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을 해결하는 등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장석효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업무보고의 건과 조례안 2건, 그리고 결산안 승인의 건으로서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국소관업무보고

건설국장 장석효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 10월 10일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운영과장으로 있던 정동진 서기관이 건설안전관리본부 관리부장으로 전출하고 그 후임으로 동작구에서 새로 부임한 한재호 서기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로운영과장 한재호) 그 동안 인사를 못 드린 하수처리사업소 담당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중랑하수처리사업소 관리과장 손병순, 수처리과장 이 재명, 오니처리과장 금진구, 탄천하수처리사업소 관리과장 조기 원, 수처리과장 황선일, 오니처리과장 전진영, 가양하수처리사 업소 관리과장 조덕현, 수처리과장 금동렬, 난지하수처리사업소 관리과장 함점섭, 수처리과장 신한철) 아울러 건설국 산하에 있던 한강사업기획단이 지난 9월 28일자로 환경관리실 소속으로 편입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건설국 직원 모두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하셨던 시책과 제안들을 하나하나 챙겨봄으로써 보다 나은 건설행정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입니다. 근본적인 수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진구 중곡동 지역은 중랑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수해시 상습침수지역으로서 근본적인 수해종합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수해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는 관계로 원천적인 대안이 필요한 저지대지역으로서 본위원이 차트를 준비해 왔으니 차트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파란 데가 중랑천이고 여기가 중곡빗물펌프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차산까지 복개천인데 이 부분이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도랑을 옹벽을 쳐서 공사 안하고 석축을 내서 지금 뚜껑만 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펌프장이 중곡1.3동 저지대만 지금 펌프장을 이용해서 뿜어낼 수 있는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지대라고 해 가지고 자연배수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중랑천의 수위가 높아지면 여기가 아주 높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하늘로 솟듯이, 작년 8월에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펌프장에서 중곡3동 쪽으로 올라가면 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문을 닫으면 곧바로 중곡3동 지역의 지하가 바로 침수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펌프장까지 오는 관이 아주 작기 때문에 물의 양을 감당하지 못해서 바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물이 차도 여기는 지금 상습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작년보다는 좀 덜 왔는데 군자역 사거리 쪽으로도 이번에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곡3동 수문에서 펌프장까지의 관로와 펌프장에서 군자역사거리 쪽으로 이것은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고, 중곡빗물펌프장 자체의 용량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방항구대책5개년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중곡1.2.3동 침수 방지에 대한 시설공사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곳의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수관로와 빗물 방지도 신설하고 암거도 신설하고, 또 펌프장도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구청을 시켜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에 정식으로 공사에 들어가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올려놓았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저희가 세운 계획하고 그 설계하는 내용하고, 또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혹시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의 자문회의에도 두 차례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라는 용역회사에서 수해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가 "동일로, 천호대로 보도상의 수해대책의 일환으로 신설 관거를 설치해야 역류현상과 만수시 주택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침수피해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서 전체 공사비로 약 114억원을 필요로 하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위한 공사비 약 28억원의 예산을 2000년 전반기 사업계획에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본위원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책임기술사를 대동하여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수해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국장께서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수해대책으로 그 쪽에 63억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꼭 맞추려고 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중랑천변, 특히 중곡동 지역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정확한 공사금액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완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금액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현재 용역중인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입수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준설작업 한 것 있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랑천 준설관계로 문제된 것이 아니고 관내의 하수관 준설관계로 문제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언론보도에 중랑천이라고 조금 잘못 나와서요.

제가 알기로는 광진구청에 하수과 전 과장, 계장 이렇게 해 가지고 뇌물수수혐의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혹시 아시나 해서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랑천이 아니고 관내 하수관 준설공사하면서 거기에서 연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 내용은 준설한 양을 늘려서 실지 준설을 그만큼 안했는데 많이 한 것처럼 해 가지고 준설한 시공회사에 돈을 많이 줬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책임자는 어느 부서라고 생각이 돼죠?

그게 우선은 직접적인 관리감독 책임은 구청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총괄적인 책임은 건설국장도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900만원, 1,300만원, 1,150만원 여러 명이 뇌물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하셔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피해를 봤는가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준설하는 과정에서 공무원하고 업자하고 짜고 거기에서 사진만 찍어 자료만 해 주고 돈을 전부 일한 것처럼 얼마 해 가지고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사건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 위원장, 차원갑 간사와 사회교대)

임동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입니다. 임동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랑천은 비가 와도 중랑천이고, 광진구 사업 해도 중랑천이고, 노원구 사업 해도 중랑천이고, 또 하수처리장도 중랑, 빗물펌프장도 중랑, 종합적인 어떤 장기적인 중랑천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이런 것이 없습니까?

저희가 중랑천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 역류로 인해서 낮은 지역이 비만 오면 수해를 입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노원구에서부터 광진구까지 성동 전체에 둑 같은 것도 보강을 한다든가, 또 준설을 더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는 중랑구 출신의원으로서 비가 와도 중랑구, 아마 집값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장기대책의 계획을 세워서 하수도 빗물펌프장, 또 하수처리장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한번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예산은 용역실태조사만 하는 것이지 몇 년 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지 않고 비가 오고 큰 폭우 뒤에는 꼭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단기적인 계획만 해서 다시 비가 안 오고 폭우가 안 쏟아지면 유야무야 또 없어진다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우선 작년도에 수해 온 것에 대해서 긴급하게 복구해야 될 것, 준설이라든지 제방을 조금 높여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즉시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수해항구대책 5개년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아까 중곡1.2.3 그것도 한 20여 억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천 전체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그것을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좀더 종합적인 계획이 또 나올 것입니다.

제방 올리는 것 자체도 용역중입니까?

