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성임 의원 발언

제8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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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8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예비비지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8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19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199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기만입니다. 존경하는 임성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재무국 9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 98년도 총 예산액은 2,362억2,85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37억247만원으로 실제 세입수납액은 2,345억7,659만원입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82. 7%이며 예산액에 대비해서는 99. 3%가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7. 3%인 491억2,58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예산은 2,125억1,74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94억1,002만원이며 실제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7. 9%인 2,103억8,840만원으로 미징수액은 12. 1%인 290억2,15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37억1,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2억9,246만원이며 실제징수액은 54. 6%인 241억8,815만원으로 45. 4%인 201억431만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예산집행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98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175억6,026만원으로 152억2,722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3,5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 4%인 12억9,8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총 예산액은 142억2,708만원으로 96. 3%인 128억5,880만원을 집행하였고 토지매입비 잔금 9억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 7%인 5억2,12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전체 정수물품구매비인 자산취득비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4억1,173만원으로 재무과 불용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9,780만원으로 집행액은 73. 7%인 4억4,910만원이며 불용액은 26. 3%인 1억6,068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등기우편료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과 세무부서 통폐합에 따른 과 일반운영비 1억2,91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과1과 소관 총 예산액은 4억611만원으로 집행액은 69. 7%인 2억8,301만원이며 불용액은 30. 3%인 1억2,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우편요금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 소관 총 예산액은 7억5,145만원으로 집행액은 69. 3%인 5억1,322만원이며 불용액은 31. 7%인 2억3,817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내용은 역시 공공요금 특히 우편요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총 예산액은 15억6,589만원으로 집행액은 11억7,601만원이며 강남도시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용역비 1억3,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6. 3%인 2억5,488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자금부족에 따른 새주소약도 인쇄 등의 사업을 미집행 또는 축소집행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각 과의 98회계연도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일시적인 자금부족 현상으로 청사관리기금 177억원을 차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자지급을 위해 1억5,066만원의 예비비승인을 받아 이중 1억3,140만원을 차입금이자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98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와 우리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주로 돈 불용액 남긴 중에서 우편요금 집행잔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해 가지고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산할 적에 그때 물어봤을 때에는 법적으로 어떤 등기로 갔다는 확인이 있어야지만 돼서 그때 등기로 할 수 없이, 그때도 제가 예산할 때 이것을 일반우편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꼭 등기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등기로 했는데 또 실제로는 어떻게 일반우편으로 썼는지 그거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지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지방세법에 보면 우리가 고지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도를 많이 바꿔가지고 등기우편을 보내다 보면 한 40% 50%가 다시 넘어옵니다. 다시 넘어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돈을 수수료를 물어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안 계시는 분이 아파트니까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직원들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동에다 나눠줬습니다.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동에서도 통장들을 통해서 그걸 갖다 하고 지금 우리가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건당 100원씩 수수료를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줬다는 도장이나 싸인같은 것 받고 있습니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통장 이용할 예정입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계속해서

박춘호위원

계속해서 그럼 알겠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는 김에 하겠는데 여기 청사관리기금 177억이라는 것은 어디서 돈 차입한 겁니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청사관리기금을 갖다가 그중에서 우리가 작년 연말에 자금난이 생겼지 않습니까? IMF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자금수급계획이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6월달에 한번 200억 내지 300억 들어오고 그 다음에 11월 돼야지 우리 종토세가 한 780 반이상이 들어와요. 그래서 돈이

박춘호위원

그거 신청사기금에서 빼서 쓴겁니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빼서 쓴게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여기 차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아니 글쎄 거기서 빼서 우리가 쓴거지.

박춘호위원

어느 돈을 빼서 썼냐고요?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청사기금에서

박춘호위원

청사기금에서요?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예.

박춘호위원

거기 청사기금 우리가 승인하기 전에 빼서 쓴 겁니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대출 받으려면 8% 내지 10%를 줘야 되니까 우리 돈이 이리 갔다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으로 갔다 다시 그 이자까지 합쳐서 다시 보낸 겁니다.

박춘호위원

가정살림도 아니고 무슨 나라살림을 갖다 여기 갖다 쓰고 그렇게 저기 갖다쓰고 막해도 되는 거예요?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박춘호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요. 자금수급계획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을 안했습니다. 자금수급계획하고 예산수급계획하고 맞췄어요.

박춘호위원

매년 안 맞는다며요?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예?

박춘호위원

재무과장님 얘기로 들어오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매년 안 맞으니까 어디든지 청사기금 2년은 못 쓸텐데 그럼 어디가서 꿔요. 큰일 나셨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아니, 돈이 이번에 한 700억 내지 770억정도가 들어올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은 또 내년에 쓸 것 아닙니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11월달부터 쓸 수 있어요. 10월달까지 쓰면 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언제는 안 그랬나, 내년에 큰일 나셨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옛날에는 불용액이 좀 많아가지고 그것이 넘어와가지고 사고이월돼서 그래서 그 돈으로 썼었죠.

박춘호위원

말도 안되요 정말.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편요금에 대해서 차액이 상당히 발생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편요금 절감된, 강남구청에서 각 국 과별로 절감된 우편요금의 총액이 얼마인지 좀 알려 주시고요. 우편요 금에 대한 거는 작년도 본예결 때 예산결산을 하면서 그 전에는 통 반장조직을 활용했다는 얘기가 없었다. 그런데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절감을 했다. 99년도 예산을 승인신청하면서는 향후에 통 반장조직을 운영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때 보고를 하셨고 우리들도 승인을 해줬습니다, 구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이미 98년도부터 통 반장조직을 이용해서 우편물을 배송했다고 하면 작년도 99년도 예산을 신청하실 때 그것이 감안이 돼서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감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했고 그러면 결국은 99년도, 금년도 집행되고 있는 예산속에도 이 우편요금으로 인한 절감액이 상당히 나올 겁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98년도에 이미 통 반장조직을 이용해서 세금고지서를 배부했다고 그러시면 지난번 작년도 연말에 예산결산을 할 때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달라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 문제를 한 번 해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사기금에서 177억을 차입한 금액 이자지급을 위해서 1억5,066만원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결국은 날짜차이 때문인지 이자율차이 때문인지 실제 집행한 것은 1억3,140만원을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이자율 때문이었는지 날짜 때문이었는지를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먼저 우편요금 절감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충 지금 알기로는 95년도까지는 우리가 등기우편,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우편발송을 하다가 그 이후에 98년도 작년부터는 우리가 우편요금을 등기우편을 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송이 많고 우리가 일반우편으로 하면 170원입니다. 그런데 등기우편하면1,170원입니다. 1,000원 차이가 납니다 한 통 부치는데. 그렇지만 또 등기우편을 하면 반송되면 반송료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등기우편반송이 된 것에 대해서 반송료를 우체국에 또 문다는 이말씀입니까? 우리 민간인도 그렇게 물고 있어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민간인들은 저도 등기우편을 가끔 보내는데 등기우편 반송물에 대한 반송료는 물지 않습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등기반송되면 반송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래서 그런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세금이 부과됐으면 징수율을 높여서 많이 거둬들이는 것이 저희로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등기우편하면 예산도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예산절감도 되고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 해가지고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게 됐던 겁니다 방침을 받아서. 그런 결과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우편을 보냈을 때 60%라면 우리일반우편 하면 80%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만큼까지 징수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가지고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로서는 특별한 변경방침없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고요. 또 절감총액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나온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이자율하고 금액차이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사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차입한 것은 물론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차입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차입금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느냐 하는 그런 두가지 요건인데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청사기금이 연리 0. 125%로 해서 이자를 넣어서 적금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자를 은행에서 순수하게 융자를 받으려면 이보다 이자를 더 부담하고 높아서 저희들이 융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히 저희들이 넣어 놓은 기금의 이자는 싸고 저쪽에서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려면 이율이 비싸서 그러면 우리 이자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당초 약정했던 이자만큼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기금을 전용해서 했던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또 일시에 자금을 빼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정기이자를 부담시키는게 아니고 필요한 양만큼 1차로 약 4,500만원 그래서 한 53일간 그걸 가지고 썼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월 20일경에 131억7,000만원 정도를 10월 20일경에 빼서 11월 6일에, 11월달에 종합토지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종합토지세가 수납된 시점에 18일간을 1억3,000정도를 써서 2차례 기금에서 쓰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날짜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기금에다가 이자를 부담해서 다시 불입을 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이 아까 이자차액 때문에, 저희구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현재 청사기금이 1년단위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죠? 연단위 정기예금입니까? 6개월단위 정기예금입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청사기금은 총무과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신탁예금으로 해서 예치가 돼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단위로 되어 있는데 1년이 초과해도 그 이자를 부담할 수 있게 이렇게

이강봉위원

문제는 제가 지금 이것을 묻는 이유는요 청사기금은 일정기간 기간단위로 해서 정기예금이건 신탁예금이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차입한 기간은 열흘이면 열흘, 한달이면 한달 단기간 차입을 했을 거에요? 단기간 차입한 거에 대한 총이자를 1억3,140만원을 차입금이자로 지급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77억에 대해서 한달 내지 두달정도의 이자분이 될 겁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한 53일하고 18일간이니까 약 두달 10일정도 됩니다.

