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과소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활동 기간이 어제부터 10월 2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활동할수 있는 기간이 이틀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너무나 짧은 시간이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총무국 4개 과 9건, 오늘 오후에는 산업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과 토론 시간을 갖고, 내일 10시부터는 최종결론을 도출하여 의결하고 위원회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먼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무과가 다섯 건이 돼 있습니다마는 먼저 사안별 하나씩 설명을 하고 질의 토론을 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실 때 그 내용은 다 생략하시고 제안이유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가서 현행 조례안하고 개정해야될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만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입니다. 제일 먼저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표로 나눠드린 이통반 조정현황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내용은 현행 324개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은 리통으로 돼 있고, 반은 1,255개 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276개 리통으로 하고 1,016개 반으로해서 증감내력은 48개통이 감이 되고, 239개 반이 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현행 조정 증감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양읍은 2개리가 증설이 되고, 중마동은 28통이 없어지고, 광영동은 10통, 금호동은 12개 통이 없어지겠습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아파트 지역은 1개 리통은 500세대 내외로 구성하고, 1개 반은 50내지 100세대 내외로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지금 광양읍의 덕례리는 회암, 무선, 예구, 덕산, 동주, 오성아파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림아파트가 917세대가 돼서 835세대가 입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림아파트 1리, 대림아파트 2리로 그렇게 2리가 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룡은 운곡리에 갈죽과 은죽이 있습니다. 지금은 운곡으로 운영하는데 갈곡과 은죽을 분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장 별표 보시면 덕례리 6개리가 8개리로 되겠습니다. 옥룡도 갈죽이 갈곡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리는 179개 리에서 182개 리로 3개 리가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2건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이것도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동, 중군동은 현행과 같습니다. 중동은 중마 1통부터 19통 및 29통에서 57통 일원을 중마동 1통부터 10통 및 13통에서 27통 일원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고, 마동은 중마동 20통에서 28통 일원을 중마동 11통에서 12통, 그리고 28통에서 29통 일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광영동은 1통부터 30통 일원입니다마는 1통부터 20통 일원으로 하고, 태인동은 1통부터 9통 일원을 1통부터 10통 일원으로, 금호동은 1통부터 30통 일원을 금호동 1통부터 18통 일원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광영동이나 중마동 같은 경우 예를 보면 공동주택지역에 500세대로 전에는 몇 세대까지하는 제한이 없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장이 관리하는 세대관리를 500세대로 늘리면서 통장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광양읍 같은 경우 2개 통만 늘어나고 현행 공동주택의 통을 그대로 인정을 했다는 말이죠?

예.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광양읍은 지금 대림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동이 건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아파트 2동이 늘어나서 입주가 되면서 통이 두 개가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기존의 통이 하나도 감된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단 말이죠? 그대로를 인정했어요.

광양읍은 500세대가 넘게 그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리도 목성아파트 거기도 1리로 돼 있고요. 전체 세대가. 칠성리도 500세대가 전부 넘습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읍면은 그대로 현행 유지, 동만 바뀐다고 나는 그렇게 봐요. 변화를 주는 부분이. 차라리 그렇게 설명하시면 났고, 그러나 지금 광양읍의 앞으로 도시 형태라는 것은 어차피 중심 도시권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예.

읍이라는 명칭은 있지마는 그렇다면은 법정 통이나 반도 기준을 도시중심권하고 같이 잡아줘야 맞아요. 면단위는 모르지마는. 그것을 왜 특수하게 세풍이라든가 외곽지역, 농사 중심지역 같은 리는 형평성에 따라서 그럴수 있다지마는 도시중심권에 어떻게 1개 통이 아파트가 500세대까지 다 기준이 돼 있습니까? 그것 사실 확인해 봐도 돼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앞전에 우리가 형평성 있게 갈라놓은 그대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광양읍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500세대 정도 전부 1개 리가 전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있는 지역은? 인서리도 부영도 1개 리로 운영하고 있고요, 목성리도 1개 리, 칠성리만 3개 리로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광양읍은.

지난번에 간담회 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개 통장이 한 사람이 500세대를 관리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속에서 됐는지 모르지만 힘들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뒤에 두 번 정도 통장님과 대화를 해 봤지마는 도저히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담당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직원 담당제를 활성화해서 같이 통장과 그렇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담당제를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직원 담당제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 미안합니다마는 즉 공동주택 단지 지역은 전부 여 통장님들이에요. 남자 통장님들이 아니고 여자 통장님이라고, 성이 다른 사람들끼리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있게 봐줘야 될 부분입니다. 관심 밖에서 봐서는 안돼요. 그게. 그리고 지금 요즘 인식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물론 이장들이 할 때 보면 농수산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봐 줬기 때문에 농약 업무까지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도시행정은 요즘 편하잖아요. 많이 업무가 줄어들었고, 그러나 그 대신 생업이 바빠졌다는 얘기요. 전부가 부부간에 다 움직이고 직장가지고 있고, 동네 있는 사람은 다 다시 다른 작은 구멍가게라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이요. 그런 사람들이 안하면 사람을 폭넓게 관리를 못하는 점도 되더라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것이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다시 보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한 문제를 안고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양읍 같은 경우도 읍과 면의 형평성에 맞춰서 성질을 파악한 것은 절대 아니다. 어차피 같은 도시중심권 맥락에서 봐 줘야 된다. 500세대로 규정이 돼서 도시권에서 통반 조정을 한다면 당연히 그 현실성을 따라줘야 맞는 거지. 형평성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백명현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완해서.... 광양읍에 현재 대림아파트를 제외하고 공동주택단지 리 별로 인서리 부영아파트, 목성아파트, 칠성아파트 그리고 오성아파트 여기가 다 5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넘어놓으니까 여기는 해당 사항이 안되고, 나머지 신설된 부분만 대림아파트는 그렇게 할란다.

칠성도 그렇게 안되는가습니다.

칠성은 1,500세대, 3개 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리, 2리.... 그리고 부영아파트 단지가 1개 리고, 목성아파트 단지가 1개 리고, 그러니까 다른데하고는 변수가 맞지 않지만 거기는 결국 500세대와 상이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는다고 봐야 돼요. 그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 알아봅시다. 백명현 위원 것을 물어보셨는데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동부의 통장은 면부의 이장하고 같죠?

그렇습니다.

면부의 법정 리를 자연마을 이장이 평균 몇호를 관장을 해서 합니까? 지역 특성상 조금 다르겠지만...

적은데는 20호까지 있고요, 많은데는 200호 이상 그렇게 관리하는데도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렇다면 동부의 단지내의 아파트 단지내의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통으로 해 버린다 그러면 통장 한분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벅차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있고, 이것 한번 일단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리가 되면 한번 운영을 해 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다시 조례 바꾼다는 말이 가까운 시일내에 나오겠다하는 말씀드리고, 여기 지금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 두 번째 장을 보시면 8조를 한번 봐 보세요. 8조 비밀유지가 있는데 이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통반장한테 우리가 비밀로 할 것이 뭐가 있을까? 이통반장한테 행정적으로 비밀을 보장해야 될 업무가 내려갑니까? 이것이... 이것은 현실에 안맞는 조례같은데...

그것이 준공무원을 적용해서 종전에 그렇게...

이런 조례는 현실에 맞게 고쳐줘야 돼요. 이것은 비밀유지가 될 필요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마는 구조를 보면 이런 유명무실한 것은 안한 것이 좋습니다.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9조2항을 보면 명예반장을 반상회에서 주민총회에서 선정해서 임기는 6월 이내로 한다. 자연마을에 가면 혹시 행정이 무슨 일을 해서 농로를 이렇게 낸다든지 상수도를 설치한다든지 할 때 자기 이해만 챙기고 고집세우는 사람 있으면 "어이, 자네 그러면 쓰겠는가" 하고 터줏대감 비슷하게 하면 들어도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생업에 바쁜데 명예반장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것은 아무 유명무실한 하나의 요식행위라 이것이. 안 그럽니까? 그 다음에 제4장 보칙을 보면 보칙 13조 실비변상 그래가지고 1항을 보면 읍면동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통장하고 이장하고 수당을 같이 준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금액이 같습니다.

