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결산안 심사일정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주의하면서 이번 회기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어제 여성정책관과 보건복지국의 '9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국제협력담당관과 문화관광국의 '9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국제협력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임 정순구 국제협력담당관은 9월 25일자로 뉴욕주재관으로 발령을 받아서 출국을 했습니다. 저는 그 후임으로 지난 9월 20일자로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발령 받아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2년 동안 도시행정분야에 대한 연수를 마치고 발령을 받은 즉시 여러 위원님들께 바로 인사를 드렸어야 하나 오늘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앞으로 내년부터 치러질 각종 국제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할 뿐만 아니라 자매도시를 비롯해서 세계 주요도시들과도 그 교류와 협력의 폭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온 힘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 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소관업무에 보내주신 고견을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현안업무로 있는 서울시장의 해외순방과 관련한 사항과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외에서 수집되고 있는 각종 자료들에 대한 문화분야에 대한 목록을 저희들이 우선 제출해 드렸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담당관실 소속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국제회의담당사무관 금경탁, 아시아담당사무관 금형규, 유럽·아메리카 담당사무관 한영희) 교류계획담당사무관은 해외출장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6회 서울특별시의회 문교보사위원회에서 1998회계년도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1998회계년도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26억 4,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95.2%인 25억 2,000만원으로 그 차액은 1억 2,800만원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을 전용한 것은 1건에 9,700만원으로 1998년도 편성된 해외 서울관 및 주재관 운영 등 외화로 지출되는 예산이 당초 IMF 이전 환율인 달러당 91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북경문화무역관의 운영비를 절감하여 주재관 임차료 및 국제회의 부담금 등에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8회계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26억 4,800만원의 4.8%에 해당하는 1억 2,800만원이 불용으로 자매도시 교류사업의 축소시행으로 5,6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20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절감 200만원, 집행잔액이 5,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년도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협력담당관 소속 모든 직원들은 서울의 세계화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 와 격려를 바탕으로 1998회계년도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부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국제협력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님.

허광태 위원입니다. 불용액 내역 중에서 자매도시 교류사업의 축소시행으로 5,6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축소의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IMF로 인한 경제여건이 전반적으로 나빠졌기 때문에 작년에는 경제상황을 봐서 교류사업을 확정하기로 시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98년도 교류사업을 확정짓지못하고 진행중인 상반기쯤 해서 98년도에는 97년보다 무려 19개 사업을 축소해서 오직 20개사업만 교류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축소함으로 해서 그 역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없나요?

교류사업에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처음에 편성했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축소를 했단 말이에요. 축소를 하면 필요치 않은 것을 편성할 수도 있다라고 봐도 되나요?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할 단계에서는 1억원 정도의 교류사업비를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확정을 시켰는데 98년도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1억 상당의 교류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경제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정도 사업으로 줄여서 교류사업을 진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류사업이 19건 정도 축소됐다고 그랬지요?

네.

그 19건이 어떤 어떤 것입니까, 주로? 큰 사항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아동·학생 서화전, 그리고 주재관 파견…….

파견이라는 것은 직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주재관을 별도로 파견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19건 중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거지요?

그 외에 초청사업으로는 베세토 스포츠 교류, 그리고 가로수 교환사업, 왕벚나무, 계수나무 종자를…….

가로수 교환사업이요?

네.

어디에다가 어떻게 가로수를 교환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경도와 서울시가 왕벚나무나 계수나무 종자를 서로 교환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북경에 가서 북경주재관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노력과 수고를 많이 하신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현재 활동에서 예산의 쓰임새, 소위 말해서 특별활동비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증빙을 첨부하기가 어려운 이런 사항도 발생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며, 그 가능성은 나타나리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리 국제협력담당관께서는 그 처리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기회에 소개를 해 주시지요.

북경은 특히 서울관 운영비를 그쪽 주재관이나 서울시 직원들이 직접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그쪽에서 용한공사에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 집행결과를 저희에게 보고를 해서 저희가 과 내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각 주재관에서 집행한 결과를 서울시감사관실의 전문팀에게 일상감사를 시키는 방법 등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현재는 우리 과에서 보고된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칫 주재관의 역할이 그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불신도 있을 수도 있고, 예산사용에 대해서 다소 문제점이 그 속에 포함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결산하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한 달도 채 못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좀더 상세히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아닌 다른 감사기능을 통해서 확인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결산하고는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얘기가 됐으니까 얘기 좀 해 보겠는데 주재관이 현재 나타나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해외에 서울시에 관련된 주재관을 더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신 지 한 달 되셨네요?

네.

그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주재관의 증설문제는 아마 우리 위원회에도 종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주요도시로서 지금 현재 북경, 동경, 뉴욕, LA, 파리에 주재관 또는 서울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남미라든가, 기타 다른 대륙에 저희 서울이 교류를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에는 좀더 정밀한 분석과 그 효과를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 소견입니다.

좋습니다. 개발 도약인 북경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와 비슷한 도시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도시와 서울시가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따르는 서울의 이미지, 한국의 이미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우리들의 경제적인 뒷받침 지원, 기술적인 뒷받침 지원, 그로 인해서 산업에 불을 당기는 이런 것이 역할이 대단히 크리라고 봐지기 때문에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구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덧붙여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덧붙여서 좀 물어볼게요. 주재관이 5개 도시에 있습니까?

주재관 겸 서울관 해서 주재관은 뉴욕과 파리, 그리고 서울관의 사무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동경, 북경, LA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97년도에 편성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편성할 당시에 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편성 당시에 910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아까 예산전용 금액이 한 건에 얼마라고 그랬지요?

9,700만원입니다.

9,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한 건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궁금해서 그래요.

내용을 좀더 상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북경문화무역관의 사무실이 220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수를 82평으로 줄여서 예산을 축소해서 그 남은 예산을 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북경 현지 인건비, 인력을 8명에서 4명으로 줄였습니다, IMF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경문화무역관을 통해서 운영비를 절감한 것이 9,300만원, 그리고 메트로폴리스 이사회를 서울에서 열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400만원을 합쳐서 9,700만원을 전용을 한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IMF 당시에 910원 했던 것이 최고로 올라갈 때가…….

제가 알기로는 1,700원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될 당시하고 '98 결산을 해서 환율변동에 따른 세출차액 이것은 얼마 정도나 됐습니까?

저희 예산이 지금 약간 기준이 각 예산 유형별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관이라든가, 주재관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두 가지 종류로 외화를 지급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예산과 원화를 지급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예산 두 가지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산출해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개략적으로 98년도에 서울관과 주재관 예산이 총 17억 8,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외화 지급기준이 9억 5,000만원, 원화를 지급기준으로 삼는 것이 약 8억 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98년도 연평균 환율을 1,300원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는 당초 910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지출할 당시에 1,300원으로 급상승했기 때문에 외화 지급기준 예산은 당초 9억 5,000만원에서 예상환율 1,300원을 적용하면 약 4억 8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지금 결산서에 보면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충당하셨는가요? 외화가 갑자기 상승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충당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전용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금방 얘기는 4억원인가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전용금액은 9,700만원 뿐이 안 되는데, 그 내용이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1년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을 때는, 세입은 없는데 세출예산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5개 주재관 및 서울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 편성된 예산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의 차이가 금방 4억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얼마 정도 였어요, '98 결산에서?

'98 결산에서는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그 때 원화 평가절하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때 1,3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외화 지급기준으로 인해서 그런 손실이 예상이 됐었고, 그리고 달러화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부족액이…….

아니, 구체적으로 5개 주재관 및 서울관이 있잖아요? 갑자기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각 주재관마다 1년간 환율변동에 따른 예산에 차질이 생겼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통합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이 4억원 정도 됐다고 그랬지요, 5개 주재관 운영비에서?

