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소방방재본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은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소방방재본부 및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예비심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뒀는지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일반회계소방방재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방재본부장 신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10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소방서장에 대한 승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동소방서장에는 전 본부 구조구급과 구급팀장에서 승진한 이주윤입니다. 다음은 중랑소방서 신설추진단장에 전 동대문소방서 예방과장에서 승진한 서상태입니다. (이주윤 성동소방서장, 서상태 중랑소방 서신설추진단장 인사) 이상 승진보고를 마치고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회계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본부장 이하 모든 직원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법령과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시정해 나가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등 세입예산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세입예산 현액은 15억 7,200만원이며, 전체 세입예산의 75%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편성되어 있으며, 편성비중이 높은 순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사업입니다. 세입액은 6억 3,600만원으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 2억 5,000만원, 민방위 교육시설 확충 등 3억 8,6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은 5억 3,000만원으로 긴급구조구난 장비확충사업에 3억 5,300만원, 민방위장비 및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에 2,800만원, 그리고 민방위의 날 훈련 및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1억 4,900만원입니다. 소방서 후정 주차장 사용료 등에 2억 5,500만원, 그리고 소방시설 유지소홀 과태료 등에 1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의 당초 예산편성액은 15억 7,2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수납액은 총 23억 2,000만원으로 당초 예산편성액보다는 7억 4,800만원이 초과되어 수납되었으며, 그 증가사유는 삼풍백화점 부지의 매수계약자인 대상건설 주식회사에서 토지매각잔금 50억원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위약금으로 6억 3,8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조치한 것입니다. 또한 '98회계년도의 실제 징수액은 세입결정고지액 23억 3,400만원의 99.4%에 해당하는 23억 2,0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수납처리 되었으며, 세입결정액 대비 미수율은 0.6%인 1,400만원 미징수 처리되어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액과 지출액 등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방재본부 소관 전체 세출예산 편성액과 집행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우리 본부 세출예산 현액은 총 2,913억 1,7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610억 3,500만원에서 전년도에 미지출되어 이월된 예산액과 예비비 등에서 긴급사용한 예산을 포함하여 총 30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 증·감액 조정내역은 먼저 '97회계년도에서 미지출후 이월된 증액분 185억 8,600만원,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분과 삼풍사고 보상용 은행대출금 기간 연장을 위한 선취이자 등에 118억 2,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증액받았으며, 민방위경보통제소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잔액발생 예상액을 시 타부서에 본부예산을 배정하여 그 감액분 1억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913억 1,700만원이며, '98회계년도의 지출원인행위액은 2,862억 5,7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8.3%를 집행하였으며, 98년도에 원인행위 후 미지출 이월된 예산은 대부분 소방관서 신설 공사대금 등으로 건축공정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부득이 다음 회계년도로 50억 4,300만원을 이월조치하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회계년도 예산집행 결과 48억 6,8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7%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전액 시에 반납조치하였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원 재해발생시 의료·사망보상금에 500만원, 이것은 업무수행중 공상자가 미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건축공사 및 물품구매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42억 500만원, 시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경상비 등 절감액 6억 5,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용 및 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1건에 1억 3,000만원으로 민방위경보통제소의 근무인원 조정으로 인건비 등에서 잔액발생 예상분을 인건비가 부족한 시 타부서로 예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산전용은 1건에 3억 8,000만원으로 소방파출소의 자체급식을 위하여 고용직 사환을 일용잡급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추가소요분 확보를 위하여 복리후생비 축소분에서 감액하여 사용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확정후에 업무추진의 긴급성과 기본경비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에서 3건에 118억 2,600만원을 집행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풍사고피해 보상금으로 사용한 은행대출금의 대출기간 연장을 위하여 은행선취이자 지급에 58억 9,500만원, 그 다음 소방파출소 신설로 증원된 인원 60명 및 명예퇴직자 증가 108명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으로 51억 600만원, 세번째 97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소방헬기 1대 도입사업이 환율폭등으로 환차액 추가분 8억 2,500만원 등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로 이월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예산중에서 당해년도에 예산집행을 완결하지 못하고 '99회계년도로 이월된 