금액이 같고, 통장이나 이장이 같은 날에 지급된다 이 말이죠?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조를 봅시다. 금품징수의 금지 그랬단 말이요. 행정적으로 시장이 해외를 가는데 통장이나 반장이, 이장이 돈을 거둬온다. 이것은 금지가 되더라도 자기들 자체에서 이 통장업무 자체에다가 돈을 묻고 들어오면 몇 사람이 모아가지고 그 반이나 통에서 관광을 한다하는데 돈도 못 거둬주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조항도 안맞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통장이나 반장보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장집이서 모여앉아 가지고 이야기 해 가지고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가자, 관광을 하루 가자 노인들 데리고 그렇게 결의가 되면 돈 거둬야 될 것 아니요. 거기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진다 말이야. 공무원들한테 돈을 준다. 정기적으로 무슨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로비를 한다든지 이것은 안되겠지마는 이런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린 15조 이것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8조, 9조2항, 그 다음에 12조도 보면 반장회의 그랬단 말이요. 이통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그랬단 말이요. 이것은 사실 안하고 있거든요. 지역 실정에 맞게끔 둔다 그렇게 써줘야 맞아요. 수시로 필요할 때 반장회의를 할수 있다. 그렇게 넣어줘야 맞는 거지 이래 놓으면 우리 조례하고 현실에 안 맞아버린 것을 뭣하게 만들 것이요. 운영이 안되는 것을.

그것은 종합적으로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방금 내가 조례를 세밀하게 안 읽어보고 금방 훑어봐도 방금 내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현실에 운영이 안되는 것이라 안되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조례 따로 행동 따로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것이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현재 지금 행자부에서 반상회 운영관계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려오면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께요. 부칙 제2항을 보면 폐지조례 그랬는데 이것 참 한심할 노릇이라 3대에 진출하신 분도 있고, 제 같은 경우는 2대부터 했는데 폐지조례가 동광양시 조례하고 광양군 조례를 이제 폐지를 해. 통합한지가 5년인데....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어디가 그래. 폐지 조례 그래가지고 이 조례 폐지를....

기존 조례....

그러니까 기존조례를... 그래 옛날것이라도 왜 이제 폐지를 하냐 그 말이요. 내 말은....

'95년 1월 1일자로...

'95년 1월 1일 조례....부칙....

부칙은 계속 그렇게...

그 부칙이 거기에...

예. 연이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조례를 가지고 있을라니까 앞으로 얼마 안가는 시기에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한다는 말이 날 꺼요. 다시 수정을 해야된다는 말이 날 것이요. 그러니까 행자부나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어떤 그것에 움직이지 말고, 우리시 현실에... 지방자치가 뭐예요? 우리시 현실에 맞게 맞춰져 버려야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해 보고 또 문제점이 있을때는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정을 해서 해 줘야지.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면 안돼 맨날 우물우물이라. 의회가 수정안을 내야돼.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께요. 이 조례를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시에서 각 읍면동장한테다가 지침을 줘가지고 지시를 해서 통장님들이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공부상의 대화를 하지말어라. 또는 동향적인 것을 대화하지 말어라하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지시한적은 없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읍면동장님들이...

그런데 왜..... 아니 통장회의때 이장회의때 동장이 지시를 했다면은 동장이 그러면 월권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기밀유지라는 항목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네.....

김수성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기밀유지라는 것은 확대해석해 버리면 아까 김수성 위원님 말씀대로 되는데 사실은 이통장도 공인입니다. 공인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와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을 국감의 질의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마는 사회봉사로 필요한 기밀을 예를 들어서 유지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방금 백명현 위원 말씀한 것 같이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치제로 자치단체가 가고 있기 때문에 방금 김수성 위원님과 백명현 위원님이 지적해 준 일을 이통반장 문제로 사실 아직까지도 의회에서 우리가 준칙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준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라가다보니까 이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것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방금 지적한 사항이 머지 않아 다 아마 준칙으로도 내려올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가지고 중앙의 지침이 없더라도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읍면동장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어느 시기에 개정안을 만들어서 중앙에서 내려오기 전에 아마 개정안을 우리 의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시 의원이 민원을 접하고 동에 일어나는 일들을 주민과의 대화를 누구하고 할 것입니까? 아까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통장이 지역의 지도자에요. 그러면 공인이라는 얘기죠. 공인과 시의원의 관계가 차단이 된다거나 대화하기가 어렵다거나하는 부분에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죠. 민심을 풀어가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니에요.

기밀유지라는 얘기가 위원님들하고 기밀유지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기밀사항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제가 관계없이 하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관계할수도 있겠구나하는 것을 비교한 것이고 공석상에서 통장 회의를 시켜놓고 동에서 일어나는 현황사항을 시의원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면은 그것은 조치를 해야죠.

그것은 말이 안되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장들보다도 위원님들이 우리 시정을 더 먼저 알고 예를 들어서 심의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만약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읍면동장에서의 행정이 원활히 안된다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각성을 해서 읍면동장을 잘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방금 도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까?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왜 작년에 이 조례를 고치지 않고 이번에 고칩니까? 이것을 만약에 고쳐버린다면 우리 백운장학회기금을 우리시비만 가지고 출연을 해야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방금 조례를 상기하기 위해서 의장님이 저를 찾아서 가서 말씀을 하니까, 의장님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사는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는. 그러니까 시장님도 시비를 가지고 계속 출연을 하고 만에 하나 어느 특정회사가 출연하는데 이사로 돼 있을때는 아무 규정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받을수 있다면 기타란이 있어서 물론 기타라는 란에 의해서 우리가 본인이 말하자면 하고 싶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해당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낸다면은 저희들이 받는데는 아무런 관여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의장님하고도 이것을 조정을 해 주던지 그렇치 않으면 그대로 놔둬도 우리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규제는 이거다하는 것을 우리는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사가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연금을 낼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타라는 란이 있기 때문에 기타의 출연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석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의장님은 이자수입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니냐 그러지마는 그런 기타란에다가도 그것을 우리가 본인이 기부금품규제법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는 이랬다한다면은 그것은 별도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항을 고쳐도 상위부처에 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장학회 조례는 다 고쳐졌는데 우리시만 안 고쳐져 있다고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고칠라고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기부금품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회사에... 다른데는 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쳐도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이 이제 이사로 돼 있으니까 기부금품을 받아도 관계가 없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까운데 제철소가 있기 때문에 제철소에서 돈을 줄란가 안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제철소 같은 경우는 제철소장이 이사로 등재돼 있다 하더라도 제철소 기금이 소장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기부금품이기 때문에....

예. 그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의 출처가 제철소에서 장학기금을 더 도와 줄란가 안 도와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제철소장이 이사로 등재는 돼 있지마는 그 돈이 출연이 제철소장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 돈이 출연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것입니다.

제철소에서의 결정사항 중에 그것도 해당이 되기는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정리를 확실히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로부터 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시정지침을 받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존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백운장학회가 지금 제5조 법에서 말하는 내용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재단법인 백운장학회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광양시의 백운장학회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이 된 것으로 알수도 있고요.