이강봉위원

그 정도의 이자가 되잖아요. 그 이자가 되는데 일단 기금에 대해서 중간에 해약이 된 걸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의 이자는 상당히 또 빠졌을 거라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추측하건데. 은행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단기간의 이자만 물었다고 계산을 하신다고 하면 기금에 대한 이자부분이 상당히 훼손된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단기간의 이자는 마땅히 정한 이자율로 물었겠지만 적립된 기금에 얹어져야 될 이자율은 상당히 훼손됐다. 이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 이자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다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확실하게 확인해 주세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우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편요금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편배달을 통장이 시켜서 했는데 한건당 100원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이후로 사고 난 것은 없습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현재 사고난 것은 없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그 시행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자고 하면 우리 역삼1동같은 경우는 각 호호방문해서 전달하는 것이 있고 어느 곳은 상가쪽은 빌딩하나에 500개씩,200개씩, 300개씩 그냥 넣어줘요. 그러면 그 통장은 엄청난 수익이 되고 그 외에 단위별로 넣어주는 주택가의 통장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 자체에도 갈등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불편 해소여건이라고 할까 그걸 한번 구상해 보셨는지, 그리고 토지매입비 잔금 9억에 대하여 사고이월 했다는데 그 내역하고 구 전체 정수물품구매비인 자산취득비의 절감효과를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절감한 내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절감할걸 했는지 과다하게 책정해가지고 시행을 안 해가지고 절감된 건지 불용처리된 건지 그걸 자세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먼저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통 반장조직을 통해서 고지서 송달하는 건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적으로 어떤 집단 상가빌딩이라든지 그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에 우리가 고지서 송달하기 전에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직원들을 세무담당직원도 있고 동사무소에 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고지서 송달하는 기간동안에는 전직원이 송달하는 기간이 며칠 안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저희 직원들도 동직원들도 같이 함께 거기에 대한 우리 통반장님들이 힘드는 그 일을 보조해서 함께 송달하도록 저희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된다고 보고들어 온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다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재무과장님이 아까 9억 재산매입비 사고이월된 것하고 정수물품에 대한 재산취득비를 예산절감하고 집행못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아까 이강봉위원님께서 청사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이 예금을 정상적으로 들어있는 것을 해약 해가지고 해약에 따른 이자손실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계셨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조달청청사를 매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기히 해약을 해가지고 조달청 토지매입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금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정기예금에서 해약되어 있는 상태에 기금으로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일시차입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돼서 정기예금을 해약한 것에 대한 이자손실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러시면요. 청사기금이 그 기금에 적립된 통장사본을 좀 주시고요. 인출한 날짜, 해약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통장사본을 하나 해 주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총무과에서 자료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다음 답변. 정수물품구입 못한 것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정수물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입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이렇게 연말에 177억을 차입할 정도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연간지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론 일시차입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지 않으면 금년도 예산을, 또 살림살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필요치 않은 당분간 조금이라도 불량품이어서 또는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도록 하고 정수물품으로 돼 있는 것을 구입을 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총 남은 금액을 가지고 각 국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정해진 돈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각 국별로 추진하도록 하다보니까 아까 당초 정수물품 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사업에 우선적으로 두고 물품은 조금 더 기간이 넘었더라도 내구연한이 넘었더라도 쓰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약을 하는 차원 또는 예산자금의 부족분을 매꾸기 위해서 불용액을 일부러 억제해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한 가지 더 정수물품 답변 전에 50억 우리 지방채 쓴 내역을 알고 계시죠? 50억 지방채 썼다가 작년에 갚았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가 이자지급을 물은 것만 답변이 나왔는데 재무과에서 아마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50억을 지방채를 갖다 쓰지 않고 일부 쓰고 나머지 예치해 놨을 겁니다. 그 내역이 있죠? 지방채 50억에 대한 이자소득이 있을 텐데 그 내역을 좀 정확히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과에서 기금관리를 했는데요. 재활용과에서 자료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정수물품 예산절감에 대한 내역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정수물품을 총 당초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안 산 내역은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끝나기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우리 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재무국 간부님들하고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서 고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 세입세출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잘 짚고 넘어가야 2000년대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구민의 그야말로 혈세를 잘 쓸 수 있고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엊그저께도 2개과를 우리가 하면서 느꼈는데 구청의 살림살이는 그야말로 재무국에서 총괄관리를 해야 돼서 그런 자리에는 꼭 국장님이나 그야말로 재무국에 어느 답변을 해도 답변해 줄만한 이런 분들이 꼭 각 국에도 참석을 했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선 재무국 소관으로부터 여기 국장님이 보고하신 자료를 보고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강남구 98년도 총 예산액은 2,362억2,855만원으로 그 중에 징수결정액은 2,837억247만원으로 실제 세외수입 수납액이 그야말로 2,345억7,659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징수한 것에 대해서 예정액에서 그야말로 들어온 것 자체를 보면 예산잡은 거에 그야말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 100%를 미만하는 99. 3% 이것을 징수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획대로 예산편성대로 했다면 징수액부족으로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지금 보면 각 과에서 보면 불용액이라든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살림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보다 덜 쓴 부분때문에 커버해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운영이 됐다고 그럴까 그런 대차대조가 넘어갈수 있었던 그런 건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작년에도 보면 우리 동직원들이나 구청직원들께서 이 징수에 대해서 그야말로 한 푼이라도 더 걷겠다고 개인별로 타겟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별로 그야말로 인센티브보너스를 줘가면서 징수할려고 했던 목표를 줬고 실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들어온 총 징수금액, 제 얘기다 이해가 되죠? 다시 얘기할까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끝부분만

김진규위원

지금 우리가 미수징수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개인별 타겟을 줘가면서 까지 징수에 우리가 아주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개인별로 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평가가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보너스를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징수액 대비 몇%를 줬다든지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개인별로 준 타겟이 총 얼마에서 얼마가 징수가 됐고 징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보너스는 몇%를 지급했으며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줬는지 예를 들어 동별로, 부서별로 줬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98년도 결산검사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야말로 97년도에 틀리는 이월금을 가지고 연계해서 갔다 예를 들어서 이익잉여금이 맞지도 않는 잔고를 놓고 98년도에 연속해서 처리했다는 자체는 심히 진짜 이것은 구청이 그야말로 사기업 같으면 벌써 난리났습니다. 공기업에서 극단적으로 떼어 먹은 것 없고 내가 착복한게 그런게 없으면 괜찮지 하는 이런 안이한 게 아니라 하나의 이거 부기라는 것은 숫자 하나라는 것은 부족하고 남아서는 안되는 것이 계수관련의 가장 기본틀입니다. 그러한 계정과목자체에서 이월금이 틀리는 것을 연속해서 왔다는, 내가 이것은 하나의 결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국을 얘기를 하다보니까 재무국 자체에서는 그런 총개념을 어느 과, 과별로 지금 보고를 받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깊은 자료가 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실한 부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실망을 했는데 제가 하나 또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8년 10월 15일자 일계표,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차대조표 전표가 묶여 있는 일계표가 있죠? 그날, 그날. 98년 10월 15일자 일계표를 점심시간 전에라도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전화하면 오는 시간 해봐야 20분이면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창고에 있으면 창고에서 빼오면 될거고 1년전 거니까, 그 자료를 보고 일계표를 좀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특별회계 총 예산액에 대한 237억1,10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2억9,246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해서 여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실제 징수액이 54. 6%인 241억8,815만원으로 이렇게 징수했다는 자체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큰 차이가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징수율이 50%, 반밖에 안되는 그야말로 직원들한테 직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총동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혈안을 올렸던 상황에서 징수실적이 54. 6%라는 것은 그야말로 특히나 재무국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제 얘기는 어느 분이 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여튼 제가 일일이 짧은 시간에 제가 알고자 하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큰 아웃트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필요한 것은 또 보충질의를 하든가 자료요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수납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12. 6%로 결정이 돼가지고 여기에 실제 수납액이 99%입니다. 누가 봤을 때 굉장히 건실한 재정이라고 보는데 예산액 자체가 2,125억1,7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2,390억,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수납액이 99%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애당초에 예산액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그것은요 구비는 우리가 하지만 시비는 시에서 배정이 나와가지고 내려옵니다.

박창수위원

일반회계 얘기하는 거에요.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일반회계도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기 때문에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있고요. 그런데 시에서 배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목표량을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미수납액에 대해서 보면 징수율이 결산검사한 지적사항에서도 나와 있듯이 체납비율을 보면 96년도에 일반회계가 5. 7%, 97년도에 6. 5%, 98년도에12. 1%로 올라 왔어요. 또 특별회계도 보면 96년도에 8. 5%, 97년도에 9. 9%, 98년도에 17. 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에 체납비율이 왜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까? 갑작스럽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98년도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IMF여파로 해가지고 먼저 큰 우리가 우성건설이라든지 예를들겠습니다. 나산종합건설, 그랜드백화점, 삼흥관광, 나성건설, 한보 김기창씨 등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업체가 많이 부도가 났습니다. 업체가 부도가 나서 부도 등으로 해서 대형업체가 전부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특히 97년대비 해가지고 97년전 대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작년 한해 동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대형업체의 도산과부도 등으로 인한 사항이라고 답변드립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제가 특별회계 미수납액에서도 보면 말이에요. 이월액 중에서 소송및 재산압류 해가지고 79. 1%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소송 및 압류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많다는 것은 지금 소송 걸려있는 것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특별회계는 저희가 세무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각 특별회계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재무과에서 지금 우리 미활용 구유재산 이것이 큰 것이 한 10군데 정도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수서동에 아파트공장 짓겠다고 했던부지 또 역삼동에 재활용센터 하고 있는 부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아파트공장 부지 같은 것은 나대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인가 질의를 하니까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관리를 넘겨준다면 그때 가서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분명히 재무국장소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고엽제 환자협회에서 지금 모래, 자갈을 지금 야적장으로 쓰고 있어요. 불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재무국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일반적인 재산에 대한 총괄관은 재무국장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비지라든가 또 특별회계 같은데 샀을 때는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관리관이. 그래서 그런 관리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재무국장 혼자가 이 많은걸 전부 관리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이다 그러면 강남구청 총무과장 행정관리관이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역삼동 재활용센터 그리고는 청소과에다 우리가 관리권을 다 이관을 시켜 줬어요. 그래서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각 부서장, 재무국에서도 건물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박창수위원님 말씀을 제가 명심해서 그런 재산관리에 허가 없도록 하여튼 제가 최대한도로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재활용센터 같은 것은 사실 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자! 여기다 그러면 재활용센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임시 재활용센터를 하면서 이걸 관리권을 재활용과로 넘겨준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또 뭐 정보은행이 들어가고 장애인 무슨 컴퓨터 교실이 들어가고 이거 재활용과에 그러지 않아도 일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서인데 그 쪽에다넘겨주다 보니까 관리가 아주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그래서 미활용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재무국에서 총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예산사업설명서라든가 죽 보면 지금 컴퓨터가 우리 강남구에 대충 몇 대 정도나 됩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1,700대 정도

박창수위원

1,700대면 우리 공무원 숫자보다 더 많은데, 이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보면 아마 처음에 산거는 아마 사용 수명도 다 됐을 거고 이것의 매각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립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연말에 불용처분을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박창수위원

글쎄 어떻게 처분하느냐고요?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매각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폐기시키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박창수위원

지금 컴퓨터를 다 써가지고 이제 못 쓰겠다 싶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그거죠. 교체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우선 불용처분을 한 다음에 거기서 수리해서 쓸만한 것들 같은 경우는 부품을 뽑아가지고 수리를 한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PC로 어려운 지역에사랑의 PC로

박창수위원

지금까지 이걸 구두상으로 들어가지고는 답변이 안될 것 같고 처분한 내역을그것좀 뽑아줄 수 있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박창수위원

컴퓨터 지금까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작년도

박창수위원

98년도 것, 98년도에 전체 몇 대 중에서 처분을 몇 대로 했고 어떻게 처분했다는 것을 자료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새주소 인터넷 해가지고 3,000만원 전용해서 쓰셨죠?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우리 영동우체국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새주소로 우편물을 보냈을 때받아볼 수가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확실히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럼 현재 우리 구민들이 새주소로 해가지고 우편물을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실제

성백열위원

실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예. 실제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 새주소로 해가지고 우리 강남구에 투자한돈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그걸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전 잘 몰라가지고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새주소 사업은 97년 3월달에 강남구가 안양시하고 새주소 시범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지정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국비가 2억4,000 그 다음에 지방비해서 약 지방비 7억 해가지고 약 9억4,000을 예산편성 해가지고 97년 3월달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 추진주체는 갑자기 추진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맡아야 될 것이냐 해서 그 당시에 우리 지적과에서는 토지전산을 추진을 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바쁘고 해서 도시정비과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내용을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세히 몰라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2억4,000 용역을 줘 가지고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97년에 새주소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대강 마무리를 지었고 98년도 2월 1일자로 우리 지적과에서 그 업무를 인수를 받아서 했는데 인수를 받아보니까 새주소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주민들이 활용을 안하면 새주소사업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계는 어떻게 추진했나 하고 살펴보니까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약도를 제작해가지고 가가호호 배포하고 그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연구용역에 인터넷을 띄워가지고 시민들이 전부 활용하는게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그 연구용역하는 시방서에 그 인터넷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규명을 해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기간이 5월말까지 연구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내에 전산으로 체계만 갖춰놨지 인터넷으로 띄우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수용비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얘기하니까 최대한도로 하던 일이니까 그래서 3,000만원만 더 하면 이게 인터넷 디자인 해가지고 띄울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이 조금 까다로운게 그 이미지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도형이라는 것은 좌표값이 있는 속성자료인데 그것을 인터넷에 띄우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청에서 처음으로 띄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새주소 인터넷방에 들어가게 되면 강남구의 모든 건물위치나 이 새주소 번호 거기다가 구주소 번호까지 전부 확인을 하면 상당히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5월말일까지 용역기일이 되어 있는데 그 용역기일 안에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익제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3,000만원이 부족해가지고 수용비에서 전용을 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사업목적 추진상 부득이 그렇게 됐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대치4동 같은 데는 100% 가 주택가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새주소가 있고 구주소가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주소를 아무리 홍보를 해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서로 정말 헷갈리는 거야, 이걸 어떤걸 써야 되는지, 제가 가면 물어봅니다. "이게 과연 편지가 옵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우리 또 관청이 아니고 나는 행정보사위원이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까지 홍보를 하고 인터넷 띄우고 했는데 설마 안되겠습니까?" 했더니 어떤 의원은 "글쎄 말입니다. " 그럼 의문점을 품어가면서 인터넷 3,000만원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우체국하고 영동우체국인가요. 연계 관계해서 새주소로 하게끔 말입니다. 또 어차피 우리 정부의 방침이고 그러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써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우체국 관계는 당초에 내무부하고 정통부하고 관련 한전이라든지 관련부서 전화국이라든지 다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주소를 이렇게 강남구하고 안양시하고 시범으로 추진을 하니까 이게 국민들이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편송달이나 이런 것도 전부 하자

성백열위원

그럼 26개 동장이나 통 반장 회의때 강남구는 새주소 쓰는 운동을 자꾸 꾸준하게 캠페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한 9억씩 투자해 가지고 이대로 유명무실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 여지까지 한 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많은 9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홍보해서 우리 강남구는 새주소사업을 쓰자 말이야 그렇게 해 주셔야지 누가 뭐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성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초로 시범지구거든요.