네.

그런데 여기서 전용은 9,700만원 뿐이 안했어요. 나머지 3억원은 그 예산을 어디에서 조달해서 썼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각 주재관별로 인력감축을 전반적으로 했고요.

98년도에 하셨어요?

네.

그러면 당초에 인력감축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세출예산을 거기에 감안을 했어요?

97년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예상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환율변동으로 지출이 많이 될 것같으니까 감축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97년도 편성 당시에는 전혀 예측을 못했던…….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이고 구조조정해서 예산절감하겠다는 것은 예측을 안했잖아요.

그것은 감안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전체적인 예산부족 사태가 오니까 감축된 인건비, 그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4억 전체예산을 보전하면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와 보니까 9,700 정도가 부족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건비 절약하고.

인건비 절약하고, 자체적으로 사무실 운영예산을 절약시키면서 규모를 축소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족분 보완을 자체적으로 시키고도 9,700이 부족해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면서 특히 국제협력관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 예산은 환율이 수시로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물론 IMF사태 같은 그런 사태는 오지 않겠지만 국제협력관 정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달러를 환산해서 예측해서 세출예산을 잡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느냐, 특히 해외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부 국내에서 물품을 갖다 쓰는 것은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운영비 자체가 현지조달이잖아요. 모든 예산상에 그런 것은 기준을 달러로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 방법도 예산편성에서 반영이 되었으면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편성할 당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편성할 당시에는 물론 경제예측을 근거로 내년도에 환율은 어느 정도선에서 안정적일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 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그 기준을 일단 정해서 서울시 전체 예산 중에 외화로 지출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을 정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어려울 정도의 IMF상황 같은 경우에 심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면서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것이 있는데요, 주재관별로 세출에 관련되어서 목별이 되었든 항별이 되었든 결산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재관별로 북경에…….

원래 첨부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바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바로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위원입니다. 아까 허광태 위원님 질문 중에 답변하시면서 사업이 19개 정도 축소가 되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불용액 현황을 보면서 경상적경비 중에 5,600만원이 전부 여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19개 사업의 사업비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사업과 관련된 여비만 다 불용으로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교류사업은 전부 여비로 되어서 외국에 갈 때 각종 드는 비용 그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아동·학생 서화전이라든지 또는 가로수 교환사업이라든지 베세토 관련해서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죠?

스포츠교류.

스포츠교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여비항목입니까? 사업 자체가 여비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편성한 자매교류사업은 전부 여비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생 서화전을 한다 그랬을 때 무슨 서화전을 하려면 서화전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경상적인 경비 같은 것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체 없고 그냥 여비로만 구성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류사업으로 서울시에 오는 분들이 서울시에서 활동하면서 필요한 활동비 그런 경우에는 특수활동비 같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여기 보면 특수활동비나 일반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이런 부분에서는 불용이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전체 항목이 여비란 말이에요. 사업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비로만 구성돼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편성된 것은 여비만 편성돼 있고 서울시 주관과가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교류사업이면 그 주관과에 그 교류사업을 위한 사업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비는 소관 과에서 별도로.

그때 당시 국제협력담당관실로 분리돼 있기 전에 문화관광국 1개 과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업 자체에 드는 비용을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출장비 등에서 여비를 계상하고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주관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교통관련 교류사업이면 교통국, 그러면 그 교통국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 성격은 그쪽에 편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사업이다 했을 때 그 예산규모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네요?

그것은 저희 과에 편성돼 있는 여비에다가 각 주관과에 그 사업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을 전부 종합을 시켜야 순수한…….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19개 사업이 축소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시 전체의 국제교류사업 19개가 다 축소되면서 이와 관련된 여비항목이 5,600만원이 불용으로 남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각 19개 사업에 있어서 각각 주관과가 따로 다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고스럽겠지만 97년도 하고 98년도, 99년도까지 해서 이렇게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분류하는 서울시의 국제교류사업의 사업내역하고 예산 그것을 정리를 해서, 결국 98년도는 19개 사업이 축소됐다고 그러셨잖아요?

97년에 비해서 19개 사업이 줄어들었다.

그런 추이들을 볼 수 있게 정리해서 주시죠.

알겠습니다.