물론 주소지가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주소가 광양이기 때문에 주소는 당연히 광양에다가 둬서 법인설립을 광양에다가 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우리시하고 이게 백운장학회를 법에서 말하는 소속기관으로 봅니까? 이것은 이해가 잘못되고... 도에서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서 지침이 어떻게 하달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여기에 재단법인 백운장학회는 특별한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기 법을 보셨습니까? 도에서 그러면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당초에 백운장학회 조례를 만들때는 시비를 출연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백운장학회 정관에 의해서 다 해버리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시비출연은 이것으로 가지고 할수 있고, 다만 여기에서 기부금으로는 할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못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도로부터 기부금품을 개인이나 회사에서 기업한테 받을수 있는 조항을 시정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토의견서에 그렇게 나와있네요.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개정코자 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관련법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그 근거를 두고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봤을때는 이 5조의 규정 내용대로라 그러면 재단법인 백운장학회가 이 5조에 근거해서 제약을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이나 그런 것이 내려왔을 때 이런 법률적인 사항하고 우리 조례하고 어떻게 관계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법무관들은, 시 자치단체 뿐만아니라 이 법인까지 포함시켜서 규제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아니, 유권해석이 아니고 그 2조 정의해 가지고 기부금품모금규제법 제2조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이 정의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은 앞으로 계속하면 그 5조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 외에는 승인을 받아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라. 유권해석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법 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부금품을 받을라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중앙에다가, 그러다보니까 이 사항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유권해석이라든지 도나 중앙의 지침, 지시에 의해서 되는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꾸 언론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 백운장학회를 시에서 떨어내버리면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이 출연을 해야지 백운장학회가 우리 목표 100억을 달성하기 때문에 시장에다가 묶은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매년 시에서 의장이 당연직 이사로 돼 있고, 시장이 이사장이 되고해서 매년 2억이든지, 10억이든지 이것을 출연해야만 목표액을 달성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뿐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대로 우리시하고 관계없이 백운장학회를 별도로 떼어내버리면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말던지 아니면 백운장학회에서 별도로 중앙에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백운장학회.....

이해가 갑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없애는 것이 맞고, 백운장학회 운영조례에 맞춰서하는 것이 맞고, 그때마다 시가 이 조례없이 출연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가 백운장학회에다가.....

조례가 있어야만이 이 돈을 낸다는 것 아닙니까?

출연할 의무가 없죠. 광양시장은, 백운장학회에다가...

의무는 없지마는 모든 예산을 의무에 의해서는 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배경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장이.... 의장도 즉 말하자면 겸임을 하고 있고....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조례 자체가 우리시에 있을 필요가 없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이렇게 됐습니다. 장학회를 문교부 산하에서 장학제도로 해서 각 시군에 장학기금을 설립하도록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가지고 각 시군마다 장학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없는데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장흥같은데는 보면 담배판매 수입 이런 제도로 해가지고 장학금을 많이 설립해가지고 장흥군에다가 아마 군단위에서는 제일 큰 장학제도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도 또 장흥군수가 관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님이 즉 말하자면 시가 이것을 관할해 줘야만이 이 장학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장학금을 확보하지 않겠냐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로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현재는 하는 것은....

역으로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시가 어느정도 관려를 해서 개인 기탁자든 어떤 기업체든 이렇게 해서 출연금을 받아서 백운장학회의 기금을 일정 금액에 도달할때까지 이렇게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될 필요성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지금 삭제하고자하는 이 안이 살아야 맞고, 이것을 삭제를 하고 이 조례를 개정할라고 그러면 차라리 이 조례를 없애버리고 백운장학회기금관리운영조례에 따라서 우리시가 참여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백운장학회 정관이 있었거든요.

정관에 따른 기금운영 관계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백운장학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가 하나의 출연자로 참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 또 설립하고 하는 것은 결정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폐지해서 백운장학회가 잘 운영이 되겠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독지가의 성금을 빼라는 이유는 기부금품모집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구성원으로부터 갹출하는 금품은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나 독지가의 기탁은 기부금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에 위반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업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들한테 하나씩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예.

총무국장님!

예.

아까 이정문 위원이 충분하게 법적인 문제 나왔고, 지금 애당초 설립될 때 사실은 우리시 출연금하고 우리 개인 기탁자금이 모아져가지고 설립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작년도에 이것이 혹시 도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까?

이것이 시군마다 이 법조항을 봤습니다. 도에서 전부 검토한 사항이고 .....

거기에 지적당했냐고 작년에?

그렇습니다. 지적당한 것이죠. 독촉공문이 이번에 금년도 7월 2일날 또 왔습니다. 광양만 이것을 개정을 안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재 이것을 삭제하더라도 개인 기탁금을 삭제하더라도 기타수입으로 한다 그렇게 나와있는데 기타수입이라는 것은 말이 안맞는 말입니다. 4조를 보면 재정출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기타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하는 것이지, 기타수입은 말이 안될 말입니다. 딴 사람이 내는 것, 출연하는 것은 된다 그것으로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부기관에서 우리시가 지금 현재 출연하고 개인기탁을해서 이렇게 백운장학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상부기관에서 그것을 지적했다고해서 그것을 금방 우리가 조례를 사실 큰 문제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을 상부기관에서 제외됐다고만 생각하시지말고....

법에가 위반된다 이것입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가 지금 안돼 있다니까요?

아까 이정문 위원이...

그 내용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외에는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모금을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한 회사에서 돈을 낸다 하더라도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백운장학회에 성금을 낼라면은,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법조항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제일 걱정한 것은...

그런데 아까 이정문위원이 5조를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백운장학회하고 그것이랑 거의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사들한테 500만원 정도의 성금을 협찬자로해서 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까?

그런 정확한 기준은 없고요, 이사가 되실라면 전례에 의해서 기금을 좀 내야되지 않냐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지말고 과거에 말입니다. 백운장학회를 만들때에 돈을 많이 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옛날 광양군 시절에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이 만원도 내고 십만원도 내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사진을 구성할 때 오백만원 이상 내는 사람들이 이사를 한다고 백운장학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사진을 구성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러지말고 전 시의 시민들이 다 참여를 해야되니까 각 읍면에 또 아니면 그동안에 돈을 내셨던 분, 지난번에는 제철소 소장도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천만원인가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출연을 해야되고 천만원도 냈기 때문에 하자해가지고 해서 최근에 이사진을 구성하면서 각 읍면동 한 사람씩 그렇게해서 이사가 됐는데요, 그 이사들도 제가 알기로는 돈을 내신건지 안내신건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사들은 출연을 해도 괜찮다. 기탁을 해도... 그런데 한 사람 이사가 계속 할 것입니까? 바뀌는 사람은 바뀔때는 그 사람이 내면 가능하고, 이런 불합리한 문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꼭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선 우리시가 당분간은 백운장학회를 어떻게 됐든간에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운영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조금전에 우리 이정문 위원님이나 장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서로 법조항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 제안사유에 보면 준조세 성격으로 인한 시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지말자는 이유로 제안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백운장학회라는 재단법인을 이래라 저래라할 성질은 아닌데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까?

시장님이 이사장이 아니라 조례가 그렇게....

조례에...

이사장이...

이정문 위원님의 말씀이 그 얘기에요. 조례상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광양시 조례가 법에 위반된다.

시장님은 관계 없습니다. 조례가 광양시 조례가...

조례가 됐든 현실적이 됐든간에 시장님이 이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시를 받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관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광양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

우리시 조례 자체가 위반되기 때문에 도에서 관여를 한다?

예. 조례 자체가 법에 위반된 조례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규제법 4조에 보면 말입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외에는 행자부나 또는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기부금품을 모집한다로 돼 있습니다. 규제법 4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상위법에가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무슨 도에... 물론 상위법에 위반이 되니까 도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답답하신 것이 말입니다. 이러이러한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어떤 과정을 집행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모금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이 법을 더 상회해서 결론을 못 내리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행자부에서 내린 결론도 이 법에 근거해서 어떤 결정이나 명령이나 승인을 할 수밖에 없지 어찌 법을 넘어서 행자부가 특수한 경우를 인정할수 있겠느냐는 부분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기업체에서 돈을 받는데 그 기업체가 돈을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에다가 주는 것이냐, 광양시에다가 출연을 해가지고 시가 그 돈을 받아서 백운장학회 기금으로 넣은 것이냐 이 개념이 차이인데...

지금 위원님 이해를 잘 못하신 모양인데요, 우리시하고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백운장학회가 정관으로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백운장학회가 됐다고 봅시다. 우리시 조례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백운장학회가 기부금품을 모집할라면 이 4조에 의해서요, 승인을 받지 않고는 모집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5조에 정의를, 우리시는 떨어내 버리고 필요없는 기관으로 보고 5조에 명시한 이 내용대로해서 근거를 한다 그러면 백운장학회가 어디에 소속돼냐 그 말입니다. 기관으로 볼수 있느냐.

