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갑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주택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2건과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주택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주택국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에 있어서 주택국의 98년도 예산결산은 일반회계와 2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40억 5,889만 6,000원으로서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의 약 1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현액 9,547억 4,830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9,591억 4,406만 8,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127억 8,872만 1,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5.6%, 징수결정액 대비는 95.2%를 수납을 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540억 5,889만 6,000원 중 9,405억 7,771만 3,000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이 중 92.3%에 해당하는 8,676억 9,022만원을 지출하고, 743억 2,641만 7,000원은 부득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0.6%에 해당하는 1,120억 4,225만 9,000원은 불용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총 세입예산은 2,033억 8,451만 9,000원이며 2,541억 3,995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인 2,517억 945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세출예산 2,960억 1,916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66억 7,594만 5,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총 3,026억 9,510만 6,000원입니다. 예산집행은 2,966억 2,667만 6,000원을 지출 원인행위 하여 이 중 98.4%에 해당하는 2,918억 2,375만 8,000원을 지출하고 50억 934만 2,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9%에 해당하는 58억 6,200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이용.전용에 있어서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비 부족분 4,700만원 등 3건에 5,169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서대문 금화지구 시민아파트 정리로 28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액이 50억 934만 2,000원이며, 주요 사업내역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절대공기 부족 및 시민아파트 정리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49억 8,063만 2,000원,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관련 연구용역의 장기간 소요와 신내동 도로개설공사의 미지급금 2,871만원입니다. 불용액에 있어서 98년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1.9%에 해당하는 58억 6,200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3억 1,304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33억 6,077만 8,000원, 예산절감이 682만 2,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21억 7,936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 계정에서 세입결산에 있어서 국민주택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 매각수입과 융자금 이자수입 등과 사업 외 수입, 잉여금.융자금 회수수입.잡수입 등으로 총 세입예산은 330억원이며, 388억 975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2.5%인 320억 1,792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98년도 국민주택사업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30억원이며, 예산집행은 209억 4,119만 3,000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이 중 99.8%에 해당하는 209억 24만 3,000원을 지출하고 5,948만 4,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36.5%에 해당하는 120억 4,027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에 이용.전용에 있어서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1건에 535만 6,000원입니다.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재보험료 요율인상으로 시영아파트 화재보험료 추가 소요예산 5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지방채, 국민주택기금 상환에 원금 및 이자 부족분 8억 3,774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5,948만 4,000원으로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시민아파트 보수비 5,948만 4,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6.5%인 120억 4,027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 된 내역을 주요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2억 5,511만 6,000원, 예비비가 117억 8,515만 7,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정에서, 세입결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총 세입예산은 647억 4,339만 7,000원이며, 663억 9,763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6.5%인 641억 379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있어서 98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511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37억 4,339만 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647억 4,339만 7,000원입니다. 예산집행은 540억 3,165만 4,000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이 중 80.1%에 해당하는 432억 6,013만 6,000원을 지출하고 118억 8,494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4.8%에 해당하는 95억 9,832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118억 8,494만원으로서 사근1지구 주거환경개선 기본조사설계비로 4,582만 7,000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상계4-1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1건 5,473만 3,000원이 설계 및 발주지연으로, 창신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사업 외 33건 117억 8,438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에 있어서 98년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14.8%에 해당하는 95억 9,832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 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가 6,033만 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43억 9,002만 9,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46억 1,733만 8,000원, 예비비가 5억 3,061만 9,000원입니다. 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계정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 매각수입.융자금.이자수입.청산금 수입, 사업 외 수입에 융자금 회수수입.전입금 등 및 지방채 수입으로 총 세입예산은 5,076억 8,869만 7,000원이며 4,284억 7,00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4.6%인 4,055억 1,396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98년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4,89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86억 8,869만 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총 5,076억 8,869만 7,000원입니다. 예산집행은 4,525억 6,306만 4,000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이 중 88.2%에 해당하는 3,991억 827만 5,000원을 지출하고 534억 5,478만 9,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0.9%에 해당하는 551억 2,563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에 있어서 이용.