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8회계년도시립대학교소관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이동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서울시정 발전과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심의를 비롯한 시정의 많은 분야에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저희 대학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탁월하신 고견으로 저희 대학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1998회계년도 저희 대학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을 보고드림에 있어 98년도의 주요 추진사업을 간력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세출예산 406억원을 가지고 중앙도서관 증축공사 완공을 비롯하여 서울21세기관 신축공사, 이공계열 실험동, 제2보일러실 및 학군단 건물 신축공사 등을 추진하여 부족한 시설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도서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과 교수연구활동 지원, 신임교수 확충, 전자정보실 개관 등을 통하여 학생수업 및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기울였으며, 대학종합정보화사업 추진, 사무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대학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세입자원의 탈루가 없도록 노력하여 예산액 50억 7,300만원 대비 52억 9,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내용을 심사하시면서 잘못된 것에 대하여는 지적, 지도해 주시면 향후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무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대학의 발전과 추진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시립대학교에서는 '98회계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회계관계법령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집행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미흡한 사항이나 혹은 보완되어야 될 사항 또는 시정해야 할 사항 등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의회에서는 의결해 주신 예산을 낭비요인 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 시의회 결산검사시 시정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기성회계와 일반회계를 통합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시립대학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가 공시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함이 바람직하다라고 서울시에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기성회계 관리는 국·공립대학의 공통사항으로서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하는 국립대학교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의 국립대학교특별회계법이 제정되면 이를 참고로 해서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0억 7,300만원이나 수납액은 52억 9,5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4.4%인 2억 2,000여 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53억 9,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8.1%인 52억 9,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사유는 입학정원 및 재학생수 증가로 인한 수업료, 또 변상금 등 수입에서 4,900만원과 지체상금, 시민대학 수강료 등 예상치 못했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를 보면 시비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 중에서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할 학생에 대한 미환수금 7,600만원과 학교부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미수납액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2쪽의 세입결산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440억 6,500만원으로 지출액이 379억 3,300만원, 이월액이 27억 6,300만원, 불용액이 33억 6,8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92.4%이고 불용률은 7.6%입니다. 세출 결산내역 중에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97억 400만원 중 94억원을 지출하였고, 관서운영비는 1억 5,100만원 중에서 1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135억원 중에서 124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비는 202억 9,600만원 중에서 155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은 1억 1,000만원 중 1억 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입시 및 논문심사비는 3억 200만원 중 2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입니다. 본청 복리후생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 복리후생비에서 3,000만원을 이용해 주었으며, 우리 학교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본청 인건비목에서 4억 3,800만원을 이용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은 1억 2,700만원으로서 IBRD 차관원리금 상환 부족분 2,000만원, 또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퇴직수당 부족분 1억 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 다음년도 이월액은 27억 6,300만원으로서 장기계속공사인 이공계열 실험동 신축공사 12억 1,600만원, 서울21세기관 신축공사 3억 3,000만원, 제2보일러실·공동구·학군단 신축공사 3억 2,500만원과 대학종합정보화사업 6억 7,000만원, 또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비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6%인 33억 6,800만원으로서 주요 불용사유를 보면 공사 및 물품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이 15억 4,600만원, 시민대학 분교 미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2,500만원, 예산집행잔액 1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대학교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제안설명서에서는 없습니다만 지난해 결산검사 승인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등록금 수납금의 시금고 지연입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예산편성 부적정 사항과 이자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아서 반드시 계상하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99년도 예산부터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지난 몇 년 동안 예산편성시에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보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세입예상액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시립대학교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회계년도 시립대학교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장께서는 일단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이것은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국공립대학 뿐만이 아니고 사립대학도 지금 기성회계와 일반회계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가 간략하게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부의 안은 성안이 돼서 그것이 정부를 떠나려면 부처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처간 협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방침으로는 가급적 연내에 입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관계부처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누가 정확히 알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좀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동 그냥 기성회계와 일반회계가 합쳐져서 특별회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성회계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동 기성회비가 자동적으로 등록금에 포함이 돼가지고 특별회계가 세입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되면 그 동안에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던 것을 의회에서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더라도 전체적인 금액의 변화는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저희는 지금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등록금 문제도 교육부에서 자율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네, 곽순영 위원님.