법인입니다. 법인.

여기 법인이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것을 정리를 합시다. 지금 백운장학회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백운장학회가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기부금품의 모집규제법....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기부금품은 받을수 없다라고 그렇게 삭제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착각을 하는데요, 그 백운장학회가 우리 조례가 됐든 안됐든 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이 기부금품을 모집할라면 그 규제법에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백운장학회도 기부행위의 난을 빼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셔야지.

우리 시장님이 우리시가 여기에 관여하고 해서가 아니고, 모든 규정이 그렇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부금품을 받는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 기부금품을 받을라면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촉을 받는데 그 2조에 정의가 나와있고, 5조에는 즉 말하자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4조에는 이러이러한 것만 승인을 안받고 그 외에는 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기타수입으로 갈음해서 기부행위를 우리가 편법으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를 아까 하셨죠? 그랬을 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그런데 기타수입이 없는 얘기를.....

제작비.... 수입이 생긴다는 얘긴데 그 항목으로 넣어가지고 기부행위나 기업의 스폰셔나 이런 것을 받을수가 있냐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피해가는 방법이 있냐 그 말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이 조례는 소위 내부통계를 위한 일종의 조례라고 봅니다. 왜냐그러면 주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장학기금에다가 지출을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만드는 조례고, 이것 내부통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행정공무원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배가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것을 다룰수가 없다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법에 맞게 조례가 법에 위배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법에 맞게 삭제를 하는 것이고, 제가 정확히 판단을 해 본 이야깁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가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조1호 기부금품이라고 하면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반대 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래서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이런 단체들이나 소속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협의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갹출한 금품, 그러면 개인이 백운장학회에 가입은 안돼 있다하더라도 그 돈을 출연함으로 인해서 회원이 된다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가입금을 내는 것으로 보면 맞다하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오백만원이고, 천만원이고 내면은 그 정관에 보면 돈을 출연한 사람이 백운장학회 회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장학금에다가 갹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수 있고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은 행정기관에서 관리, 관장을 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법을 위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해 달라하는 이야깁니다. 그것이. 소위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야기가 그렇게 되고 풀어갔으면 쉬웠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얼른 안돼 있었는데 제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조례를 삭제를 했다하더라도 출연하는 개인이 법인에다가 출연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마치 돈을 시에다가 내서 시장이 저쪽에다 내는 식의 조례가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하는 얘기도 우리시가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돼 있고, 순수한 공무원이 관여를 되다 보니까 우리가 도에서 지적을 당하게 되고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좀전에 국장님 말씀같으면 기부행위 금지법에 의해서 이 란을 고친다는 얘기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참 이상하네요. 우리 조례가 시장이 이사장이 처음에는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됐습니다. 왜냐그러면 출연을 시에서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의장님이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군때부터 상당히 했는데 의장님도 이 이사회에 들어와야 된다고해서 당연직으로해서 의장님도 들어왔습니다. 그 목적은 시에서 즉 말하자면 출연하는 출연금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우리 백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 위에서 규제하는 것은 시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광양시조례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을 해 주셔야죠. 자꾸 시장, 시장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이야기가 위원님들 이야기 같이 될라면 한쪽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그랬던 것인데 이 조례와 정관이 있습니다. 백운장학회 정관이,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대로 정관에 의해서 풀어나가는 것은 풀어나가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조례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원천적으로 그러면 잘못됐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전혀 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항들을 국장님 답변대로 하신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기부금품규제법이 '95년도에 바꿔졌습니다.

바뀌고 안바뀌고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우리시가 우리시비를 백운장학회 기금으로 매년 1억씩이든 오천만원씩이든 출연을 하기 위한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시가 돈을 받을라고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도...

몇 년도가 됐든 어찌됐든 우리시가 이 조례를 만든 그 목적은 우리 시비 일부를 백운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근거를 두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례제정의 출발이 잘못된 것이 맞고 그 잘못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제2항에 재정출연금이라하면 연계출신의 장학기금을 출연되는 시예산을 말한다 이것 하나면 다 족합니다. 족한데 돈을 받고 말고 또 이사회 구성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이사회가 돈을 받을수 있다 없다하는 것을 우리시가 있는 조례를 여기다가 넣었다 그런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혼돈이 와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시가 우리시비를 백운장학회 기금으로 연간 얼마씩 출연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방금 지적한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조례를 설치된때는 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그렇게 안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제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 기부금품을 못받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개정이 되는 것이지 당초에는 말하자면 조례를 만들때는 그렇게 규제가 안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 차이입니다.

예. 백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다면은 백운장학회 정관하고 우리시 백운장학회 기금조성 조례하고 이원화 됐다는 얘깁니까?

이원화가 아니고 법인은 정관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법인은 정관이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법인이 하는 일이다. 이것을 법인으로 봐버리면 논란의 대상이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법인이 하는 일로 치부를 해 버리면 이정문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 자체가 필요없다는 얘기죠.

법인도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금액의 한계에 따라서 정관이나....

그것은 알아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그런 종교단체....

그것은 정관 자체가 심의를 받아가지고 법인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기관에서 심의할 것이고, 우리는 도지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보고를 했어요.

지적을 받고...

그러니까 지적을 받고 변경해야 될 사유를 발견시킨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난상토론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는 11시 20분부터 시작하기로 심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민휴양소.....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까지 시작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서두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바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다음은 시민휴양소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시설사용료 징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숙소를 반 사용했을때는 오천원, 두개면 다 사용했을때는 만원, 이 사항만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는 관리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검토해가지고 협의됐던 내용이죠?

예. 지난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이 오천원, 만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것만 문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이것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것이고, 다음에 한국통신 광양·동광양 전화국장이 광양전화국장으로 해서 한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재난관리과장이 총무과장, 공보실장이 홍보실장으로 바꿔진 내용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죠. 농정과가 농업지원과로 됐잖아요? 그것도 바꿨졌죠?

통합방위협의회...

아 방위가 그것이 아니고....

예. 여기도 이상없습니다.

넘어갑시다.

다른 사항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순서 세정과장님 들어오십시오.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해석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백운장학회 백위원이 말씀했는데 그 내용은 진실된 대로만 제가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내막적으로 한 오백만원씩 내야되지 않냐 이사가 되면, 그런 사항이 됐지 문서로 된 사항은...

그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이사명단하고 이사들 출연금을 내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으셔야 되니까 이사회 명단하고 금액하고.....

새로 바꿔진 이사중에서 두분이 냈는데....

세정과장님 나오시고 먼저 보고를 하실 때 제안이유하고 신구조문대비표 이것 골자만 핵심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시 수입증지 조례중 불합리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를 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신고제로 완화를 하고, 직장금고에서 수입증지 판매인 신청시 인감계 및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 첨부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변경 및 판매 폐업사유 발생시 "사유발생 예정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을 "2일 이내"로 완화를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중앙부서인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조 판매인 지정입니다. 판매인 지정을 개정안에 보시면 판매인 신고수리로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2항을 보면 지정을 언더라인 해 놓은 것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지정으로 돼 있는 것을 신고서류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3항에 읍면장이 판매인 지정을 신고수리로 이렇게 해서 자구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4항에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해서 판매인을 지정할수 있다"를 "지정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타에 우선해서 판매인으로부터 신고수리를 할수 있다"로 신고수리로 자구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5항에는 지정으로 돼 있는 것을 신고수리로 이렇게 지금 완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6항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마는 10조를 전부 삭제를 해서 정리하는 그 내용으로써 삭제된 10조 3항에서 시장 또는 읍면장은 판매인 신고수리를 했을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판매인 신고필증을 교부를 하고 성명, 판매소 위치등 신고내용을 시보에 즉시 게제한다를 10조가 삭제, 10조 3항이 삭제된 것을 8조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말미에 10조 판매인 지정 신청은 1항, 2항, 3항을 전부 삭제를 한 것입니다. 삭제이유는 1항에 대해서는 8조1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고, 다음 페이지 2항에 대해서는 판매지정 첨부서류가 판매종사원 인적사항과 인감계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은 규제사항이다. 그래서 인감계나 판매인 인적사항은 규제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8조6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 10조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12조에 대해서는 판매인의 명의변경, 판매폐업에 대해서는 주요골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해도 사유발생 예정 10일 이내를 2일 이내로 이렇게 완화를 해 주고, 신청서를 신고서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자구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12조 2항에 대해서도 10일 이내에 대해서 사유발생 예정 2일 이내로 완화를 하고 지정서를 신고필증으로 이렇게 자구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동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와서 하고 나머지 읍면에는 읍면장으로 해서 시장 또는 읍면장으로 이렇게 시장을 삽입해 넣습니다. 그 다음 14조 지정의 취소에 대해서는 지정이 폐업신고 수리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1항에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를 신고서를 수리해야 한다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2항에 대해서 지정 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는 이와 같다 이것이 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는 신고수리로 취소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3항은 지정을 취소한 때를 폐업신고서를 수리한 때로 이렇게 자구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15조 판매인의 승계에 있어서는 밑에 보면 제9조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지금 자구를 바꿔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불편사항에 행정규제 개혁에 대한 사항 차원에서 검토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님.