그것은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제방고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거기에 놓여 있는 교량들이 낮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지 제방고 올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국장님, 바로 거기입니다. 제방을 올림으로써 빗물펌프장이나 이런 쪽을 또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역류가 되어 버리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설을 좀더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수로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준설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준설을 우리 설계상에 시방서대로 어느 양만큼을 파내지 않고 바로 골라버리는 그런 작업 같은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계획중이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준설을 하고 있고 준설을 마무리 했던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얼마만큼 준설을 해서 다른 쪽에 했는가.

지금 월릉교 있는 데까지만 했고 그 위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2000년까지 슬러지처분 장기계획이 늦어지는 것 아닐까요? 왜냐 하면 해양투기가 2000년까지죠?

2001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것은 시행규칙이 97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 때 저희가 바로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만 검토하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말 발주를 하더라도 공사가 끝나려면 2001년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11월에 완료가 되면 다시 본공사가 시작이 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2001년이 문제인데 그 때는 만약에 김포매립지에 직매립이 안 된다면 해양투기하는 양을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본계획 용역회사는 전문성이 있는 데입니까?

네, 한솔제지라고 해서 실지 설계도 해 봤고 또 건설도 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일반공개로 해서…….

이것은 건설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소각, 건조, 토양 이렇게 해서 퇴비화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자재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소각하고 건조 그것이 제일 문제고, 그것은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입찰로 했습니까?

네,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적으로 2개 회사가 들어와서 같이 설계를 하고…….

본사업은 앞으로 턴키로 하시고요?

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계획하고 입찰안내서 그것 작성하는 것을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될 곳이 안 되고 또 이런 것은 사실 빨리 해서 본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이 아닌 사업에 우선 편성이 되어 있고 이런 사업이 사실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턱 낮추기 장애자, 노약자 이 사업은 자치구예산으로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각 자치구가 자립도가 낮아서 예산에 없어서 사업은 많은데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 데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분은 보도는 유지관리를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 구청에 1년에 얼마씩 주는 교부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랑구에 이 사업에 11억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사실 중랑구는 자립도가 40%가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특별교부금을 11억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연차사업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단기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금 예를 들어서 11억 주고 내년에는 더 이상 주지 않는다든가, 어떤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인지 그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한 3만 5,540개 중에서 작년까지 한 3만 260개가 기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랑구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서울시 전체적인 통계라…….

다 나왔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이 자치구별로 파악이 됩니까?

네.

각 구청별로?

네.

우리 건설국에서 지원해 준 염화칼슘 보관할 수 있는 그 파악.

작년에는 저희가 염화칼슘을 50%를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지원을 해 줬는데 염화칼슘이 작년에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 나머지 재고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느냐고요?

네, 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주세요.

네.

그리고 자치구에서 염화칼슘을 눈이 오게 되면 작업을 하는 그 작업과정의 내역도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준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입니다. 마포에 월드컵구장이 들어서고 또 상암택지개발이 되면서 서북권 종합 뉴서울타운 계획 때문에 그 동안에 서울시의 도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해 온 부분을 앞으로 균형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고 건 시장께서는 그 쪽 일을 통일의 관문도시, 정보화도시, 생태도시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모든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무척 아쉽게 생각한 것은 당연히 서울시 정책상, 또 국가시책상 부득이 그 곳이 과거에 낙후가 되었고 월드컵을 치르기 위한 공간이 그 곳이 마땅하다 해서 그 곳에 건설이 되고, 건설이 되면서 주변도로라든지 환경이 바뀌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죠?

네.

그런데 서울시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돈이 마포로만 간다, 또 돈이 마포로만 간다 그래서 지금 마포에 가장 기본적인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연속성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사실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죽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합정로와도 관계된 것인데 건설국장께서는 그러한 분위기를, 즉 마포로 돈이 간다 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해야 될 기본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월드컵사업 이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또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기획예산실에도 하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모든 사항들이 다 수용이 되지 못하고 대부분이 제어가 되고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월드컵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국가시책상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하고 마포로 가는 돈을 왜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자꾸 기획예산실에서도 마포로 돈이 많이 가니까 다른 구에 설득력이 없다, 미안하다, 이래서 꼭 해야 될 사업을 기피하는 이런 근시안적인 정책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공감을 하면서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수용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이 쓰는 그러한 논리를 충분히 시장 이하 기획예산실장이라든지 반영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은 해야지요, 돈 몇억씩 들어가는 해야 될 연속적인 사업들을. 그 문제는 됐고, 합정로 건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합정로의 확장에 따라서 거기에 인접해 있는 많은 주민들이 서울시의회 정문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반대를 해 왔습니다. 세입자는 물론이거니와 지주도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뉴서울타운과 월드컵구장에 앞으로 교통량 흐름을 원활히 해야 된다 이래서 서울시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재원을 과감히 투입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해서 진행해 왔고, 또 본위원도 그 지역의 흐름이나 발전으로 봐서 이 기회에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온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 때 주민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방망이만 치면, 서울시에서 결과만 빨리 확정을 하면 최대한 보상을 하고, 또 보상시기를 빨리 해서 2002년 월드컵 전에 그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된다 하고 시간이 없다라고 졸라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2000년 예산안을 지금 제가 잠깐 밖에서 보니까 거기에 보상비가 약 700억, 총 공사비 포함해서 약 900억에서 1,000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258억을 배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 한 얘기와 통과된 지금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때부터 이번에 부득이 못 주니까 2000년에 258억만 준다, 그 다음에 또 얼마 주겠다 이랬으면 아마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것으로 봅니다. 또 저도 동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끝나고 나서 258억만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하겠다니 앞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여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금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예산이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258억 정도를 계상하고, 내년도에 보상협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보상협의가 잘 추진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늘 서울시는 그럽니다. 본예산으로 설득하기 어려우면 다음에 추경에서 보자, 또 추경 때 어려우면 다음 본예산에서 보자, 이렇게 해서 슬그머니 넘어가는 정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올 봄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시의회에 오셔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필요성을 주장하고 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그 동안에 지하철 6호선을 몇 년간 공사를 하면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서울시는 더 피해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가라 하는 것도 나가라고 하는 것이지만 보상이라도 적시에 해 주어야 되는데 다 마음이 들떠서 장사도 되지 않아요. 시설을 다시 재투자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시민 골탕먹이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고 다시 예산을 조정하셔서 이것은 시의회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집행부도 공감을 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다른 위원회에서 평화의 공원을 월드컵공원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성산역도 상징성 있게 월드컵역으로 바꾸었습니다. 지난번에 최재범 건설국장이 계실 때 제가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제2성산대교보다는 바로 월드컵구장과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다리 이름을 월드컵대교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담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힌 발상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건설국장께서는 그 다리를 상징성 있게 올림픽대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성산대교를 월드컵대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 교량명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교량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이름이 붙여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월드컵구장 건너편에 있는 불광천변 시영아파트 둑길, 이것은 과거 의회 때부터 인도가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주장을 했었지요?