예산사업으로는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명시이월사업비로 1건에 1억 5,000만원이 있으며, 건축공정에 따른 공사대금의 납기미도래 등으로 당해년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한 사고이월비는 5건에 48억 9,3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월된 사업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 5,00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서울시 지진대응모델개발 용역비 7,400만원, 그리고 119종합방재전산정보시스템 구축비 16억 6,300만원, 동작소방서 신축공사비 17억 5,200만원, 중랑소방서 신축공사비 10억 4,400만원, 그리고 길동소방파출소 신축공사비 3억 6,0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98회계년도 소방방재본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관서 증설사업 소방서 3개소와 파출소 7개소를 위하여 총 142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양천소방서 신설 3년차 사업으로 12억 7,600만원, 동작소방서 신설 2년차에 29억 3,000만원, 중랑소방서 2년차 사업에 35억 1,800만원, 거여소방파출소 신축, 이월사업입니다. 2억 1,400만원, 약수소방파출소 3억 5,600만원, 창1동소방파출소 4억 2,600만원, 수색소방파출소 4억 800만원, 중곡소방파출소 신축비 20억 4,800만원, 그리고 길동소방파출소 신축비 27억 9,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증·개축공사에 총 56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소방서·출장소 증축에 35억 8,700만원, 그리고 우이·고척파출소 증축분에 3억 700만원, 그리고 신교·역삼파출소 개축사업비에 17억 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소방방재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시설구축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신설.보수 및 소방장비 현대화사업에 총 198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에 99억 1,800만원, 노후소방차 교체 및 증차에 30억 5,400만원, 긴급구조용 중형헬기 1대 보강에 63억 9,200만원, 그리고 수난구조정 1척 구입 4억 9,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소방방재본부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중심으로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단위사업별로 자세하게 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98회계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회계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은 5분 또는 10분을 넘지 않도록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14면, 15면에 보면 세입결산서 잡수입이 540만원, 과년도수입이 886만 8,000원, 합계 1,426만 8,000원이 미수납액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의 미수납액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세입액 1,400만원의 유형별 미징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유예가 3건에 9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IMF로 징수기간을 3개월 유예 후 징수하는 것으로 9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납부자주소불명 8건에 290만원, 이것은 주소지·본적지를 매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자가 재산이 없는 것이 10건으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 체납액이 3건에 156만 8,000원, 이 3건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계류, 재산압류 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0건에 410만원, 그 다음에 신고태만 등 한 건에 30만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주소불명은 분명히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을 제대로 떼어 가지고 가야 대한민국 사람이면 그 의무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주소지를 찾아서 세금을 바로 낼 수 있게, 국민의 도리가 뭔가, 납세의무를 할 수 있게끔 좀 계도를 하셔서 이 세금은 누구나 다 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해서 미납되는 액이 없게, 더군다나 지금 어려운 시점에 우리 방재본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빡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라도 좀 챙겨서 세금을 완전히 받아낼 수 있게끔 하시고, 또 있고도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납부를 하게끔 하는 무슨 대안을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할소방서 서초소방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식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문제점을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저도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해서 반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모든 건물들이 상당히 고층화되고 있습니다. 일반 상업용 빌딩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20층 이상 28층까지 고층화되어서 건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고층건물에서 현재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재 구난방법으로써는 헬기 또는 고가사다리,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한 구난방법이 없고 이와 관련된 기구도 아직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고층빌딩에 화재가 났을 때 추락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구조를 할 수 있는 기구개발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외국에서 생산하는 기구 중에 그러한 기구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이런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인명구조를 위해서 어떠한 방책을 발전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는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한 51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도 3대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건축법 상에 11층 이상이 넘어가면 특별피난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피에 문제가 없다고 제도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특수한 장비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어매트라고 지금 있습니다. 