기성회계 결산서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세출 예산액이 482억원이었는데 추경에서 7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413억원으로 최종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결산보고서 예산액은 406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요. 불용액이 33억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7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은 아닌지, 다른 기관에 비해서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27억원을 98년도에 사고이월시켰는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 사고이월된 예산은 모두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결산 총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748만원이 결산액으로는 들어와 있고요. 또 주차장 사용료라든지 또 증지수입이라든지 위약금이나 기타 잡수입, 재산수입 이러한 수입들이 해마다 작게는 몇 백 만원에서 크게는 몇 억원까지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사용료도 98년도에 1억 3,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예산편성할 때에는 이 주차장 수입이라는 목이든 항이든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매년 예산이 몇 억원씩 들어 오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징수를 해 보면 당연히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예산편성 항목들을 몇 개씩이나 누락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세입예산액 대비해서 세입결산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예산편성할 때 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늘상적으로 해마다 들어왔던 예산항목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시립대학교만큼 이러한 예산편성 항목을 누락하고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올해 결산보고서는 더 세입예산이 누락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나 세입결산액에만 이것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총장께서 반드시 고치겠다, 이러한 형식과 제도를 수정하겠노라고 답변했고 예산편성할 때도 이것을 반영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하고 사과하시고 이런 식이라면 결산승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에도 없는 세입들이 몇 억씩 나오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결산을 승인합니까? 기본형식도 갖추고 있지 않은 결산을, 이에 대해서 총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135억원인데 이 중에서 이용이 3,000만원이고 전용이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내에서만 불용액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불용액 33억원 중에 10억원 정도가 경상적경비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적경비라는 것은 거의 고정적인 예산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용이나 이용이나 불용액 규모가 경상적경비에서 비중이 높게 드러나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부터 경상적경비를 과도하게 잡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상적경비에 있어서의 예산편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기관이 어떻게 다른 세목이나 세출에 있어서는 잘 편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전용의 사유들이 거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사실상 1억 3,000만원의 전용도 불용으로 다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용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든지 이런 형식으로 대체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불용액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불용액의 규모는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더 커진 결산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운용에 대해서 적어도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각 분야별로 잘못한 부분과 잘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근거해서 개선안들을 마련하고 해마다 이러한 예산운용이나 재정운용이 진전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계속 답보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행정을 책임져 보신 경험이 있는 총장께서 부임을 하셨다면 더더욱이나 이러한 예산운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되는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는 가진 적이 있는지, 예산편성할 때는 사항별 설명서다, 사업별 설명서다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받으려고 노력하면서도 결산은 실제로 너무 엉터리로 하고 있단 말이죠. 제대로 된 결산없는 예산이 어떻게 잘 편성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도 세출결산내역 5쪽에 나와 있는데 예산현액이 26억원이었는데 운영수당에 있어서의 불용이 4억원 이상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수당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4억원씩 돈이 남게 되는 것인지, 정해진 인원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일텐데 이러한 요인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이것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세출결산내역 7쪽에 보면 장학금이나 학자금이 6,700만원이 순수하게 남았고, 민간실비보상금 5억 5,000만원 중에서 1억원 이상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작년이 IMF 상황이라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웠을텐데 장학금 주는 것에 있어서도 학교가 소극적 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장학금도 왜 지급을 못합니까? 몇 천만원의 장학금을 왜 그냥 남겨서 불용처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에 대한 배려나 의지가 학교 차원에서 아주 적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보상금도 주겠다고 했으면 그것이 인센티브가 됐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으면 계획대로 지급했어야 되는 것이죠. 1/4이상의 예산이 남는 이러한 운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이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내역 중에서 변상금, 시비장학금 미환수금이 있거든요. 왜 환수가 잘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고요. 또 하나 토지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문제는 계속 얘기되던 것이거든요. 예산에도 편성 안하셨고, 또 그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렵다, 예측할 수가 없다 해서 사실은 죽 얘기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2,400여 만원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 받은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입시 및 논문심사 예산의 경우에 약 3억 2,000만원, 한 20% 정도 사용하지를 않으셨는데 처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셨을텐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한 위원님.

