역주민의 민원과 또 자치구라든가 시의 필요한 필요성 이런 것이 상충되는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한 데 대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민원을 예측해 가면서 편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 민원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1년에 마칠 수 있는 것을 2년이나 3년으로 늘려서 예산을 편성하기도 어떤 면에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 등을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왔고 겪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더 면밀하게 추세를 분석해서 파악을 해서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요. 이제 불용액에 대해서 120페이지 보면 폐기물시설에 한번 보겠습니다. 폐기물시설에서 86억 8,168만 6,050원인데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18억 3,165만 260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8,725만 6,200원, 예산집행잔액 23억 7,477만 9,590원,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8,800만원 이런 식인데 앞으로 이렇게 사업계획 변경취소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업 변경 취소는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웠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포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잡았던 위치가 월드컵경기장 건설계획이 뒤늦게 확정됨에 따라서 입지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월드컵 위치하고 관련되어서 이렇게 불용이 되었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이고, 그것이 가장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은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왜 미발생입니까?

글쎄, 표현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편성 아니에요?

표현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총 양식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악산자연공원에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주변주민 반대민원으로 집행이 안 된 것, 이런 것들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보기는 조금 뭐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통계처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통계처리를 제대로 해서 누가 보더라고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데, 여하튼 이 86억 8,168만 6,050원에 대한 것을 건별로 내용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께서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다음 일정이 빡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짧게 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요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결산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불용액에 있어서 자치구 세수감소로 인해서 성북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지원비 사업계획 취소 유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불용액이 되었다. 28억 7,900만원인데요. 이것이 언제 취소 유보가 된 것이죠?

성북음식물쓰레기 7억이 불용이 되었는데요…….

28억이오. 아, 7억원 등 그래서 28억 7,900만원이오. 성북 것은 언제 되었습니까, 날짜가?

이 내용은 이것을 지원할 때 시가 7억을 지원해 주면 자치구에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자치구 예산을 부담해야만 예산이 집행되는데 시비 지원금은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자치구의 부담분을 편성을 자기들이 안해서 다른 자치구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업비를 시비지원 예산을 배정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성북에서 예산을 50%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50% 안 해서 이것이 유보가 된 것이죠?

네.

그러면 7억원이 그랬고, 나머지 사항은 뭐죠?

나머지는 환경의 날 행사 같은 것은 지방선거 시기에는 이런 행사를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규모는 얼마 안 됩니다만. 그리고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 42억 8,800만원을 포함해서 그러면 저희 시 예산은…….

아니, 지금 28억 건만 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월드컵경기장 부지 확정에 따라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이 불용이 되었고요.

그것이 얼마죠?

15억 8,000입니다.

그것은 언제 결정된 것이죠?

이것은 월드컵경기장 확정이, 그래서 상암지구에 월드컵경기장을 건설하는 방침이 98년 5월에 확정이 되면서 자원회수시설 당초 입지도 부지를 변경해야 되는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8억 중에서 성북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지원비 7억은 아예 성북구에서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안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97말, 그러니까 98년 연초에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었잖아요?

확인하려고 했더라면 차성환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확인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정도도 확인 안하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자치구 돈을 주는데 50 대 50으로 하는데 확인도 안하고 1년 동안 방치하다 지금 불용액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환경의 날 행사비도 마찬가지로 98년도 6·4선거였어요. 6·4선거였는데 그 때 선거 때문에 환경의 날 안했다면 6·4선거 이전이었고, 마포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로 5월이었으면 충분히, 98년도 추경이 9월 14일에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제108회 임시회 9월 14일이었는데 충분히 불용액이 나지 않게끔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네.

더군다나 작년 98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IMF가 돼서 각종 건설공사나 굉장히 시급한 것도 안하고 아껴 쓰던 상태였는데 이렇게 예산이 잠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금방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방치를 했고, 실장님 답변에 확인하려고 마음먹었으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확인을 안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97년도 예산편성안을 했을 때…….

잠깐만요, 실장님.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이 아니어도 다른 자치구와 50 대 50, 또는 국고가 50 대 50으로 온다 했을 때 국고가 50% 오게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서울시에서도 국회에서 의결되자마자 바로 확인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확인합니다.

