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교통관리실과 관련된 청원과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교통카드 호환정책 추진을 중심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교통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중앙대·숭실대·서울대학교간운행버스로선연장에관한청원(하해진 의원 소개)

새정치국민회의 동작 제4선거구 출신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하해진의원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아주 많으신 교통위원회 박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대단히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의원의 출신지역구인 동작구 흑석동에서 중앙대.숭실대.서울대학교간에 운행하는 버스노선 연장 청원을 지역주민을 비롯한 중앙대학교 총장 등 730여 명으로부터 청원요청이 있어서 본의원이 청원소개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원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작구 흑석동 일대는 중앙대 및 초.중.고등학교 밀접지역으로서 인구집중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형적인 여건상 산지와 구릉으로 싸여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 대중교통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해당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통학 학생들의 심각한 교통민원이 수십년간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흑석동에서 지하철 2호선인 서울대입구역과 유일한 등산로인 관악산 쪽으로 연계되는 시내버스가 없어서 위치상 가까운 거리이면서 상당한 거리를 돌아 여러 번 갈아타중교통비 부담 등으로 더욱더 가중되는 교통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대학교와 숭실대학교 및 서울대학교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면서 최근 학생들간에 청강기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학교를 직접 연결하는 버스노선이 없어서 극심한 교통혼잡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운행중인 가장 효율적인 기존 버스노선을 선정해서 서울대, 숭실대, 중앙대로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망하는 청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분석 및 자세한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수십년 동안 교통민원으로 얼룩진 동작구 흑석동을 이러한 청원을 통해서 고질적인 교통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앙대학교와 흑석동 주민의 간절한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면서, 이만 간단한 청원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해진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앙대·숭실대·서울대학교간운행버스로선연장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 그리고 하해진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하해진의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듣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버스노선 심의에 대해서 거기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심의위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참 모순이 크다고 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요사이는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노선을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런 노선을 갖겠다고 하는데 그 노선을 심의해서 거기에 결정을 하는데 반해서 그 심의하는 그 분들의 이해관계가 걸리면 아무리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좋은 노선이라 할지라도 그게 결론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아마 시민위원회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 분이 심의위원으로 가 계신 것 같습니다만, 많은 위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가 있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아무 발언권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것은 확실히 서울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가 다시 조례를 어떻게 제정이 되어서 이게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어야지, 자기들의 이익에 편승한 이러한 시민정책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노선버스는 제가 직접 선거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관악에도 관계가 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필요한 사항이고, 꼭 있어야 할 이러한 노선을 이렇게 제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을 부결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닌가,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정말 청원을 한 대로 그대로 이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실장께서 잠깐만요, 지금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이 노선이 부결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합쳐서 시민위원회 제도 운영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시의원 한 분이 들어가서 과연 시민의 의사를 다 제대로 반영을 하겠느냐 하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역시 운영상의 문제입니다만 표결로 나왔을 경우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시의원 한 분의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장일치 제도가 아니고, 만약 표결로 된다고 그러면 이 또한 시의회에서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재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마땅히 다시 들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혹시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혹시 하실 말씀이거나 다른 의사발언이 있습니까? 이경애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시고, 임동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이재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몇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위원이 서울시의원이 몇 사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민위원회의 운영이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의원의 말씀이 모든 것이 업자들 주장대로 간다, 이를테면 이게 시민위원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버스사업은 공익성을 띠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버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버스정책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먼젓번에도 시민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 이해관계에 따라 부결된 것이 아니냐, 그것이. 그래서 왜 이것이 부결되었느냐, 이해관계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부결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병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포괄적인 얘기면서 아주 타당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 청원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통해서 보니까 지난번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이미 심의가 되었던 것이고 거기에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보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임동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심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서울시에 있느니만큼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일을 우리가 의회에서 가타부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두 가지 점에 제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결이유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청원에 대해서 논의를 할거냐 말거냐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일단 청원은 모든 내용을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청원의 건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안병소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혹시 이런 안건이 들어오면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외에 다른 말씀이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이 정도로 받기로 하고 우선 답변을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교통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과거에 저희 시로서도 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선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비심사 후에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했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해 달라고. 그런데 그 때에 의견의 갈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토론과 표결결과 일단 부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안병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서울대학교 앞에서 서울대학교 역을 통과해서 봉천동으로 다니는 버스회사가 내가 알기에는 한 10여개 회사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왜 413번 한남여객이 연장 운행하는데 적합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문제고, 지금 이 도면에서 노선도에서 표시된 현재 413번이 파란 칠을 한 것까지가 413번이 다니는 노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봉천3동에서는 현재까지 413번 버스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거기 주차장이 있는 것입니까?