이양한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것 질문하기 전에 세외수입 중에서 지난번 텔레비전에도 났습니다만 입시전형료 수입이 4억 5,205만 1,000원입니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90% 정도 각 대학에서 수익을 올린다, 실제 전형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난번에 언론에서나 여러 군데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립대학은 일반 대학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국립대학하고 비슷한데 공공성을 위주로 한다 하면 순수원가에서 조금 더 받고 마는 것인데 전형료 자체를 입학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실제 가는 학교보다 여러 학교를 지원하고 선택적으로 함으로써 받는, 실제 학생수의 모집인원보다는 몇 배의 전형원서를 팔아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공공성 입장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어떤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 세입 총액란에 보면 세외수입만 있습니다. 경상수입이 총예산에서 세외수입을 빼고 난 금액이 서울시에서 지원한 수입입니까? 지금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52억원이라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실제 예산현액은 440억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이동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예산제도는 일반 예산제도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미 서울시가 예산총액 자체를 전부 부담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출에 의한 세입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면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세입예산을 예측해서 예측금액으로서 할 수 있지만 시립대학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총액 자체를 전액 받아서 세외수입을 어떻게 편성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사항을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역산해서 만들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일반 공공기관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조금만 더 예산편성을 할 때 주의만 기울인다고 하면 거의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돌발적인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 전문위원이 심사보고에서 얘기한 장학금을 안 준다든지 다른 것을 더 편성하고 감액받는다는 것은 집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산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의 잘못과 예산안 방법의 잘못이다, 그리고 시립대학은 서울시와 같은 개념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전산개발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산개발비가 6억 1,000만원 중에서 지출이 2억 7,000만원만 되고 3억 4,0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큰 요인 중의 하나를 낙찰차액이라고 이렇게 봤고, 낙찰차액은 그 중의 일부이고 예산집행잔액 해서 실제로 집행이 50%도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전산이라는 분야가 전문분야입니다. 그런데 전문분야의 예산을 책정할 때 제대로 된 용역비라든지 개발비에 대한 산출을 계약 자체 내에서 해 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성만 믿고 서울시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기업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 그 전문성을 미끼로 해서 과도하게 용역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과도한지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나친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인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억원짜리 전산개발 용역에 대해서도 5억원을 불러도 그 5억원이 비싼 것인지 싼지 구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오히려 자기들이 낮춰서 경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립대학교는 전산에 대한 전문교수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립대학교가 제일 심해요, 그 정도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산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대학 자체 내의 검증과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예산의 50% 이상이 남지 않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한 결산으로 결과가 귀결될 수 있는 결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리학관 증축공사가 본예산에서 10억원이었는데 추경에서는 구조안전진단 결과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해서 10억원을 삭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의회가 의결해 준 바 있습니다. 또 음악학관도 시설비 보수공사 2억 4,000만원이었는데 구조적인 위험이 발견돼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사고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렇다라면 이것 보수하거나 증축하려고 보니까 안전한 심각한 문제가 발견돼서 아예 못 짓거나 문제가 생겨서 다시 그것을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처음부터 그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증축예산을 편성하고 검토할 때까지도 전혀 발견조차도 하고 있지 못했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교 건물에 대해서도 좀더 수시점검을, 아니면 정기점검을 해서 상시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98년도 세입결산에 학교 사업장수입으로 예산액이 50억원이었는데 수납액은 51억원으로 결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지금 7,000명 정도 되지요. 그리고 대학원도 있고 특수대학원 학생들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학교의 수입이 이렇게 51억원밖에 되지 않는가, 물론 학생들한테 거두어들인 70% 이상을 기성회비로 별도로 조성하고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대학, 대학원, 특수대학원의 학생수에 있어서도 기성회계가 지나치게 많다라는 부분은 여러 차례 지적했고 서울시립대학교가 국·공립대학교 중에서도 가장 기성회비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학교운영에 있어서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학교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바로 국·공립대학교 전체 중에서도 시립대학교라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만을 계속 강조하고 입법의 취지나 추이만을 대변한다고 하면 그것은 설득력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기성회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만 학교 사업장수입이, 1만명 이상의 학생이 내는 등록금이나 입학금이 51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계를 운영하고 부과해서는 안 되지요. 본질적인 검토를 몇 년 동안 의회에서 계속 촉구하고 좀 발전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기했었는데 아직도 묵묵부답이고 전혀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결단을 내리려는 움직임도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의 운영이라면 서울시에서 돈을 많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이제 더 이상 지적하고 말로 이것을 촉구하는 단계는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98년도에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현황 중에 수의계약을 한 것을 보니까 57억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한 7억원에 달했는데 컴퓨터나 프린터나 뭐 각종 기기를 구매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수천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400∼500만원짜리도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규모가 7억원이라고 하면 보기에 따라서는 큰 규모일 수도 있고 작은 규모일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7억원 이상의 계약이, 이것 물품계약에 있어서만 그렇습니다. 공사는 또 더 많습니다. 