원화지급 대상국과 외화지급 대상국은 중국을 포함한 미국 등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달러지급국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외화도 현지화 지급국이 있습니다. 일본은 엔화, 프랑스는 프랑화, 예산 종류별로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원화로 기준이 잡혀져서 편성이 돼 있고, 그쪽에서 직접 쓰는 임차료 이런 것은 현지화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재외공관해외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제가 생각해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바로 직접 원화 대 위안화로 돈이 지급됐다면 작년에 그런 큰 손실이 없었을 텐데 지급기준에 달러지급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더 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 작년에 모든 주재관의 인력을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같이 축소를 했습니다. 특히 북경의 경우에는 사무실 규모를 거의 배 이상으로 축소를 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를 가져올 비판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북경은 오히려 북경쪽의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투자를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는 대단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정부나 서울시의 전반적인 조직운영, 구조조정 문제와 연계돼서 지금 바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좀더 그 쪽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분석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6일자 문화관광국장으로 새로 오게 된 김승규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아가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문화재, 관광, 체육청소년 행정의 발전과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문화관광국 세입·세출 결산을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 올리면, 세입예산액은 375억 3,500만원으로 이 중 징수결정액이 346억 4,400만원이고, 수납액은 346억 3,400만원, 미수납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610억 1,0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02억 200만원과 전용되어 증액된 9억 5,000만원, 이용감액 46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674억 9,5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1,398억 900만원, 이월액이 127억 4,600만원, 불용액은 14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액은 375억 3,500만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이 346억 4,400만원이고, 수납액이 346억 3,400만원으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종문화회관 사용료, 시립미술관 사용료,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과태료 수입,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서 예산액은 239억 6,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10억 6,900만원 중 210억 5,9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5억 7,5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예술문화 24억 5,000만원, 문화재 관리 16억 2,800만원, 체육진흥 13억 2,200만원, 청소년 복지 81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 2쪽에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610억 1,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02억 200만원, 전용증액 9억 5,000만원, 이용감액 46억 6,700만원을 합한 총 1,674억 9,500만원으로서 이 중 지출액은 1,398억 900만원, 사고이월이 96억 900만원, 명시이월이 31억 3,700만원, 불용액이 14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예산전용은 총 5건에 30억 1,500만원으로서 우호 자매도시간 체육교류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서울시체육회로 위탁함에 따라 1억 3,400만원을 전용하였고, 운현궁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종로구청에서 민간단체로 위탁함에 따라 1억 2,100만원이 전용되었으며, 도봉산 청소년수련관 건립 국비보조사업이 97년 4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립공원 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부결됨에 따라 건립위치를 변경추진중 98년도 감사원 감사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납요구가 있어 불용이 예상되는 민간위탁금 등에서 25억 6,300만원을 전용하였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인건비 부족분은 민간위탁금에서 5,100만원을 전용하였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연료비 등 제세공과금 부족분은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1억 4,60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쪽에 98년도 예산이용은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부서간 인건비성 경비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3개 청소년사업소 등의 13억 1,700만원과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수당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자치구 체육센터 건립지원비 33억 5,0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15건에 96억 900만원으로서 금석문 탁본·촬영사업비 1,500만원은 대상자료 수집 후 사업실시시 동절기로 사업이 중지되어 이월되었고, 영등포 문화예술회관 개·보수공사비 6억 300만원은 기존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실시설계 및 검토, 공사착수 등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고, 시립미술관 이전보수비 5억 4,700만원은 98년 3월 25일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의뢰되어 98년 5월 8일 현상설계 발주 및 98년 6월에서 10월 사이에 설계용역을 하고 98년 12월 29일에 공사계약이 되어서 99년 2월 현재 공정이 2%에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바 있습니다. 다음 5쪽에 원각사지10층석탑 보호각 건립비 6억 2,600만원은 98년 11월 20일 공사계약되어서 98년 11월 25일 착공되어 99년 12월 29일 공사준공 예정으로 사고이월되었고, 한옥마을 배치가구 및 도구제작비 1억 9,900만원은 전문가의 자문, 고증 및 일부품목의 설계지연과 자문회의 결과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제작 등 기간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으며, 경희궁 태령전 복원비 5억 1,700만원은 98년 11월 27일 공사계약 후 준공기한이 2000년 1월 26일로서 99년 2월말 현재 공정 8% 상태에서 사고이월되었으며, 북한산성 성곽복원 및 청수동 암문정비사업비 4억 1,800만원은 98년 6월 11일 공사계약 후 6월 17일 착공되었으나 99년 2월말 현재 46%의 공정상태에서 절대공기가 부족되어 사고이월된 바 있습니다. 다음 시립박물관 수장고시설물 제작설치비 5억 6,600만원은 98년 7월 16일 조달청 계약의 일부 납품지연금 1억 9,100만원과 98년 12월 4일 시립박물관 자체입찰을 통한 계약금 3억 7,5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시립박물관 옥외 유물전시관 조경전기사업비 11억 7,200만원은 98년 10월 28일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되어 98년 12월 14일 착공하였으나 99년 2월말 현재 공정 15% 상태에서 사고이월되었고, 구로청소년수련관 건립비 3억 3,400만원은 98년 5월 22일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의뢰되어 설계지침서 작성 및 응시를 통한 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98년 12월 28일 설계용역 계약되어서 99년 8월 24일에 설계용역 준공 예정으로 사고이월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에 은평청소년수련관 건립비 3억 7,000만원, 성북청소년수련관 건립비 3억 2,700만원, 동대문 노인복지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2억 4,400만원은 99년 2월말 현재 공정이 은평청소년수련관과 성북청소년수련관의 실시설계가 12% 상태, 동대문 노인복지 및 청소년수련관 설계도 25% 상태로 사고이월되었고, 강북청소년수련관 건립비 26억 7,400만원은 지층의 전석층 형성으로 다량의 하천수가 유입되어 당초 설계인 LW공법으로는 시공이 어려워 차수가 우수한 JSP공법으로 변경시행함에 따른 공기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였으며, 금천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매입비 9억 9,700만원은 토지 소유자의 손실보상 협의불응에 따라 사고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로서 은평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중 31억 3,700만원은 건립부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심의지연과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각종절차수행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98회계년도 착공이 불가피하여 명시이월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1,674억 9,500만원의 8.91%인 149억 4,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보고올리면, 뚝섬빙상장 건립비 11억원은 정책회의 개최결과 뚝섬지구 전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등의 사유로 건립이 유보되어 전액 미집행 불용되었으며, 성동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2억 8,300만원은 IMF에 따른 시· 구 재정의 어려움에 따라 재정여건의 호전시까지 착공보류로 전액 미집행 불용되었고, 도봉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21억원은 98년 5월 감사원감사시 당 부지가 택지개발지구 내 건립부지 미결정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국고보조 반납토록 하였으나 본 예산이 97년도 사고이월비로서 반환금 전용이 불가능하여 타 예산에서 전용 후 반납조치하고 본예산은 불용조치되었습니다. 동대문구 작은도서관 건립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시 부지면적이 500평이었으나 350평으로 계획변경과 감정평가액 하락으로 3억 3,300만원이 미집행 불용되었으며, 종합체육센터 건립비 3억원은 시 재정여건 호전시까지 시행보류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전액 불용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9,500만원 등 나머지 불용액은 IMF에 따른 우리 경제여건 악화로 시 재정호전시까지 사업유보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부분과 예산절감 기준에 따른 절감액 그리고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기금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총 수입액은 251억 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179억 9,700만원, 98년도 출연금 30억원, 이자수입 41억 500만원이며, 총 지출액 251억 200만원의 내역은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 11억 8,900만원, 기금관리비 1억 1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23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으로 총수입액은 151억 3,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129억 6,900만원, 이자수입 21억 6,700만원이며, 총 지출액 내역은 경상사업비 15억 2,7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 13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보고올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로 가결하여 주시면 다음년도에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십분 반영하여 더욱 철저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부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8회계년도서울특별시문화관광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중에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석문 탁본촬영비하고 60쪽에 동대문 노인복지 및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 성북 청소년수련원 건립공사 이 세 가지 공사가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유를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 사유가 그렇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하고 절대공기 부족해서 지출액이 제로인데 100% 사고이월 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1년 동안 뭐하셨는데? 아니, 97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98년도에 1년 열 두달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1%도 진전이 없이 100% 그대로 사고 이월을 시키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 점에서 당초 예산으로 돼 있는 것이 연말에 늦게 착공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금석문 탁본촬영 같은 경우는 1910년 이전의 것으로 마모상태가 상당히 심해서 선명한 탁본이 어려운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8년 10월 13일부터 99년 2월 22일까지 예정을 했다가 영하의 날씨 때문에 그것을 기간 내에 못해서 사고이월되어서 탁본은 금년 4월 17일 완료가 되고 사진촬영은 4월 26일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늦게 사업이 좋은 기간에 미리 당겨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탁본은 그렇고, 그러면 동대문청소년수련관 이것은 뭡니까?

동대문청소년수련관, 성북청소년수련관 역시 다 이것이 본예산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서둘러서 사업들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기술심사 이런 것들에서부터 출발이 좀 늦었고, 하다 보니까 설계완료가 성북청소년수련관이 금년 9월에나 완료가 됐고, 또 동대문청소년수련관이 금년도 10월에 완료가 됐고 이런 점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공사착공 안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설계만 먼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반영과정에서 이것이 아직 미결됐습니다. 재정상태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설계를 마쳤으니까 공사는 일부라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은 시장님이 돌아오신 다음에 그 문제는 정책적으로, 우리 청소년수련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인 것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님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계속 공사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중지를 시킬 것인지 그런 것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중지시키면 설계비는…….

아니, 설계는 해 놓은 상태 그대로 유효하니까…….

그러니까 설계비를 투입을 해서 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공사가 중지돼 버리면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는데, 이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성북청소년수련관이 2억 4,900만원, 그 다음에 동대문청소년수련관이 2억 8,600만원, 그래서 설계 납품받은 것은 그대로 유효한데 저희들은 가급적 내년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예산부서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거부하지요?

반영거부가 아니라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들에 상당히 사업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2002년 월드컵 준비 이렇게 해서 당면사업들에 또 들어가야 될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좀 보류를 해서, 전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착공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조심스럽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시기를 몇 년 후로 해도 가능하다 그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해 보려고 그러는데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그래서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여러 가지 어려운 기술심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시설계가 늦어졌다. 그것도 한두 달 늦어진 것이 아니라 12개월, 거의 1년이 늦어졌는데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 검토 안합니까? 무조건 예산만 반영해서 예산만 받아다가 이렇게 실시설계를 1년씩 지연시켜서 100% 사고이월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든, 시장이든 이 공사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함이라든지,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늦게 착공, 연말에나 거의 가서 착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지출해서 설계는 해 놓고 본공사는 몇 년 후에 착공한다면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본공사를 시작할 그 즈음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용도라든지, 또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을 텐데 그 때 가면 설계변경을 또 합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이 설계를 가지고 공사비가 확보되면 공사를 진행하고, 그러나 공사를 하다보면 일부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이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다시 설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보세요.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100% 사고이월시켜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고요. 두번째 질문은 영등포 문화예술회관 개·보수공사, 54쪽입니다. 영등포 문화예술회관 개·보수공사비 중에 약 6억 여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사유를 보면 사업계획 변경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개·보수인데 무슨 사업계획 변경사유로…….