전용에서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1건으로 자녀학비 보조수당 및 가족수당 부족예산 9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534억 5,478만 8,000원으로서 구단위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비 9,2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쌍문1구역 외 3구역의 청산반환금 4억 4,413만 6,000원이 분할등기절차 지연으로, 주택재개발 활성화자금 미지급금 488억 4,300만원, 인수봉, 솔샘길 도로개설공사 40억 7,565만 2,000원이 설계 및 발주지연으로 당해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부득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에 있어서 98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10.9%에 해당하는 551억 2,563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538억 6,096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2,082만 6,000원, 예비비가 8억 4,384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지재개발사업계정에서 세입결산은 도심지재개발사업의 총 세입예산은 600억원이며, 633억 7,784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98회계년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00억원이며 예산집행은 427억 8,594만 5,00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99.1%에 해당하는 423억 9,821만 5,000원을 지출하고 3억 8,773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8.7%에 해당하는 172억 1,405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에 있어서 명시이월된 예산은 3억 8,773만원으로서 도심재개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3억 8,773만원은 2개년도에 걸친 사업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98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28.7%에 해당하는 172억 1,405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9,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4,478만 6,000원, 예비비가 169억 7,926만 9,000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85억 3,169만 6,000원이며 1,079억 4,886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9%인 960억 6,574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9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83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 3,169만 6,000원을 합한 859억 3,169만 6,000원으로 이중 81.7%인 701억 9,95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5억 3,013만 2,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4.2%인 122억 197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가락지하차도 마무리 건설공사에 교통섬 및 가로등 신설,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추가공정비로 12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10건에 35억 3,013만 2,000원으로서 도봉2동 625-30주변간 도로개설공사 등 9건 19억 5,113만 2,000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선사로 하수암거 확장공사 1건 15억 7,900만원이 지하철공사 8-11공구와 병행시공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있어서 98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14.2%에 해당하는 122억 197만 1,000원입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원인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가 52억 9,633만 1,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9억 7,013만 6,000원, 예산절감이 1,102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9억 9,327만 5,000원, 예비비가 9억 3,12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입.세출 결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 령입니다. 1998회계년도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회계년도 주택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주택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8회계년도 서울시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11쪽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정에서 지방채를 애시당초에는 2,280억 발행할 계획이었다가 1,188억만 발행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추가설명을 드리면 13쪽에 불용액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538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입 확보를 했는데 거의 그 금액의 반에 해당되는 것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니까 혹시 지방채를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정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56.8%나 되는데 그 중에 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두 번째 질문은 특별회계를 아마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4개로 운영되던 것을 둘로 축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특별회계 속에 4개의 계정을 둠으로 해서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담당공무원은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각 계정마다 예비비를 각각 두었다는 말입니다. 각 각 두면서 나머지는 다 재정상태가 좋아져서 그러니까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재정상태가 좋아져서 지방채발행은 상환만 했지, 추가 발행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비해서 지금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애시당초 보다 한 반 정도 줄여서 발행했지만 여전히 발행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비비를 다 합해 보면 299억이 나와요. 그래서 예비비를 통합운영할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본디 특별회계를 축소한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 특별회계 밑에 계정으로 4개를 놓는다는 것은 결국 각각 두었을 때하고 의회 쪽에서 보기에는 차이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문취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첫번째, 11페이지 재개발 세입결산에 있어서 지방채를 이렇게 적게 했느냐고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액 잡은 것 중에서 각 재개발구역에서, 이것 들어오는 것이 여기 말은 지방채로 쓰여 있는데 국민주택기금 또 재개발활성화자금으로 저희가 정부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재개발활성화자금은 지난번에 한빛은행에서 각 재개발조합하고 전부 여신심사를 하는데 각 조합에서 제출되는 담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작년도에 계약이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80억원 중에 939억원은 계약이 되었고, 340억원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용으로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각 조합에서 분양처분을 하면 거기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빌려 오는데 거기에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들이 잘 안 돼서 그 부분이 538억원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으로 가지고 와야 될 것을 못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기존 4개에서 2개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재개발특별회계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도심지재개발특별회계가 있었는데 몇 년 전 일입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특별회계만 각각 명칭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것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국민주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도심지재개발은 다 같은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하나로 묶고 그 안에서 계정별로 갈라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됐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만은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세부적으로 보면 전의 특별회계나 사항은 비슷한데 이것을 특별회계 전체 숫자를 단순화하는 측면에서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순화시켰으면 예비비는 통합하는 것이 마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전체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주면 다른 계정에서는 예비비가 남는 것을 불용으로 계산해서 불용률이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 지적한 대로 다른 특별회계 평균 불용률이 7.6%에 비해서 지금 이 특별회계 불용률 14.1%, 거의 두 배가 나오는 요인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계정별로 각각 다 예비비를 두지 말고 주택사업특별회계면 특별회계 하나에다가 예비비를 전체 넣어서.......