네.

그래서 시영아파트 쪽으로 시유지 지금 수림대 있는 데, 서울시장께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 제1호로 심었던 메타세콰이어를 심었던 자리에 한 5m 정도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자전거도로 겸해서 인도를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바뀌고 있는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합니까?

네, 그대로 진행합니다.

도로계획과장, 진행합니까?

네,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어느 쪽으로 하는지는 기술적으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 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가…….

나무는 안 건드리고 이 쪽으로…….

제가 지금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아파트 쪽으로 할 것이냐 불광천 쪽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지금 검토를 신중히…….

신중히 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을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탄천하수처리장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께서 그 문제를 아마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탄천하수처리장 건에 대해서 제 생각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군데에 처리장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혐오시설이라 해서 공원화를 해야 되고 이런다면 다 해야 됩니다. 탄천만 특별히 할 이유가 없지요. 또 탄천하수처리장이 옆에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그것은 분명히 건설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시공을 한 아파트에서 책임지고 시공할 때부터 공원화를 만들든가 또 그런 혐오시설을 피해서 짓든가 했어야지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와서 지금 계획서 보니까 여기다가 백몇억을 투자해 가지고 공원화를 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논리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해서 끌려다니는 서울시 정책이 무책임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중랑이나 가양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그것을 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최영수위원님이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깊이 있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건설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김기덕위원께서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작년에 건설위원회가 탄천하수처리장 현장시찰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였고, 이미 98년도 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이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벌써 기 투자된 액수가 8억 3,600만원, 그리고 99년도 공사비가 5억 2,000만원 들어갔어요. 아까 김기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탄천하수처리장이 먼저 생겼고, 그 이후에 도시개발공사 아파트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쪽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어서 이것을 복개해서 공원화를 한다라는 그런 문제의 발상이 돼 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경위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이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당초에 탄천하수처리장이 처음 지어져 있을 때는 거기가 주거지가 아니었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서울시가 확장계획을 해서 35만톤인가를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확장하면서 민원이 야기되니까 기존에 있던 주민들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신 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을 복개를 해서 공원화를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기본계획도 하고 기본설계도 하고, 또 3,700평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까지 끝났는데 그 선에서 그냥 마감이 되었으면 시행은 언제 해도 별 문제가 없었겠는데 물론 그 때도 민원 때문에 시행을 안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작년도에 또 예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억 2,000이 또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일이 시작이 되어 버려서…….

이것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추경으로 들어갔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설위원회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나중에 아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탄천하수처리장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가양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충분히 앞으로 발전될 공산이 큽니다. 또 도개공이나 주변에 민간아파트가 들어섰을 경우 그 엄청난 평수에 대해서 또 복개를 해서 공원화시킬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장래계획에서 다른 하수처리장도 복개를 해서 공원화하는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례를 들어서 가양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장래에 복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1m 정도 넓이씩 콘크리트 기둥을 올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해 놨지만…….

국장님, 복개를 해서 그 쪽에 조경화시켜서 공원화시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이게 막중한 세금이 진짜 혈세입니다. 서울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원화가 되어야지 일부 그 쪽 사람들을 위한 공원화를 위한 돈을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쪽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야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탄천하수처리장이나 가양하수처리장이, 하수처리장이 나중에 들어온다면 공원화시키고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하겠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서울시비를 들여서 공원화를 시키겠습니다만 그 쪽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한 마디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가는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그마치 몇 백억씩 들어가는 이런 공원화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쪽에다 부담을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도개공에서 짓는다고 그러면 도개공 그 쪽 짓는 아파트업자들한테 옵션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주변에 가양하수처리장, 탄천하수처리장 이러한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 이 쪽으로 올 때는 어떠한 옵션을 걸어 가지고 공원화를 시킨 다음에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옵션을 걸어 주면 될 것인데 굳이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부담을 안 시켜 주면서 왜 우리 서울시 다른 쪽 지역주민들이 낸 세금도 그 쪽에다 해서 공원화를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증설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때는 그러면 아파트가 이미 들어선 상태였었어요, 증설을 할 때 당시에?

네.

이것이 너무 우리가 서울시 건설행정이든 일반행정이든…….그것이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일반행정이든 건설행정이든, 특히 우리 건설국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밀레니엄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천년서울의 건설을 책임지고 기획을 입안하고 하는 그런 곳인데 가만히 보면 너무 임기응변하고 너무 임시방편으로 흐르지 않는가, 이런 경향이 없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건설국장님, 건설행정 어떻게 이끌어 가시렵니까?