그것보다는 그 때 안전진단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및 검토, 또 회계절차 이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돼서 이것은 4월에 시작을 했는데도 절대공기가 부족한 그런 것이, 그래서 금년 7월에 다 끝나서 개관이 된 사항입니다.

안전진단 부분에서 좀 변경이 있었다 그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6쪽에 경희궁 태령전 복원공사, 이것이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단년도사업입니까?

이것은 현재 80% 공정이 나가고 있는데 내년 1월 26일이면 완전히 끝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0%가 공정이 완료됐다구요?

네.

지금 현재 80%가 공정이 완료됐단 말입니까?

네, 80% 공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한 보고서 5쪽에 보면 99년 2월말 현재 공정 8%라고 했는데…….

이것이 회계년도 폐쇄기가 2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까지 다 끝나면 사고이월될 필요가 없는데 2월말 그 상태에서 공정이 8%밖에 진행이 못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켰다가 금년에 계속 공사를 해서 현재는 80%의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내년 1월 26일, 그러니까 99회계년도 폐쇄기 이전에 완공이 될 예정이라는 보고입니다.

이게 뭐예요? 당초 예산액이 시설비가 10억원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시설비가 10억원이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950만원, 그럼 총 본예산이 10억 95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5억 1,700만원은 뭐예요?

그 중에서 98년도에 4억 9,250만원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대금이 나갔고, 그 나머지 잔액 5억 1,700만원은 부득이 사고이월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계속 지금 공사를 해서 총 공정이 80%는 현재 끝났습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다 끝납니까?

내년 1월 26일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 연도폐쇄기 안에 끝나게 됩니다.

내년 1월 26일에 끝난다구요?

네.

그러면 금년말에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 되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가 내년 1월 26일까지 끝나서 전부다 금액이 지출이 되게 되면…….

선지출 해 줘 버린다고?

아닙니다.

그러면요?

내년 2월말까지가 99회계년도 폐쇄기기 때문에 그 안에 나가는 것은 관계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26까지는 완공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나종문 위원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특히 작년처럼 건설경기가 안 좋을 때는 관급공사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의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것이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관급공사 부분을 많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급하게 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문관국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은 예산에 반영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컨대 성동청소년수련관이랄지, 도봉청소년수련관처럼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업까지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문관국 자체의 결정에 의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측의 권고에 의해서 그러는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98년도에 일단 설계용역까지는 완료를 시켜놓고 성동구 종합행정망을 즉, 말하자면 구청사, 구의회, 교육청사, 청소년수련관을 종합해서 건립계획과 연계를 해 나가려다 보니까 구에서 일단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구청장 방침으로 착공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비부분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시비도 결국 사용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종합적으로 같이 종합청사를 만들려다 보니까 다른 것에 재정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구에서 이것도 어렵겠다, 그러니까 시비를 주는데도 구에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현재 불용처리된 사업들은 단순히 IMF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면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뚝섬빙상장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우선 답변을 올리는 데까지 하고 만일에 부족하면 담당과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뚝섬빙상장 건립을 위해서 그 동안에 지출은 어느 분야에서 얼마 정도씩 이루어졌으며, 총액은 어느 정도나 됐었지요?

11억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 예산과목은 체육진흥, 국고보조사업, 또 시설비 이렇게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것이 또 2차에 걸친 위치변경으로 사유지에 건립함에 따라 토지매입 등 미협의에 대한 강제수용까지 들어가려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지만 토지소유자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동 위원회로부터 인가 고시한 도시계획사업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취소하라 하는 시정권고가 제출돼서 정책회의에서 이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지출된 비용은 국고다 이말씀이시죠? 전액 다 국고인가요, 시비는 안 들어가 있나요? 시비 지출은 안 되어 있나요?

전액 국고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지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대지 매입은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매입을 하려고 했더니 협의가 안 되어서 강제수용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매입률이 어느 정도냐 얘기를 했더니 거의 50% 가까운 토지를 매입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관계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처음부터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뚝섬 실내빙상장은 국고지원 16억을 받아서 94년 1월부터 뚝섬체육공원 내에 경마기수 숙소부지에 건립하기로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2차분 지원을 받아서 1차분으로 95년도에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성동구민체육센터와 연계시켜서 건립을 하면 효율성이 향상이 된다는 판단이 되어서 96년 7월에 동 공원 내에 경마장 관람석 부지로 변경을 해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한일공동개최로 주경기장이 뚝섬체육공원 내로 확정됨에 따라서 뚝섬지구전체 이용계획상 입지변경이 불가피하여 97년11월에 지금의 위치인 시유지 2차로 변경하고 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토지매입 등 미협의자에 대한 강제수용을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가 필요해서 97년 12월에 빙상장 부지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사업 인가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98년 5월에 사업부지 내 토지 56% 에 해당하는 약 1,910여 평이 됩니다만 소유자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0월에 동 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미수립하였으면 또한 뚝섬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그러니까 실내빙상장을 지칭을 하겠습니다.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를 한 것은 도시계획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뚝섬은 그 동안 95년도에 21세기를 향한 거점개발대상지역으로 96년도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돔구장부지로, 그다음에 97년도에는 우리 시 신청사 부지로, 98년도에는 돔구장건설계획이 취소되는 등 대단히 가변적인 상황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상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명시규정 및 일부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명시규정도 없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해서 민원을 매개로 한 법률논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동 위원회 권고를 우리 시에서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IMF라는 특수상황과 맞물려서 추진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 정책회의에 상정을 하게 되었고 99년도 1월 11일 정책회의 결과 현재 뚝섬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이 미확정되어 있고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므로 건립을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사유지를 매입한 것은 44% 매입이 돼 있나요?

매입이 돼 있습니다.

국고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매입한 것인가요?

그것은 일단 국고에서 매입하고 국고는 나중에 반납하게 됐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반납을 하고 이렇습니다.

44%는 매입이 돼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시비로 매입한 것이 되겠네요, 국고 반납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고를 16억 지원받았었는데 98년도에는 11억 받았다 불용처리했단 말씀입니다. 만약에 국고가 반납되게 되면 추후 반납된 후에 다시 이쪽에 빙상경기장을 지으려고 했을 경우에 국고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래 체육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각 자치단체에다 시민들의 건강증진 이런 것을 위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당해년도마다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이 건립이 확정이 되고 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국고를 받아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뚝섬 빙상장 건립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그 부분에 제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뚝섬지구가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시가화사업구역으로 도시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일정으로서는 금년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그 구역이 어떻게 도시계획사업지역으로 될지 확정이 될 것입니다. 확정이 되면 우리가 검토하고 있었던 인접 다른 부지라든지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이 문제를 정식적으로 제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원래 체육시설은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에서 일정한 비율을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의무이기도 하고 관례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확정되고 짓는다면 국고를 따오는 것은 그리 어렵지…….

네.

이동진 위원입니다. 도봉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보고가있었고, 보건복지국에서도 보고가 있었고, 오늘 문화관광국에서도 조금씩 내용은 다릅니다만 다시 보고가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97년에 국립공원 내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가 부결이 되면서 문제가 발단이 됐던 것 같고, 98년 5월에 감사원의 감사에 따라서 국비보조금 반납통보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보조금을 반납하면서 전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도봉청소련수련관이 겪었던 것 같은데, 그예산이. 우선은 이 도봉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최초 예산편성 시기가 언제입니까?