전반적으로 제도를 완화하고 판매인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누구든지 희망하는 그런 사람이 자유롭게 신고를 해서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한가지 용어정리가 잘 안된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시조례 명칭이 광양시수입증지조례인데 수입증지조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광양시수입증지조례는 지금 수입증지를 현재 신고나 수리나 지정을 받아서 사용할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조례로 규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제한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봐 있는 부분이 민원실이나 이런 부분에 수입증지지정소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수입증지를 관리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입증지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명칭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광양시수입증지조례라는 것이 이 말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고, 개념정리가 전혀 안돼 있어요. 수입증지조례라는 말은, 수입증지에관한조례라 하던지 수입증지판매운영관리에관한조례라 하던지 예를 들어서 수입증지를 발행도 우리시가 하게 돼 있어요? 수입증지를?

그렇죠.

지금 명칭이 전혀 수입증지조례라는 말은 이런 말은 있을수가 없는 말인데 어떻게 이런 말이 지금까지 관계조례 명칭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것을 발견되지 못했는가, 모든 조례를 보면 수입증지조례 그래놨는데 이게 왜 발견이 안됐는가? 그리고 수입증지조례라는 말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입증지에관한 예를 들어서 인쇄, 판매, 판매자 신고,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 조례에 의해서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수입증지운영관리에관한조례 그러던지 아니면 간단하게 수입증지에관한조례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것이지, 수입증지조례라는 말이 이게 어떻게 해서 조례명칭을 정하게 됐는가? 또 이런 조례명칭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왜 이렇게 법은 어떻게 돼 있는가 봐보십시오? 상위법은...

상위법 제4조가 수입인지에관한법률로 돼 있는데요, 여기는 4조 근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광양시수입증지에관한조례, 포괄적인 개념으로 광양시수입증지에관한조례 이렇게라도 해 줘야만이 이 말의 뜻이 이 조례를 지금 명시하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지 수입증지조례 그러면 그 수입증지라는 그 종이를 말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점은 있습니다. 지금 수입증지 여러 가지 측면이, 저희들이 미리....

봐보십시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조례, 폐기물관리개정조례 모든 조례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입증지에관한조례랄지...

그러지요. 그래야 말이 맞는 것이지.

준칙이 그렇게 와서 그런 모양인데 검토해가지고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인지에 관한법률 그렇게 돼 있네요.

방금 이정문 위원이 말씀 하셨는데요. 나도 이것이 상당히 말이 안맞는데요, 광양시수입증지판매조례 그렇게 해야 말이 맞는 것이지 이 조례를 보고 내가 체크를 해 봤는데 판매라는 말이 68번이 들어가 있어요. 체크를 해보니까, 판매라는 말이, 그러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용어를 써줘야 맞는 것인데...

저희....

이 조례를 다 봐보세요. 총무국에서 나온 조례도 보면 다 그렇게 앞 뒤 말이 연관이 되고 문맥이 다 맞아요. 전부 조례들이 보면은....

과장님! 이 내용하고 가장 부합된 적합한 명칭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처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의 전반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수입증지보다도 수입증지에관한조례 이렇게 바꾸면은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는 다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다 삽입을 해서 넣으세요. 제목 수정안을 전문위원실로 내 줘요. 그래가지고...

과장님! 알겠죠? 제목 수정안을 전문위원실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실 때 제안사유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 골자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안사유는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로 규정을 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는 유상 사용토록 변경한 안이 되겠고, 안 제8조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2에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22조는 영세민, 철거민등에 분할납부시에 이자를 8%에서 5%로 혜택을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토록 해서 완화를 해 주는 안이 되겠습니다. 23조2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유지관리의 충당재원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없는 현행규정을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공유재산을 감액 매각토록 신설하여 그 목적이 실현되도록 보완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아예 제목부터를 바꿨습니다.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제6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장을 넘겨서 1항 끝부분에 조정할수 있다를 지급할수 있다로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을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라고 해서 행정간소화와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서 조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있어서 5항 제2호를 삭제를 하고, 제3호를 2호로 해서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바꿨습니다. 제6항을 신설했습니다. 제5항의 심의사항중 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령 제84조3항은 법원의 판결을 한다든지 해서 개별법률에 의해서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심의사항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8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사용허가조건 생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8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사용허가 조건 5호를 손해보험증서 제출로 돼 있던 사항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에 보게되면 보험가입이 상위법령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사용허가부의 비치는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공유재산관리담당공무원은 했던 사항을 재산관리관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는 불용재산의 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2에 보게 되면 바로 이에 의한 내용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 잡종재산의 현황 파악입니다. 재산관리관은 열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1, 2, 3, 4, 5항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실태화 조사를 할 때에 그 대장에다가 표시를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입니다. 2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개정된 제18조에 수용이 기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존치가 불효하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9조의2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제100조제2항제5호와 그 뒤에다가 제4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참고로 매각대금 일시납부기간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9조의3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매각대상 등 해가지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을 인정하는 지역을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하다보니까 지역을 고시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을 뺌으로해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입니다. 이 사항은 장을 넘겨서 5호와 6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호는 령 제95조 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데 6호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10년 이내의 기간내 년 5%의 이자를 붙여서 분납하는 내용에가 바로 5호와 6호를 포함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민과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혜택을 주는 내용이 됩니다. 제2항은 제38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령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년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수 있다. 이 사항에 밑에 1,2,3호는 바로 조금 전에 5호 6호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제3항 1호에 제95조제2항제6호를 거기다가 제2조제6호로 해가지고 삽입을 해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호의 규정으로 해서 바꿔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가지고 이 사항은 5년 기간을 거쳐서 8%의 이자를 붙일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 4호에는 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를 갖다가 사업목적상 필요한 것으로 해가지고 완화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입니다.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로 바꿔지는 내용입니다. 3항은 령 제92조3항을 없애고 광업채석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아예 빨리 알아보기 쉽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2조제3항2호가 광업채석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바로 광업채석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입니다. 이것도 앞에 영 제92조를 4항에 법조항 4항을 없애고 바로 다음 각호의 해서 년간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로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제5항에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로 용어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단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부담을 완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항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목적상 필요로하여로해서 이 사항은 공장건설이 아니더라도 사업목적상으로해서 이런 용어를 바꿔줌으로해서 투자범위를 확대해 주기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요율도 용어정리에 의해서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바꿨습니다. 제8항입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 단체, 법인,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가 개정이 돼서 그에 관련해가지고 이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3조의2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서 1항 가에 외국인 투자촉진법 (이하 "외투법")이라 해서 통상적으로 외투법으로 불러왔던 사항을 아예 그 용어를 못쓰도록 해서 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그렇게 부르도록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제조업이란 말을 빼버리는 사항으로해서 투자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한 용어를 정리하는 장입니다. 밑에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도 300명 이상인 사업으로해서 투자범위를 확대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그냥 외국인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호에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으로해서 제조업이란 말을 거기서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투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 나항도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거기도 300명 미만인 사업으로 아예 제조업이란 말을 없앴습니다. 라항은 수출지향형을 바로 외국인으로 해서 여기도 투자확대를 할수 있도록 용어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3호 가항에 있어서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이것도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으로해서 투자확대를 시켜준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빼고 미만인 사업으로 이 사항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바로 외국인으로 그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4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1항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년간 대부료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한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해서 그 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항은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년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 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 희망자가 없어서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입찰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은 신설한 내용입니다마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최저로 1000분의 10을 적용해 줬는데 더 이상 못봐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조 건물대부료 산출 기초입니다. 1항1호 입니다.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 이하 같다를 산출하여 평가해야 한다. 2호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층의 총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의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는 해당층의 총면적) 분의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호,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층은 제3호를 적용한다. 4호,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 이상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호,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6호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초를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 대부료 등의 납기는 27조 제3항을 삭제를 하고,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유예할 수 있다는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수 있다라고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28조 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 관리비는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제30조 대부정리부 비치 재산관리관은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라고 해 왔던 사항을 바로 대부정리부로 해서 용어를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되는 사항으로 제30조의2에 신탁의 종류로 해서 영 제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로 한다. 이상은 금년 1월달에 지방재정법에 신탁이란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도 그에 맞춰서 신탁의 종류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8조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입니다. 장을 넘겨서 제3항 1호에 보게되면 사용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사용할 염려가 없는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항2호에 위치하거나를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으로 용어를 바꿔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호에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했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8조2 매각대금의 감면입니다. 1항 제4호에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 용지내의 재산을 조성한 용지로해서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제3항에 있어서는 제2호에 공장건설사업을 그냥 사업으로 또 3호에 공장용지내외를 사업장 내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호1항에 외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3조로 해서 바꿔지겠습니다. 이것은 법개정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호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또 4호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용어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때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감액매각을 했을때에는 그 목적이 실현되지 않을때에는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특약등기해서 환수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44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에 고려하여 청사신축 계획서를 작성하고를 바로 고려하여로 용어를 바꾸고 밑 부분에 있어서 하여야 한다를 갖다가 다만해서 하는 사항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46조 청사의 설계에 있어서는 제2호와 3호가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호, 3호가 우리가 앞으로는 개성을 살려서 짓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이러한 조항을 넣어줌으로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사항들이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됩니다. 제48조 종합청사화의 도모입니다.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보건소 등을 그렇게 명시를 했던 사항을 유관행정관서로 해서 묶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을 말한다를 공용주택을 말한다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59조2 준용 조항이 되겠습니다. 채권인 공용 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용전세 주택의 관사주택도 관사에 준해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1조 준용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를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등의 예규를 준용할수 있다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없습니다마는 부칙은 1호, 2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를 보면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그래가지고 우리시 관내 마을회관을 시가 관리하는게 있었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삭제해 버리지,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을 시가 직접.....