그래야지요.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 가져다가 공동으로 써야 예비비 규모가 줄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번째 질문은 지방채 발행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소상하게 적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제출시에 지방채 발행과 집행사유 미발생과의 관계가 있으면 그것까지 명시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쩌면 무관할 수도 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처음이라 잘 모르니까 더 살펴 보고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용진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용진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고 또 동료위원이신 이금라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특별회계 중에서도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 불용액 비율이 너무 높아서 누차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산시에도 살펴 보니까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5개년, 짧게는 3개년 간 불용액 현황하고 불용률, 그 다음에 사고이월액과 불용률을 죽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98년도 것이 있고요.

98회계년도는 나와 있고, 97회계년도, 96회계년도에 대한 수치를 주실 수 있어요?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98회계년도는 우리 결산상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98회계년도에는 소위 실행예산을 편성을 하고 시 사상 초유로 감추경을 했던 해입니다. 그만큼 각 요소에서 여러 가지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 만큼 예산의 효율적이고 타이트한 집행이 요구되었던 그러한 해가 바로 98회계년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지난 타 회계 결산결과를 한번 들여다 봤더니 타 특별회계에 비해서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사고이월이나 불용이나 단골로 지적되는 이 사항에 대한 진척사항이 거의 없어요. 본위원이 수치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약 3개년도를 비교를 해 보면 개선의 여지가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주택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과거의 여러 가지 집행사유 미발생,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등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으냐, 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 이 부분이 어려운데 지방채, 이쪽에서 아까 이금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280억원의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 매입쪽이 1,000억이고, 활성화자금이 1,280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임대주택이 처음에 저희가 구에서 공정 이런 것을 전부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짰는데 사실 작년도에 IMF영향으로 공사가 중단.지연된 재개발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조합에서는 이 정도는 공사가 되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것은 편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실지로 작년도 진행을 보면 하반기까지 계속 가도 조금 회생할 듯 하면서 또 중단.지연된 것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이 좀 많았고요. 활성화자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80억 중에 340억원이나 여신심사쪽에서 제대로 안돼 가지고 불용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좀 특수한 상황이 있고 금년에는 현재 임대주택 매입비 같은 것은 예산 전액이 다 지출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5개년 간…….

3개년…….

그러세요. 자료가 있으시면 5개년을 준비를 해 주시고, 사고이월과 불용액 비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사실 제출하신 주택국의 세입.세출 결산서에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그렇게만으로도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이월과 불용액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국장님께서는 주택국장 과거에도 하셨고 또 새로 맡아서도 하시니까 문제를 잘 파악을 하셔서 99년도는 이미 집행이 다 끝난 상태고, 적어도 2000년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과정에서는 뭔가 다른 특별회계처럼 명시이월을 적극 활용을 한다거나 이래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20페이지부터 붙어 있는데 98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공공택지 분양가 부당승인, 그래서 택지비를 건설회사가 선납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이자를 어느 기점부터 산정을 해서 주느냐에 따라서 분양원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그것이 입주민들에게 손해가 나도록 분양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정산이 되는 바람에 이것을 시정조치해서 환불해라, 이렇게 했는데 각 구청에 통보를 하셨네요. 전체 액수가 120억원인가 되지요? 그런데 8월 31일 통보한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2개월 정도가 지나갔는데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요? 택지비를 과대 계상해서 원 분양자 또는 이후 승계자에게 환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한 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있었어요. 그것 전부 환급처리 됐습니까?

주택기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환급처리가 됐습니다. 됐고, 지금 여기 5개 구청의 30건 151억원은 저희들이 8월 31일 그것을 환불하도록 조치 지시를 내렸는데 구청이 그 법규 해석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건교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 방향을 정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슨 논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택지비 가산을 하는 데 있어서 승인일자, 사업승인을 받은 일자까지 이자를 계산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짜까지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청은 현재 사업승인을 해 준 시점까지의 토지이용에 가산금을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승인을 해 주었고,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결산승인을 하면서 나왔던 의견은 사용승인일이어야 한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하고 의견이 다른데 그것은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절차가 구청에서 해당 건설회사에 통보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해당 건설회사에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환불을 하는 그런 수순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시는 특별히 역할 할 것 없어요?

가산금에서 분양가에 대한 부과 승인을 구청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못된 것을 시정지시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건교부의 지침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강력히 추진을 해서 환불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택지비 과대계상 관련해서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해당 지역의 아파트 입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거든요. 사실 세대별로 돌아가는 액수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기껏해야 10-20만원, 많아야 30-40만원 수준인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원 분양자가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 또는 승계자가 해야 되느냐까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안 좋은 일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산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특히 주택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해당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지 모르니까 강력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액이 엄청나게 발생한다고 아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회계사들의 검토결과는 그 원인 중의 또 한 큰 원인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교부로부터 따로 사업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타 도시계획사업과 달리 그로 인한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이 더 소요가 되게 됨으로 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게 된다 따라서 사고이월액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이미 금년 1월 14일에 건의한 바가 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재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이에 한 10개월이 지났는데 건교부의 반응이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이것이 개정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건교부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금년말로 끝나기 때문에 기간연장을 국회에 5년을 더 하느냐, 또는 10년을 더 하느냐 해서…….