정류소가 있지요.

주차장하고 차고지하고는 다르잖아요.

노선이 현재 끝나는 지점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서 세차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현재 413번 버스는 봉천3동하고 서울대학교만 왔다갔다하고 있나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413번 버스가 연장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은 이제 그 노선도 가장 흡사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버스가 중.소형버스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쪽 운행하는 것 중에.

왜냐 하면 이것이 워낙 첨예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염려해서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정식 결정까지 가기 위해서 충분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 10여개 업체가 운행하고 있는데 좋다, 그러면 우리 업체에서도 서울대학교하고 여기에 청원내용과 같은 버스를 마을버스가 됐든지, 아니면 더 좁은 도로에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장비를 들여서 나도 거기를 연장해서 운행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건데요. 맨 처음에 하해진의원님께서 청원을 올리신 청원요지에도 보면, 특정 버스노선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버스노선은 어느 노선이 되든지 원하는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의견에 보면, 413번이라는 어떤 노선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면 정말 미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미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이 413번 언급한 것은 지난번 노선조정 신청한 회사가 이 회사였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들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까 안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다른 회사도 이런 형태로 하겠다 그러면 함께 같이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413번이라고 못을 박는 이 자체부터도 아예 기본적으로 다시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버스노선 조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어폐되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업자들이 하다가 손해를 본다, 이익을 보지 않는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조정을 하겠다고도 하셨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27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만 좋기는 하지만 그 참여대상자들이 거의 다 명예와 지위와 사회의 어떤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지로 이 노선 회의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한 자세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모니터요원이라든가, 또 그 지역의 버스를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의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그 위원을 선정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그 버스업체에 계시는 운영자들이 5명이나 참여를 합니다.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숫자가 문제가 됩니다. 5명이 참여해서 자기네 것을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나가고 의원은 1명이고 다른 분들은 잘 연구해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바쁘시기 때문에 잘 못 해 오는 분들이 계실 때 어느 쪽을 따라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숫자도 중요하다, 왜냐 하면 결국은 만장일치제가 아닌 다수결제이기 때문에 숫자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깊이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전문분야와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같고 느끼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좀더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 노력의 하나로 저희들이 전문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평소부터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나가고 충분히 검토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민위원회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일종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방식에 미비한 점을 보완해 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고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많이 개선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버스업자 다섯 사람이 27명 위원 중에 너무 많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편의 상 버스사업자 대표라고 했습니다만 사업자 대표는 다 사람이고, 노조대표가 두 사람인데, 그 두 계층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같은 버스산업에 일하는 사람입니다만 이해를 언제나 달리하는 계층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정도 검토하겠습니다만 86개 업체에 8,000여대의 버스에 대한 정책을 노선심의를 하는데서 업계 대표로 두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과다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경애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양해를 해 주시면 우선 청원 건은 청원 건대로 처리를 하고,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겠는데 청원할 때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교통관리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보고서에서 이렇게 413번이라는 번호가 노선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인도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은 교통관리실장님께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함께 검토를 해서 청원의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통관리실장 답변을 같이 그대로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요. 413번에 대해서 우리 이경애위원께서 거기에 질의나 모든 면을 잘 몰라서 사실은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는데 현재 봉천3동까지 운행하고 있는 413번 버스가 다른 버스가 거기서 연결을 한다면 차를 갈아타야 하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413번이 가면 중앙대, 숭실대, 서울대가 같은 3개의 캠퍼스가 한 차를 가지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지역여건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큰 대형버스는 골목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차를 대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다, 그래서 이 연장의 여건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끼리에 대한 이해관계 문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질의답변을 충분히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노선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관악구청에서 회차지점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업체가 들어가든 회차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청원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김옥원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인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이 청원이 가냐 부냐 이게 우선이라고 보고, 여기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넣는 문제는 따로 교통관리실에서 할 때 어떤 입장이 가장 시민을 위한 입장이겠느냐에 대해서는 따로 이 청원 건에 대해서는 상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청원은 원안대로 그냥 의결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의결을 해서 청원을 수리해서 해도 시민위원회에 다시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다시 갑니다, 버스노선조정시민위원회에. 그렇기 때문에 시민위원회에 갈 때 교통관리실에서 충분한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것을 다 요건을 갖추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은 교통관리실장의 약속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장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옥원위원님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개요는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30일에 건축법시행령이 바뀌었고 6월 30일에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당초에 여러 군으로 나누어져 있던 각종 건축시설물의 용도군과 명칭이 조정됨에 따라서 조례상에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근린공공시설을 근린생활시설에 통합을 하고 판매시설을 판매 및 영업시설로, 관람집회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그리고 노유자 시설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로 하는 등 시설물의 명칭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노상주차장 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조례 별표에서 규정하는 주차요금과 달리 시장이 하역주차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 주차요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화물차에 대해서는 물류 활동을 지원하고 주차질서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금년에 청계천 3가에서 5가까지 복잡한 화물주차질서 무질서를 혁신하기 위해서 개선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는데 화물차량은 조업활동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승용차의 주차요금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향해서, 그렇지만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시장한테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서 질서유지 하라는 권한을 주시면 그렇게 