이것보다 규모가 더 큰데, 물품구매에 있어서만도 7억원 이상의 예산들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은 상당한 자체 내의 감사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규모가 작은 분야에서부터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하신다면 시립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총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중간 중간에 뒤에 앉아 계신 각 처장들이 답변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발언대를 비우고 총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학교발전을 위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곽순영 위원님께서 98년도 기성회계 결산서 제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경숙 위원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세입예산 편성에 누락된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에 지적을 해 주실 때 이미 예산이 편성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누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선재 위원님께서 시비장학금 환수가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환수가 안 되고 있던 인원이 35명에 1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27명에 대해서 환수가 되었고 일부는 전액 환수, 일부는 부분 환수가 돼서 6,500만원이 환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2명에 7,600만원에 대해서 아직 미환수되고 있습니다. 계속 환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99년도에 저희가 1,,90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래서 미환수 금액이 약 5,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내려고는 하는데 아직 사정이 안 되는 졸업생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양한 위원님께서 입시전형료 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대학은 입시전형료를 3만원 받고 있습니다. 예능계는 특수한 예기 때문에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국립대학과 비슷한 수준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립대학은 8만원, 또는 그 이상 15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필요한 돈에 대해서 받는 돈은 약 88%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원가분석을 해서 적정한 액을 산정해서 받도록, 또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관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회계법 내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공사를 하던 사람이고 해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답변을 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처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하신다면 해당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전장하입니다. 먼저 양경숙 위원님께서 여덟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성회계 결산서 제출 문제는 별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당초 세출예산이 482억원에서 70억원을 삭감을 해서 413억원이 되었는데 왜 406억원이냐고 물으셨습니다. 482억원에서 70억원이 아니고 76억원이 추경이 삭감이 돼서 406억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불용액이 비교적 많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불용사유가 가장 많은 것이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서 52.3%가 되고, 그 다음에 IMF 관리체제에 따른 서울시 예산집행 절감계획 및 구조조정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또 학술연구조성비, 직급보조비 절감액이 많이 있어가지고 약 13.1%인 4억 3,900만원이 불용되었고, 기타 각 예산 과목별로 정상적인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약 13.6%가 돼서 4억 5,900만원이 됐습니다. 기타 인건비, 운영수당 절감 등 불용액이 약 20.1%인 7억 7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및 이용시에 판단을 잘못하는 등 여러 가지 신중치 못한 잘못이 있음을 시인을 드립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또 좀더 예산편성시에 충분한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검토를 신중히 해 나가고, 또 사업집행도 집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부적절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전년도 사고이월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은 총 30억 3,200만원으로 우선 서울21세기관 신축공사에는 4억 4,800만원을 98년 6월 9일에 지출을 했고, 중앙도서관 증축공사도 9억 2,800만원이 98년 8월 21일에 지출이 됐습니다. 이공계열 실험동 신축공사는 14억 3,700만원이 98년 9월 30일에 집행이 됐고, 포인트처리시스템 외 3세트 구매가 1억 1,300만원인데 98년 3월 20일에 집행이 됐습니다. 정수처리단위 공정실험장치 1,938만원은 98년 4월 22일에 지출이 됐고, 또 광학식·전자식 교통감시시스템 구매는 6,330만원이 98년 4월 3일에 집행이 됐고, 병렬교통제어시스템 548만원짜리는 98년 3월 20일에 집행이 돼서 전년도 이월액은 이상 없이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다섯번째, 이자수입 등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추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자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은 작년도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반드시 계상토록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99년도 예산부터는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지금까지 수년간 잘못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같이 반성을 하고, 또 아울러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다짐을 올립니다. 다음 여섯번째, 주차장 사용료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세입편성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편성이 됐습니다. 일곱번째, 세출결산내역 중 경상적경비가 10억 4,700만원이 불용된 사유와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 10억 4,700만원이 발생한 주요내용을 보면 운영수당 4억 200만원과 강사료 3억 6,800만원, 또 성과급 교수연구보조비 집행잔액 3,400만원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생활체육과 등 4개 학과가 신설 또는 증설을 예상해서 강사료를 편성했습니다만 그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보류가 되고, 또 강의도 교과목 신설 및 분반 등을 억제하고 대형강의를 권장했기 때문에 당초 예상한 시간강사 담당시간이 감소가 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성과급 교수연구비 집행잔액도 신규교수 채용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성과급 집행잔액이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다음 임차료 1억 6,400만원은 시민대학 신설 임차료 집행잔액으로서 임대면적이 400평에서 31평이 작은 규모를 임대를 했고 IMF 체제하에서 건물임차료가 인하됐기 때문에 약 1억 6,4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1억 1,600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잔액이 6,200만원과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4,700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집행을 하지 않았고,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급대상이 11명이 감소하는 등 이러한 지급대상 감소로 인해서 발생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문리학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예산삭감 및 음악학관 시설보수비의 기간이 왜 연장이 됐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문리학관 층축공사 예산 중에 기본조사비로 우선 구체적인 구조안전진단을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실시한 결과 구조적으로 도저히 증축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돼서 부득이 증축을 하지 못하고 예산이 삭감돼서 10억원이 삭감됐고, 음악학관 보수공사기간 연장은 보수공사를 착공해서 일단 천정을 뜯어보니까 보부분에 결함이 생겨서 구조보강을 꼭 해야 된다, 따라서 애초에는 육안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판단해서 설정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보부분에 결함이 새로 발견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점검, 또 정기점검 등 여러 가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공사에 관한 것도 좀더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사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또 공사기간도 적정히 선정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순영 위원님, 간단한 것이면 하시고, 아니면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하시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장학금이 1년에 15억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학생의 몇 %가 장학금이나 학자금 혜택을 받게 됩니까?