한시법이라?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별로 반응은 없습니다. 아마 그것이 확정되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시한 연장이라는 큰틀 때문에?

연장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없거든요.

우선 그것하고?

네.

연장되는 것은 거의 확실치 않은가요? 안 그렇습니까? 단지 어느 정도 연장이냐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단계 아닌가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현재로는 금년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되고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아울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도시개발공사 이익배당금은 매년 있습니까, 특별회계 중에서요?

그것이 매년 해야 되는데요. 작년인가 저희가 그 동안에 받지 못한 것이 일괄해서 시로 왔고요. 앞으로는 매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괄해서 하지 않고 매년 하도록?

네, 왜냐 하면 일괄해서 하다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자체도 한번에 그것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어떤 자기네 자금운용에 부담이 되고 해서 앞으로는 매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상치 않았던 것이 들어왔다, 일괄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 동안 죽 찾아와야 될 것이 모아졌다가 한꺼번에 온 꼴이지요.

그러니까 주택국에서는 도시개발공사 이익배당금이 예측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들어왔다, 세입에서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렇지요. 이익배당금은 과거에 죽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부터 계속 이것을 받으려니까 뭐해서 그 동안 어느 정도 도시개발공사가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해 주었는데 작년에는 시 재정도 좀 어렵고 한 측면도 있고 해서 이제 사정이 괜찮으니까 내라 해서 작년에 이 많은 금액은 사실은…….

이것은 예상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IMF 있으니까 너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익배당금을 내라, 중간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도시개발공사 이익배당금을 매년 주기적으로 받겠다, 계산해서?

네, 그렇습니다.

미수납해서 439억 2,500만원인데 그것은…….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신지?

15페이지.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인데 이 현황, 각 구별, 과목별 현황, 세세한 관계액수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별로요?

네. 이것이 아마 각 구별로 나와 있을 것이에요. 사안별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태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밀집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 건설방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불량한 기준 이하의 과밀주택 등은 건축행위가 불가함으로 개량이 어려워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한 것을 신축 등의 행위에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일반지역에 비하여 과밀화되고 화재 등 대형 재해에 취약함은 물론 주거환경이 오히려 열악화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도시방재 및 도시관리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부 지침에서 정한 특례제한 기준범위내에서 공간관련기준을 강화하면서 건축법 등의 특례를 일부 제한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의 특례적용시 건축법령의 개정을 인용하고 있으나 건축법 개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시 폐지 및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99년 9월 14일 제13차 서울특별시규제개혁실무위원회 회의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시기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99년 9월 17일 전문가의 의견, 유예기간 3개월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개정할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따로 작성 안 하셨습니까? 조례안만 제출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 배포 안 하셨어요?

이 설명서요?

조례안 올라오면 개정조례안하고 그에 따른 제안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상례 아닌가요?