노인회관은 지금 저희들 재산으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지을때에는 저희들 재산이 생길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19조를 보시면 연고권배제 그랬는데 지금 연고권을 배제하고 우리가 국유재산을 매각처분 합니까? 우리시가 지금까지 처분해 온게..... 기존조례 19조를 봐 보세요. 다른 것은 다 현실에 맞게 고쳐주면서 왜 이런 것은 악법을 그대로 놔두죠? 19조가 있고 19조 2가 있고..

예. 19조 연고권배제입니다.

이런 것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시가 지금까지 시유재산이나 도유재산, 국유재산을 매각처분할 때 공유재산관리를 해 오면서 매각처분을 할 때에 연고권을 배제하고 매각한 일 있냐 그 말입니다.

예. 이것은 대부받은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부를 해 줄때에...

그러면 대부... 대부받은 사람.....

대부를 해 줄때에는 연고권을 배제를 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넣어서 각서를 받도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2조의 1, 2, 3, 4, 4를 보면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으로 한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것, 말이 앞뒤가 문맥이 안맞을 것인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개정된 것 아닙니다. 22조의4..... 말이 문맥이 안맞은 건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장이 경영의 수익사업으로 조성을 했단 말이요. 사업용 재산을, 그런데 이것을 매각을 해야돼. 그럴 때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할 때는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때에는 그 연체를 계약을 안해봤는데 연체가 되는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이라. 그 말이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것을 확실히 해가지고 와야지 위원들이 무엇을 물어볼지도 모르는데, 문맥이 안맞아요. 나중에 나와야 할 말이 앞에 있고 앞에 할 말이 나중 나와 있어요. 나중에 무슨 공유재산을 관리하거나 매각할 때 의회가 조례를 이렇게 통과했으니까 그렇게 밀어붙여버리면 서민들만 피해보는 것이란 말이요. 이 말은 더 묶어 버렸어요. 지금, 영세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묶어둔 것이 아니라 영세민은 사지못하도록 묶어버렸다고요. 이 조례를 검토해가지고 의회에 넘길때는 이것을 개정한것만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례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잘 검토를 해가지고 넘겨야 된다는 말이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수용해서 기회나는대로 다시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으면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보류해야죠. 이 조례를 이번에 통과 안시켜야지. 이런 것 전부 검토해가지고 해야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할 꺼에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정확한 것을...

그러니까 내가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조례 자체가 개정하고 현행 이것만 가지고 위에서 내려온 조례를 개정하라는 모법만 가지고 자꾸 따져가지고 이것을 개정안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을 할라할때는 기존 개정을 안하는 기존조례가 우리시의 실정에 맞느냐는 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요. 내 얘기는? 그래야 서민이 피해를 안 볼 것 아니예요? 올바른... 여기 보니까 안맞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일일이 지적을 안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많아요. 다시 5조로 넘어가가지고 5조, 6조도 보면 이것이 지금 은닉재산을 시민이 발견을 해 주는데 상여금을 준다 이 말인데 시민이 발견해 가지고 상여금 준 일 있어요. 상여금 나갔던 일 있어요? 그 예가 있냐고?

지금 없습니다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읍면동하고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지, 누가 대장도 없고 토지대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가서 발췌 못할 시민들이 어디가서 시유재산, 공유재산을 A모 사람이 "가" 사람이 저 사람이 시유지를 도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 그런 것을 어찌 알 것이냐 그 말이라. 그 사람들이? 이것은 시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조례에 안맞다 이 말이요. 내 말은?

만에 하나 할수도 있을수도 .....

한 건도 없다면서요? 한 건도?

현재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33페이지에 보시면 48조에 보면 종합청사회의 도모 해가지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보건소 삭제하고 유관행정관서를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맞죠?

예.

범위내에서 해가지고 밑줄 친 부분은 삭제하고 그 부분을 유관행정관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청사 종합화를 도모할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고, 이런 청사라는 것은 억지로 정해놓은 것 같은데 청사라는 것은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산 배치되어야 되고, 또 환경, 교통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분산배치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이게 청사를 종합화를 도모할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48조 사항은 지금 용어정리만 지금 현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의 실정에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김수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정부종합청사라는 그런 어떤 개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짓고 배치를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고 또 적용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꼭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억지춘향이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는가? 이렇게 이 조례대로해서 종합청사쪽으로 앞으로 청사를 신축하는데 도모해 나간다 그러면은 전혀 현실하고 불확실적인 그런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이 조례에 들어있어야 되는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정부에서는 청사가 종합화 돼 있으므로해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청사를 되도록 같이 모아가지고 한 청사에 와가지고 여러개 기관을 같이 오면은 민원을 처리해 버릴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불필요하게 이 청사, 저 청사 안쫓아다녀도 한 청사 들어서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화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측면에서 이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하고 종합청사하고는 그 개념부터 차이가 나는데 민원실이라 하면....