하고자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노상주차장의 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할 수 있는 차종이 화물자동차와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차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하는 방향은 모든 차가 다 주차할 수 있되, 주차요금을 달리 하고 다른 차는 아주 비싸게 책정하고 화물차는 아주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하고, 또 요금으로도 차등을 하고 주차시간도 일반승용차량은 절대로 1시간을 초과해서 아무리 주차요금을 많이 내더라도 1시간을 초과해서 주차하지 못하도록 이렇게만 제한하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일반시민에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화물차 위주의 주차정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위탁관리수수료율을 현재는 주차요금 징수금액의 30/100이라고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주차장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30/100으로는 관리비를 거의 충당하기가 어려운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시장이 좀더 줄 수 있도록 30/100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일반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청장에게 위탁관리할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도 이것이 이 부분이 개정되어서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사무를 위임할 때는 수입액의 30/100 이상을 수수료를 주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취지에 맞추어서 30/100에서 30/100 이상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에서 민영주차장 관리규정 신고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다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단위에 관한 규정도 이제는 공공기관인 시가 관리할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명령을 받은 경우에 기존시설물을 위한 주차용도에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하도록 과거에 지원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명령제가 법에서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허가제도 사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법 시행령과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설물의 용도군이 변경되어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이 이제는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그리고 주차장 설치제한지역내에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 등을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즉, 시설물의 용도구분을 현재는 13개군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8개군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설치기준도 8개군으로 단순화된 대로 통합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과거에는 구분해서 다루어졌습니다만 이제는 용도변경이 자유롭게 되도록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설치기준도 같은 기준으로 0.7대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들로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도 생각하고 시민편의도 생각해서 만들어진 법령취지를 최대한 조례에서 반영코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인데요. 우선 우리가 주차장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저는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또 이 주차장시설은 사실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통관리실에서 낸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주차요금 수준이 낮아서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해서 그 이상의 어떤 수치를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심하면 100/10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차의 목적이 시민들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지, 어떤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30/100이라는 징수금액을 30/100이상이라고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제안내용을 보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차장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게끔 조건이 바뀌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 시설면에서 봤을 때 많은 시설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붐비다 보면 실질적인 주차의 목적은 없어지고 그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주차장설치에 대한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 시설의 종류를 넓히는 것은 좋지만 다음에 있는 민영주차장과 연관시켜보았을 때 이렇게 가서는 이 주차시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주차시설인가에 대해서 실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원위원입니다.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에 관한 용어정비에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1종과 2종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구분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 전부 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그것이 좀 규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애매하다고 봐서 그런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이것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대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주택 말이에요. 주차장관계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주차면적이 지금 달라지는데 전에는 등기가 다세대주택은 등기가 다 있고 다가구주택은 세대별로 등기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앞으로 등기를 낼 수 있다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전에 한 것은 면적이 여기 기준에 맞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맞지 않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이경애위원님께서 주차장이 주민편의시설인데 저희들이 자치구에 위탁관리를 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30/100으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에. 그 수익금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탁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꼭 주차장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공공시설 위탁관리에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되어서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30/100 이상으로 해놓고 해당 기관장이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에는 다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사업을 위탁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 자치구에 대해서 다른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치구청에 위탁관리할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자치구 재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30/100 이상으로 해 놓으면, 그렇다고 시장이 마음대로 그냥 자치구에 다 주고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조치를 한다면 바로 시의회에 보고가 되고 시의회의 감사를 받게 되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지적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다만, 현재의 문제점을 치유해 보자는 차원에서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애위원님이 두 번째 하신 질문은 제가 사실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많은 시설을 쉽게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시설물 군을 단순화시키는 것, 그게 너무 업자편의를 생각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민영주차장하고 관련시켜 봤을 때 주차장사업자가 너무 자기 위주로 주차장을 쓰도록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특혜나 안 그러면 사업자를 두둔하는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은 본 주차장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 사항은. 여기서는 전혀 그것하고 관계없고, 건축법이 너무 복잡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주차장설치기준을 제한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시민이 갖추어야 될 의무는 다 그대도 하되, 그 기준만 단순화시키고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특별히 위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보니까 규격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민영주차장법에 보니까 내신 형식 같은 것을 보니까, 예를 들면 100대를 수용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라 2.30% 이상 근린생활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쓰는 것이지, 결국은 주차를 위한 주차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민영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인데 민간한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시가 엄격히 관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영주차장은 이제 순수한 민간인이 자기 주차장을 짓는 것은 상위법에서 이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다 폐지해 버리는 것이고, 우리 상위법이 그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임의 사업으로 하다시피 하니까 우리 주차장조례에서도 그것을 규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정비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위탁관리 공영주차장입니다.