조례안이 있고, 여기에 주요골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붙은 것은 그야말로 공식 문건이고요. 상임위에 제출되어서 전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안설명서를 만드셔야지요, 주요조례 같은 것은. 지금 얘기하신 것을 저희들은 문건으로는 보지 못했고, 앞서 하신 얘기를 뒤에 지금 골자만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주요조례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네,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1페이지에 있는 주요골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에 있어서 신축건축물에 기존건축물이 철거멸실된 후 세대수를 증가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추가했습니다. 현행은 나대지에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이 철거 멸실된 후 특례제한건축물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에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에 환지방식사업을 추가했습니다. 환지방식사업은 주거환경개선계획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사업이고, 대상지구는 기존도로 폭 2m 이상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50% 이하인 지구, 또 대지면적이 20㎡ 미만인 토지가 대상지구 전체 필지수의 1/2 이상인 지구,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형상이 부정형하거나 세장형 그러니까 대지 폭이 3m 미만을 말합니다. 세장형으로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지구 전체 필지수에 1/2 이상인 지구를 대상지구로 했습니다. 다음 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을 60㎡로 신설했고, 라. 특례제한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의 높이제한 변경에 있어서 건축법의 규정, 수평거리에 1.5배 초과금지입니다. 건축법 규정에 의하던 것을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인 경우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특례제한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변경에 있어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던 것을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각 부분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띠어야 하는 거리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바. 복합건축물의 건폐율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서 비주거용 건폐율을 60%로 했습니다. 사.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른 삭제로 소유권 등 권리변동신고, 변소설치기준, 지하층설치기준.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의 품질기준, 대지안에 공지규정 이런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주거환경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한 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시경관의 향상 및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특히 금번 개정사항에서 우리 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8월 16일 입법예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시 제출하는 첨부서류와 도서를 시장의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정비하는 광고물과 1㎡ 미만의 연립간판,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에는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허가 대상인 광고물등 중에서 업소간판인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간판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연립간판의 게시시설은 신고로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립간판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이하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전광류 광고물의 내용변경은 신고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으로 연막.연기.안개 등 기체를 사용하거나 빛이나 광선 등을 공중 또는 물체에 투사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표시면적 5㎡를 초과하거나 조명을 하는 광고물에는 바탕색에 원색인 적색 또는 흑색은 1/2 이내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도록 안전과 미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강화하였습니다.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m 이상을 네온 및 전광류 광고물은 50m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기타 광고물은 30m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된 세로형 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규정을 종전 시행령의 규정보다 현실적으로 완화하여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로형 간판의 크기는 가로 60㎝ 이내, 세로 200㎝ 이내로 하되 연립간판은 가로 120㎝까지 허용하고 가로 3m, 세로는 건물높이의 1/2 이내인 건물 측면의 입체형 간판과 업소당 1㎡ 이내의 건물 측면 연립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에 시행령에서는 공공목적 내용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건물 벽면의 불법 현수막, 점포 앞의 깃발형 현수막 등의 난립으로 도시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금번에 개정하는 조례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백화점이나 시장 등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1,000㎡ 초과 건물에는 대지 안의 공지에 지주이용 현수막을 설치하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과 행사내용 등 영리목적도 표시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되 규격과 수량, 수평거리 등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수막에는 조명을 금지하여 난립되어 있는 불법현수막을 대폭 수용하고 도시경관이 향상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난립된 현수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장 주관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관리하여 이를 수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종전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반영하되 도시경관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조명은 금지하였으며, 창문이용 광고물은 종전 시행령에서 1층에만 허용하던 것을 3층 이하까지 허용하도록 완화하되 표시면적을 창문면적의 1/5 이내로, 바탕색에는 3원색 및 흑색사용을 제한하고 폭 20cm 이하의 소형은 광고물 수량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하고, 안전도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 실질적인 안전도검사가 되도록 하였으며, 법규위반 광고물에 대하여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그 소요비용을 행위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의 종류 및 내용을 신규교육 8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4시간, 관계법령 변경시 4시간 등으로 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동일 위반행위 간에 상.하한 금액의 격차를 줄여 형평성 있게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님들 앞에 제출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용진위원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광고물조례 개정 제안설명, 주택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 집행부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는구나 하는 정도까지 열심히 잘 하셨어요. 이렇게 민원이 없도록 이런 것을 완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가 50m 이상, 네온 및 전광류 광고물은 50m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것은 역시 전광류니까 50m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잘 됐는데 기타 광고물은 30m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그러는데 30m면 도로폭 하나 아닙니까?

큰 도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도 그렇고 30m라면 너무 밀집했다는 그런 감이 안 듭니까?

그래서 저희가 네온이나 전광류는 아무래도 시야 이런 것으로 해서 50m를 그대로 했는데 기타 광고물은 그 정도로 해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장사도 안 되고 IMF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내를 걷다 보면 광고천국이에요, 광고천국. 걸리적거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행에도 지장이 있고, 기타 광고는 옥상도 들어가고 밑에도 들어가니까 이것을 본위원 생각으로는 30m를 40m로, 10m를 더 간격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으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이 사항이 저희 시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것보다 조금 강화하고 전광류보다 좀 덜 해서 40m로……, 저희로서는 그렇게 뭐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겠지만 우리 의회의 생각은 역시 30m는 너무 밀집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광판은 50m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것은 10m를 더 강화해서 40m로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을 할 것을 본위원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국장,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저희는 뭐…….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명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명수위원입니다. 뭐 한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요. 현수막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건물의 연면적 1만㎡ 이상인 건물에만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마을에 조그만 건물들의 현수막을 많이 걸어놓지 않습니까? 이런 현수막에 있어서는 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개정조례안 2페이지에 보시면 현수막의 표시방법이 있는데 지금 1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쪽 얘기고요. 그 외 설치신고를 한 게시시설 그래서 벽면, 지주, 지정 게시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도 다 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30m에서 40m로 수정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한 시의회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금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가 있습니다. 본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재정비에 대한 시의회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이유는 도시재개발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재정비를 수립하여 같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도심재개발사업은 우리 나라의 경제수준이 빈약하였던 1970년대 초반부터 시행하였습니다만 그 당시 시가지가 매우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면 철거 재개발 수법을 도입하여 도시기능을 현대화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 동안 시행된 도심재개발사업은 127동의 현대적 고층건물을 건립하였으며,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울의 도심부를 현대적인 모습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과 도심부 특유의 매력과 활력이 재개발로 인해 소멸되어가고 있고, 과도한 고층고밀개발로 인해 도심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보완하기 위하여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철거재개발이라는 수법을 가지고 가능한 많이 서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는 시민들 스스로 필요에 따라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재개발의 확대를 지양하였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재개발 가능 지역으로 지정된 도심, 마포, 영등포, 청량리 지역과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용산지역을 첨단업무 부도심 조성을 위해 도심재개발구역의 지정대상 범위에 추가했으며, 도심재개발사업을 억제하고 있는 단일 용도규제를 완화하여 개발수요에 따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용도개발을 함으로써 시장수요에 맞게 도심재개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심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건물높이 및 층수에 있어서 도심부에 90m, 20층 이하로 제한하여 정밀한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심부의 특성을 살리도록 하고, 전면 철거재개발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비와 보존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심재개발을 추진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재정을 확충하여 공익성 있는 재개발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계획안을 시정개발연구원의 김광중 박사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아무쪼록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훌륭한 고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설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명은 유인물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광중 박사의 설명이 얼마나 걸릴까요? 30분 정도 걸리는 설명이거든요.