성백열위원

글쎄 시범지구라도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그러다보니까 완벽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 성백열위원님께서 주신 충고와 우리 생각을 최대한도로 집약을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발전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저도 물어보니까 아파트지역은 별개 없어 그런데 이 단독주택은 참 까다롭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시정해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제가 재무국에서 설명할 때도 조금 언급드렸는데요. 우리 지적과장님은 굉장히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새주소사업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걸 새주소사업의 내용상 그럴지는 모르지만 인터넷개설은 별개 사업이에요. 이것은 신규사업에 버금가는 건데 여기에다 사업을 하다가 몇 백만원 모자라서 전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의 새주소사업도 아니고 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은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건데 의회의 아무런 승인도 없이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전용해서 쓰는 것은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자치 교육에서도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정확히 사업을 예산편성해 가지고 써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이거 확실하게 사업을 인정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깎을 수 있는 것을 세세항목이 같다고 해서 막 가져다 사업을 쓰게 되면 위원들하고 별개로 예산이 따로 지출되고 따로 논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말해서 인터넷홈페이지 개설은 신규사업이고 이것은 이렇게 많은 돈을 함부로 전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보면 96년도, 97년도, 98년도 계속 지금 미수납액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히 말해서 98년도를 무슨 IMF의 대명사같이 구청에서는 IMF때문에 뭐가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데에 조금은 생각을 태만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굵은 거로 나산이나 우성이나 김기창씨 등등해서 이런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세율이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IMF가 나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졌으면 구청에서는 마땅히 그 당시에 세율을 낮춰서 그 낮은 세율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세율이 높다든지 그래서 체납된 것이 아닙니다. 부도가 나고 도산이 되서 그런 것이지 그 원인자체가

윤정희위원

물론 그건 제가 인정을 했는데요. 우리가 IMF로 인해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졌다고 그러면 사실 세금 내는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이거 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냈지요. 그러나 재무과에서 우리 구청에서는요 IMF가 거친뒤에 이제 잘 되어갈 듯 싶은 시점에 공시지가를 낮춰 버렸어요. IMF 딱 터져서 어려운 시점에 공시지가를 낮추든가 세율을 낮추든가 이렇게 해서 그 흐름을 타서 경제운영을 할 생각은 전혀 안하고 무조건 고지서 내보내고 돈 가져오면 받고 안 가져오면 부도났으니까 못받고 이런 식으로 결산을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재무과에서 여기 지금 공인회계사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재무과에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계속 IMF에만 밀어붙인다면 더 할말은 없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내용상 비율로 봐서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세무과의 전산자료하고 해당부서 자료가 결산시점에서 차이가 납니까? 어떤 부서에서 썼더라도 최종결산은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거기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매년 여기에 따른 불일치사항을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해 왔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게 점검이 되지 않고 실제상 장부상하고 전산회계하고 차이가 나서 이것을 제가 부임한 후에 7월달에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우리가 그걸 일치자금을 방침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계속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이것이 완료가 됩니다. 그때 다시 자세한 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건설관리과장님!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세무1과장

윤정희위원

세무1과장님! 그것은 충분한 답변이 못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자료는 일단 전산자료건 체납부상에 미수납자료건간에 강남구청에서는 일단은 자료가 일치해야 되지요. 그것을 옛날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도 잘못되어 가는 걸 이제 고치려고 한다 그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1년 결산을 하면 마땅히 이게맞아서 나와야 되는 거지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결산하는 회계사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제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니까 그런 차이가 많이 나 지금까지 누적이 돼 왔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래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누적돼 와서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고쳐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말까지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청장님의 방침을 7월에 받아서 현재 작업을 계속 10명이 붙어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항상 답변할 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면 그 다음에, 작년에도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는데 금년까지 또 온 거예요. 뭐 500원, 1,000원 은행에서는 1원이 틀리면 직원들이 퇴근을 못해요. 그런데 이게 한 과에서 6,000만원이상1,500만원이상 8,700만원 상당액 이런 액수가 틀린다는 것은 구청 재무국에서 결산을 보거나 회계를 하시는 분들이 좀더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언제쯤이면 완료가 되겠습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저희가 금년말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정희위원

99년말에 해결되겠습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윤정희위원

자신 있으신 말씀이에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일단은 방침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그 정도밖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

99년말까지 맞추신다고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그걸 목표로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틀렸는가 그것을 찾아내 보시지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내고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있는 겁니다. 전부 다 영수필 모든 대사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재무국장님! 지금 세입세출결산서 재무국에서 최종집계해서 만드신 거지요?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예.

이강봉위원

그 예비비지출명세서에 생활복지국에서 쓴 예비비 총액이 숫자가 틀려요. 여기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자료가 잘못 만들어졌는지 이 결산서의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건데요. 생활복지국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행정보사위원님들을 통해서 보고한 예비비 총액은 20억4,269만8,000원 전액 지출했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우연찮게 지금 예비비지출 항목에 결산서에 나와있는 예비비 지출 항목 전부 더해 봐야 20억4,269만5,000원이 나와요. 3,000원이 틀려요. 이거 큰 숫자는 아닌데 이렇게 구청에서 만든 의원들한테 만들어 제출한 또 이것은 세입세출결산서는 아마 영구보관본이 될 거예요? 그런데 보관본이 되는 거 하고 각 국, 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 이건 숫자가 틀려서 물론 회계사들이 다 검증했다고 생각이 되는 자료인데 검증까지 하고 나서 의원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틀려진다고 한다면 이거 근본적으로 뭔가 불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각 국, 과별로 확실하게 이런 서류,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보관본으로 넘어갈 서류 이런 것은 좀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이강봉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죄송한데 이게 더더군다나 우리 결산받는 결산서가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구자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제가 몇가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예산 2,179억5,800만원 중 약 84. 6%인 1,841억3,000만원 정도로 집계되었는데 전산정보과, 세무1,2과, 지적과가 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없이 준비부족으로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미집행으로 했다 뭐 했다 하는데 특별히 말이죠 소관부서에서 준비가 부족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의 대책이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그 동안에 쭉 의회가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까지는 우리가 돈이 이월액이 한 400억 내지 500억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돈 들어 오는 것이 1월달에 면허세 조금 들어오는 거하고 6월달에 한 200억 들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쭉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김형수위원님 말씀처럼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은 거 아니냐 예산도 잘 못 짜고 집행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었는데 작년에 돈이 그렇게 넘어온 이월액이 적어 졌어요. 206억인가 그렇게 밖에 안됐거든요. 보통 해마다 온 게 한 400 500이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1,2,3,4,5월달까지 쓰고 또 그 다음에 6월달에 재산세 들어 오면 그걸로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금 말씀드린 종토세가 한 770억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의 흐름이 맞지 않아가지고 금년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해서 맞춘겁니다. 자금수급계획하고 예산수급계획하고 그걸 맞춰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제한한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이지만 우선순위로 확정해 줘가지고 돈이 잘못나가는 일이 없고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에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체납액의 징수노력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2,125억1,74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394억1,002만원인데 실제 징수비율하면 87. 9%, 2,103억8,845만원으로 미징수액의 11. 1%입니다. 290억1,157만원이 발생했는데 징수노력을 우리가 국장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또 징수를 할 수 있는 체납징수를 할 수 있는 노력의 여실이 인센티브제라든가 이런 걸 많이 연구노력했다고 보고 있는데 특별한 안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징수노력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저희가 그동안에요. 체납독려반이라고 구성을 해가지고요 각 동에도 나가고 또 큰 집도 예를 들어서 정태수씨니 이런 큰 집 돈은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는 우리가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사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정원이 83명입니다. 세무1,2과가 합쳐서 83명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내무부에서는요 인원을 자기들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치에다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돈 금액, 건수 그 다음에 종류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 206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3명을 갖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희들도 괴로운데요. 하여간 할 수 있는 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체납징수액, 왜냐하면 체납징수액은 직원들이 애씁니다. 왜 애쓰냐 하면 체납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돈 5만원이 가든지 10만원이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그럴 땐 좀 열심히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하여튼 체납액이 좀 많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체납액의 비율이 증가되고 체납액에 대한 관리가 부실되면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가압류나 등등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틀림없이 갚게 되요. 징수가 되는 겁니다. 좀 강하게 사람이 1차, 2차 경고장 보내고 이런 것보다도 가압류를 한번 해보세요. 압류를 해 놓으면 틀림없이 이건 이사를 가든 오든 다 징수 자기가 낼 세금 납부를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시도해 본 일이 있으신지

재무

국장 김기만 예.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PC에 대해서 98년도 거 좀 해 달라는 거 거기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복사기하고 프린터까지 같이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재무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어차피 작년도 구조조정때에 정책기획단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한 부서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 태스크포스팀의 성과라든가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세수입 받아들이는데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도 그것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지금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어떤 점이 좋았냐 하면 지금 세무과 직원들이 낮에는 민원인한테 시달려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든 것이 그 당시에 인력구조조정을 1차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원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해당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합쳐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냥 놀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체납징수가 최고다 돈이라는 것이 물과 공기와 같아서 없어봐야지 그 중요성을 아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는 특별히 리버사이드시티에 있는 랭귀지스쿨이요

박창수위원

체납징수에 대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체납징수는 그래 가지고 많이 실적이 올라갔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러면 98년도하고의 대비를 할 수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그 기간 거는 나오죠. 압류를 했다든가 그 다음에 공매처분의뢰를 했다든가, 독촉장을 몇번 보냈다든가, 가등기를 했다든가 이런 거는 나옵니다 실제로.

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결손처분금에서도 처분금액을 보면 거소불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금 0. 73%가 되는데 거소불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거소불명이라는 것이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온다는 것은 또무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추적을 해 본 뭐가 있습니까? 공문만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고 한 거 아닙니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발송을 할 때는 직접이나 또는 등기로 보냅니다 다시 재차발송할 때는.