이 문제는 과거부터 그렇게 되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일면 저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감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 쪽에 저희가 약속했던 것도 있고, 많은 민원들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처리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을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처럼 중랑하수처리장, 가양하수처리장 주변의 주민들이 야, 탄천하수처리장 그 쪽에는 복개해서 공원화시키고 체육시설 만들어 주고 있는데 왜 이 쪽에는 안 만들어 주느냐, 하나의 선례를 남겨 줬을 경우에 막대한 서울시비가 또 들어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장래에는 하여튼 주민복지를 위해서 다 복개를 해서 공원화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이 공사가 착수되고 있는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문제가 다음에 가양이나 중랑이나 난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선례를 남겨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강남지역이다 그러면 콧대 높고 잘 살고 백 있고 하는 쪽에는 해 주고, 헐벗고 서민들 많이 사는 데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렵니까? 해 줄 것입니까?

그런 측면이 아니고 다른 하수처리장은 그런 약속이 안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고, 여기는 조금 가깝고 그런…….

가양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충분히 탄천하수처리장 주변 정도로 발전할 공산이 큰 지역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이런 부분도 문제겠습니다만 우리 건설행정이 가급적이면 체계적이고 좀 중장기적인 어떤 기획과 더불어서 개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야 되겠다. 임기응변식으로 모의원이, 그리고 모처에서 그때 그때 어떠한 로비성이 있었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바꾸어서 20년, 30년 된 공사들이 아직도 안 끝난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데부터 차근차근 공사를 마무리 시켜 주고 신규사업을 하든가 해야 될 텐데 그대로 방치해 놓고 다른 신규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방만하게 사업들이 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임기응변식이고 임시방편이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주관을 가지고 소신껏, 그리고 건설행정의 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원갑 간사, 민연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공원화 그것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지금 금년도 추경에 공사비 5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공사에 착공하려고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네요. 왜냐 하면 심의는 언제 했습니까? 민영화를 하겠다라고 심의를 했었죠?

그 관계는 이것하고 별도입니다.

공원화 하고는 별개입니까?

네, 공원화는 지난 추경때 5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실지 강남에는 정화설치도 안 되어 있죠? 강남에 있는 정화가 전부 다 중랑이나 난지로 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강남일대는 일부는 탄천으로 오고요.

탄천에도 있습니까?

네. 강동, 송파, 강남 일부가 탄천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화시설이 되어 있어서 탄천으로 간단 말입니까, 강남의 정화오수가?

오수가 탄천 가서 탄천에서 처리가 됩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일부는 중랑으로 오고 일부…….

아니, 중랑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랑으로 가는 것은 저 쪽 중랑천 수계 있는 데 성북구부터 이 쪽 중랑, 동대문 저 위로 그 일대가 전부 중랑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쪽 시청으로 해서 서대문, 저 쪽 은평 이 쪽은 난지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초 일부하고 동작, 영등포 이 쪽은 전부 가양으로 가고,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가장 규모가 적은 데는 탄천 아닙니까? 그렇죠?

난지가 더 적죠.

난지가 적습니까? 정화오니처리 같은 것 전부 난지가 제일 적습니까?

처리용량이 난지가 제일적습니다.

왜냐 하면 실지 처리를 많이 하는 곳 난지는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중랑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시민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은 공원화해서 깨끗하게 하고, 어느 한 곳은 그대로 방치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복지시설 확충이라는 그러한 관념으로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 복개해서 공원화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천 전체사업을 거기를 민영화를 하게 되면 민영화하고 병행해서 그 사업예산도 민영화로 돌려서 같이 하면 안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민영화하더라도 자체는 시소유…….

관리만 민영화로 하겠다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설공기 상황에서 10년 이상 지연되는 건설현장들 있죠, 서울시에? 건설만 해 놓고 지금…….

착공해 놓고 준공이…….

착공해 놓고 미준공된 10년 이상되는 건설현장들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 말고요, 그 이유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민원이 발생해서 못했다면 민원이 발생해서 못했다라는 것을 서울시 전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입니다. 최영수위원께서 질문한 데 조금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작업을 하다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어서 중단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사업으로서는 자치 사업능력이 없어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런 데가 IMF가 옴으로써 전부 중단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특별교부금을 주고 하죠. 이럴 때 명시를 해서 어떤 사업을 마무리 짓게끔 하는 것을 시장한테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제목이 없이 주니까 구청에서는 자기네들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어떻게 보면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구의 선심성이 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 쪽에서도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 데가 많은데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 줄 바에는 그런 방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내년 예산 할 때 보조금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산에 반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가 있다면, 하다 말고 조금 남았거나 미진행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짓는 데 더 역점을 두어서 집행을 해야 주민들한테도 욕을 덜 먹고 또 그래야 일관성 있게 나간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잠깐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시에 예산 반영할 때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물어 볼게요. 교부금 나가는 것을 우리가 딱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닙니까? 할 수가 없지요? 구청으로 특별교부금이 나가는데 그 교부금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하는 이야기는 안 되잖아요.

행정자치구에서 협의요청을 하면 여기다가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는 아마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위원님 말씀이 이런 얘기잖아요. 교부금이 나가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용해서 다른 공사를 해 버리고 만다 이 말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을 우리 건설국에서 지정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 아니에요?

사업 자체를 명명해서 내려보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2m 이상 20m 미만 도로인 경우에 구청에서 30%를 부담한다고 하는 전제하에 저희가 도로예산 중에서 보조금으로 얼마씩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그런 보조금의 경우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강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충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해 주시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불광천 이런 데가 콘크리트 호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 호안을 다 철거하고 풀이 나는 자연형 호안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저수로를 깨끗이 정비를 하는데 가장 문제가 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물 확보를 우선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이 계속 흐르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물이 별로 안 나온다고 하던데요?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장평교까지가 광진구 경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면목배수분구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쪽이 중곡동이거든요. 그리고 19번 버스 다니는 중곡동과 면목동이 면목동길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랑구 쪽에 계신 분들이 면목동길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자기 지역이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업 명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곡동에 있는데 왜 면목배수분구냐 이거죠. 또 중곡동길인데 왜 똑같이 면목동길이냐고요?