학생수 대비해가지고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는데 37% 정도가 됩니다.

학생 전체수의 37% 정도는 장학금 혜택을 받습니까?

네.

그러면 타 국립대와 공립대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이 규모라고 하면?

대체로 비슷하고 저희가 조금 더 많든지 그러는데 그 %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는 규모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액을 혜택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까지를 포괄해서 한번 비교평가 한 적이 있는가요?

요사이 신문에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들의 장학금이 1인당 평균 얼마씩 주느냐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그 금액을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저희 학교가 그렇게 뒤떨어진 편도 아니지만 우수한 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립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좋은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교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더 봉급을 많이 주더라도 타 대학이나 사립대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교수들이 이 학교를 선호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립대가 좀더 부각되고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려면 장학금이나 학자금 혜택을 좀 많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나 매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학교 내부의 방안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교랑 비슷하거나 다른 학교에 못 미친다라고 한다면 시립대학교를 굳이 우수한 학생들이 올 이유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경영적 차원에서 총장님을 비롯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다른 분야는 어떨지 몰라도 이런 분야에서는 예산지원을 더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회가 나서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학교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는 정작 기성회계나 조성하는데 관심이 더 많고 이런 장학금이나 학자금 주는 것이라든지 우수한 교수를 채용하는 것에는 소홀했을 경우에는 경영적인, 그러니까 학교를 우수한 대학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마인드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나요?

전자계산소장 민현수입니다. 아까 양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개발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약 6억 1,000만원 정도였는데요. 거기에서 불용된 부분이 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1억 5,000만원은 집행잔액인데요. 98년 당시에 IMF 상황이 지속되면서 프로그램 개발비의는 인건비가 대폭 하향됐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정보통신부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었지만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예산의 약 25% 정도를 감해서 1억 5,000만원을 줄여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실제 입찰을 부쳤을 때 나머지 1억 5,0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시 또 낙찰차액으로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낙찰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아마도 저희 정보화사업이 5개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1차년도가 되다 보니까 여러 회사로부터 치열한 경쟁이 돼서 상당히 큰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 전문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정보화추진기획단을 구성하였고요. 이 기획단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정보화사업 전체에 걸쳐서 예산에서부터 집행, 그 다음에 실제 회사하고의 협조관계까지 전부를 검토하도록 진행을 해서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재 위원님.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 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에 대해서 답변 다 하셨습니까?