박창수위원

등기로 해가지고는 안되는 거고 지금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 외국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데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있습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구체적으로.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무부 전국전산망을 통해서 우리가 재산조회의뢰를 합니다 내무부에다 일단. 내무부에 의뢰를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각 전주소나 이런 것을 추적을 해서 하고 등기부열람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모든 전산망을 할 수 있는 전산망은 우리가 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의 전산망도 조회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결손처분이 몇 년까지 하다가 결손처분시킵니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5년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등기로 한다든가 해서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충분히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지금 소송 및 재산압류 해 놓은 것이 한 80%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송압류 해가지고 과연 여기에서 받아들인 실적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압류만 해 놨다 뿐이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압류를 채권확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확보를 해 놓으면 우선 압류를 해 놓으면 언제 받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압류를 우선적으로 하고 압류를 한 다음에는 직원별로 체납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체납관리카드가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그 관리카드에 의해서 모든 전화가 다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수시로 전화도 하고, 독려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쯤 하면 불이익이 가도록 예를 들어서 공매형식을 취한다든지 그런 처음에 압류예고도 보내고 그런 내용을 넣어서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만

김기만총무과장

고질적 체납은 체납 횟수가 많은 것을 저희가 고질체납자라고 합니다. 내지 않고

박창수위원

내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서면질문으로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준비가 안됐는데요. 엘루이호텔이라고 거기가 아주 고액체납이죠? 아시죠? 그런데 그것이 그 주인이 바뀌면서 아마 업주들도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허가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허가같은 것을 물론 위생과에서 하겠지만 명의이전 같은 것이 됩니까? 거기가 압류가 되어 있고 하다면 재무국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니까 신규 영업허가같은 것을 제지한다든가 그랬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안되고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그대로 영업허가를 내 준 거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관할사업제한을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관할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업주가 예를 들어서 엘루이호텔같으면 거기 고급오락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건물주인이. 그래서 신규자에 대해서 만약 체납사실이 있으면 영업허가를 안해 줍니다. 새로들어오는 사람

박창수위원

우리 선량한 시민들은 정말 단돈 1만원이라도 고지서가 나오면 딱 딱 내고 그거 안 내면 큰일 나는줄 알고 재산압류한다, 뭐한다 경고장 오면 어떻게든지 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제가 서면질문하면서 저는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달라" 했더니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면답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러면 얼마정도면 자료를 해 줄 수가 있느냐" 했더니 담당직원이 "글쎄 5,000만원이상 해도 꽤 많은데요" 하더라고요. 5,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정말 엄청 많다는 것을 내가 봤는데요. 자료가 없어가지고 구체적인 질의를 못하겠는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애매한 정말 조그마한 것들만 세금 받을려고 하지 말고 큰 것들 정말 고액체납자들 그것 몇 명만 잡아 들인다 하더라도 이 비율도 실적도 훨씬 올라갈 겁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박창수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이라는 것은 관업허가를 내줄 때 내줄 수 없도록 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체납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답변은 항상 그렇게 하시는데 결과를 보면 매년 오히려 징수율이 더 떨어지고 있고 체납비율은 점점 더 올라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현재 저희가 아까도 이건 어떤 위원님께서 IMF, IMF 자꾸 핑계를 대신다 그게 아니고 그것은 사실이고요. 작년까지 자꾸 체납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징수율이 낮았던 거는 IMF여파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그것이 여파가 간 것은 아니지만 작년 98년 대비 지금 현재 징수가 현재까지는 2% 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 최종결산은 재무국이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은 것이 지적이 됐는데요. 일원자원회수시설에 주민지원금 같은 것도요 출연금이 지금 4,500만원이 과소계상되고 기금장부상 은행이자계산이 지연되고 있고 생기자마자 발생하자마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의 감소액이 2억8,8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적립금 감소액이 4,500만원이고, 순이익 감소액이 2억8,8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때문에 현재 대차대조표가 잘맞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보게 되면 68만원이 지금 현재 결산서상에 나타난 것이 과대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강남구청사 건립기금,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정확한 금액이 138억8,200만원인데 결산서상에는 146억4,4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웃돕기기금에서도 출연금이 5,100만원 정도가 감소처리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부 이유를 하나 설명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민턴 선수단 아파트 보증금 1억8,000만원이 채권에서 누락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결산서상에 맞지 않는 것을 내놓고 이번에 결산을 통과해 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요 내일 우리 결산 끝나기 전까지 전부 맞춰가지고 오세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틀린 거 알면서 우리보고 예스해 달라는 얘기는 대단히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국이 세출에 대한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출을 하고또 세입을 결정하고 하는 모든 문제들은 각 부서별로 업무 고유사항입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답변드리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물론 자료를 가져온 것을 대조하고 또 올바르게 맞춰서 결산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계직원은 두 사람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자료를 성실히 내주도록 저희들은 몇차례 지출부와 이것을 주면서 해왔는데 그 각 과에서 자료를 내면서 조금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결산서를 지난번 결산검사위원님들께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결산검사자료는 조금 아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이 내용을 발견하고 각 과에 담당자와 계수를 맞춰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이 결산서는 이런 지적사항들을 다 정정해 가지고 여기에 제출된 결산서입니다.

윤정희위원

이게 지금 딱 맞는 겁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맞춰서 다 이 지적사항을 조정을 해가지고 마지막 결산서를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승인해 주십사하고 제출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제출된 결산서는 모든 지적사항들을 다 수정해서 제출한 것이 위원님들께 결산승인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회계검사를 받을 때, 결산검사를 받을 때 위원님들께 제출한 내용을 각과에서 수합하다보니까 그런 오류들이 발생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결산서를 처음에 심의를 받기 전부터 성실하게 해와야지 이렇게 오류를 해와 쓰겠느냐 이런 지적내용들을 여기 해 준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된 사항들을 저희들도 명심해서 처음 결산검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한 가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회계사들이 결산을 해가지고 오류를 발견해서 과하고 타협을 해서 증빙을 일단 맞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자금이 나가고 나서 들어올 때는 영수증하고 증빙서류를 재무과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증빙서는 자금이 나간 것은 저희가 다 체크가 됩니다. 지출한 것은 저희들이 지출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회계든지 일반회계든지 지출한 것은 저희들 지출부에서 내역이 나오는데 이걸 각 부서별로 금액 나간것을 찢어 나눠서 각 과에서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자기 소관에 조금 오류가 발생한 것이 있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증빙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지출은 저희 재무과에서 갖고 있죠. 기금은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윤정희위원

기금은 각 과에서 관리해요? 기금을 재무국에서 관리 안합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기금을 제정할 당시부터 그 과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기금관리는 각과 책임하에, 부서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럼요. 지금 제가 묻는 말씀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말하자면 어느과에서 얼마 금권을 끊어 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영수증없이 들어 온다고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기금은 저희들이 금권을 끊는 것이 아니죠.

윤정희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일반 과에서 지출하는 돈에 대해서 영수증 회계장부상재무과에서 결과를 받을 때에 회계서류를 안 받아요? 얼마 썼다로만 받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출을 할 때에 과에 금액을 배정하는, 일상경비라고 그럽니다마는 일상경비는 각 과에다가 자금만 일상경비 통장에다 돈을 넣어 주면 각 과부서별로 이걸 전체를 단돈 100원 나간것까지 재무과에서 할려고 보니까 업무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일상경비만큼은 각과 부서에다가 줍니다. 말하자면 출장나가는데 여비를 준다든지, 간단한 물품을 산다든지 하는 것을 각 과에다 일상경비를 주면 그걸 가지고 각 과에서 쓰고 정산서만 저희들이 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대표적인 것은 아까같이 일정이상 계약에의한 돈이 나가는 것이라든지 각 과에서 저희과에 일정금액 이상인 것은 사업성인 것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큰 것, 그것은 저희들한테 품의 요구를 하면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지출하고 금권을 끊어서 해당납품업체에다가 온라인으로 송금을 해주고 그래서 그건 지출내역은 쭉 저희들이 나오고 기금만큼은 아까 각 과에서 기금 운영관이 부서장이 돼서 아까 청사건립 기금같은 것은 총무과, 재활용과의 환경

윤정희위원

기금은 각 과에서 관리하고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금권이 끊어져 나가고 그 결과보고가 들어올 때는 정산서만 들어온다. 그리고 모든 증빙서류는 과에서 보관한다" 아닙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일상경비라고 그래서 사소하게 쓰는 문제만 그렇게 하고 크게 공사계약을 한다든지 물품을 큰걸 산다든지 하는 것은 재무과를 통해서

윤정희위원

재무과를 거쳐서 나가는 거죠? 그것은 전부 재무과를 거쳐서 나가는 거죠? 그러거나 저러거나 간에 일단 모든 결산서는 재무과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이 지출부가 있는 겁니다. 지출부가 쭉 있는 아까 회계검사원이 저희들 지출부하고 각 과에서 자료를 내놓은 것하고 대사를 해 보니까 저희 회계장부랑 이게 틀릴 수가 없어요. 회계장부가 틀린다는 것은 돈 100원 내주고 110원 내 줬다고 잘못 오기 할 수 없는 것이고, 금권 끊어 준 것인데 저희들 회계장부 지출부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걸 보고 각 과에서 내온 자료를 대사해 보니까 각 과에서 대사를 잘못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생겨서 결산검사예비심사 받을 때 이걸 갔다 놓으니까 그런 오류들을 지적해서 이걸 각과에서 다시 해명하고 잘못된 점을 수정해서 승인안을 위원님들께 제출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산서가 들어올 때에과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 정산서를 보고 재무과에서는 결산을 하신 거 아니에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저희들이 결산서를 만든 게 아니죠. 이 자료를 전부 다 처음 부터 만든것이 아니고 각과 부서에서 쓴 것은 각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걸 취합해서 결산검사위원님께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각과에서 내온 자료를 저희들이 일일이 대사를 못하고 수합해서 자료낸 데에만 3개월, 2개월 준비해가지고 냈는데 그걸 다 대사를 못한 것을 공인회계사님들이 와서 결산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출부는 정확하게 맞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대사해 보니까 안 맞는다 해서 승인안은 바로 잡은 것을 제출한 것으로

윤정희위원

결국 재무과장님 말씀으로는 과에서 오류가 있어가지고 결산이 맞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그런 겁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 중에는 아까같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오타돼 가지고 아까 총무과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자료는 제대로 냈는데 오타되어 가지고 단위가 틀려서 지적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결산서만큼은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네요. 증빙을 잘못 맞추고, 정산을 잘못하고, 누락시키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다 잘못 해가지고 와서 우리 재무국에서 만들어나오는 결산서나 대차대조표가 잘 맞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그런 거네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래서 앞으로 복식부기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단식부기가 되다보니까 지출부만 하나 달랑 있는 거에요. 아까 이것이 대차대조표가 없기 때문에 검색하는데 찾아 내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인회계사님들이 저희 위원이 되어가지고

윤정희위원

사실상 우리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복식부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금권을 끊어가서 정산서를 가져올 때는 1원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오는 게 단식부기를 하든, 복식부기를 하든 돈을 가져다 쓰는 사람의 양심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문제는 그렇게 정확하게 저희 지출하고 저쪽에 준 것하고 정산을 해 옵니다. 그러나 아까 주로 기금문제를 했는데 기금은 각 과에서 부서에서 자료를 내다 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가 기금이 주로 지적이 많이 됐고요. 일반회계는 아까같이 단순한 계수를 잘못 오타했다든지 오인했다든지 하는 그런데에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차입한 것에 대한 겁니까? 청사기금관리에 대한 겁니까?

