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최진수 의원 발언

제86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199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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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제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백성남세무과장

세무과장 백성남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민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먼저 설명한 내용에서 총 지방세 결정액이 64억인가요?

성남

백성남세무과장

640억입니다.

김성대위원

640억 이지요. 640억 중에 실지 수납되어 있는것은 538억이기 때문에 101억내지 102억 정도가 미수납 되어 있습니다. 약 15%정도가 미납되어 있는데, 이 상태는 ’97년도 결산에서 본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개선하는 방향이 없습니까?

성남

백성남세무과장

지금 작년도 ’98년도는 IMF여파로 인해 가지고 지방세 수납이 굉장히 저조한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이 약 125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년도에 체납세징수 노력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23억 정도는 저희가 현금으로 징수를 했고, 나머지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오래된 80년도부터 오래된 체납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것, 사람이 사망했다던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찾아 가지고 작년도에 30억 정도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의 40%정도를 정리를 해서 그래서 지난번 2월달 경기도평가회때 저희가 체납액 징수정리최우수시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 세무과의 주 첫 번째 목표가 체납세 정리에 두고 지금 현재 체납액 정리에 전직원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우선은 이 과오납 되어있는 체납세액이 받을 수 없는 것까지 길게 매달려서는 행정력만 낭비가 되고 받지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수적으로 못 받은 수치만 늘어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과장님이하 직원이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노력하시고 또한 특히 그런 사항은 바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유재산임대료가 810억원이 나와있는데 약 207억원이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상당한 액수가 되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재산임대 수입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상당히 많은 액수를 무단히 재산을 점유하면서 사용료를 안내는거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까?

성남

백성남세무과장

예 지금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외수입도 지금 각 해당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입부서의 모든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관리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를 위해 가지고 저희 각 해당 부서별로 책임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 또한 매 분기별로 보고회를 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체납액이 많은 과는 과장이 금년말까지 체납액일소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행정지원국장에게 별도 보고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납액 세외수입도 우리 지방세와 똑같이 체납징수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어쨌든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국유재산 임대와 똑같이 도로사용료에 있어서도 상당한 미수납이 발생되어 있어요. 이런 도로사용료를 미수납된 상태나 아니면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실지는 앞에 말한 그 세금을 못 낸 것하고는 좀 달라요. 이것은 그냥 이익을 보고 있는것이예요. 세금을 안내고 있는 것은 역시 파산을 했다거나 부도가 났다거나 해서 이래 가지고 별 수 없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징수하기 위해서 근접할 수 있는것이 쉽지 않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20여%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상황은 좀더 분발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과태료수입이 40% 정도가 못 받고 있어요. 본인이 불법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것을 약45%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공권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절반이라는 정도가 묻혀있다면 이것은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어도 역시 그런 현상이 같이 나오게 되겠는데, 이것은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성남

백성남세무과장

지금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2억7,400만원인데 지금 저희가 사유별로 교통과에 과태료가 많은데, 2억7,400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거소불명이 4,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무재산이 180만원 정도,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 다시 말해서 있으면서도 안내는 사람, 이런 것이 주차위반, 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1억4,900만원 그리고 소송계류나 저희가 지금 재산압류해 놓은 것이 7,130만원 기타 880만원 정도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관계과와 이것이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교통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과태료가 주로 자동차 등록법위반이라든가, 혹은 책임보험과태료 등 자동차가 일반서민들에게 많이 보급이 되어 가지고 우선 자동차는 끌고 다니는데, 자동차세라든가 기타 이런 보험도 안들고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징세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자동차 과태료 때문에 누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이 자체가 문제가 있겠네요. 본인들이 문제가 있고 수치가 안 올라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7천만원 정도만 압류한 상태이고, 그 외에 2억 정도는 손쓸 수 있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누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거 참 곤란한 입장이 되겠네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이라고하면 작년도에 받지 못한 것을 올해 징수한 사항이죠?

이 사항도 징수율이 정신이 없네요. 약10% 정도의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역시 고질자만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결정액 보다도 징수하지 못한 사항이, 앞에 열거한 사항이 다 똑같이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의 상황을 잘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타시군보다는 그래도 낫기 때문에 세무행정에서는 다른 곳보다도 앞서 간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더욱 앞서갈 수 있도록 과년도수입이 약10% 징수밖에 안되었다는 사항이 명년에는 20%가 되고 30%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백성남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종위원장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