9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된 것이 94년도입니까?

95년도에 국고보조금 7억 5,000만원이 나오면서 편성된 것으로.

95년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95년도에 7억 5,000만원이죠? 그리고 여기 95년도 7억 5,000만원은 무슨 용도입니까?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95년도에 7억 5,000만원은 기본설계하고 설계비, 시설부대비 이런 목적으로 국고보조가 확정이 됐습니다.

95년도에 그러면 국비보조금이 서울시에 내려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 서울시는 시비는 따로 책정을 안하고 국비만 95년도에 내려온 상태입니까?

당시까지는 그렇습니다.

96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96년도에는 예산이 31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국고보조가 그중에 12억입니다. 시비가 19억 5,000만원입니다.

96년도에 31억 5,000만원. 국비, 시비 포함해서 31억.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처리됐어요? 96년도에 못 썼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아도,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해 보세요.

94년 7월에 시장 방침으로…….

그전까지는 필요없고 예산편성 시점부터 설명을 해 보세요.

95년도에 국고보조 7억 5,000만원, 96년도에 전체 예산 31억 5,000만원인데 말씀드린 대로 국고가 19억 5,000, 97년도에 21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그때 국고보조가 5억 5,000, 시비가 15억 5,000 그러니까 95년부터 97년까지 60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을 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협약하여 건립을 하고자 했으나,

거기까지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95년도에 7억 5,000, 96년도에31억, 97년도에 21억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95년도 7억 5,000이 96년도 넘어오면서 어떻게 처리됐어요? 반납을 안한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 바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이것이 택지개발지구인가요? 왜 도시개발공사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다가 도봉산 청소년마을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부지에다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건립을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 이 사업 자체를 관리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내려주면 그 돈을 가지고 설계도 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저희들은 완전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예산이 책정이 되면 다시 도시개발공사로 돈을 내고 주고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97년 8월 29일 건립위치가 도봉택지개발지구 내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전에는 도시개발공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로 위치변경이 97년 8월에 됐단 말이에요. 95년 얘기는 엉뚱한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재단법인 도봉산청소년마을의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것을 건립을 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부결이 되다 보니까 다시 건립부지를 도봉택지개발지구로 변경한 것으로 그 절차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97년 8월이란 말입니다, 위치변경이 된 것이.

도시개발공사하고 위탁하는 것은 택지개발지구 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95년 연말에 이미 도시개발공사하고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그 중간에 진행과정에서 도봉택지개발지구 내로 위치가 변경검토된 사실이…….

가만 있어 보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도시개발공사하고 위탁계약이 됐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위탁협약을 해서 돈을 내려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수련관을 건설을…….

그러니까 그 위치가 말입니다, 그 전에는 도시개발공사와 관련이 없는 국립공원 내에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7년 이전에는 도시개발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위치가 어디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라든지, 건축물 건립사업을 하니까 거기다가 위탁계약을…….

위원님, 이렇게 좀…….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서 제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공사가 있으면 그것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직영을 해서 공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도 하나의 건설사업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딴 데다 주지를 않고 기왕이면 시 산하인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도시개발공사가 맡도록 했다 이런 말입니까?

네.

위치가 어디가 됐든 관계 없이?

네.

그러면 택지개발지구하고는 관련이 없이 이전 최초시기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처음에 95년도 7억 5,000만원은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갔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31억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그것도 계속 도시개발공사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무슨 명목으로 돈을 받지요?

그런데 건설 자체를…….

이것이 지금 부지도 확보가 안 됐고, 공사도 착공이 안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부지관계는 좀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어쨌든 당초에 도봉산에 수련관을 건립하기로 시 방침이 확정되면서 그 건립업무 전체를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 봅시다. 96년도에 도봉청소년수련관 부지가 확정이 돼 있었습니까?

그 당시 96년도에는 도봉산청소년마을이라는 재단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토지를 우리가 기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건립하는 것으로 부지는 확정됐다고 봐야 됩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네.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았으니까 땅 매입비용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건축비용으로서 도시개발공사에 이 31억원이 넘어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96년도에 안 지어졌잖아요?

네, 안 지어졌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자기네 금고에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적법한 절차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올해 사업을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공사가 아닌 다른 시행업자에게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주었는데 계획의 변경이든, 다른 사정에 의해서든 안 지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연말에 뭔가 결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조금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95년도에 7억 5,000만원 책정된 예산은 도시개발공사로 내려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96년도에 31억 5,000만원 국고보조하고 시비하고 확정된 금액은 내려가지를 않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내려갔다고 했다가 다시 안 내려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97년도로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사고이월이 됐다구요?

네,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이 됐으면 다시 97년도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31억원이 97년도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97년도에도 안 썼잖아요?

네.

안 쓰고 21억원이 또 책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96년도 31억원은 사고이월되고, 97년도 예산은 21억원이 또 책정이 되고…….

그러니까 21억원은 그 31억원에 더해서 추가로 책정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총 6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로 사고이월이 돼서 97년도로 넘어왔지요?

네, 97년도로 넘어왔는데 그 때까지는 도봉산에다가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주었는데, 앞에 잠깐 보고를 드렸다시피 국무회의에서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행위허가가 될 수 없는 곳이라고 해서 부결이 돼서 부랴부랴 97년도에 건립부지를 도봉택지개발지구 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때 사업을 못했으면 사고이월을 시키고, 또 사고이월에서 재이월은 안 되니까 그럼 국고로 반납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절차를 안 취했기 때문에 98년도 감사원 감사시 바로 그 점이 지적이 돼서 너희 사업 아직도 안하고 있으니까 그 동안 받았던 것을 다 국고보조금에다 반환을 해라, 그러면서 설계비는 이미 썼으니까 설계비는 인정해 주겠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고에다 반납을 하라고 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감사원 지적을 다시 여기서 반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95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98년, 99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안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지는 정확하게 확정이 돼 있나요?

부지는 택지개발지구 내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95년도부터 해서 무려 4년 동안 하나의 청소년수련관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이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과정입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96년 정도 가면 내년도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할 수 있었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원님 지적에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지금 업무가 이관되고, 또 담당하시는 분도 바뀌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이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국고의 낭비 뿐만 아니라 벌써 투입된 시비가 몇 년 동안 놀고 있었던 거예요.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이 몇 년 동안 그냥 공중에 떠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이것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정리를 해서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초의 계획부터 해서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과정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원 지적이 몇 년도입니까?

작년 5월입니다.

98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현황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흥선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국장님으로부터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아까 김성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나는 못해서 질의하겠습니다만 원인행위가 없는데도 100% 이월시킬 수 있습니까?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을 할 부분이 있으면 지출을 하겠습니다만 아직 지출할 대가가 발생이 안 된다면…….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일단 사업예산이 책정됐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사업비 중에서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원인행위가 있어야만 사고이월을 시키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계약이 됐기 때문에…….

아까 답변은 그렇지 않다고, 아무 소리 안했잖아요?

계약은 됐습니다.

계약이 됐다든지, 설계 원인행위가 됐다든지 해서, 공사비가 전체 100% 이월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아까 분명히 100% 전체가 이월됐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하시는 것으로 봐서 정말 원인행위가 없어도 100% 이월될 수 있는 것이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기 때문에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인행위가 반드시 있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이 돼서 각 부서마다 지적을 합니다만 불용액이 어째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지요? 물론 여기에 명세가 있습니다만 청소년복지 관계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56억 2,800만원인데 시설비입니까, 뭡니까?

그 중에는 설계비도 있고, 또 공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다 안 끝나서…….