배수분구 문제는 저희가 바꾸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도로는 가로명제정위원회가 또 따로 있어서요. 그것은 저희가 개정요구를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곡동, 면목동 경계인데 면목동길 이렇게만 표현이 되고, 이 길로 19번 버스가 군자역 있는 데까지도 면목동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러시면 임위원님께서 개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명칭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행정관리국에 가로명를 제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쪽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알아 보셔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빨리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꿀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어서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지난 5월 14일 지하수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지하수자문회의로 변경하고, 임기 2년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상설 운영해 오던 자문위원회를 회의개최시 자문회의 구성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정된 지하수법령에서 자치구청장의 사무로 위임된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의 수리 등 10개 사무에 대하여 조례에서 삭제하고, 시장의 권한 중 위임되지 않은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의 등록취소 등 3개 사무에 대해서 새로이 자치구청장에 위임하여 책임 있는 행정과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제18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삭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비밀준수 하지 않아도 됩니까? 지하수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런 업무 등이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기 때문에 비밀준수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없어도 무방합니까?

네.

우리가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 공동구 같은 경우, 또 지하수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비밀을 요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혀 무방하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되었습니다.

최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규제개혁차원에서 지난 9월 2일 도로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 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등 점용료징수 외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명을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변경하고,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점용허가대상 시설물에 광고탑, 가로판매대 등을 점용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점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으로 변경하여 무단점용료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였으며, 그 동안 민원이 제기되어 온 아파트 등 순수주거목적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차량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토록 하고, 점용료 등을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과오납으로 인하여 반환할 경우에는 연 8%의 이자를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점용료의 세입구분을 폭 20m 이상인 경우는 서울시 수입으로 하였으나 금년 3월 31일 공고된 서울특별시도 노선인정공고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도로에 한해 2000년 1월 1일부터 세입변경토록 하였으며, 기타 점용료 산정기준중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우체통 등 박스형 점용물의 종류와 점용료 산정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광고판 및 돌출간판류에 대한 점용료 산정방법을 표시총면적에서 최대표시 1면으로 변경하는 등 개정된 도로법령에 맞추어 정비.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제7조에 보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감면토록 함. 주택이라는 것은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주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충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징수권자와 납부자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것 가지고는 공무원의 아량에 따라서 인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례제정할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복합건물인 경우에 그 때는 주택하고 타 용도하고 비율을 정해서 그 타 용도 비율만큼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일례를 들면 어떤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인데 주거용이 60평이고 상업용이 40평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액수의 40%만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보통 상가건물의 밑에 음식점이 있다든지 또 간판집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그것을 상가로 인정하고 또 상가 입점자들한테 도로점용료를 나누어서 징수하는 그런 건물주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측정한다든지 책정하는 과정에 상당한 관과 민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로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60%, 40% 한다 해도. 이것은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설교통부에서 회시가 오기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면적비율로 해라, 그렇게 회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한 것은 행정절차상 잘못 행정을 해 가지고 과오납금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데에 대한 환부이자를 지급하도록…….

지금 그 체납분에 대한 것은 다른 공공세금하고 같이 하고 있을 텐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40%를 넘는 것은 출입로가 도로사용료를 내게 한다고 하셨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주거용하고 상업용하고 같이 들어가는 복합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거용하고 타 용도하고 비율에 따라서 비율로 점용료를 부과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한 예를 든 것이고요.

세부명세가 있어야 될 것이 먼저 불량주택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 80%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구청마다 그것이 획일적이지 못하고 밑에 상가가 하나 있으면 그것도 역시 80%로 내준 데가 있고 65%로 내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구청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말썽이 생겨서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그것이 획일적으로 다시 고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나 해서, 이것이 추가로 확실하게 이런 지침을 내려줘서 각 구청에서 착오가 없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시달을 하겠습니다.

네.

함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광고탑 있지 않습니까? 광고탑에 대한 산정기준표를 보니까 ㎡당 1년에 8만 8,400원이군요?

네.

그런데 20m 이상 아주 엄청난 도로가 몇 개 중복이 되는 데에 광고탑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이 서울에 몇 개 되지요?

네.

그런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

한남대교 입구에 보면 현대자동차 있지요? 간판 면적의 ㎡입니까, 땅을 차지하는 그 ㎡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는데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네.

건설행정과 가로관리팀장 김재용입니다. 광고에 대한 점용료는 표시면적당 연간 8만 8,400만원씩 부과징수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높다는 민원이 그 동안에 제기되어 가지고 이번에 한 면당 8만 8,400원으로 감액조정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높다고 그래요? 소위 애드사업 하는 사람들이 높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고주가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누가 높다는 이야기예요? 광고대행주가 높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광고주가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민원은 대개 돌출간판에 대해서 많이…….

아니, 돌출간판은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게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대로상 있잖아요. 올림픽대로, 또 한남대교 그 쪽에 아주 큰 도로 있지요?

네.

그런 데 보면 대기업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광고탑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이야기예요, 지금. 그것이 광고탑 아니고 뭐예요? 광고탑 허가는 어디에서 해 줍니까?

그것이 원칙적으로 그런 대형광고탑은 도로로부터 기본적으로 500m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500m?

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한남대교 입구 거기에 현대자동차 광고탑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사례를 보면 주로…….

올림픽대로, 노량진수산시장, 63빌딩 앞에 큰 것 하나 들어섰지요? LG에서인가 어디에서인가 들어섰잖아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하천변 이런 데인데요.

도로 옆에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네, 도로를 점용하는…….

도로를 벗어나 버리면?

네.

그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아니, 나는 도로 옆에 붙어 있어서 묻는 거예요.