그것은 엄격히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공영주차장 기준에 준해서 관리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동규위원님께서 다가구 다세대를 주차장 설치기준을 통일해서 0.7대로 했을 경우에 물론 취지는 이해하시면서도 과거에 다가구로 되어 있던 것은 0.6대만 만족시켜서 했는데 용도변경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사실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통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주차장설치조례에서도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에 이미 이 조례 발효 이전에 준공허가가 나간 것은 과거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과거에 건축법에서 그것을 통일을 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다른 법령인 주차장법에서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차장설치기준이 다르면 용도변경이 결국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체시키기 위해서 주차장법에서도 이렇게 하고, 저희들 용도변경 요구가 들어오면 0.7대 기준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것은 지금 안 맞는데 그대로 바꾸려면 그것이 경과조치가 있는 줄 아는데…….

아니,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차계획과장 권혁소입니다.

위원장님 허락을 안 받고 해서 죄송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라서 변경후 용도와 변경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해서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현재 다가구주택은 1세대당 0.6대, 다세대는 0.7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맞추어 줘 버리면 아무 관계없이 현재 용도변경 시점에 주차장대수가 똑같기 때문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6에다가 맞추어서 지은 집은 0.7을 못 맞추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땅을 어디서 사서.

아니, 그것과 관계없이 두 개가 다 같이 다가구주택도 1세대당 0.7대, 다세대도 그렇고.

글쎄 앞으로 그렇게 되는데 과거에 0.6으로 맞추어서 지은 집은 어떻게?

이미 지어진 집도 이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이미 치유된 것으로…….