사무처장입니다. 우선 이선재 위원님께서 토지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립대학교의 부지는 13만 4,367평인데 이 중 학교 울타리 바깥에 4,240평의 무허가건물 91동과 토지 점유한 26건 해서 총 117건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계속 이것을 부과를 해 왔었는데 98년도에는 123건에 3,466만 8,00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100건에 2,866만 1,000원을 해서 82%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99년도까지 총 부과를 한 것은 742건에 2억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628건에 1억 6,000만원, 체납이 114건에 3,900만원이 돼서 지금까지 총 징수율을 보면 80.1%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마다 이런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또 주·야간으로 호별방문도 하고, 또 무허가 명의변경시 체납 납부도 유도하고 재산조회도 수시로 해 가면서 부동산 압류 등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대문구청에서 가칭 전농6구역에 대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재개발이 시행이 안 돼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곧 구청, 또 주민과 대화를 나누어서 적극 추진토록 종용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변상금 부과문제는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곽순영 위원님께서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기성회비 수납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9년도 총 일반대학원에 대한 기성회비 징수액은 10억 5,100만원이고 특수대학원에 대한 기성회비 징수액은 1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간 총액이 21억 6,000만원이 되겠는데 99년도 1학기 기성회비 수납액을 대학별로 보면 1학기는 일반대학원이 5억 5,400만원, 도시행정대학원이 1억 2,400만원, 경영대학원이 8,600만원, 산업대학원이 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 동안에 총 13억 9,800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2학기 수납내역을 보면 일반대학원이 4억 9,700만원, 도시행정대학원이 9,200만원, 경영대학원이 6,300만원, 산업대학원이 1억 8,800만원, 총 8억 4,100만원을 징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곽순영 위원님께서는 저희 학교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타 대학에 비해서 서울대 46.4%, 전남대 53.5%에 비해서 우리 시립대가 35.1%로서 비교적 낮다, 낮은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학교가 가난하다고 호도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자립도를 보면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전남대, 경북대 등 10 내지 20% 정도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기성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등록학생의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타 대학은 우리 시립대의 두 배가 넘는 2만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학생 숫자가 작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립도를 비교해 보면 타 대학보다 저희 대학이 낮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반드시 학교가 가난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러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라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학교가 등록금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이러한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 학교가 2002년까지는 세출면에서 신규 시설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낮다, 그래서 2002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저희 학교가 시설면에서 갖출 것은 대략 갖추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만큼 학교에서도 총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립도와 관련해서 효율적이고, 또 예산집행면에 있어서도 잘 집행을 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하운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불용액 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시설비 중에서 불용액이 나온 사유를 보면 대부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인데 각 단위사업별로는 얼마씩인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입찰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공사 따로 하고 감리 따로 하나요? 한꺼번에 합쳐서 하잖아요?

이동 따로 따로 합니다. 공사는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하고 감리는 설계와 감리를 하는 감리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감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어떻게 됐든 간에 단위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가 나오면 그 사업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낙찰하는 것 아닙니까?

이동 총 사업비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설계비와 감리비와 시설비로 구성이 됩니다. 목이 다 다른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따로 집행을 합니까?

이동 그렇습니다.

입찰도 따로 하고요?

이동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자체 신규사업 중에서 시설비는 제가 건별로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낙찰률이 얼마나 될지 이것은 추후에 보더라도 감리비는 거의 100%에 낙찰했다는 얘기인가요?

이동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보면 감리비 총액이 7,4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전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리는 100% 낙찰했다는 얘기거든요.

사무처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감리비가 다른 것은 다 불용액이 얼마씩 남았는데 밑에서 둘째 줄 불용액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나셔서 질의하신 것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공계열 실험동 감리비가 총 8억 4,600만원 이었습니다. 그 중에 1차 감리비가 1억 5,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97년도에 7,414만 9,000원이 98년도로 감리비가 이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된 감리비를 모두 집행 완료한 관계로 해서 불용액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월된 것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98년도 공사분에 대한 감리비는 또 책정 안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00%로 됐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복잡하게 따질 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 불용액 남은 것은 어떤 것이죠?