윤정희위원

청사기금이 지금 당해연도 말 현재 결산서상에 146억4,400만원 이하 나왔는데요. 정확한 회계사들의 결산내용으로는 138억8,200만원 이상 나와서 대차대조표에 증감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올라 온 것을 그대로 기재한 것입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이것은 아까 지난 번 결산검사위원님께도 충분히 해명이 되어서 수정된건데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되서 제출된 겁니다.

윤정희위원

인쇄과정에서 인쇄오류입니까? 정확히 하세요. 인쇄오류라고 하셨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잠깐만요. 재무과장님 그 마이크 좀 밑으로 내려주세요.

윤정희위원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자가 들어오다 잘못 생겨서 숫자가 틀린건지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건 아니고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겁니까? 인쇄과정에 오류 발생한 건 누구 책임입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래서 검사위원님이 찾아서 정정해서 결산안을 내놓은 겁니다.

윤정희위원

찾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138억8,000만원으로 쓰여져야 될게 146억4,000만원으로 쓰여졌다면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고요. 인쇄가 잘못됐으면요. 그걸 묻는거죠. 됐어요. 대답 안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비정수물품의 물품카드 관리에 대해서 지금 잘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요. 먼저 재무과장님 김정근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이것을 일단 자료를 한 번 받아본적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정수물품은 굉장히 싼 이런 풀, 볼펜 하나까지도 다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소모품입니다.

윤정희위원

소모품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비정수물품이 정수물품보다 더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정수물품이 물론

윤정희위원

비정수물품 예를 들면 지금 아마 강남구청에는 상당히 많은 정수기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정수물품입니까? 정수기가 정수물품입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카드관리로 비치가 되어야죠. 지금 정수기 1대가 보통 200만원 상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요. 정수물품을 지정한 것은 금액이 비싸고 물론 금액이 비싼 것은 옛날은 비품이라고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아까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정수물품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윤정희위원

아닙니다. 압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조직을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비정수물품이지만 정수물품보다 상당히 고가의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카드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뽑아주세요. 그 비정수물품의 고가품이 대충 어떤게 있습니까? 정수기가 거기 들어가겠고요.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컴퓨터도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아니죠. 그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과에 있는 고속발효기가 정수물품입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건 시설 설비지 물품이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비디오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비디오도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비정수물품이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리고 영상물 기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제작한 것 등등요. 그래서 고가 비정수물품에 대한 카드자료를 저희들 내일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성임 위원장, 이강봉 간사와 사회교대)

이강봉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김진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거 오고 있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우선 팩스 단장으로 일계표만 하나 왔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거 하나 왔어요. 그리고 직원들 특별히 징수하기 위해가지고 그거 한 실적 내가 물은 것, 미징수액을 수납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타겟을 줘가면서 한 타겟은 얼마며 징수실적은 얼마고 거기에 뒤따르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보너스 준건 얼마고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것은 금방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방 안 나옵니다.

김진규위원

빨리 좀 해 주시고 그거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선 국장님! 우리 구청에서는 결산공고를 안 내죠? 사기업체 같으면 결산공고를60일이내, 90일이내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그런게 없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결산공고는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않고 단지 바로 이런 좌석이라든가 회계사들이 검사한다든가 그런 정도가 우리 구민을 대변하는 것으로 일축하고 끝나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1개월동안 아까 의회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1개월간 저희들이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김진규위원

그걸로다가 이미 우리가 승인이 끝난 그 시점으로는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하는 것에 대한 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매해 결산검사서는 오늘

김진규위원

아니 글쎄 제가 그걸 찾습니다. 그렇다면 딴거 있어요? 지금 승인 끝나면 끝나는 것 아니예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승인이 되면 이건 아까 저희들 영구보존문서로 보존이 되고

김진규위원

아니 글쎄 보존했고 틀린 것도 하여튼 있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에 보면 잘못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끝나는 거에요. 그렇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아니 이 결산검사서는 아까 같이 금액의 차이라든지

김진규위원

글쎄 결산검사에서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공인회계사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이후에 다시 구청에서 발행한 이것이 최종 모든 잘못을 수정한 것 이게 원안으로 말씀하셨죠?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게 바로 뭡니까? 결산검사 얼마 우리 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한 것이 그게 언제입니까? 98년도 분이 그때 와서 수정하고 타의에 의해서 수정한다는 자체에 제가 억울함이 있어서 그럽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타 구청에는 우리 결산담당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지금 계장까지 3명입니다.

김진규위원

타 구청은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아니 우리

김진규위원

우리는 2명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고 타 구청은 어떻게 됩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같습니다. 거의

김진규위원

같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타 구청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잘못에 어떠한 대변은 직원이 부족하다, 인쇄잘못이다. 이것은 딱부러져서 얘기해서 우리 전문지식의 견해가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제가 국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을 감소를 하라고 행자부나 어디서 지시가 온다고 하더라도 잘못을 저지르면서까지 가는 그것보다는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해서라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체내에서 구청장 재량으로 해서라도 어떤 서포트가 있어 가지고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그건 이유와 변명이 안맞아요. 그렇죠?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충분히 해 주셔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구민의 대변자입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잘못하면 의원도 같이 잘못한 걸로 같이 휩쓸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저도 그런 대열에 끼기 싫어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국장님께서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시정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지금 우리구청에서 돌아가는 행정이나 이 회계나 이런걸 보면 주무부서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재산권이다 하면 재무국에서 주무국이 되어야 됩니다. 뭐는 어떻게 해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이것은 어느 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도 뭘 보고 실망했는지 실망이라기 보다도 지금 답변에 대해서 이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동사무소에도 어떠한 것이 구청에서 1/4분기에 얼마 집행해라 하고 숫자가 내려오면 집행내역은 증빙서류는 동에서 갖고 있고 백지 이런 종이 한 장에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썼노라 하고 올라가는 것이 고작이고 그 준비물보고 재무국에서는 각 해당과에서 아마 전산입력하면서 이렇게 떠는 것이 고작이고 아까는 어떤 건설을 한다든가 뭐 할 때는 주무부서가 주무국이 재무국이니까 그 증빙서류가 다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어떤 서류가 오면 이게 상대 비교할게 없는 거예요. 이거 한 장 글씨 하나만 잘못 쓰면 끝나. 예를 들어 지출결의서가 붙어 있다든지 하면 이렇게 보다가 지출결의서 하고 맞지 않네, 해서 이렇게 해서 시정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없어, 이것이 한 번 틀려놓으면 이건 찾는다는 것은 진짜 그 야말로 이런 자리에서 위원들이 검토해 가지고 지적하는 것 아니면 회계사들이 지적을 해 준거에서 뒷받침해서 이것이 나오면 벌써 언제 나와야 돼요. 상반기 전에 나와야 됩니다. 참 이런 자체가 1년에 결산을 그야말로 지금 10월달에 와서 그 자료 임박해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잘해 보자고 하는 자체는 너무나 이게 의도하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자체도 주무국은 재무국에서 해가지고 그야말로 뭔가를 서로간에 복식부기가 뭡니까?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복식부기 한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매사에 업무는 그렇게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직원이나 업무진행에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나름대로 추후에는 지적없는 그런 것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김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여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내년도부터 바뀌게 되면 이러한 오류가 발생이 안될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전 직원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그런 오류가 한 건이라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98년도 각목명세서에 보면 과오납 환불관리 전산화 해가지고 1,622만6,000원이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98년도에 과오납 건수가 얼마고 금액이 얼마인지 대충이라도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 결산서 25쪽에 보면 맨위에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구수입 총계와 지방세수입 있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세가 있는데 보통세에 보면2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건수가 몇 건이지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건수는 현재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다시 되돌려 줍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저희가 과오납결의서를 해 가지고 과오납으로 나오면 일차적으로 이 사람이 다른 체납액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합니다. 다른 체납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일부분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본인한테 환불합니다.

박창수위원

글쎄 본인한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환불통지가 나갑니다.

박창수위원

환불통지를 하는데 그것도 또 주소가 잘못됐다든가 뭐 해 가지고서 반환을 못해 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뭔가 하면 저 지난달인가요 까치소식에서, 일괄적으로 까치소식에서 한 번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이 과오납이 생기면 일일이 본인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0원 과오납이 생겼다 그럼 오는 차비가 더 들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과오납된 그런 어떤 구좌를, 은행통장구좌를 우리한테 알려준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팩스만 보내주면 우리는 바로 입금해 주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송달이 안됐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언제든지 이걸 연락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과오납 환불 기간은 언제까지 줍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과오납은 우리가 일단 결의가 되면 5년간 우리가 보관하게 됩니다.

박창수위원

5년안에는 본인이 가서 찾아올 수 있다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그 광고하는 방법이 인터넷도 그렇고 지금 까치소식 가지고는 전달이 안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여기 과오납 전산화가 90,140원 곱하기 2인 곱하기 75일 해서 산출기초를 뽑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뽑은 겁니까?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제가 잘

박창수위원

각목명세서 안 가지고 계시지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예.

박창수위원

아니 불러드릴께요. 과오납환불관리 전산화 해 가지고 90,140원 곱하기 2인곱하기 75일 플러스 270만4,410원 이렇게 해 가지고 1,622만6,000원이 나왔어요. 그거 내용에 대해서 아실 것 아니예요? 예산을 올렸으면.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98년도 것 말씀하십니까?

박창수위원

아니 98년도거든 99년도거든 간에 환불관리 전산화하기 위해서 예산집행 안했습니까? 이거.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그 당시에는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세무관리과가 없어지고 부과1, 2과가 세무1과, 2과가 돼 가지고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 과오납에 대해서 환불해 주는 방법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환불해 주고 지금 현재 환불이 안돼가지고 그 잔액이 있을 겁니다. 있지요? 분명히. 그것을 자료를 좀 줘보세요.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환불잔액이요?

박창수위원

예. 환불잔액. 그렇게 해 주시고 기왕에 질의하는 김에 질의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농사짓고 농지세를 내는 사람이 몇 명정도나 됩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박창수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농지세 대장 인쇄비에 대해서 묻고 싶은건데 5,000원짜리 50권을 인쇄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권이면 100장입니까? 직원들 알거 아니예요? 대장이 고지서 인쇄가 한 장에 100장이 묶여있든 50장이 묶여있든 알거 아니예요?

홍주

최홍주세무1과장

그것은 100장 단위로 하지요.