그러면 과거에 지어진 집은 쉽게 얘기하면 0.6으로 맞추었더라도 지금 0.7로 되었는데 그것을 0.7로 인정을 해서 등기를 내고 다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답변을 다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법에서는 요금징수 등에 대한 규정에서 현재는 승용차를 전제로 한 주차요금에 대한 규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도 현재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 주차요금표가 붙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역주차를 위한 주차장에서는 화물차 위주의 주차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화물차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하한치보다도 더 낮은 요금을 받음으로써 화물차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처럼 아무도 돈도 받지 않고 단속도 안 해서는 그 지역 일대가 주차질서가 문란해서 상인이나 운송업자나 지나가는 시민이나 모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청계천3가에서 5가까지 화물조업주차장 개선작업을 우리 교통위원회의 승인하에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면 그 전용화물주차장이 처음으로 서울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우리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최하한선인 3,000원에서 30% 할인한 2,100원을 주차 30분에 현재는 징수하는 것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물주차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좀더 내려서 촉진시킬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따로 그것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우리 조례에서 위원님들이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지금 제안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좀더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고 그렇게 근거를 여기에 담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만약에 하역주차장에 주차하는 화물차가 일반승용차가 주차하는 주차장으로 가서 주차했을 때는 그것은 더 비쌀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두 개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으면 두 개를 받고 한 개만 하고 있으면 한 개만 받고 규정이 없어서 어설프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화물차의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청계천3.5가의 조업주차장 370면을 저희들이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례에서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 화물차에 적용되는 특별요금으로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 지역 한정된 그 장소에서만 그렇게 하겠다?

화물주차지역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더 크게 얘기하면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상당히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들이 약간의 변화가 왔는데, 지금 동 조례의 개정안에 보면 위락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67㎡당 1대로 해서 묶어놓고, 두 번째로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업무시설 공공시설 중 방송을 포함해서 별표2항에 나오는 경우는 시설 면적당 1000㎡당 1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지금 몇 헤베당 1대라고 하는 그런 기준자체를 설치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좀 밝혀 주시고요. 과연 위락시설의 경우에 지금 시설면적 67㎡당 1대라고 해서 상당한 부분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적정 면적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가량 예를 들면 기존의 운동시설 중에서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시설면적당 운동시설의 경우에 묶여지는 것이 위락시설로 묶여지지요, 결국은 적용을? 현행에서 지금 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위락시설로 묶여지는 것이지요? 그렇죠? 밑에 별도로 골프장하고 골프연습장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나요?

네, 별도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위락시설 하면 숙박시설로 되지요, 현행 조례에서 호텔이나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게 지금 2객실당 1대 이렇게 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 플러스 기타 부대시설면적 40㎡당 1대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기준이. 그 기준이 시설면적 67㎡당 1대로 바뀌었을 때 지금 현행 이 기준과 과거의 기준 자체가 비교해 봤을 때 이것 자체가 과연 완화된 것인지 강화된 것인지, 지금 기준과 비교해 보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주차장법 시행령 6월 30일에 공포된 주차장법 시행령 내용을 보자면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대개 100㎡당 1대 해서 설치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별표 1에 의하면, 그러면 조례에서는 시설면적 67㎡당 1대 해서 상당한 부분들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것들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시설면적 120㎡당 1대 해서 상위법 시행령에서는 적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자면 시설면적 85㎡당 1대 해서 이것 자체가 상당히 면적 자체를 강화시키는, 시설면적당 85㎡당 1대 해서 그것을 강화시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것을 상당히 완화시키고, 어떤 것은 상위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자체들을 더 강화를 시키는, 이런 결론이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러한 어떤 조례를 만들게 된 그 근거와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님께서 일단 건축시설물의 주차장 1대당 표준기준을 50㎡, 100㎡ 나가는 이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나 여기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시행령에서 이 기준을 만들 때 교통유발 정도를 조사해서 그 자료에 의거해서 표준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시가 직접 여기에 개입한 것은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시행령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적용할 때는 시행령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5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별로 여러 가지 여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 50%가 강화가 됐습니다.