고층부위에서 바로 지상으로 뛰어 내리도록 하는 장비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비를 사용한 바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서울의 에어매트 숫자를 파악은 제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런 에어매트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층 이하층 같으면 에어매트 규모에 따라서 목표지점에 정확히 뛰어내릴 수 있는데 11층 이상 넘어가면 고층에서의 에어매트 구경이 작기 때문에 정확하게 낙하지점을 사실 훈련이 안 된 분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문제를 삼아 가지고 그것을 법정 대상물로 비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외국과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에어매트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시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을, 소방관들도 높은 층에서 뛰어내리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외국 영화배우, 스턴트맨들 보면 상당히 고층빌딩에서 에어매트로 추락 연습장면을 볼 수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소방차가 출동하고 헬기가 출동하기 전에는 에어매트를 비치하고 있으면 우선 호텔이나 이런 데 화재났을 때 10층이상 고층은 아니더라도 사람이 3층에서 추락해서 죽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10층 미만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구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 장비 자체보유를 위한 구입문제라든가 또 법정 제정을 통해서 고층빌딩에 대해서는 호텔이라든가, 취약시간에 다수인력이 투입되는 이러한 시설물, 주로 호텔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딩은 야간에 전부 퇴근하고 그러니까 그런 취약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비상장비 용구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받들어서 우선 민수용으로 대상물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관수용으로 소방관서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층별로 시험을 해 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앞으로 날로 고층화 돼 가는 이런 시대에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안이 현재 없어요. 아파트는 거의 24시간 상주하다시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 에어매트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층 내외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8회계년도일반회계비상기획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1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금년도에 실시했던 을지연습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충무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마치게 됐음을 이 자리를 빌어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98회계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인력동원 훈련보조를 위한 국고보조금으로서 세입예산액 60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표와 같이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성의 경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와 지하상황실 시설 개수를 위한 시설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예비군 동대 전산장비 지원비 등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98년 당초 예산 5억 4,947만 9,000원중 '98 추경으로 4,131만 1,000원이 감소한 5억 816만 8,000원으로, 이 중 95.3% 인 4억 8,435만여원을 지출하고 4.7%에 해당하는 2,38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예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이 맨 위 합계만 말씀드리면, 보고드린 대로 예산 현액 5억 816만원중 지출액이 4억 8,435만원으로서 불용액으로서 2,380여만원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출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관서당 경비는 부서별로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을지연습, 대침투종합훈련 실시에 참여하는 각 부서의 참가인원의 급식비 등에 사용된 경비로서 총예산 1억 10만원 정도로서 96.1% 인 9,624만여원을 지출하였고, 일반운영비는 비상대비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자료 및 유인물 인쇄 등 용도에 사용되는 경비로서 총예산 6,810여만원중 93.7%인 6,380여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연말 군부대 위문 등 비상기획관 소관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로서 총예산 1,640여만원중 95.4%인 1,500여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가보조사업 보상금은 인력동원 실제훈련에 따른 훈련참가자 보상금으로서 총예산 2,025만여원중 64.8%인 1,300여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는 지역예비군 동대 전산장비 지원으로 총예산 2억 3,000여만원중 99.9%인 2억 3,471만여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는 지하상황실 냉방기 시설보수 비용으로 총예산 4,474만여원중 3,964만여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 및 사고이월 또한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불용액으로서는 98년도 결산결과 예산 총액의 4.6%에 해당하는 2,381만여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났으며, 미집행된 불용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최초에는 지방비 70%를 부담하게 돼 있으나 시비 전액부담 계획에서 시비를 35%, 구청이 구비를 35% 부담하게 되어 계획이 변경돼서 구비부담액이 700여만원이 됨으로써 발생했으며, 대침투종합훈련 실시에 있어 수도방위사령부 작전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서울시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지 않아 발생한 관서당경비 386만여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절감 및 집행잔액 등인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98회계년도 결산 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98회계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회계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8회계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경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