박창수위원

그건 100장 단위인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강남구에 농사지어서 농지세 낼 만한 사람이 몇 사람 안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50권씩 매년인쇄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액수는 25만원밖에 안돼요. 25만원밖에 안되는데 매년 쓰던 안쓰던 그냥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본 건데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재무과장이 그때 세무과에 어떤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세를 납부하시는 분은 몇 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농지세의 부과기준은 총 소득액에서 기초로 들어가 있는 생산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500만원이 초과된 것 기초공제액이 소득액에서 기초공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과한 분만 농지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서 그 대상이 몇 분이 안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몇 분만 농지세를 내시는 몇 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 농지를 소유한 모든 분들을 기재해 가지고 신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세가 해당이 되냐 안되냐는 별개고 아까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의 명단을 전부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농지세를 내시는 분은 몇 분이 안되지만 농지를 소유한 분의 명단을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대장을 인쇄하고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매년 농지세의 대상이 되든지 안 되든지 농지세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그것을 대장에다 정리를 해서 비과세는 비과세 아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박창수위원

대장이 매년 이 정도의 부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물론 그 액수는 정확히, 물론 장수는 정확히 그 장수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장수가 얼마 안되는 사람인데 매년 50권씩 이렇게 인쇄를 해 나가야 되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액수는 얼마 안되는 거지만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필요 없다면 작년에 만들어 놓은거 가지고 금년에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렇게 쓰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장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은예산은 물론 썼지만 그건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아까

박창수위원

글쎄 일반수용비인데 이것을 작년에 재고도 있는데 금년에 예산 또 올려가지고 또 사고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임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98년도에 예산사업비가 3억6,000만원인데 실제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계속 진행되고있지요?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이 97년 3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전국 시범으로 해서 강남하고 안양하고 지정을 받아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그래서 98년 2월달부터 우리 지적과에서 인수를 받아보니까 일단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는 부여를 했고 도로명하고 건물에 명패를 전부 붙여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또 전산이나 이런 것이 전부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게 전산으로 도형, 지도도 만들고 인터넷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과에서 그걸 관장하게됐는데 일단 98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것은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지도를 일제히 제작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올렸고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97년, 98년, 9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정하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사업은 끝난겁니다. 사업은 끝났는데,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도로명판이 훼손이 되거나 하게 되면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가 덜 됐으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도를 제작해 가지고 배포해 주고 지금 현재까지 그런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거의 했는데 유지관리하는 수준인데 해 놓고 나서 지금 문제점이 없어요?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지금 이게 서울시 전체가 이 도로명 새주소를 내년부터는 서울시 전체에 다쓸겁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다 했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다 없다 상당한 시각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찾기가 좋다는 얘기가 있고, 집 찾기가 좋다. 그런데 강남구민들은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실제 활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적습니다. 아파트인구가 한 70 80% 지금 되니까 그래서 단독주택 주위에서는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 언젠가 이것 때문에 구정질문을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도 그 동료위원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골목마다 전부 다 특색있게 이름을 지어났더라고. 도로이름을, 그러니까 그 도로이름 듣고 예를 들면 "역삼동 개나리길" 이다 이러면 그 얘기 듣고 도저히 모르는 거야.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어디쯤 개나리길이 있는지 감이 안 잡혀요. 도로가 표시된 지도를 봐야 알지. 그 지도를 나눠주더라도 관리하고 보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때 우리 동료위원이 예를 들면 도산로의 몇 번 길이다, 3번 길이다, 5번 길이다, 첫 번째는 동에서 서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도산로 5번거리다 하면 감으로 딱 오는데 예를 들면 역삼동 개나리길이다, 진달래길이다 하면 감이 안 잡히는 거에요.

이강봉위원장대리

이임주위원님! 결산검사와 관계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안하냐 이걸 물어 보는 겁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아니 타당하고 안 하고는 지금 물론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닌데요. 따져야 될 문제죠. 따져야 될 문제인데

이임주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안하냐 이래가지고 타당한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신규사업 때 반영시키는 거에요. 결산할 때

이강봉위원장대리

아니 이 문제는요. 이임주위원님 불참한 시간에 이미 먼저 질의를 했었고 답변을 했습니다. 좀 중복된 질의는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임주위원

한 거에요? 아니, 그래서 이게 애초에 착안 관점이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볼 때는 개나리 길이니 뭐니하면 어감이 상당히 좋은데 실제로 우리 감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사업을 수정할 우리 해보니까 그런 거는 느끼지 않으셨는지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그것을 저희가 검토도 많이 해 보고 또 주민여론도 많이 들어 봤는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집을 찾는 문화의 정착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도산로 해 가지고 1번가부터 쭉 나간다 하면 어떤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 같은 지역에는 중간에 도로가 더 나갈 일이 없을지 몰라도 중간에 도로가 나면 또 1-, 5-3로, 또 6-3로 그렇게 하고 지역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획일화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사실은 고유명칭을 부여해서 그것이 주민생활에 정착이 되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빨리 정착시키려 하다보니까 획일적으로 1번부터 15번까지 도로를 쭉 놨다 하면 그 중간에 길이 하나 뚫린다고 하면은 이 순차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번같은 것도 당초에 1910년 당시에는 번호가 잘 연계가 됐었는데 거기서 분할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지번이 혼란이 오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고유명사가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냐 이것은 좀 더 저희도 연구를 하고 이래가지고 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이임주위원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우리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이것이 전국에서 2군데만 시작을 한거거든요. 우리가 이조100년부터 따져가지고 온다면 번지수가 아까 조금전에 지적과장이 얘기했지만 거기서 지적이또 분할되서 4-4호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동안 시행이나 해 보고 행정자치부가 되겠죠? 옛날에는 내무부에다 의뢰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러 이러한 단점이 있다.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저희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시행착오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착오를 인식했으면 다음 사업에는 반영을 해가지고 고쳐야 될 그런 관점이 없겠느냐 이런 데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아까 개나리길이니, 진달래길이니, 조그만 소도시에는 다그 소도시에 자기 머리속에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서울같이 큰 대도시에는 수만가지가 될거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이게 좋겠느냐.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단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정해 놓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상당히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전부 조사하고 명칭을 다 정하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묶어가지고 한 1㎞나 500m는 1,2,3,4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강남모양으로 전부 개별적인 명칭을 정하느냐 몇 개씩 묶어가지고 번호를 매기는 방법, 이런 게 서울시에서 아마 내년 연초까지는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거기서 전체 작업은 다 해놓고 지금 결정을 못하고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이걸 주민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좀 더 지금현재 생각하는 것은 강남구 무슨 길, 몇 호로 되어 있는 걸 강남구 무슨 동, 무슨 구, 몇 호로 그래서 동명칭을 거기에 표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도로명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도 저희가 구성해 가지고 지금 위원회도 열고보완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래서 이걸 말이죠.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그래가지고 다음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걸 연구를 좀 하세요.

기만

김기만재무국장

개별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예.

윤정희위원

세외수입중에요. 과태료수입결손처분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강봉 간사, 임성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임

임성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주택과장님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본청회의가 있어서 못 오시고 계장님이 오셨습니까? 서울시.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관종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임성임 위원장님! 이강봉 간사님과 예결특위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98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총액은 예비비 예산없이 20억8,412만3,000원으로 이중 60. 6%인 12억6,187만6,000원이 집행되었고 98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9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압구정로변 토지이용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설계작성용역비 1억1,068만원이 99년도로 이월되어 지출하지 못한 불용액은 총 7억1,156만7,000원입니다. 불용액 주요 발생요인으로는 IMF로 인한 구조조정 인원감축 및 긴축재정으로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의 경상적 경비 명목예산 3억1,073만4,000원과 도시설계용역 입찰시 저가입찰로 인한 낙찰잔액 2억8,058만1,000원 등 총 5억9,131만5,000원의 집행잔액과 전세자 금융자 미상환손실금 및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차량임차료 인부임 등 총1억116만8,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불용액으로 사무실 집기구입비 등을 순수한 예산절감차원에서 1,908만4,000원을 절감사용하는 등 건전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총 7억1,156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각 과별 예산집행내역은 주택과는 예산 4억3,978만5,000원 중 59. 7%인 2억6,265만1,000원을 집행하고 1억7,713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주요 발생요인으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구룡마을 상황실 운영요원 등 28명의 인원감축과 구룡마을 초소 3개소를 폐쇄함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와 초소폐쇄로 인한 유지관리 등의 예산과 전세자금 융자미상환손실금 및 무허가건물철거와 관련공상치료비 등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며 도시환경과는 예산 8억5,492만6,000원 중 79. 9%인 6억8,293만4,000원을 집행하고 1억7,199만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주요 발생요인으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통폐합으로 발생된 경상적 경비 명목의 예산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시범사업 공사낙찰잔액과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차량임차료 및 인부임 예산을 구 자체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하여 정비함으로써 발생된 예산 등이며 건축과는 7억8,941만2,000원 중 40. 1%인 3억1,629만1,000원을 집행하고 1억1,068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여 불용액은 3억6,744만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발생요인으로는 IMF로 인한 건축경기 저조로 안전점검대상이 축소되어 발생된 집행잔액과 압구정로 도시설계용역비 낙찰잔액 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은 없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춘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도시설계한 게 건축과에서 하신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설계로 인해 가지고 3억 얼마가불용액이 발생한 거죠? 그게 한 건에서 발생한 겁니까? 압구정로 한 건에서? 그러면 이것이 몇억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3억이 불용처리된 겁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당초에 4억3,826만1,000원을 잡았었던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3억이 불용이 됐으면 1억 얼마에 낙찰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국장님은 물론 돈을 아껴서 잘했다고 하지만 이건 제가 보기에 아낀게 아니고 너무 예측을 잘못하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여기 건축과에서 하는 거에서는 우리가 맨 처음 예산잡을 때는 품셈 뭐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전체 강남구에서도 예산잡을 때 몇 %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예측을 못할 수가 있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IMF로 인해서 건축경기가, 그러다보니까 심지어는 지상을 통해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30억짜리 감리가 1원에 낙찰되는 경우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이 하도 치열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것을 예상을 해서 또 적게 잡을 수 없는 거고 지금 그런 실정인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금년부터는 낙찰하는 것이 조금 제도가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Q심사가 20점, 그 다음에 금액 80%,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방법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금년 이후부터는 거의 이제 좀 가깝게 쓴 그런 데가 낙찰되지 않느냐 제도가 조금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예산할 때는 다른 데 돈 못쓰게 잡아 놓아가지고 이렇게 반 이상으로 남길 정도로 돈을 쓰신거는 잘못 집행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현상이 지금 그렇다 그러면 예산잡을 때 50% 70%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는선에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쓰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 건축과장님은 대단히 여러 가지면에서 아주 철저하고 빈틈 없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건축과에 예산사용결과를 보게 되면 증빙형식이 불비하게 560만원이지금 지출이 됐는데 이거 왜 이런 사례가 왔죠? 이거는 매식비같은 거는 쓰고 영수증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정액으로 지급을 한 것 같아요? 설명좀 해 보세요. 이거 신문에 까지 난 거 아십니까? 재무국에 1,2건하고 건축과