그것이 하천상에 그런 광고탑이 있는데 옛날에 올림픽 할 때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기금마련을 위해서 한 것들이 아직도 철거되지 않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탑 이야기가 나와서 행여 그런 것도 도로 옆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건설국에서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그래요?

도로를 먹았던 것이 점용료란 말이에요.

그 동안에 조례가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점용료 징수실적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없었다면 도로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천상에 있으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도로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거기에 무슨 하천이에요?

지금 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치수과장 얘기에 의하면 올림픽대로도 그것이 하천이기 때문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점용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남대교 입구 바로 도로 옆에 붙어 있는 것도 하천부지예요?

네.

현대자동차, 아빠하고 애하고 같이 있는 것 말이에요. 거기도 하천부지예요?

하천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물어 봅시다. 지금 각 빌딩의 광고탑들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빌딩 위에 있으니까 빌딩주하고의 관계지요.

그렇군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적용을 받지요.

네, 주택국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 그 광고…….

그러니까 지금 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올림픽대로에 특혜 준 광고탑들 아니에요?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

네.

네,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전혀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 건설국의 소관사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도로상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주관을 해야 되겠고, 그것이 하천상에 있는 것이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점용허가를 맡아 가지고 점용료 내고…….

이 기금을 받았던 곳은 이러한 산정기준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8만 8,400원 그런 것에 안 들어가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도로에 설치된 간판이나 그런 내용은 지금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평면으로 붙인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점용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돌출간판, 옆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것은 공중이지만 도로를 점용했다 해 가지고 그것은 점용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 위에 있는 것, 즉 옥상이라든지 그런 데에 있는 전광판은 이 조례를 적용받지 않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서 주택국의 심사를 받아서 민간에서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산이라든지 도로 위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림픽 때 기금마련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광고탑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차도에 있는 것도 있어요. 여의도 같은 데 보면 차도에 있는 것도 있어요. 차도와 이 쪽 하천변과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천변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글쎄요, 그런 것은…….

아니, 그런 데 애매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하천구역 내이기 때문에 하천법에 따라서 점용료를 내고, 일단 도로나 도로부지상에 있는 것은 이 도로점용료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좋습니다. 하천도 건설국 치수과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탑들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빌려 주는 임대계약입니까? 이것은 조례와는 좀 벗어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올림픽이나 또 지금 부산 아시안게임 이런 데에서 기금마련을 위해서 광고탑이라든지 이런 광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상에 하는 경우에는 그 쪽의 요청에 의해서 어느 때는 점용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것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광고탑, 광고판 그런 부분을 도로든 하천이든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러한 광고탑을 운영하는 광고대행주들은 엄청난 수억, 수십억이 오고 간다고 해요. 한 달이면 몇천만원씩의 임대수익료를 올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팀장 이야기대로라면 겨우 ㎡당 한 면에 대해서 8만 8,400원도 높다는 말씀을 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차등을 두어 가지고, 예를 들어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광고탑은 점용료를 많이 받고, 영세적으로 조그맣게 하루 벌어 먹고 사는 데는 과감히 깎아 주고 그러한 차등을 두면 안 돼냐 이 말이에요. 공히 8만 8,400원 하지 말고 어떠한 인센티브에 의한 차등을 두어서 그것을 하면 어떠냐 이거죠.