설계비, 공사비 중단된 금액이 불용액이 되면 아주 중지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사업 자체가 안 돼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을 올린 대로 뚝섬빙상장 같은 것은 복잡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을 하라 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하기로 해서 11억원이 불용이 돼 버렸고, 또 성동청소년수련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동구에서 자기네들이 종합적으로 하려든 것이 미처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네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또 12억원이 불용이 돼 버리게 되고, 도봉청소년수련관 문제도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무계획적으로 왔다 갔다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도로 반납이 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동대문구 이런 경우는 사업을 축소시킨 것입니다. 축소를 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나머지 불용액은 당연히 됐고.

그 다음에 종합체육센터 3억원도 그것이 굳이 꼭…….

알았습니다. 계획된 시책이 당초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인데 어떻게 집행과정에서 그것이 안 이루어질까요? 이것을 위원님들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면 100% 다 되어도 되는 것이고 돈을 아껴서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지 않지 않냐는 것입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해서 염려하는 것인데 계획된 실천이 차질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성규 위원님이 얘기하던 영등포문화원 관계 그것은 추경이 되어서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월된 것이죠?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 실시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업착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결국 당해년도에 다 못 끝내고 개·보수비까지 금년에 더 확보를 해서 금년 7월에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이고, 그러면 진단결과 안전성이 있습니까, 염려되는 것은 없습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때 안전진단해 보니까 본관은 보수해서 쓰면 괜찮은데 별관은 위험하다 해서 별관은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수입 말입니다. 이것은 몇 %나 됩니까? 41억 500만원 그 부분에 이자수입이 있는데.

물론 시중금리가 그때 그때 변동이 되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자율이 높았었기 때문에 수입이 더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몇 % 정도?

작년 같으면 18%까지, 금년에는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어느 은행에, 우리 시금고?

그때 당시 상업은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빛은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 간사, 이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희 위원회에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앞으로 서울시 문화와 월드컵을 잘 치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그랬는데 열심히 노력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전혀 몰라서, 저는 관례상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실 때는 지금까지 어떤 보직을 거쳤고 이런 것들을 한 장 놓아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부임하신 지는 제법 되셨잖아요?

내일모레면 한달 다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되셨으리라고 보는데 문화관광국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가 저희 위원회에서 만약에 의결을 안해 주면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회에 보고만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결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게 돼 있나요?

승인을 받아야지만.

승인을 안해 주면 어떻게 되죠?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데요? 물론 지금까지 한 번도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승인이 안 이루어진 경우는 없지만, 또 그것이 승인해야 된다는 법적인 규정만 있지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없지만, 승인이 안 되면 승인이 안 된 이유는 분명하게 위원들이 왜 그때 당시에 지출한데 대한 예산을 편성했을 때와 결산했을 때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문제제기에 의해서 결산이승인이 안 되면 승인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구비서류를 갖추고,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쓰여졌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리라고 여겨지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결산승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 결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보다 상당히 자료가 부실해졌다. 물론 우리 나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서도 도저히 예산서를 처음 접해서는 알 수 없게 돼 있지만 결산만큼은 처음 본 사람도 알 수 있게끔 이 결산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은 갖춘다고 해도 최소한 그 결산서에서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자료보다는 충실하게 뭔가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리 제가 국장님이 설명하신 결산결과보고 자료 이외에 충실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알 만한 서류가 아무 것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지금 기금해서 올라왔는데 작년에 청소년복지기금이 사회복지기금 합해져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돼 있는데 청소년복지계정 이렇게만 돼 있는데 작년에 제가 결산을 할 때는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았거든요, 당해년도 사용액 청소년복지지원 15억 2,600만원. 청소년복지를 뭘 어떻게 지원했다는 것인지를 알아야 결산해 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문화예술진흥기금 보니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 아까 얼핏 보니까 144개 단체에 147개 사업에 대해서 11억원 지원했다. 그러면 1개 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지원했는데 그것을 지원해서 서울시의 문화예술진흥사업이 잘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알 수 가 없어요. 사유는 안 봐도 대충은 알아요. 시낭송회 300만원 이런 것 많이 주더라고요. 과연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찬가지로 이 결산서를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 해서 나와 있으면 여기 이미 목별조서에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불용액 나와있으며 그 다음에 불용액조서가 이렇게 두꺼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유가 있었으면 더 좋겠거든요.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아까 전용한 것 중에 5,100만원 전용했다면서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인건비 부족분은 민간위탁금에서 5,100만원 전용했고, 민간위탁금 뭐가 나가길래 5,100만원을 전용했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그 다음해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서 그 민간위탁금은 지난 번에 주니까 5,100만원 전용해서 다른 데 쓰더라, 그럼 그 예산은 필요 없으니까 삭감을 하자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장·관·항·세항·세세항·목에만 충실했을 뿐이지 그것이 구체적인 민간위탁금이나, 특히 심한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이전, 시설비 등 이런 자치단체 이전 이런 것들이 무엇을 쓰기 위해서 애시당초에 편성을 해 놨는데 그것이 사업상 어떻게 되어서 거기에서 일부를 전용을 했다든지 이용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거의 8·9년 예산서를 해마다 보고 있지만 적어도 이 결산서를 한권 올릴 때는 거기에 부속되는 서류는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국에서는 금년도 의회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3건 시정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참고자료로올려줄 수 있잖아요. 그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답변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미 결산이니까, 돈을 썼으니까 그냥 지나 가면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마스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직원들한테 할 이야기를 국장님을 통해서 대신하는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의무사항 알고 계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얼마까지 모을 생각이에요? 얼마까지 모은다 이런 조례상 규정이 있나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저희들 금년으로 조성을 300억 정도 됐기 때문에 더 안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239억이 300억이라고 이야기하세요, 293억도 아닌데.

당초에는 300억을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239억 정도, 여기에서 더 안해도 이 이자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 누가 판단하는 것이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부쪽에서는 지금 일반예산으로 상당히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러한 기금 쪽을 더 확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 의견이고, 이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더 모으자 하는 것은 어느 쪽 의견이에요?

저희 국의 실무의견들은 당초에 한 300억 정도 목표를 했다 지금 현재 239억 정도 됐으며 더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문화관광국의 의견이고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 의견이에요?

행정1부시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화예술사업에 많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것이 전부 일반예산에서 전부 반영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시 재정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러한 기금을 꼭 우리 예산에서 출연을 해서 기금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재단법인 이런 것을 해서 민간부분에서 출연이 되어서 기금확보가 되어야지 문화예술분야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한번 말씀 계셨습니다.

그런 것이 서면상으로 서로 보고되고 검토되고 한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구두로만 며칠 전에.

말씀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왜냐 하면 갑자기 재단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제가 상당히 의아한 감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재단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죠?

사실 감사원에서 너무 기금으로만 운용하는 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당초 300억으로 하려고 했던 것도 조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주춤한 것이 239억 정도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고 하니까 239억 정도로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행정1부시장님 생각은 저희하고 달리 오히려 이런 기금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일반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기금으로 적립을 못한다면 재단법인 같은 것도 설립을 해서 민간부분이 출연을 해서 그런 것이 문화예술진흥 쪽으로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신청할 때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은 신청을 안했나요?

네,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국 자체의 판단으로 안한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못 주겠다고 해서 안한 것인가요?

감사원에서 저희 기금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요구를 안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용이 잘못 돼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정말 서울시 고유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쓰여진다라고 하면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됐으리라고 여겨지지는 않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서울시에서의 문화예술진흥기금 300억원이 많다, 작다 이것은 감사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이 감사의 대상이 된 적이 있어요?

양해해 주시면 문화과장이 당시의 감사상황을 …….