줄이면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인데요. 간단 간단하게 해서…….

그러면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식사하고 오후에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듣고자 하면 지금 듣는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도 생각을 합니다.

1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요지는 주택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해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철회위원입니다. 우선 김박사한테 몇 마디 묻겠는데요. 지금 서울도심지재개발기본계획을 구상을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미래를 생각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박사님들이니까 미리 생각을 하셔서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셔야지, 우선 좋습니다. 지금까지 고생을 하셔서 하셨는데 우리 서울도시개발에 명성을 가지고 있는 김박사께서 늦게나마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경의를 표시하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진작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짤막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미 힘이 있는 자들은 다 개발해 버린 뒤에 힘이 없는 사람이 개발하려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살수가 있습니다. 또 시정개발연구원장께서 대서울특별시의 부시장으로 발탁이 되고 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힘을 얻어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내놓은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김박사,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더 심도 있는, 좀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박사께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양국장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획에 의해서 도심지재개발을 수행을 하시고, 또 서울시를 개발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힘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했습니다. 그러니 힘이 없는, 재개발지구지정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직2지구라든지 내자지구에 이런 지역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수복재개발 또 전면철거재개발을 유도하겠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재개발을 할 수 있을지, 또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하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하는 것이 주민들의 어떠한 생활이나 개발의욕을 억제하기 보다는 그 동안에 너무 개발위주만 되어서 도심의 성장이 불균형하게 되었기 때문에 재정비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직이나 내자동, 그것도 주민의견 많이 수렴해서, 지난번 공청회 때도 의견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미 개발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많은 주민들이, 서울시민들이 불합리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런 도심지재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윤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태윤위원입니다. 도심부지역에 있어서 건물 최고높이가 90m이고, 20층 이하라고 층수가 그렇게 건물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안을 지금 만드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이 안을 기초로 질의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포는 도심부하고 특성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마포는 보니까 110m, 25층까지 차이를 두어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통일성 관점에서, 내가 용적률하고 건물 층수 높이를 보니까 나머지는 부분은 대부분 90m, 20층 이하로 다 되는데 마포만 유독 건물 최고높이하고 층수에서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포에 대해서 건물 최고높이하고 층수를 상향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과장님께서 도와주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정용도 30%만 충족하면 나머지 용도는 자유롭게 선택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 안의 요지는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용적률과 그 건물높이를 제한하는 대신에 다른 인센티브로 해서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모신문에서는 이것이 서로 용적률과 건물높이 제한하는 것하고 지정용도만 충족하면 나머지 용도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은 신문논조하고는 다릅니다. 아무튼 지정용도 30%만 충족하면 나머지 용도는 자유롭게 선택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은 아마 도심공동화현상을 방지하겠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교통과 환경문제상에서 교통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재개발구역내에 도심공동화현상 방지로 해서 이른바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고, 입주자들이 있게 되면 24시간 내내 교통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의 점은 환경오염의 가장 큰 요인이 자동차 배기가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통난이 도심재개발구역내에 24시간 교통대란이 발생하면 환경의 정화기능 자체가 상실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하시고 한 것인지, 안 그러면 그런 점은 미처 고려를 하시지 못한 것인지 솔직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김태윤위원님 2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도심은 왜 90m 20층으로 하고, 마포만 110m 25층으로 했느냐 했는데 지금 도심은 역사성이 아무래도 고궁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하고 다음 내사산 이런 부분이 대략 111m, 낙산이 111m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올라가면 주변의 산의 그런 부분에 어떠한 가린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위압감을 주거나 그런 측면이 있어서 최고로 90m로 했고요. 마포는 지금 마포로변을 보시면 현재 거의 다 개발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아까 도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이미 개발된 부분이 많이 있고, 거기는 한강쪽으로 상당히 열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마포라고 전부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보시면 역세권하고 일반업무, 상업 이런 부분만 110m로 했고, 나머지 업무주거나 주거복합은 90m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으로 열려있는 부분, 기이 개발된 부분해서 거기 틈새만 어떻게 하기도 뭐해서 그래서 마포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정용도 30% 이것 된 것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주로 들어 있는 것이 주거복합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통량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도심공동화현상 이런 것으로 되다보니까 차 이동이 저녁이 되면 전부 주변외곽으로 빠져나가고 강남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면 다시 들어오고 이런 차량의 이동이 많은 것을 오히려 줄이기 위해서 주거복합을 많이 하면 도심내에 거기에 차량이 말하자면 주거복합 있으면 거기 있으니까 차량이동거리를 많이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적률계획에서 500%까지 상한제나 주차장설치 금지한 측면도 그런 것을 많이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그 지정용도 하는 것이 교통문제까지 다 고려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부 있는데 그것은 관계전문가, 공청회때 나온 의견 여러 가지 해서 앞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에 성안되는 과정에서 많이 참고를 할 계획입니다.