17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공사내용이 틀려요. 16페이지에 있는 것은 자체 신규사업이고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자체 계속사업이에요. 사업이 틀려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감리비…….

자료로 제출하세요. 지금 자체 신규사업하고 자체 계속사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공사들 있죠, 여기 나온 공사들? 기재를 한다든가 소프트웨어를 한다든가 그런 것 말고 공사에 관해서만 신축공사, 설치공사 같은 것은 빼도 되겠구만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상세하게…….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상세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이양한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용에 대해서 물론 인건비 세항에서 항목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교육 및 문화에서 일반행정비로 이용을 하셨는데, 또 치수사업이 교육 및 문화로 갔는데 간 금액이 3억 3,880만원인데 이것 치수사업이 대학교육으로 이용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 이것이 허용됐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이용되는 세항이나 세세항목 인건비에서는 동일하다고 보는데 국토자원 보존개발이라는 치수사업에 대해서 대학교육으로 와서 인건비화 한다는 것은 이용할 때 시립대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0페이지입니다.

이동 인건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 부서별 인건비 중에서 남는 것을 서로 이용을 합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과에서 이 항목으로 이용하라 해서 이용한 것입니까?

이동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전용 1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 IBRD 차관 해서 환율이 905원에서 1,370원으로 인상된 것에 대해서 2,099만 2,000원을 지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로서 이것도 서울시 예산에서 편성되어 온 것입니까? 서울시 자체 내에서 된 것입니까? IBRD 자금 이자 상환한 것, 시립대 자체예산입니까? 그러면 시립대가 일반 경상비를 감액해서 돈을 적게 썼다든지 예산편성 자체를 이만큼 더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동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IBRD 이자가 증액됐으면 그것을 주는데 자체예산 했으면 일반 경상적경비 자체가 그만큼 더 있었으니까 전용된 것 아닙니까?

이동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임차료를 연금부담금으로 주었는데 임차료 자체도 1억 600만원이나 되는데 과대 계상되었던 것이죠?

이동 아니죠. 시립대학 강서분교를 개설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계상했었는데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강서분교 하는 것을 한참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퇴직자가 갑자기 증가해서 그 예산이 남아서 전용해서 적절하게…….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할 때 과대편성되고 우리가 할 계획 이었는데 계획을 취소하는 바람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동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측을 잘못하신 것이죠?

이동 아니, 예측대로 집행을 했으면 되는데 강서분교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이 불용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내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두번째, 음악학관 시설물 보수공사, 이것 총예산이 2억 4,0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가 1억 6,990만 2,870원을 하고 지출액이 8,484만 960원이고 이월액이 8,506만 1,910원입니다. 불용액이 7,009만 7,130원입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된 예산입니까? 2억 4,000만원 예산에 지출원인을 1억 6,000만원을 했는데 지출은 8,400만원을 하고 이월은, 이월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자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 25% 정도 불용액이 떨어졌다고 하면 이 예산이 잘못 짜인 것인지, 상대가 너무 잘 봐줘서 입찰단가가 줄어진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동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학관 시설물은 저희가 음악학관에 조그마한 공연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연장을 주로 보수해서 썼었는데 그 공연장의 의자가 너무 낡아서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서는 들여다보고 이것은 고쳐쓸 수 있겠다 해서 대부분을 고쳐쓰고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이 잘 하셨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총장님이 잘 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이동 잘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줄 대학정보화사업 이 사업 총예산 자체가 12억 6,0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는 얼마를 했느냐 하면 7억 2,993만 2,000원을 했습니다. 지출액은 5,987만원을 했습니다. 이월액이 6억 7,006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이 5억 3,032만 4,000원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음악당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동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설계해서 집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아마 상당한 괴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전산소프트웨어 개발비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경쟁자가 있을 때는 치고 박고 밑으로 내려가고 경쟁자가 없을 때는 이것이 맨데이로 나오는 인건비입니다. 사람하고 날짜로 나오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예측하기가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양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그 분야는 앞으로도 따져봐야 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12억 6,000만원 예산에서 약 7억원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사고이월이 된 내용은 아마 계약이 10월경에 계약을 해서 집행은 오천 몇 백만원 하고 나머지가 전부 익년도로 이월돼서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자산취득부분이 있습니다. 총예산이 77억 5,391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이 58억 1,628만 7,700원, 이월액이 8억 648만 9,100원, 불용액이 11억 3,114만 200원입니다. 자산취득을 하는데 우리가 실험실습 기자재 및 첨단장비 구매낙찰 및 집행잔액 해서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 자체가 77억원에서 11억 3,000만원 정도로 온다면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 자체가 잘 된 것인지, 또 계속비로서 올해 다 집행하지 못한 8억 600만원이 99년도에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도 예산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두고 계속비로 넘겨가면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총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동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낙찰차액은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지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불용액 11억 3,100만원 중에서 낙찰차액이 10억 3,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첨단장비가 개발되고 처음에 나오는 장비는 비쌀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싸졌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일반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을 10% 줄이고 경직성경비까지 줄여가면서 시설비에는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면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걱정이 되고요. 또 예비비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예비비를 98년도에는 서울시립대학에서 아주 잘 했기 때문에 집행할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두고 있다는 것은 그 항목을 충분히 활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타이트하게 짜여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립대학이 재정자립도는 보고한 바와 같이 12%밖에 안 됩니다. 12%밖에 안 되는 학교가 더욱더 성실해지려면 불용액 예산을 가능한 줄여서 실질적으로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특히 이 학교의 예산 중 일부는 서울시에서 출연을 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시립대학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서울시 전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다는 개념을 항상 가지시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시고 예비비라는 항목을 잘 이용하시면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고맙습니다.