이 문제는 저희가 우선 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좋은 안이 있으시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광고대행주나 광고주들이 엄청난 광고이득을 보는 데는 부과를 많이 시키고, 조그마한 영세업으로 들어가는 데는 어떠한 기준을 두어서 과감히 내려주고 이러한 방법으로 해 주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 적용이 안 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 제안이고 생각인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도로법시행령의 산정기준방식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개정조례안과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과정도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시고, 하여튼 그것 연구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1998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835억 7,033만원으로 세입액은 IMF 영향으로 예산액 대비 6.3% 감소한 783억 1,96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징수내역은 도로사용료 수입이 예산액 대비 13억 3,077만원이 감소한 396억 3,743만원, 과년도 수입 등이 예산액 대비 27억 1,779만원이 감소한 51억 7,016만원, 하천사용료 수입이 예산액 대비 12억 215만원이 감소한 59억 5,956만원, 국고보조금이 275억 5,247만원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7,039억 6,419만원에 대하여 전년도이월액 등 2,254억 475만원을 합한 9,293억 6,894만원입니다. 9,293억 6,894만원의 집행내역은 7,549억 3,080만원이 지출되었고, 1,277억 3,072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5%에 해당하는 467억 74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3건에 13억 5,158만원으로 경부철도∼구로가로공원간 도로개설사업 손실보상 소송판결금 증액분 추가소요예산 11억 5,000만원을 도로건설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에서, 염화칼슘 단가인상 등에 따라 제설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필요한 추가 소요예산 2억원을 도로유지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에서, 98년도 수해유공자 표창 확대실시에 따른 부상품 지급 소요예산 158만원을 치수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1건에 7억 8,408만원으로 98년 1월 5일 지리정보 구축계획에 관한 업무가 도로국 도로관리과에서 기술심의관으로 직제 개정됨에 따라 동 지리정보구축관련 소요예산 7억 8,408만원을 도로국 도로관리과 소관예산에서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3건에 16억 7,007만원으로 빗물펌프장 신설 및 보강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에 10억 8,900만원, 가래여울마을 제방축조공사에 4억 9,000만원, 도로편입 사유지 부당이득금배상금 9,107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예산은 가양대교 건설 등 총 3건에 678억 6,989만원으로 642억 9,119만원이 지출되고, 35억 7,87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가양대교북단 연결도로개설 1건에 67억원으로, 3,155만원이 지출되고 66억 6,845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1,174억 8,357만원으로 '98 수해로 인한 치수대책 수립 후 시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치수사업에서 91억 7,724만원, 추경사업에 따른 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도로건설사업에서 1,030억 3,089만원, 지하보차도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기타분야에서 52억 7,544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입니다. 467억 742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영업자들의 민원 등으로 사업시행 유보조치된 구로역 교통광장조성사업 등 사업계획 변경.취소 37억 3,349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39억 64만원,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90억 7,32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2,615억 5,121만원으로 세입액은 2,779억 6,83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징수 내역은 하수도사용료, 부담금수입 등 사업수입 1,425억 4,936만원, 전년도이월금, 전입금 등 사업외수입 952억 5,281만원, 국내외 차입금 396억 1,500만원, 국고보조금 5억 5,121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2,615억 5,121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19억 4,039만원을 합한 2,934억 9,160만원입니다. 2,934억 9,160만원의 집행내역은 2,399억 4,872만원이 지출되었고, 251억 6,13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9.6%에 해당하는 283억 8,15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1건에 3억 2,519만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하수처리사업소간 정원변동으로 부족하게 된 인건비성 소요예산을 집행잔액 발생부서인 난지처리사업소 인건비에서 이용 충당하였으며, 전용은 5건에 4억 3,322만원으로 하수암거의 사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소요예산 208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IMF 이후 공무원 퇴직자 증가로 인한 4개 하수처리사업소 퇴직수당부담금 등 부족예산 4억 3,114만원을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일반운영비 등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없었으며, 예비비 사용은 2건에 2억 5,250만원으로 월계하수처리장 부지 보상금 청구 소송비용으로 1억 150만원, 양재천 차집관거 잔여시설 공사비에 1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251억 6,134만원으로 추경사업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설계발주지연 등의 사유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139억 718만원, 하천변 공사로 집중호우에 따른 사업중지 등의 사유로 차집관거 정비사업에서 20억 7,281만원, 사전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하수처리 증설공사에서 68억 1,031만원, 하수관 비굴착공법 품질기준용역 등 기타 분야에서 23억 7,104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내역입니다. 283억 8,154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98수방항구대책사업에 포함된 하수암거 개량공사 등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13억 2,033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3억 8,712만원,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46억 7,409만원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해대책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의 3종으로, 98년도 기금총액은 1,419억 6,690만원이며, 55.3%인 785억 6,299만원이 집행되고 634억 391만원은 99년도 기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기금별 세입.세출 내역은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 총세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상환금 등 6,468만원으로 4,659만원을 지출하고 1,80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 총세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260억 1,106만원과 이자수입 35억 3,771만원, 전년도 이월금 219억 6,660만원 등 515억 1,537만원으로 227억 5,029만원을 지출하고 287억 6,508만원을 이월하였고, 도로굴착복구기금 총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249억 7,485만원과 이자수입 57억 5,579만원, 굴착공사자로부터 징수한 복구비용부담금 595억 8,225만원, 기타수입 7,396만원 등 903억 8,685만원으로, 557억 6,611만원을 지출하고 346억 2,074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건설국소관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1998회계년도 건설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8회계년도 건설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에서 98년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결산결과를 보면, 일반회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미수납금액이 일반회계에서 209억 4,000만원이 발생했고 불납결손이 2억 9,6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주로 도로와 하천사용료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인데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규모를 보면 거기에서는 수납률이 93.5%입니다. 그런데 건설국 세외수입 수납률을 보면 90%, 한 3.5% 정도가 뒤진데 이것은 예산액 대비 그렇습니다. 예산액 대비 비율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서울시의 경우는 95%가 수납률이에요.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나 건설국의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70.79%입니다. 무려 서울시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의 수납율과 건설국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20% 이상의 차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외수입면에서 건설국은 서울시의 일반회계 세수추계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결과를 초래해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액 규모를 보면 서울시가 4억 2,3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건설국에서 발생시킨 것이 2억 9,700만원입니다. 서울시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의 70%를 건설국이 발생시켰습니다, 결산결과가. 이런 결손액을 서울시일반회계 세외수입부분에서만 이런 정도로, 서울시 세외수입액의 70% 정도를 건설국에서 발생시키는데 이것은 건설국장께서 금년도부터는, 금년도에 이미 이 정도 발생합니다. 내년에 99년도 결산결과를 심의해 보면 알겠지만 이런 정도가 매년 연례행사로 나타나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결손처분사항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찾아내서, 이 금액 규모가 당장 줄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 오납 금액은 서울시 전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에 예산심의 때 한번 보니까 서울시 과오납금 발생액이 350억원 정도의 규모예요. 지금 건설국에서 발생한 3억 3,000만원 정도의 규모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연간 45억 정도를 환부하고 있어요. 행정착오로 인해서 잘못 부과한 과오납 금액은 법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자는 붙이지 않았지만 반환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서울시에서는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 주었어요, 법에는 이자는 붙이지 않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제 법령 개정해 가지고 8% 가산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과거에 법령에는 규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자를 가산해서 환부를 했습니다. 이 환부이자가 45억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의 환부이자를 지급하면서, 또 과오납금액 발생통계를 하면서 드는 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법적으로 8%를 붙여서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차질 없이 찾아서 환부를 해 줘야 될 거예요. 이것을 찾아 내는데 드는 비용, 즉 행정력 낭비,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우편 발송하는 데 비용도 들고 그래요. 8% 이자만 해도 이것을 1년 기준으로 본다면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오납 금액은 행정착오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주의의무만 더 기울인다면 줄여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되고 있고 서울시 전 부서에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그 이후에 비용과 함께 시간 낭비까지 곁들여지니까 이것은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과오납금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금액은 말하기조차 싫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결산심의 때도 그렇고 이 말 빠질 때가 없어요. 예결위에 가도 첫번째 순서가 이거예요. 사고이월액 문제를 위원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서울시가 금년 10조 가까운 예산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1조원 가까운 예산을 묶어 놓고 있어요. 1조원 이상을 묶어 놓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풍부하게 편성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에 대해서만 실용예산만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상황인데, 이 98년도 예산은 97년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접어드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이러한 사고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상에 그 동안 누누이 지적됐던 문제들이 반성이 되지 않고 연례행사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예산담당자들, 특히 건설국에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시행하는 사업예산까지 편성을 하기 때문에 책임이 더 막중합니다. 기술직 분야에서 특히 토목분야의 신규사업, 건설국에서 발주하고 계획해 가지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넘겨준 이 사업들에 대해서 공정계획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예산심의 때 이 문제를 잠깐 얘기했지만 이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책임도 큽니다. 그러나 건설국에서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넘어오는 예산 가지고 그대로 반영해 줄 생각을 하지 말고 별도로 심의하는 기구를 편성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짜여지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이월비를 분야별로 보니까 치수관리분야에서 42%가 발생을 했어요. 이것은 대부분 신규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건설관리분야에서는 34%가 발생했는데 주로 도로건설사업 분야 보면 신규사업에서 68%가 발생을 했어요. 이것은 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인데 신규사업이니까 이런 사례는 나오리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에서 이런 높은 비율의 사고이월비가 발생하는 것 예결위에 가면 분명히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짚어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문제가 높게 발생하는 것은 이것도 누누이 지적했던 문제이지만 연말에 공사발주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타납니다. 아직도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시정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체계속사업에서는 도로건설 분야에서만 30.5%가 발생했어요. 계속사업인데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공정분석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고이월비가 발생하는데 여기도 토지보상비에서 사고이월 원인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입니다.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기가 적어도 2.30%, 때로는 4.50%까지 진행이 됐는데도 보상비를 협의하지 못해서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사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관련 부서와 협의도 덜 되고 보상협의 같은 것은 사전에 충분히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시켰더라면 보상협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전절차 이행을 향후에는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부분만 보겠습니다. 징수결정액 82억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17억 7,900만원으로 21.6%에 불과해요, 과년도 수입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했는데 부과한 것 중에서 금년도에 수납하고 나머지 이월된 금액 중에서 실제 수납액이 17.7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82억원도 금년에 이미 수납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년도에 징수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월돼 가지고 징수 못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국 1년 동안 지났어도 다음해에 가서 징수율이 낮단 말이에요. 21.6% 정도밖에 안 되니까 79% 가까이 1년이 지난 후에 못 받아 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금액이 다음년도로 또 다음년도로 2년간 넘어간다고 하면 수납률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결국 5년간의 기간을 정해 놓고 봤을 때 이 금액은 50% 이상 수납 못하고 나머지 결손처분 하게 된다고 봅니다. 단계적으로 매년 결손처분해 나가면서 총액은 50% 정도가 한 년도에 발생했던 미수납액 이것은 거의 50% 이상이 결손처분대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란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상수도와 같이 수납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상수도사용료 징수실적과 비교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한번 물어 볼게요.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징수실적과 비슷합니다.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나요?