저희들이 작년 5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때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2002년까지 일단 목표를 300억원으로 잡아서 현재 조성돼 오는 과정을 보니까 239억원까지 되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종자돈으로 해서 이자를 가지고 30%는 의무적으로 다시 재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9억원 정도 되니까 이 추세로 2002년까지 가면 시에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을 하지 않더라도 목표달성은 무난하겠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IMF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출연금을 매년 출연을 하지 않더라도 이 종자돈을 가지고 이자로 해서 30%가 다시 재적립이 된다면 2002년까지는 300억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테니까 출연하지 않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된 것이지 감사원에서 전체에 대해서 많다, 적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요새 우리 나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활용방법 이런 것도 감사하나요?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은 주 요지는 IMF 사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운데 특히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문화행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예진흥기금의 경우에 일단 2002년까지 목표가 300억원인데 작년에 감사를 해 보니까 작년 연말까지 한 239억원 정도가 적립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자에 대해서 나오는 다시 재적립할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2002년까지는 300억원 목표가 무난할 테니까 일반회계에서 매년 10억원, 20억원씩 출연을 안하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감사보고서를 한번 줘 보세요. 제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감사원에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출연을 해라,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시성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낭비적인 문화행사를 하는 데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예산상의 낭비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500억원을 만들든, 1,000억원을 만들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견다툼이 많았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서울시민들을 위한 문예진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것까지도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감사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질문서가 오고 간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있겠지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권고사항 이렇게 해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해서 저한테 한번 줘 보세요.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작년도에는 워낙 이자율이 높아서 그런지 이자수입이 41억원 정도 됐는데 원래 기금 예산상으로 18억원을 쓰기로 했는데 왜 11억 8,900만원밖에 안 썼어요? 이것도 예산절감인가요? 이것은 예산도 아닌데, 기금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기금 예산편성 운영계획을 세울 때는 추정치 이자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자가 계산이 돼서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는 수치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당초에 이자가 얼마쯤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금을 예치를 해 놓은 기관이 한빛은행하고 투자신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보세요. 과장님, 그것은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108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당초에 이자수입을 26억원을 잡았는데 수납액이 41억원인데, 수납이 15억원이나 늘어났는데 지출이 약 반이 줄었다는 게, 지금 거꾸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8페이지 것은, 제가 확실하게 옛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옛날 자료나마나 옛날 자료가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96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액을 계산을 할 때는 이자율이 책정이 잘못됐는데 작년의 경우에 IMF로 인해서 갑자기 이자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때에 책정한 이자율보다 훨씬…….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예산액이 26억원인데 수납액이 41억원 된 것은 작년에 워낙 고이율이었으니까 그랬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원래 문화예술진흥사업지원비를 18억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왜 지출을 11억 8,900만원밖에 안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을 26억 7,000만원을 예상을 했으면 30%는 적립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70%는 그러면 지출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한 18억원 정도가 집행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억원밖에 안 된 것은 적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적은 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18억원을 잡아놓고 왜 11억 8,900만원밖에 지출을 안했느냐 그러면 예산절감의 사유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그만큼 돈이 안 나가게 됐다든지 이런 사유를 이야기 듣고 싶은 것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 시자체에서 10% 절감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금에서도 집행을 할 때 일반예산과 마찬가지로 IMF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하라는 우리 시자체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예산은 18억원을 지출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10% 절감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을 경우에 실지로 지출될 때에는 900만원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10% 절감을 해서. 그래서 그러한 차액이 지금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 할 때 총 지출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약 13억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13억원 정도 됐으니까 10% 절감하면 11억 8,900만원 정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밖에 안 들어 왔어요? 18억원을 주려고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신청한 것은 13억원밖에 안 됐어요?

처음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8억원이었다 하면…….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답하시네. 문화예술진흥사업지원비 18억 5,745만 5,000원은 수입예산액 중에서 이자수입 26억 7,136만 5,000원의 30%를 뺀 70%를 가지고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랬으면 지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10% 절감을 해서 지출을 했다 하더라도 18억 5,745만 5,000원의 10%를 빼봐야 한 16억원 정도 될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절감을 시켰다면. 그러면 그 차액이 지금 약 7억원 정도 난다구요, 7억원 정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다 합해서 7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

그러니까 그 내용도 알겠고 저내용도 다 알겠어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이것도 처음에 사업공모를 하지요?

네.

공모할 때 달라고 들어와서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주기로 한 돈이 당초에 얼마예요? 지출액 11억 8,910만원에 곱하기 1.1을 해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10% 절감했으면.

결정을 할 때에는 10%가 절감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결정할 때 한 13억원 정도 결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 예산 18억원 중에서 13억원 정도를 주기로 했던 것은 5억원이라는 갭이 생기잖아요. 왜 제가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감사를 언제 받았다고 그랬지요?

작년 5월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는 언제 했어요?

이 공모는 재작년 10월이지요. 재작년 10월에 해서 저희들이 12월에 결정을 해 놓았는데 작년도에 시에서 일반회계 절감지침이 내려오면서 기금도 같이 준용을 해라…….

그래서 집행은 언제 했어요?

집행이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상세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재작년 97년도말에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를 해서 결정한 금액이 얼마였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다시 조금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에 심의했던 그 내용을 가져와서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이 자리에 계셨잖아요, 재작년도에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흐름은 아는데 하나의 구체적인 수치는…….

개념을 제가 질문을 하면서 자꾸 숫자를 이야기하니까 숫자가 불일치한다고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26억 7,136만 5,000원의 이자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30%는 재적립을 하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예산을 해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책정했던 예산이 18억 5,700만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18억 5,700만원을 집행을 하려고 딱 봤는데 신청한 데가 작다라든지,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 작다라든지 이런 명백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출액이 11억 8,900만원밖에 안 나갔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거기에 또 하나의 사유로 문화과에서 앞으로 출연금도 나오기 힘들 것이고 하니까 이자수입만 가지고 300억원 2002년도까지 채우기 힘들 것이고 하니까 빨리 채우기 위해서는 예산보다 좀 작게 집행을 하자라고 했든지 무슨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약 18억원 중에 5억원이라는 돈을 지출을 안하게끔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이가 나는 7억원이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을 하기로는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절감도 있고, 또 작년의 경우에 저희들이 IMF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 지원이 적게 나가니까 아예 포기한 데도 몇 군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자 중에서 60%는 일단 지원비로 나가고…….

97년도 몇 월에 공모했어요?

97년도에 나가는…….

98년도 사업에 대해서 공모하잖아요?

매월 10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합니다.

10월에 무슨 IMF가 있었어요? 그 때 공모할 때는 이미 사업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신청하고 나서 내년도 98년도에 어떻게 한다라고 다 결정되고 나서 97년말에 IMF가 나왔는데.

그런데 기금 이것은 작년도분이 아니고…….

작년도에 집행된 것입니다.

부서의 관계공무원, 이것 작성하면서 이런 것도 파악을 안하고 합니까?

이 기금이 작년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신청을 받을 때에는 97년도지요.

그러니까 IMF는 아무 상관 없다니까요. 문화단체에서 사업을 하려고 신청했던 시점은 97년 10월이라면서요?

네.

97년 10월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12월에 했습니다.

그때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금액 얼마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98년 1월부터 집행이 될 때 10% 감액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

10%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니까요. 그래봐야 지출액이 11억 8,900만원에 10% 더 더해져봐야 13억밖에 지금 현재는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기금지원비하고 자기들 자체 사업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된 단체도…….

이 문제 가지고 더 끌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액이 왜 생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것도 이미 심사 다 끝났겠네요?