고려하셨다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도심지재개발구역내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면 오히려 그분들이 가까운 거리에 출퇴근을 하게 되면 차량이용을 하지 않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그런데 과연 도심지재개발구역내의 아파트에 거주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현실적으로 있겠느냐, 상당히 도심지재개발구역이면 땅값이 비싼데 그 구역내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그 구역내 회사랄지, 공공기관에 다니는지 여부에 대한 상관관계도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 저층 아파트의 사람들이 서울 도심권 내로 주로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량 이동구간이 없으리라는 기대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도심재개발구역 도심부 내에 거주할 만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여기 회사에 다니는 것하고……, 그런 문제는 조금 한번쯤 생각하시고 안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청취를 이렇게 쉽게 하면 됩니까? 이것 아주 중요한 것인데…….

지난번에 공청회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많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의회 기능으로 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짚어 볼 소지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넣겠습니다.

의견조정시에 얘기했던 것이니까…….

저희가 충분히 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주택국의 도심재개발의 기본계획은 도시계획국에 있는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춰 나온 것이지요?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국에서 전에 했던 도심부 관리계획, 그런 측면을 전부 감안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까지 도시계획은 뭡니까?

그러니까 2011년 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입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 5개년 계획이 기본계획에 준해서…….

그 안에서 도심재개발만은 5년마다 재정비 하기 때문에 전에 있던 재개발기본계획을 이번에 5년이 다 됐기 때문에 재정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공청회에서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나왔는데, 이 뒤에 보면 검토사항이 있고 불용사항이 있지요? 민원내용에 보면 검토사항이 있고 반영이 부적절한 사항이 있지요?

여기에 공청회 지정토론자 의견이 있고, 공청회 시민의견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자료에 넣었습니다.

뒤에 비고란에 보면 검토하겠다, 또 반영이 부적절하다, 이것은 부적절하니까 하지 않겠다…….

주무과장, 그 동안에 정태종위원은 회의도 참석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과장이 직접 설명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아까 질의답변을 마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세요.

잠깐만요. 저번에 주민들이 공청회에 참여해서 질의한 사항 중에서 이미 결론이 나왔거든요. 민원이 받아들일 것이 있고 안 받아들일 것 있고…….

정태종위원님, 이것이 결론이 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그것 말고 원본 있잖아요, 책자로 나온 것. 거기에 나온 것 있어요. 반영 여부에서 반영 부적절, 검토 필요, 또 그 다음에 반영 부적절 했는데 이것이 반영 여부에서 완전히 못하겠다, 이미 결론이 난 상태로 올린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7쪽 보세요. 종로구에 보면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시 제시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이 상향조정되어야 함, 이렇게 했는데 반영 여부는 반영 부적절, 이것은 완전히 안된다, 이미 다 이 사항이 떨어졌는데 무슨 주민의 민원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거기 있지 않습니까? 검토 필요, 반영 부적절.

반영 여부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자료인데 반영 예정, 부적절, 이 판정 주택국에서 한 것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한 사항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것이 어떤 사항에 나온 거예요?

저희가 의회에다가 이 사항에 대해서 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재검토 해서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바…….