이것 지금 이정문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에 여기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가 구미시 하나밖에 없어요. 메모를 해가지고 가서 구미시에 확인해 보세요. 이대로 할라면 구미시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데는 아무데도 된데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2백 몇십개인데, 구미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인 것 같은데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부터 심사하기로 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5년 종량제 실시 이후 가연성 및 불연성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쓰레기매립장에는 소각시설이 없으며 다이옥신 문제등으로 구체적인 소각시설 계획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이내에는 사실상 소각로 건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가연성 및 불연성 쓰레기를 혼합배출이 가능하도록 일반봉투를 단일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분리수거를 해 오다가 혼합수거를 한다는 것은 쓰레기 수거방법이 후퇴한 것으로 여겨질수도 있으나 2,3년내에 소각로가 설치될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킬수 없어 행정개혁 차원에서 교정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연성과 불연성 분리수거 습성을 기르기 위해 오랜 기간동안 노력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나 소각로를 건설할 경우 준공 약 3,4개월전에 배출방법을 개정하고 대시민 홍보와 계몽을 하면은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6조 4의 폐기물 배출방법 중 현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혼합배출할 경우 필요없게 되지마는 금호동 지역은 공동주택 가연성 쓰레기는 광양제철 기존 소각로를 이용하고 불연성 쓰레기는 죽림매립장을 이용하고 있어 이를 종류별, 지역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법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만 가동토록 되어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가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제8조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14조에 나와있는 공중용 폐기물용기 설치 및 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자를 근거로 제정되어 있으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도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15조 5항 쓰레기 봉투의 종류 재질 등은 현행 일반용 봉투 중 가연성 폐기물봉투 색깔은 분홍색, 불연성은 유백색이던 것을 가연성과 불연성을 혼합배출토록 함으로써 봉투색깔은 전국적으로 가연성과 불연성을 혼합배출할 경우 일반용 봉투 색깔을 흰색으로 하고 있어서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제21조 봉투판매소 지정 취소중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않을 때는 지정 취소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삭제하여 판매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판매소 위치변경시 사전 승인을 받던 것을 신고로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별표4의 쓰레기봉투 제작사항은 일반용 봉투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불연성 또는 가연성이라는 문귀를 삭제를 해서 혼합배출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별표8 과태료 부과기준 중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의 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과태료를 관련조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별표기준도 따라서 삭제코자 합니다. 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폐기물관리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오물세나 쓰레기세 이런 것을 별도로 받지 않죠?

예.

단 봉투를 판매하는 사용자 실적위주로 특별세입을 잡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수익을, 현재 그러면 일부 지역에 봉투가 안 팔리는 지역은 쓰레기도 안 나오고 봉투를 안판다는 얘기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무단 특별수거 대책기간으로 설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분석을 쭉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봉투가 판매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옥룡, 봉강지역입니다.

옥곡, 진상, 다압, 진월 같은데는....

조금씩 팔립니다. 그런데는...

조금씩이라면 어느 정도 양을?

'98년도 공급량을 보면 광양읍이 주로 많이 팔리고 있고, 봉강은 거의 없습니다. 옥룡도 없고, 그 다음에 옥곡, 진상, 진월 그런데는 소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압이 거의 없습니다. 골약, 중마, 광영 지역은 현재 판매량이 좀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당연히 팔리는 것이고, 그러지않으면 주거환경에 본인이 직접 피해를 보니까 팔립니다. 팔리는데 문제는 쓰레기는 배출이 되고, 쓰레기는 수거하면서 부담이 안된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특히 옥룡, 봉강 지역은 생활권이 광양읍이 돼가지고 주로 광양시장에 오거나 광양읍에 와서 사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옥룡에 지정판매소가 있는데 팔린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갖다놔도 사가지 않기 때문에 봉투를....

과장님, 제가 광양읍의 자료도 보면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옥룡, 봉강 주민이 광양읍에 와서 사간다. 근거는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광양읍에도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신주택단지, 공동주택단지외에는 판매가.... 시장성이 늘어난다고 봐야되지 않아요? 그렇치 않다니까요. 그렇다면 물론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 분리해서 지금까지 어찌보면 실적이 맞지도 않고 우리 행정에서 주민과 일치하는 그런 행정도 그동안 모순이 있었던 것을 일괄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쓰레기봉투를 사는 사람만이 오물세를 낸다는 말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처리기준이, 우리시 행정이, 어쨌든지간에 최소한도 쓰레기를 배출해 내면서도 부담을 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배출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읍면지역에도 산장이라든가 이런 음식점에서는 배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해서 그 부근에다가 산장업체에도 공문을 전부 내서 바로 종량제 봉투를 철저히 쓰라고 이렇게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제가 드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계곡을 끼고 위락식당이나 또 전문업소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치 않아요? 다압같은데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안 팔리고 있어요. 그 분들이 그러면 직접 면단위나 도시중심지에 와서 사간다는 얘기 전혀 신뢰성이 없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적어도 허가업소, 위생업소, 음식업소 정도는 사야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간에 배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쓰레기는 일체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일체 그 사람들이 다른 종량제 봉투 아닌 비규격 봉투로 배출하는 그런 사례가 어디가 어느정도 있는가, 이것을 분석하고 앞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일체 수거를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면지역에서 문제점이 안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온대로해서 분석을해서 개정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시 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소각로 설치를 할 계획은 서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내년부터 4년간 계획으로 40톤 규모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환경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시설은 지난번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총괄 학계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대기오염 적발해 내는 신공법 개발추세 또는 다이옥신 문제등으로 해서 현재 우리시에는 좀 부적합하다해서 2001년에 가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소각로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제철소에서 지금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시간당 2.4톤입니다.

시간당 2.4톤요? 그러면 10시간이면은 24톤 정도 된다고 봐도 됩니까? 24시간은 48톤 정도요?

예.

얼마정도 가동되고 있는지 압니까? 매일?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철 쓰레기, 금호동 생활쓰레기까지 그쪽으로해서....

그러면 제철소각로 규모가 어느 정도 소규모 입니까? 아니면 중간정도 규모가 됩니까? 정책적인 차원에서 분리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현재 대중소로 본다하면 소규모 정도 됩니다.

제철에서 가동하고 있는 처리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굴뚝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대기로 내 보내는 연결부를 통해서 나가는 배출물질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조사를 했다든지 분석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직접 국가공단을 가서 분석을 할수 없고요,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조사한 자료만 저희들이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거기?

예. 현재 조사결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시에서 운영하고자하는 소각로 설치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물질을 걸러낼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개발돼 있지 않고, 특히 다이옥신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2002년 이후에 설치여부를 검토를 하겠다 하는 얘긴데 주요요점은 연기를 통해서 나가는 이 배출물질에 대한 철저한 어떤 제거를 할수 있는 그 기술이라든지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2002년 이후에 여러 가지 신공법이라든지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된 이후에 설치여부를 결정하겠다는데 지금 제철소에서 운영중인 이 소각로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우리시에서 너무 소홀히 생각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소각로 설치를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철에서 소각로 설치신고를 해놓고 하는 그 사항에 까지는 저희들이 규제를 할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소각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된 이후에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철에서 설치된 소각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치 이내로 영산강관리청에서 나온다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 소각로 굴뚝감지 시스템 설치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우리시에서 관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영산강관리청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볼랍니다.