확인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치구에 50대 50으로 하기로 했으면 자치구에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확인을 하시고, 그것이 바로 환경관리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겠나 없겠나,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겠나 없겠나, 자치구를 지원할 수 있겠나 없겠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행정이지, 예산만 우리는 넣어 놓고 다른 데가 나중에 보니까 안 내서 1년 후에 불용시켰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답변도 합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관행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치구에서는 당초예산에는 반영 안했지만 추경에 반영할 테니까 시예산에 꼭 지원해 달라든지, 차위원님 자치구의 그런 것을 잘 다뤄 봤으니까 아시는 것처럼 아마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약속이 있었다면 실장님께서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개인간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한 약속은 자치구에서 지킵니다. 자치구가 엉터리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미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주면 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서울시는 우리는 50%밖에 줄 수 없다, 당신들이 자치구에서 50%를 확보해서 하면 같이 하자,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우리는 돈 없으니까 50%를 안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확인이 됐으면 작년에는 다 어려웠으니까 추경 때도 못 올라올 가능성이 많았다 이거죠, 자치구 추경도. 자치구가 추경을 100% 한다고는 보장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이 문제는 그렇게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점은?

네.

그리고 관악산공원 내 산재해 있는 매점, 음식점과 관련해서 일반휴게소 신축공사가 12억 2,400만원 등 해서 31억 800만원이 착공반대 민원소송 등에 의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됐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원소송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날짜를 밝혀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노량진근린공원 보상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중이죠? 거기에 관해서 무슨 사유 때문에 행정소송인지? 그리고 원래 당초예산 2억 ,6,400만원이 보상비로 토지매입비가 잡혀 있는데 2억 6,200만원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지출액이 163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십시오. 행정소송중인데 163만원 이것은 무슨 이유로 지출이 됐는지요? 87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면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십시오. 잠깐만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로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소송 내용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해서. 방금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소송금액 재결신청에 따른 행정 소송으로서 중앙대학교에서 토지보상액이 적다는 사유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언제 했습니까? 소송낸 날짜가 언제죠?

날짜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확인이 돼야지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결산인데.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서울시가 무조건 보상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사업 실시를 위한 토지보상비는 1차 단계로 협의보상을 했을 때는 협의가 되는 것이고요.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수용을 들어가게 되는데 수용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또 건교부에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걸쳐서 거기서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단계를 거치도록 그렇게 도시계획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진행중입니까?

네, 지금도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예전에 과장님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한번 안하셔서 제가 다시 재차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재차 질의하니까 또 답변이 틀려지잖아요.

지금 바로 확인을 해서 정확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행정소송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것을 지금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야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날짜는 나왔습니까, 관악산 그거는요?

지금 확인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토지보상에 관한 건들이 전부 다 구청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내용까지는 모르고 있는데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구청에서 하더라도 돈은 우리 서울시 돈이 나가니까 충분히 확인하시고, 그것이 또 이렇게 불용액이 되어서 서울시예산이 필요한 데 쓰이지 못하고 지금 남았잖아요. 그러면 왜 남게 됐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전부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오늘은 결산이기 때문에 전부 알고 계셔서 낱낱이 보고가 될 수 있게 끔 해야죠. 그것을 모르시고 이제 확인해서 언제해요, 지금 의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의결시키란 거잖아요.

차성환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들은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서 집행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그 예산을 삭감해서 보다 더 투자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 줘야 결국 시민에게 서비스가 증진되는 것인데, 98년도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에 대한 개선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치구하고 시가 매칭펀드로 해서 투자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구가 부담비율대로 부담했는지, 또 서울시가 당초에 지원한 예산이 각종 민원이나 이런 것에 부닥쳐서 사고 이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저희들이 면밀히 확인을 해서 앞으로 서울시 예산집행에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이 언제 끝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차성환 위원님께 서면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소송 날짜 그런 것이 바로 예산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날짜를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좋습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8회계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8회계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사업계획 변경 취소된 부분이 약 28억 정도 되었고, 또 영등포쌈지공원 조성사업 같은 데는 구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이 보류된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실장 간에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다음에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되고 또 건의된 사항은 차기 예산편성 심사에 반영해서 낭비없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