윤록

오윤록건축관리담당주사

건축관리담당 오윤록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근급식비 세출예산 집행지침상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초과근무의 경우 근무종료후 2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특근급식비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세출예산집행지침상 별도의 증빙형식이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무종료후 2시간부터 6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과 특근급식비가 지급되고 초과근무명령서 및 초과근무확인대장 등의 증빙형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을 나중에 갖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실제 출장에 따라 월 20일 범위내에서 1일 5,000원씩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비치되어 있는 근무상황부에 출장기록 후 결재를 받아 출장한 횟수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증빙형식이 필요한데 일부 직원의 경우 근무상황부에 출장기록이 다소 미흡하여 결산검사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답변 잘 알겠는데요. 우리가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빙을 잘 맞춰주는 것은 오히려 관리자를 편하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환경과에요. 283p인데요. 이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개포상세계획구역설정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을 지출했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상세구역 학술용역비를 1,000만원 가지고는 안될 걸로 아는데요. 이거 3,000만원, 5,0000만원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이거는 지구지정을 위한 그런 기초적인 한 가지 안건이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한가지 단순용역이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단순용역이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에서 봤을 때 배상금하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 이것이 100% 다 그냥 그대로 불용된 사실인 거죠? 맞죠? 주택과에. 배상금이 612만7,000원이 몽땅 100% 다 불용이 됐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 이것도 몽땅 다 불용이 됐는데 이 배상금이 말입니다. 지금 전세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죠? 그 융자를 해 주고 거기에 상환이 안됐을 때에 그 손실에 대한 보존을 해 주기 위해서 배상금을 해 놓는 건데 이것이 98년도 처음 생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 생긴거죠?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전부터 있었다면 배상해 준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창수위원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없었는데 이 배상금을 누구한테 배상하기 위한 예산편성입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택은행에서 우리가 3,000만원이하 영세민에게 대출해 주는 건데 금년까지는750만원까지 대출해 줬는데 이게 간혹가다 보면 건물주가 부도가 나든지 건물주가 지급을 못하게 될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을 가상을 해서 배상금을 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 그렇게 부도가 나서 도망가거나 못 주는 형편이 없어가지고 지급을 안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금액을 상당히 축소해 가지고 그렇게 지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99년도에는 이거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금년도에는 많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축소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전에도 제가 한 번 질의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주택자금을 전세자금을 빌려줘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못갚을 때 주택은행에다가 이자내주기 위해서 이거 해 놓는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본인한테 받아낼려는 의지가 이걸 해놓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만약에 안 내게 되고 주택은행에서 문제가 되면 우리가 예산편성해 놓은 것 있으니까 이걸로이자 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도에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것을 예산편성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공무원들을 나태하게끔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지금 현재보면 한 번도 배상금을 배상했던 적도 없었고 또한 이런 문제가 만약에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생겼다면 예비비에서 정말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굳이 이거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았는가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 이거는 컴퓨터용 책상 및 사무용의자를 구입하려다가 안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된 겁니까? 왜 안 산 겁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일부 구입을 하고요. 저희가 남은 금액은 인력이 감축이 되가지고요

박창수위원

아니죠. 예산이 203만9,000원이 편성이 되가지고 하나도 안썼지 않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인력이 감축되서 저희가 안썼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인력감축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이걸 예측못했던 사안입니까?

성임

임성임위원장

마이크 좀 가깝게 해 주세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우리 구룡마을의 상황실에 25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IMF시절이 닥치고 그 다음에 필요성도 절감이 되고 해서 거기 인원을 20명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일용직 4명하고 퇴직공무원들 4명해가지고 작년에 28명이 감축됐어요.

박창수위원

몇월달에 감축된 겁니까? 그것이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시차가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된 것은 아니고 일용직하고 퇴직공무원들은 시차가 있고요. 그래서 자산 및 물품구입을 안하게 된 거죠. 인원이 감축되는 바람에 그걸 사용을 하게 됨으로서 집행이 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예상을 했던 사항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것이고 그러면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하는 식으로 각 과마다 비록 꼭 주택과 뿐만 아니라 대부분 보면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하는 식이에요. 해가지고 인원감축이 된다든지 다른 예산도 보면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충분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만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 해 놓고 사용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는 겁니다. 인원 절감될 거 미리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산물품구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성임

임성임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원감축이 당초에 그 전년도 97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예상을 못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작년도에 구룡마을도 그렇고 일용직들 이런 것이 퇴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예산집행총괄표를 보고 저희들은 98년도에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새 2000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야 되겠다는 좋은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지출액이 예산편성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66%정도 썼네요. 그 정도는 때로는 설명할 때 IMF로 인해서 긴축정책, 또는 인원 감축,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은 또 뒤에 첨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면 98년도에 시작하기 위해서 97년도말 이월액은 얼마나 됐습니까? 전년도 이월액, 지금 여기에 보면 99년도로 넘기는 것이 1억1,000만원이에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전년에 넘어온 액은 얼마냐고요? 그럼 우선 제 질의에 답변을 당장 못하는 것은 메모하셨다가 본 위원이 끝나면 재차 답변하여 주세요. 그것하고, 지금 각과별로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어요.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그 부서별 운영비로다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생각하고 특수활동비는 거의 이렇게 잡아놓고 구청장이 그 부서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시해서 집행하는 그 금액 아닙니까? 특수활동비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특수활동비는 거의 예산편성이 잘됐다고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소진이 됐어요, 각 과별로. 그러나 일반운영비는 뭐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50%정도 밖에 안썼다는 얘기고 다른 부서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전자에 얘기한대로 부서별 운영비니까 과장들이나 국장이 그야말로 현실에 맞춰서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고 특수활동비는 그 나름대로의 국 자체, 과 자체의 청장이 때로는 이렇게 이렇게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지침에 의한 집행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것이이 서류로 봤을 때는 느껴집니다.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메모가 됩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거에 대한 것 하나 하고 지금 또 보면 배상금이나 민간이전, 자산 및 물품구입 등 여기 각 부서보면 예산을 잡을 때에는 예측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예측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집행실적이라는 얘기예요. 해서 이것이 아무리 우리가 어느정도세입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 틀에 편중해서 편성한 예산이 아니냐, 또 속된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언밸런스가 오지 않느냐, 이런 결론의 어떤 데이터가나왔을 때는 조금 의심이 가고 새천년 예산편성 때는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까지 세세히 올라오는 서류를 집중검토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시간이나 심경이나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한 그러한 결과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김진규위원

아니 차례대로 제 질의대로 전년도 이월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전년도 이월액은 지금 파악이 안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서면으로, 또 두번째 일반운영비와 특수활동비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일반운영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지금 집행이 다 됐는데 일반업무추진비는 지금 보면 과별로 조금씩 불용액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는 일반적인 일반운영비는 주택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런 대로 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범위가 다른 과에 비해서 국 자체를 놓고 볼 때 다른 과에 비해서는 좀 잘못 잡혀진게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한 번 보는 것이고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것만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세요. 특수활동비의 목적과 쓰임새, 대표적으로 과별로 한가지씩만 선정해 주세요. 특수활동비가 주택과에서는 어떤 걸로 해서 850만원이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수활동비 목적에 쓴 목적,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됩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지금 당장 어려우시면 그 동안에 준비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 질의에 따라서 하다가 제가 추가 질의할 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 진행하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소음측정기가 다 되어 있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네.

박창수위원

각 동사무소가 다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작년도 행정감사 할 때에 98년도 행정감사 할 때에 그때 제대로 사용법을 잘몰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그거 지금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처리결과 조치내역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서 거든요. 여기에 봤을 때 소음측정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4월달하고 10월달에 분기별로 하겠다고 조치내역이 시정조치내역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걸 모르고 계신다는 거에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교육을 했는데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미장원에서 쓰는 파마약, 수질환경 오염시키는 바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환경부에다가 관계법규를 개정토록 건의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그것도 건의는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떤 식으로 공문으로 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정식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답변이 왔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아직 그 쪽에서는 곤란하다는 뜻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박창수위원

곤란하다는 식으로, 그리고 지금 녹색 강남환경감시단 그거 지금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박창수도시환경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히 답변하세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몇 명입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150명 내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하나만 더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받아서 환경부로 넘겨주고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 그것이 760만원이 금년도에 배정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1%니까 97년도에 비해서 1%가760만원인데 99년도에 분기별로 직원들한테 포상금 지급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얼마 줬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거기 매 월 한게 아니고 분기별로 해가지고 1년에 두 번 3월달하고두 번입니다.

박창수위원

지난 3월달에 걷어가지고 환경부에서 교부금 내려온 것이 얼마였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지금 그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고인데 전액 국고인데 그중에서 10%가 서울시로 내려와가지고 서울시에서 1% 가져가고 우리 강남구에서 9%를 가져 갑니다. 그 금액이 약 8억9,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1% 반영해760만원 만들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던 것이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760만원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했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분기별로 다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은 환경과 직원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환경과 직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전직원이 아니고요.

박창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얼마를 지급했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4/4분기걸 제외하고 다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대충 모르세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거의 500만원 정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창수위원

현재 500만원 정도 지급했다. 그거 자료좀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주택과에 구룡마을 인원감축하는 거 아까 날짜를 모르신다고 그러셨죠? 언제인지 모르신다고 했죠?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3월달부터 12월까지 점진적으로 축소를 시켰는데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박춘호위원

그런데 몇 명 중에서 28명을 감축했습니까? 전체가 몇 명인데

덕규

이덕규주택담당주사

주택업무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63명 중에 거기에 나가 있는 중에 35명인데 거기서 28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일용직 4명이 포함돼 가지고

박춘호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35명 하다가 28명을 감축을 하면 무슨 일을 이런식으로 해요. 그 다음에 불났죠. 대대적으로 불났잖아요. 구룡마을에, 그거 왜 불 났겠어요?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불하고 거기 근무하는 것 하고는

박춘호위원

관계가 있죠. 불난게 작년에 불났어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왜 그러냐면, 불 났어요.

박춘호위원

감축하고 불난 이유가, 국장님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금년에도 불은 났는데 거기 있는 상황실에 근무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근무한다고 그래서 불을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박춘호위원

아니 진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35명을 했을때 는 거기가 굉장히 환경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저것 감시하라고 한건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인원감축도 좋지만 28명이란 사람을 감축하면 7명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7명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증원 안하셨죠?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계속 감축해서 지금 현재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35명 하다가 5명 했으니 거기가 구룡마을에,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보나 이것을 철거하는 게 마땅하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철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지금 그 사람들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박춘호위원

예.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지금은 뭐냐하면 우리가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부수적으로 화재예방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만 화재가 났을 적에는 119에 신고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거나 적거나 화재나는 것 하고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소방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35명이 근무했다 5명을 확 줄이는 것은 무리가 있는 행위라는 거지요. 무리가 있는 행위라는 거지, 물론 구조조정하라고 그러니까 어딘가는 줄여야 되니까 그게 제일 불법적이고 합법적인 집단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픈 곳이지만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주택을 가구를 줄이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이거 안 줄어지지요. 절대 안줄어질거야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28세대로 잡혀있는데 지금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어서 일단 우리가 확정을 시켜 놓으면 늘어나지는 않고 계속 축소해 나갈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계속 축소, 내가 지금까지 5년동안 구의원하면서 보는데 구룡마을 이제까지, 10가구도 안 줄어졌어요.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물론 불법적인 것을 다 알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도 거기서 하여튼 나가는 걸로 족해 하지만 이 경비를 갑자기 줄인다는 이렇게 대폭 줄인다는 것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생각에 물론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단시간에 35명에서 28명 줄인다는 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좀 잘못된 것 같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의 물론 편의를 봐주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잡아놓은 거고 그걸 줄일 때 이렇게 한해에 조금 10분의1을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또 10분의1을 줄인다든지 이래야지 일이 무리가 없지 당장 불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좀 무난히 step by step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도시환경과의 과장님한테 좀 묻겠는데요. 그 도시환경과가 이게 지금 통폐합이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도시관리과가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도시정비과하고 합쳐졌습니다.

박춘호위원

도시정비과하고 환경과하고 붙인거지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환경에서 과에서 옛날에 하던 것 전부 두 과에서 일을 같이 합해서다 합니까? 일이 줄어든 것은 없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사람이 그대신 줄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사람이 두 과가 합쳐진 인원이지요.