잠깐, 이런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반영 검토, 일부 기이 반영 또 반영, 이렇게 내용이 왔는데 앞으로 이 의견을 들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수용을 하겠다, 이미 정해져 왔는데 무슨 수용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이 사항을 반영 여부를 내지 않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겠다 하면 되는데 이것 딱 정해놓고 나서 하면 무슨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느냐는 거예요.

정태종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반영 여부에 대해서 없던 것으로 하고, 모든 것을…….

네.

이상입니다.

주무과장도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주택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구철회위원.

구철회위원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요 사업추진 현황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철회위원으로부터 주택국장의 주요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주택국장의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옵는 김주철 위원장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결같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끊임없는 좋은 지적말씀에 대하여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안건은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비에 있어서 일반부담금인 과밀부담금 233억 8,110만 6,000원과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국고보조금 9억 7,322만 2,000원을 합한 243억 5,432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같은 금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현액은 당초예산 26억 2,300만원, 전년도 이월액 9억 9,800만원을 합한 총 36억 2,100만원으로서 예산집행은 21억 3,0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며, 이중 85.1%에 해당되는 18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1,9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예산현액 대비 32.9%에 해당되는 11억 9,0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세출결산 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총 5,050만원 있었습니다. 즉 98년 3월 상세계획자문위원회 구성으로 운영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2,415만원을 용산상세계획용역연구개발비목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고, 같은 해 10월 새서울타운 기획위원회 운영예산과 서울 도시기본계획 추가발간 인쇄비 부족으로 용산상세계획 교통영향평가 연구개발비목에서 일반보상금으로 1,580만원, 일반운영비로 1,055만원 합하여 2,635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없었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 해로 이월된 예산은 용산1지역 상세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5개 사업 6억 1,900만원이 사업계획의 변경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내역은 용산1지역 상세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산2지역 상세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산1지역 상세계획 보완용역, 용산2지역 상세계획 보완용역 및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98년도 불용액은 11억 9,000만원으로서 미집행된 주요원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이 10억 1,300만원, 예산절감된 것이 2,5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5,200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표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진철훈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6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월드컵경기장건설사업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7월 15일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 조정으로 106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마지막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도시계획국에 건설 관련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도시관리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은 지금 공정률이 20.5%로 지하층 골조를 완료하고, 지상층 기둥과 슬래브공사와 스탠드 PC작업을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말까지 차질없이 완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주 찾아뵙고 업무보고를 드렸어야 됩니다만 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그렇지 못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단에서는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든 준비와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과장이 2명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건축담당관 금효수, 설비담당관 정보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 중에 세입결산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세입은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20억원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지원금 전액을 수납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결산은 서울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만 총 51억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49억 7,6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했고, 이 중에 98년도에 58.5%에 해당되는 29억 7,700만원을 지출했고, 19억 9,800만원은 9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고지원액을 포함해서 총 금액 예산현액으로 보면 2.9%에 해당하는 1억 4,9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불용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항별 세출결산내용은 유인물의 표와 같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 총 공사비 2,000억 중에 서울시 부담이 600억, 그 다음에 국고 600억, 그 다음에 축구협회 250억,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300억 그 다음에 분양금 등 25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국고보조 20억, 시 자체 사업 31억 1,400만원, 경상적 경비 이것은 이제 월드컵주경기장 명칭공모를 위해서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만 1,0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인데 전용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인데 98년도 본예산 확정고시 이후에 작년 5월 6일에야 월드컵주경기장 신축건립 문제가 정부로부터 최종 결정이 됨으로써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부득이 예비비 31억 2,400만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29억 7,6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해서 이 중 31.3%인 9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9,800만원은 99년도로 이월되었고, 예산현액에 서울시 예산으로만 보면 4.8%에 해당되는 앞에서 말씀드린 1억 4,9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20억원, 시비 20억원 해서 총 40억원으로 작년 10월 15일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공사 1차 대지조성사업공사만 먼저 체결해서 공사기간이 빠듯했기 때문에 토목공사만 먼저 발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이라서 19억 9,800만원은 99년도로 사고이월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표로 되어 있고, 지금 진행중인 대지조성공사는 현재 대지만 볼 때 87%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금년 12월 10일이면 대지조성공사 1차 발주한 것은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불용액은 1억 4,900만원으로서 미집행된 주요원인은 사업계획 변경이 1억 2,900만원, 그 다음에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2,000만원으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상암동 일대가 워낙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용역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 1,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새서울타운 건설 등 장기적인 도시계획사업에 포함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저희 단에서 편성된 것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월드컵주경기장 명칭공모를 위한 비용이었는데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이라는 명칭 자체가 설문방법, 그리고 자체심사를 거쳐서 공모방법으로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해서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의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1998회계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회계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8회계년도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1998회계년도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