완화시킨 것도 있잖아요?

완화시킨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완화시킨 것은 백화점, 쇼핑센터가 현재는 80㎡마다 1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100㎡에 1대를 설치하도록 됐으니까 많은 면적에 1대를 설치하니까 완화가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위락시설이 과거 개정 전의 시행령은 유흥주점은 50㎡당 1대씩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고 기타 단란주점 같은 것은 100㎡당 1대씩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에 건교부 시행령이 이 두 개 구분에 실익이 없다 해서 완화됐습니다, 100㎡로.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과거에는 건교부 시행령과 같이 50㎡, 100㎡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통합하면서 건교부의 100㎡ 기준을 50% 강화해서 67㎡당 1대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판매시설 안에도 80㎡당 1대씩 규정하거나 100㎡당 1대씩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그런데 판매시설 전체가 한 데 묶어졌습니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중에서 기타로 되어 있는 것 업무시설, 종교시설이 다 한 데 묶어져서 이번에 근린생활시설로 바뀌면서 전부 통일해서 150㎡당 1대씩 설치하도록 규정됐습니다, 시행령에서. 그래서 우리 시도 현행조례에서는 가장 강화된 것은 50㎡이고 가장 완화된 것은 50㎡에서 150㎡까지 여러 가지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묶어져서 하나로 통일되면서 100㎡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건교부가 150㎡로 한 것을 50%만큼 강화해서 100㎡당 1대씩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러면 현행조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식장은 완화된 것입니다. 백화점도 다소 완화된 것이고, 그 외 나머지 7개는 전부 다 강화되거나 현행하고 같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런 취지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교통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입니다. 더군다나 백화점과 쇼핑센터뿐만 아니라 예식장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교통유발을 시켜나가고 현행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도 차를 대지 못해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변을 돌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대단히 교통이 혼잡하게 주말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특별히 그렇게 완화시킨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그것을 완화하게 됐는지…….

저도 김희갑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때문에 현행조례에서 예식장을 가장 강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백화점, 쇼핑센터를 두 번째로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 운동시설, 업무시설, 종교시설 같은 것은 100㎡ 내지 150㎡로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현 조례에서.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2가지 시설물은 상당히 강화시켜서 우리 시에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크게 대분류로 5가지 시설이 건축법시행령에서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단일용도로. 통합하게 된 배경은 민원 제기가 끊임없이 되어서 용도가 달라지면 용도를 바꿀 때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작년 1년 동안 끊임없는 논쟁을 한 후에 대분류로 한 데 묶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이다, 병원이다 하는 구별을 법상으로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개 시설물로 통일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종래에 이것을 묶어서 150㎡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행령에서 시장한테 허용해 준 최대치 50%만큼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상 허용되는 최대치로 강화한 것입니다, 100㎡로 한 것이. 그래도 아까 금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백화점하고 예식장에 다소 현행보다 완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법령체계상 어쩔 수 없는 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을 확인해 봅시다. 지금 상위법이 가령 예를 들면 시행령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50%를 가감할 수 있는 또 법적근거가 있나요?

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몇 조 몇 항에 그런 근거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판단해서 필요할 때에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는 50%를 가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여형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선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의 80㎡당 1대의 경우를 오히려 더 강화시켜서 60㎡당 1대로 해야 할 정도의 주차수요가 실제로 많은 것이 사실인데 현실과 현재 상태들을 어떻게 판단해서 이렇게 묶어졌는지, 단지 지금 우리 실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시설물의 분류 자체가 대분류로 되어 버렸으니까 거기에 쓸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답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시설물의 실제적인 조례의 내용 중에서 대분류를 약간 분류를 해도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되나요? 얘기해 보세요.

위반이 됩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에 이것이 건축물의 시설종류를 물론 건축법상에서 대분류로 묶었습니다만 주차장법시행령에서 건축법시행령을 그대로 받아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설치기준이나 건축법의 시행령이나 같은 기준으로 해서 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정비를 해서 상위법에서 이 대분류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50㎡당 하나로 하는 것으로 묶어났습니다. 그것 법령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유보된 50% 범위 내에서…….