상수도와…….

똑같이 징수가 될 것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는 나는데…….

그러면 상수도에서도 이와 같은 미수납률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상수도에서도 체납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수도사용료가 전부 상수도와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일시 하수도사용료라든지 지하수부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추가되는데, 약 95%선에서 정기수납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수납비율이 상수도와 하수도가 어때요?

비슷합니다.

비슷하면 지하수는 추가되는 부분인데 지금 덜 된 것이지요. 상수도 수납률보다 떨어지는 것이지요. 지하수 부분이 상당히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보았지만 상당 부분이 지하수가 추가되니까 상수도 징수율보다는 높아야 돼요, 같이 징수를 하니까. 그런데 그보다 낮다고 하는 것은 문제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정도만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수방항구대책과 하수암거개량공사 이것의 변경 취소가 연속사업 아닙니까?

수방항구대책에 하수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일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경 또는 취소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7페이지 보면, 그것 잘 모르겠습니까?

네, 이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불용액에 보면 어제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은데 어떤 것은 과다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집행도 안하고 다시 이월하고 또 불용액으로 처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한 각오로 건설국장님께서 불용액을 줄여 나가는 그런 획기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두에 정재천위원님께서도 그런 발전적인 정책 제안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제가 되는 그러한 전제절차가 다 끝난 후에 공사에 들어가도록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세부적인 검토가 좀 미흡하고 그랬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상되는 민원이라든지 또 전치되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편성된 예산이 정말 그 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자료를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또 예산도 쓰지 않고 과다한 편성을 했고, 또 그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잡아 놨던 것은 지금 앉아 계신 우리 국장 책임이 아니라 전 국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전 국장으로서 시장하고의 어떤 관계가 좋으면 쓰지도 않을 예산을 갖다가 미리 확보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이 인사고과를 준다면 미수납, 불용액, 또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나온 그런 어떤 점수로 해서 인사고과를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불용액 중에는 사업비를 절약을 해서 순수하게 남는 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용액은 오히려 바람직한 불용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절약하는 불용액 같은 경우는 물론 좋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각 자치구 서울시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어떤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도 있고 예산미집행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13억 2,000이라고 하면 각 자치구 지금 20억, 30억 가지고도 못하는 공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본위원으로서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미수납이나 불용액을 줄여 주시고 방금 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불용액 현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아까 정재천위원님이나 김준명위원님이 지적한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연속사업이나 너무 방대하게 편성하지 말고 어쨌든 공정한 분석을 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함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예결위를 들어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은 불용액처리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최종적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내버려 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정말 불미스럽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부서만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집행부에서 분명히 미집행이 되고 불용액처리가 될 것은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또 예산상에 잡히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보통 우리가 보면 구청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미리 다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된 다음에 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함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공정하게 잘 하십시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1998회계년도 건설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1998회계년도 건설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