아직 심사 안 끝났습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런 원칙을 정하신 것이 있으세요?

이번에 공고문안에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내년 ASEM대회를 대비하거나 또는 2002년 월드컵 그런 데에 관련된 그런 문화예술 분야를 개발하거나 하는 분야쪽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줄 계획이에요?

14억 6,000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죽 쓰여진 것을 보면서 특별히 느끼는 바가 없었어요? 여기 보면 문화예술 국제교류를 하는 데 144개 단체 147개 사업에 11억 8,90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1개 사업이나 단체당 평균 800만원, 900만원 정도 준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 가지고 서울의 문화가 얼마만큼 달라지죠? 얼마만큼 문화예술이 진흥되죠?

이번에 신청 받는 것은 저희가 제대로 된 사업쪽으로 해서 3,000만원까지 최대한 주는 그런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계속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겠지만 2002년 월드컵, ASEM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문화예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금의 활용이라든지 이자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왜 이자수입의 30%는 재적립을 하고, 지금까지 출연금을 30억씩 시에서 꼬박꼬박 일반회계에서 받았는데 왜 이자에 대해서 30%는 재적립을 하고 70%만 가지고 지원하는지 이해가 안 되요. 첫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에 근거해서 그러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기금은 이자수입에 의해서 운용한다고 그러면 이자 나오는 만큼은 다 써야죠, 나는 그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특히 일반회계에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기금에 원리금을 나누는 한이 있더라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제30조 기금의 운용계획에 보면 어떤 목적인지 여기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3항제1호에 기금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운용계정 총액의 30%를 적립계정으로 출연하고, 60%는 당해년도 지원금으로 계상한다. 그리고 예비비는 운영계정 총액의 10%로 한다고 조례에 못이 받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결산보고서에 예비비 항목은 하나도 없어요? 기금결산을 하면 예비비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비비는 항상 안 쓸 것 아니에요? 예비비쓴 적 있어요?

문화예술진흥사업지원비 18억이라는 범위 내에 예비비 10%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위반하는 거네요, 명확하게 해야죠, 명확하게. 60%를 지원하면 60%에 대한 것은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예비비로 놔두든지. 그런데 기금을 운용하는 데 예비비가 왜 필요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엄청난 독소조항인 것 같은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저도 그 조항에 대해서 오늘 금시초문이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처음에 신청은 들어왔는데 마지막 한두 사람 정도 더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은 아깝다…….

국장님, 공식적인 답변을 하실 때는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지원을 하는 데 마지막 한 두 사람이 아깝다고 해서 그것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의 운용이 어디 있어요? 이전에 다른 부서에 계실 때는 사업공모할 때 그렇게 했어요? 사업공모 마감이 지나면 그 뒤로 어떻게 공모를 받아요?

그것이 아니라 신청은 여러 사람이…….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국장님이 알아서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청기간 내에 100명이 신청을 했다. 그런데 죽 주다 보니까 몇 사람 밖에 해당 못 되고, 그런데 정말 이런 경우는 한 두 사람 더 줄 수가 있다 그랬을 때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쓸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도 청소년심의위원 들어가 봤어요. 그런 기금지원 없어요. 왜 자꾸 잘 아시지 못하면서 답변을 하세요?

실제로 예비비를 가지고 그렇게 운용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로요, 누구한테요?

문화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들어볼게요.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예비비로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요?

위원님, 우리 문화과장이 대신 양해해 주시면 운용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들을 필요 없어요. 왜냐 하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이 틀린 것만은 확실해요. 맞나요 그래도,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비비가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인가요?

예비비를 그렇게 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이만큼 사업을 주기로 했는데 이것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예비비를 준다고요?

그 이후에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공모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신문에, 일간지에 공고를 했어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일간지에.

일간지에 공고한 사본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다 가져와 보세요. 정말 그렇게 하는지 제가 보게요.

몇 년도 것을?

97년, 98년 다 가져와 보세요.

제가 심의위원인데요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사용한 것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국장님 답변처럼 공모를 해서 응모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기금을 주기로 결정하지 않은 한 두 가지 아쉬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금을 줬다라고 하면 다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된 것이냐면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출액 60% 해 놓고 예비비 10% 하니까 이 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서 전체를 다 지출액에 집어넣어 놓고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비를 따로 두어서 기금운용하는 데 예비비라는 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전체 지출액 범위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정확한 내역을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확신을 가지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황당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계과장으로부터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최근 3년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들을 구체적인 사업내역, 단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전에 국장님 어느 부서에 계셨어요? 서울시에 언제 오셨어요?

92년도에 왔습니다.

그 전에 어디 계셨어요?

도봉 부구청장하다 서울시 청소국장…….

아니, 제일 처음부터 말씀해 보세요.

도봉 부구청장으로…….

제일 처음에 도봉 부구청장부터 했어요?

네, 92년도에.

서울시에 오신 것이 92년도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어디 근무하셨냐고요?

그 전에는 내무부에 근무했었습니다.

92년에 도봉구청에 있을 때 도봉구청은 기금심의위원회 하면, 보통 기금 가지고 심의위원회 하면 보통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거기 기금 중에 혹시 예비비라는 항목 있는 것 봤어요?

거기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봉 부구청장 다음에 어디 계셨어요?

서울시 청소국장을 했습니다.

청소국에 기금 있어요, 없어요?

기금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있었어요?

양천구청장을 했었습니다.

양천구청에 기금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기금 있었습니다.

그 기금에 예비비라는 항목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제가 몇 달 동안 구청장을 했는데 그 때는 기금 내용에…….

그 다음에 어디 계셨어요?

강서구 부구청장을 했습니다.

강서구에는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있습니다.

기금은 있는데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계셨어요?

한강관리사업소에 있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 기금 있어요, 없어요?

기금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근무하신 부서 어느 부서, 구청에서도 기금 있으면 그 기금에 예비비라는 항목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예비비라는 것이 있길래 왜 굳이 예비비가 필요하느냐,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럼 실제로 이 예비비가 어떻게 집행이 돼느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나서 아쉬운 한 두 가지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예비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렇게 운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더 이상,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것 같은 관계로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준상위원님.

청소년과장님 계시죠? 동대문구에 노인복지관, 청소년회관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거기 아직 공사 착공이 안 됐죠?

네, 착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98년도 결산서에 노인복지관, 청소년회관 해서 2억 4,400만원이 사고이월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고이월된 내용. 여기는 절대공기부족 그렇게 했는데.

동대문청소년수련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량리동에 지금 대지 1,400㎡, 건물 4,900㎡ 그래서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을 하고 98년도부터 2001년 연말까지 공사를 해서 수련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전체 예산이 111억 4,3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해서 지금 금년 10월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지금까지 동대문수련관은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과의 복합건물로 건립하고자 지난 해 98년 8월 21일 설계공모를 해서 작년 12월 18일 용역발주를 해서 12월 29일 설계용역계약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폐쇄기인 99년 2월 현재 25% 공사가 진행되어서 계약준공기간이 금년 8월 26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절대공기 부족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불가피해서 사고 이월이 돼 있고 금년 8월에 설계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집행은 지금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상당부분 약 2억 3,800만원 가까이 집행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앞에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현재 설계가 완료된 청소년수련관이 너댓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데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공사가 25% 진척이 된 것,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연 지금…….

설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어를 설계를 의뢰를 하면 그 설계를 통상 공사라고 행정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얼핏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표현을 그렇게 안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돼 있는데, 용어상 그렇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문화관광국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들이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굉장히 자료들을 부실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업무집행을 일선에서 하신 분들 조차도 그 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전을 기해서 성실하고 세밀하게 서류작성과 함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문화관광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문화관광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녀보호소를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설물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