아니죠, 우리 시설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그 중에서 얘기하는 백화점과 쇼핑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현행법에 있어서도 80㎡당 1대를 해도 주차수요에…….

이제 그런 구분이 상위법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위법에서 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만 상위법에서 그 구분 자체가 없어집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네, 세분화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분화된 내용들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세분화해 달라고 건의할 수 있는 것이고, 건의를 실제로 했습니다. 했는데…….

건의를 서면으로 했나요?

규제개혁위원회에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실정이나 조건에 비추어 봤을 때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들의 설치기준을 그렇게 100㎡당 1대씩 해서 완화해서는 본위원은 안 된다 하는 입장이고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부분에 의견들을 반드시 반영해야 되겠다하는 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무슨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다가구주택 0.6대에서 0.7대 바꾼 것도 그것에 근거해서 한 건가요?

네.

그런데 처음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이번에 법령 시행규칙이 개정된 근거가 서민생활의 생활규제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풀겠다, 완화하겠다 이런 것이 본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건교부에서 완화를 시키는 취지는 생활규제나 이런 것들 풀겠다 해서 대폭 완화했는데 실제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더 강화시킨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교부 시행령 규제보다는 50% 강화해서 저희는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역행하고 어떤 것은 거기에 부응해서 따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김희갑위원께서 계속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문제를 양해해 주시면 내적으로 간담회를 한번 갖고 우선 정리를 한 다음에 김희갑위원께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질의 답변을 간단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해서 가면 어떨까요? 김희갑위원님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윤여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설물의 그 항목자체는 변하지 않더라도 설치기준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2 범위 내에서 강화하거나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물의 분류는 놔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당 1대로 하되, 거기에 단서규정을 두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교통혼잡을 유발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시킬 수 있는 설치기준상으로 명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강화하려면 이것을 별도로 떼서 하려면…….

별도로 떼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단서조항을 두어야지요.

여기에 적용할 표준기준이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표준기준 자체가 150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문제란 얘기지요.

잠깐만요, 김희갑위원님. 실장님께서도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까지 논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충분히 아마 그 내용들이 상호 알고 있으면서 지금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간담회를 갖고 대처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정회를 잠시 할까 합니다.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원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동 조례의 경우에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사실은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써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조례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또한 동 조례의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있고, 따라서 동 조례의 시설물의 종류, 설치기준,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다 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동 조례의 경우에 어떤 내용은 시행령보다 강화된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은 시행령보다 더 완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보다 완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행령보다 완화되는 것은 없고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기준보다요.

아니지요, 시행령보다 완화된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저희들 조례는 같거나 강화되었습니다. 여기 표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대단히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못 표현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의사를 물어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죄송합니다.

실장께서 지금 이 안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간담회까지 하고 지금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잘 읽으셔서 좀더 심도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보다 이런 설치기준들이 합리적인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자체에 대해서 의회의 고유권한이 동 조례에 대해서 심사.심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보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동 조례의 심의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동 조례의 경우에 보다 시민생활에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그러한 어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 조례의 경우에는 오늘 의결을 할 것이 아니라 동 조례의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희갑위원님께서 간담회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희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안건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윤여형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은 김희갑위원, 조성대위원, 이경애위원, 주세만위원, 다섯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옥원위원으로부터 소위원회 위원장에 윤여형위원님, 그리고 김희갑위원님, 조성대위원님, 이경애위원님, 주세만위원님을 소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섯 분이 각각 소위원회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다음 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담회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교통관리실 현안업무보고를 상정해서 논의를 해야 할 순간입니다만, 현재 이 안건 자체도 상당히 복잡하고, 또 좀더 우리 공청회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간에 공부를 하셨습니다만,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다시 교통관리실 현안업무보고를 받기로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통관리실 현안업무보고는 월요일 10월 18일, 도시철도공사 현안업무보고가 2시에 있고, 4시에 교통관리실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18일 4시에 다시 교통관리실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