네, 양경숙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기성회계 결산서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도 작성합니까, 학교차원에서?

안합니다.

그러면 기성회계에 대해서 세입·세출 결산서만 작성합니까?

네.

그러면 기성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를 97·98년도 것을 같이 주시고요. 99년도 것은 지금 결산은 아니지만 부과해서 징수를 다 끝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시는데 대학·대학원·특수대학원으로 나누어서 각 대학·대학원·특수대학원의 학생수가 몇 명이고 기성회비가 분야별로 얼마씩 부과돼서 학생수 곱하기 기성회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액이 얼마다 이렇게 학기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세입처리가 되는 등록금이나 수업료 이런 부분도 비교를 해 보려고 하니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성회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서도 그렇고 결산서도 그렇고 사업별 설명서가 없어요, 제가 자료를 봐도. 그래서 총액적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들어온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공식적인 자료로는 드러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특히 기성회계는 학교시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시설에 97년, 98년, 99년 이렇게 연도별로 얼마씩을 투자했는지, 장학금으로 얼마를 내 놓았는지 이것을 가능한 한 결산서에 설명서를 만들듯이 사업별로 지출한 내역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주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도 필요하실 것이고 의회에서도 필요하니까 좀 성의 있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조상훈 위원님.

조상훈 위원입니다. 뒤늦은 질의라 서면으로 답변서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결산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또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살림은 꼼꼼히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한 편성을 하고 그것이 거의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으로 남은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저는 몇 가지만 서면으로 요청을 하는데요. 첫번째는 세입부분의 주차장 사용료가 1억 3,299만 2,900원인데 올해 얘기 듣기에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주차장 사용료 내역하고 올해 위탁을 했는데 민간위탁 사업자가 내는 임대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기술은 계약에 따라서 물품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5,455만원이나 되는데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어떤 사안을 갖고 이 정도 규모의 지체상금이 물려졌는지 자세한 내역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업자의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발주처 입장에서 잘못은 없는지도 검토되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 중 학술연구조성비가 집행잔액이 1억 300만원이 남았는데요. 실제 사유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이 학술용역경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남아서 집행잔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안하신 것인지, 또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지급이 안 된 것인지 사안이 불분명한데요.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금은 여유있게 활용도 하고 영수처리도 해 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교수님들도 용역을 수행하기가 편할텐데 이 사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시립대학교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의사진행발언은 아닌데요. 잠깐 내용을 어쨌든 결정을 하고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갑론을박을 하고 감사일정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잠깐 간담회를 갖고 바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잠깐만요, 추가로 나중에 증인 채택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검토해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일단 의결을 하고 추후에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관계규정에 따라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