물론 국가공단 관리하는 환경관리청이 영산강환경관리청이고, 또 결국 우리시에서 거기에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접근할수 있는부분이라 그런지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환경오염으로부터 피해받는 주민은 우리시민이고, 우리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법으로해서 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좀더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산강환경관리청을 예를 들어서 이용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그쪽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행위를 통해서라도 뭔가 대책을 찾고 대안을 찾아봐야지 가장 우리시에서 지금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제철소하고 관련 연관업체 이쪽에 국가공단이라는 그런 과정 때문에 전혀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광호개발등 4개사가 비산먼지, 환경오염등 해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 사태를 발생시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아무리 법으로 그것을 제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할지라도 우리 자치단체가, 그러면 영산강환경관리청을 통한 능동적인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쪽에서 어떤 문제제기가 되면 그때가서 사태파악하는 정도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능동적이고 그런 부분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시가 소각로 설치를 2002년 이후에 계속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새로 시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때는 이 상태로 계속 영원히 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설치가 되면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전용 봉투를 별도로 그때가서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고, 그대로 가다가 소각로가 설치가 됐을 경우에 준공을 앞두고 다시 개정을 해서 그때가서 가연성, 불연성 분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만 가연성, 불연성으로해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불연성, 가연성으로 분리될수 있는 쓰레기 종류는 얼마든지 있고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앞으로 음식물을 통해서 나오는 쓰레기 자원화 활용계획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맞춰가면 되는데 우리시에서 아까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예.

맞춰가면 되는데 소각로 설치가 안된다고 했을때는 추후에 가연성이나 불연성은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죠.

됐습니다.

예. 장명완 위원님.

지금 분리수거를 4,5년간 했었죠?

예.

그렇다면 시민에 불편을 주고 이렇게 가연성, 불연성 별도로 봉투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불편을 준 것에 대해서는 왜 해소를 진즉하지 지금와서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것은 우리시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5년도에 종량제 실시이후에 계속 그렇게 주민들을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해 왔는데 소각로 설치계획을 할 것으로 보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각로 설치를 보류를 한 상태에서 그 즉시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될텐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따라주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소각로시설을 지금 2002년에는 해야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그때가서 검토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지역에는 무조건 음식물폐기물을 바로 매입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가연성, 불연성을 우리가 두가지로 봤을때에 불연성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한 30% 정도 됩니다.

30%밖에 안돼요?

예.

그러면 1일 배출 음식물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광양시에서? 지금 배출되고 있는 배출음식 총 분리부터....

약 25톤 정도 됩니다.

하루 나오는 것이?

예. 1일 배출량이.

우리시가 가축 사료로 나가고 어쩌고 우리시가 수거하는 수량은 얼마 안되겠죠? 여기서?

이것은 3.3톤.

그러면 2005년에는 우리시 지역에는 음식물 폐기물은 여기 자동화 처리시설을 꼭 해야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완전히 법적사항이죠?

예.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5년간 어떻게했든간에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또 시민이 지키든 안지키든간에 또 제가 어제 알아본 결과로는 제철소에는 금호동 주변에 지금 현재 완벽하게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와서 이것을 다시 혼합해서 수거를 한다. 그러면 다음에 2005년이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2년에 소각로 계획을 한다. 그때 다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검토를 해서 계속 밀고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읍면에 나가면 주민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왜 우리는 죽어라고 분리수거를 하는데 싣고가는 것은 같이 혼합해서 싣고 갑니까? 매일같이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혼합해서 싣고 갑니까? 그것은 행정력에서 주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당장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나 소각로가 설치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아까와서도 밀고 나가겠는데 당장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정의 불신을 해소를 했다가 다음에 그런 시설이 설치되면은 한 3,4개월 전부터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괜히 주민들한테 불신만 주고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가 조례개정을 지금 했다가 다음에 또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조례개정 때문에 못한다. 또 계속 현재대로 밀고 나가는 것은 조금 마땅치 않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했지만 할라면 진즉 이것을 했어야죠. 우리 작년도에 '98년도에 죽림쓰레기매립장에 갔을때부터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당시 어떻게 됐든간에 이것이 개선이 안되고 계속 밀고 나오다가 지금 이런 조례가 최근에 와서 주민불편사항을 덜어준다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너무 무사안일하고 이 계획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때는 안하고 지금와서 조례를 개정해야되겠다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늦게 개정을 하게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쓰레기는 전부 분리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00% 그렇게...

이것을 가연성, 불연성을 그동안에 분리를 하다가 이렇게 같이 분리하지 않고 같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주민들이 이 재활용쓰레기까지 같이 혼돈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광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의견진술 기회부여 입니다. 현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 진술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처분이나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절차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4조를 시장님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해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별표 1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환경부 예규 제186호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전면 개정이 되어서 본 조례의 기존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예규와 동일하게 전면 개정함으로써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환경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등은 국장님이 본회의에서 하셨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만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조례15조 원인자 부담금 제2항 입니다. 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해야 함. 이렇게 된 것을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할수 있으므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5】과태료처분기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4항을 보면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를 5만원을 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삭제되고 나머지 4, 5, 6항을 앞으로 당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광영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에서는 유흥음식점 및 숙박업 또는 대형건물이 신축함으로써 발생되는 늘어나는 증가부분을 지금 대행을 하고 있죠? 통합관로로 처리하고... 실적이 있습니까?

예. 몇 건 있습니다.

광영같은데 있어요? 지금?

다음 사항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광양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제3조 보관입니다. 보관은 제4조의 보관관리의 책임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중복되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시장 및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시관리 양수기는 업무관련 과장이 되고, 읍면관리 양수기는 읍면의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이것을 우리 현실 직제에 맞게 하고 사실상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양수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읍면 관리양수기는 읍면의 업무담당 주사가 동은 주무가 된다로 이렇게 개정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대부절차에 있어서 동 지역에서는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를 통장을 경유 동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대부기간에 대해서 1항 대부기간은 시장 및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수 있다. 이것도 대부기간은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또 2항은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1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것은 삭제 하였습니다. 삭제사유는 후납제로 하였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제3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에서 미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수 있다. 이것은 제3항으로 해서 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파손 또는 고장여부등을 점검하고 원상복구 지시 또는 수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1조 사용료 1항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해야 한다. 다만, 시장 및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써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것은 후납제로 바꾸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반환시 납부해야 된다. 다만, 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수 있다. 후납제로 되고 보증이 필요없기 때문에 바꾼 것입니다. 11조 4항에 시장 및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바꿨습니다. 제12조 반환 및 변상도 시장 및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11조 4항 같은 경우 시장 및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시장 및 읍면장이 읍면동장으로 처음 바뀌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 전에는 동장은 해당이 없었어요?

예. 그렇죠.

동에서는 그러면 양수기나 이런 것 전혀 보관 안하고 있어요?

시지역이 옛날에는 우리시에가....

골약동 같은데는 없어요?

뒷장에 보시면 읍면동별로 양수기 보유현황이 나와 있어요.

있습니다. 시에 보관했던 것을 동에 전부 나눠줬습니다.

읍면동으로 바꿨는데 그 이전에는 읍면장만 있지 않아요.

시장이 직접 해 버린 것이죠.

실질적으로 동에가 양수기는 있되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현실에 안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한 것이지. 넘어갑시다.

예. 장명완 위원님.

'95년부터 '99년까지 양수기 운영실적을 보니까 징수현황이 돈 13,000원 더 먹었네요?

예. 13,000원하고 호스가 9,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꼭 사용료를 징수해야 됩니까?

사용료 징수가 이렇습니다. 조례를 보면 한해나 이런 것이 들때는 농민들한테 비용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면제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 들때는 다량으로 많이 쓸때는 아마 면제를, 돈을 안받고 갖다가 쓸것입니다.

우리 조례가 돈 13,000원, 9,000원 받는 것을 이것을 징수한다는 것은 좀......

지금 양수기가 농가에 거의다 있고요. 이것은 아주 특별히 한해나 들면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세요.

지방채발행계획변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금년에 당초 56억 5,300인데 66억 5,600으로 10억 300만원을 추가로 해서 변경계획안을 7월중에 여기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들이 부의한 안건은 광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기 과태료 부과기준은 담배자판기 설치자가 담배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종전에는 1차 위반이 10만원, 2차 위반이 30만원, 3차 위반이 50만원인데 거의 100% 올린 것입니다. 1차 위반은 20만원, 2차 위반은 50만원, 3차 위반은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인상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삭제를 했습니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돼 있어서 그 법을 따르기 위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세 번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할때에는 이것도 10만원, 30만원, 50만원인데 2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네 번째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때에도 10만원, 30만원, 50만원인데 2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다수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5분간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는 15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