박춘호위원

그대로 입니까? 아니 여기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통폐합 발생해 가지고 줄은걸로 돼 있는데 경상적경비라는 것은 월급주고 수당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여기에서의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오염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하는 거 자동차에서 매연나오는 거이런 거 검사하는 거지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리고 또 불법적인 거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람이 많이 필요한 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줄였습니까? 아니면 불법옥외 광고물 정비는 민간인한테 위탁했습니까? 어떻게 하고 경상적경비가 줄었지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로 대폭 권한을 위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속같은 것은 우리 공익요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런지 불법광고가 이게 그 자료가 있으세요? 자료가 있으세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럼 그거 자료 하나주세요. 98, 99, 97년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불법광고가 날로 느는 것 같애. 줄어드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 이게 도대체 강남구가 도로는 간판이 다 차지하지 저희 동네도 보면 날로 늘지 요즘은 내가 보기에 이 광고물단속 안하고 계십니까? 동사무소에 다 맡겨두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에도 하고 우리도 하고 기동순찰반에서도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야지 이 단속이 제가 겉으로 봐서는 도무지 개선책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자료 좀 줘보세요. 얼마나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동네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요. 점점 날로 복잡해지고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우리 도시관리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청담동만 해도 지금 그냥 이렇게 지하에 사무실로 있던 거요. 일주일에 몇 개씩 지금 논현동이고 청담동이고 일주일에 몇 개씩 단란주점이니 무슨 술집으로 그거 바꾸자고 맨날 올라옵니다. 그거 하나 올라오면 저녁 때 되면 전부 지하실에 있는 거 가만히 있다가 저녁 때 되면 한 번동네 다녀보셨어요? 전부 반짝이는 건물 간판 다 드러나가지고 밤에는 걸어다닐 수가 없을정도예요. 그러니 법적으로 안해 줄 수도 없다니 해 놓고 이거 간판 이렇게 막 낮에는 좀덜한데 밤 되면 진짜 무슨 홍콩의 밤거리같이 돼 버리거든요. 무슨 주점 빨간불, 파란불 해가지고 정말 유치찬란하게 그렇게 되는데 이런 거 단속할 길이 좀 없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아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고물이 강남에약 3만건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알기로 한 20%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그전에는 서울시 평균이 45%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개선되고 있고 단지 기동성 있는 불법주차 첨지류 전봇대라든지 담에 붙이는 첨지류 문제가 기동성이 워낙 뛰어나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첨지류는 광고주가 하는 게 아니예요. 예를 들어 술집같으면 술집 종업원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적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 우리 광고물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이래서

박춘호위원

과장님은 한다는데 제가 느낌이 안 오거든요. 시민의 일장으로서 그러니까 그게 단속실적이나 있는지 그것 한번 자료나 한번 어디 봅시다. 그거 달라지고 있는지. 그것 좀 획기적으로 이렇게 예산절약하실 생각마시고 동네서비스 차원으로 돈을 좀 들여도 정리 좀 해 주세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위원님에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광고물신규허가라는 게 2년 내지 3년 있으면 다시 허가 경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신을 왜 하는가 하면광고물의 안전도 때문에 주로 하게 됩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마다 광고물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광고주 되시는 분이 그거 허가를 안해 버려요. 우리가 한달전에 계고를 해 줍니다. "당신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재허가를 받으시오" 해 가지고 그게 아주 광고물자체는 아주 안전한데 법상으로는 불법이 된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양성화 하라는 것이 내려왔습니다. 양성화 하라고, 그렇게 잘못된 불법광고물은 합법으로 해줘라 허가를 해줘라 등기관을 정해줘 가지고 그렇게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더 광고가 난리를 치겠네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지금 광고물법이 규제가 완화돼가지고 사실상 자꾸 늘어나는

박춘호위원

글쎄 말이예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날이 갈수록 광고가 더 늘어나는 느낌이야. 특히 서 있는 거 있지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지주간판

박춘호위원

지주광고물 그게 아주 무섭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의지를 갖고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글쎄 그걸 어떻게 하든지 따로 이 단속하는 요원들을 좀 보강하든지 해서 이걸 눈에 띄게 깨끗히 좀 부탁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 도로명 및 건물부여 시범사업 공사낙찰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자체가 지적과 사업입니까? 도시환경과 사업입니까? 어디 사업이에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 사업이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 사업입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예산은 어느 예산입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우리 예산으로 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산, 예비비로 나왔습니까? 예산이 그것에 대해서, 이 사업으로 인한 예산 그리고 여기에 낙찰잔액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예산에 얼마고 낙찰이 얼마줬으며 얼마가 불용됐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 자료에 나와있는 것이 그게 총 예산은 3억8,439만8,000원이고요. 이거 집행한 금액이 3억5,212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은 3,188만6,000원이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다음에 압구정로변 토지이용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도시설계 작성용역비 1억1,028만원이 이월됐지 않습니까? 사업을 안하고 이월됐지요? 압구정로변 토지이용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도시설계. 예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왜 그 사업을 안하고 넘겼지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사업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을 다 안 하고있는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압구정로 도시설계용역비 낙찰잔액이라고 그랬는데 그 용역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4억3,800만원을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1억1,600만원에 낙찰이 돼 버렸어요.

종학

우종학위원

이 자체도 또 예산이 잘못 책정된 것 아닙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나온 대가표에 의해서 그걸 작성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쟁이 치열하다보니까 최저가 낙찰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가로 전락해서 이렇게 낙찰됐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설계용역이니까 다행이지만 설계자체가 만족스럽습니까? 설계자체가 만족스럽냐고요? 가격이 낮아졌는데 설계자체가 만족스럽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양반들이 그걸 지금계속 보고를 합니다. 보고해서 우리가 자꾸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싸게 낙찰을 받았으니까 돈을 좀 덜 들이고 할려고 하는게 있어요.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거기서 자꾸만 주민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도 나중에 가서 시행단계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설득을 시켜라, 일일이 접촉을 해라 해 가지고 지금 자꾸 그 과업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여기 심의위원회 명단 좀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우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창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창수위원

예산전용에서 보면 도시환경과에 개포택지개발구역 검토용역해가지고 1,00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그렇죠? 이것이 여기에 필연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러니까 상세계획으로 지정하게 구역을 어느 구역까지 지정을 했으면 좋겠느냐 구역지정 단순용역이었습니다. 구역지정을 위한 자료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전용해서 써야 할 이유가 뭐였냐.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 당시에 상당히 사업이 개포택지개발아파트가 위험한 아파트가 있었고 안전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갑자기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입안요청를 하니까 지구지정을 해주십사하고 입안요청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정확한 용역결과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 진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아까 박춘호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낙찰잔액이 2억8,000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국장님!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박창수위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박춘호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좀보충질의를 하고자 좀 묻겠습니다. 아까 낙찰잔액이 2억8,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낙찰이 어느 날 언제쯤 된 겁니까? 이것이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작년 12월 9일입니다.

박창수위원

왜 그렇게 연말까지 갑니까? 이것이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압구정도시설계지구 지정이 98년 7월 2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도시설계지구 지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공고 계획일정에 의해서 한 것이 12월 9일경에 끝났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때 낙찰된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12월로 넘어가다 보면 불용될까봐서 시기적으로 누구든지 딱 봤을 때 일단 그런 의구심이 가거든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저희가 도시설계지구 지정 이것이 추진을 한 3년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승인이 늦어져가지고 7월 2일날 지구지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간단한 것, 건축과에서 지난 번에 건축할 때 시뮬레이션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했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6건 19동에 성과품을 제출받았습니다.

박춘호위원

19동은 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을 2,000만원 정도밖에 책정을 안했는데 그것 갖고 됐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그 범위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다음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99년도에도 계속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 그거 준비가 됐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는 됩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내일중으로

김진규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여기 도시관리국에서 21억 정도밖에 예산도 되지 않는 데서 국장님이 나름대로 알뜰히 잘 쓰신 걸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저희들이 차년도 새 2000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 만큼 반영할 수 있게끔 자료를 빨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님 보충질의가 또 있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도시환경과장한테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민간한테 입찰을 해 보겠다고 계획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이거는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삭제를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작년도에 행정감사때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99년도 1/4분기 중에 공개입찰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여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조치내역을 통보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조치내역은 그렇게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이전비가 약 4,041만원이 작년도에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걸 집행해 보니까 민간한테 광고물을 하나 철거하게 되면 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돈을 주는 게 단가계약인데 민간인 광고업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아주 무리하게 철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잦은 마찰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게 우리 담당직원이 가고 우리기능직이나 그런 분들이 가서 철거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느냐, 단지 원래부터는 천재지변이 나왔을 경우에만 대비하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로 하는게 어떠냐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정보지 다 그것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보면 철거하고 뭐하고 있는데 철거해다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의 창고에 갖다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창고에 갖다 놓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창고에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 같다?

상철

김상철도시관리국장

어떤 기간까지 하다가 많으면 입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로 해가지고

박창수위원

고철로? 혹시 그렇게 해서 고철로 판매했거나 처리했던 것이 있습니까? 동사무소라도 한 군데라도 그런 데가 있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동사무소한테 우리가 그걸 결과를 보고는 못 받았거든요. 다른 부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광고물 그것 뿐 아니라 다른 거하고 같이 처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담당과장님께서 광고물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들이 많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일선 행정기관의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부착물 입간판 그것을 건물주한테 확인을 받으면 허가를 내주게 돼 있죠?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아닙니다. 우리 게시판 특정한 허가된 장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건물주인한테 도장을 받아가지고 간판을 허가를 받고 있던데요. 요즘에 보면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간판은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적법하게 건물주의 사용승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첨부해야 됩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잖아요? 사용료를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돌출 그거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실적이 있어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도로관리차원에서 받고 있는데요. 돌출간판이 강남구에는 한7,000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출에 대해서는 1㎡이하는 구청에서 신고사항이거든요. 1㎡이상일 경우에만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게시대 그거 처리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고철로 처분을 하게 하든지,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요즘 경향보면요 걸핏하면 일 안하는 거 다 동사무소로 옮겼더라고요. 무슨위생도 검사해라, 뭐도 해라, 동사무소 직원들이요 진짜 죽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할 일 많아요. 완전 포기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또 광고까지 동사무소로 이관됐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이관된 거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앞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을 우리가 허가내 줄 수는 없습니다. 민원인도 불편한 사항이고 그리고 현수막게시대가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도 동사무소 다른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박춘호위원

그것만 해요? 일반 무슨 주점 이런 거는 도시환경과에서 합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리고 3층미만의 가로형간판 간단한 거는 말이죠.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동사무소 이관이라기 보다 민원인의 편의를 규제를 완화하고

박창수위원

아까하고 답이 다르시네. 과장님이 아까 전반전하고 답이 다르셔. 그러니까 도대체 도시환경과장님이 옥외고 옥내고 불법간판에 대해서 제재한 실적이 나는 도대체 의심스러우니까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고 얼마나 이걸 단속을 했는지 그걸 좀 지난 3년치 자료를 주세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시환경과장님은 직속명을 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속기록에 나오기 때문에요. 김진규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제가 준비가 안되가지고 우리 박춘호위원님 질의중에 생각이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동별로 현수막설치하는 것 다 해 놨죠? 그것을 거기에서 나오는 현수막할 때는 일정액이 어떤 규격에 대해서 붙이는 부착료를 받고 있죠? 그것 동별로 입금된 현황, 동별입금 현황에 따라서 좀 더 세세한 대치2동에 대해서는 일자별로 나옵니다. 무슨 내용으로 며칠 붙여가지고 얼마를 받았다 그게 나오죠? 그거 대치2동에 대해서 세세히 하고동별로는 월별 토털을 금년치 것만 해 주세요. 9월말까지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입금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우리구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잡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구청으로 도시환경과장님 소속으로 입금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돈은 어떻게 되요? 절차상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재무과로 바로 들어가는 거로 압니다.

김진규위원

바로 들어가고 얼마 입금이 됐다 해서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서면 통보가 되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에 잡수입이 되면 동에서 발생하는 금액만큼 동장재량으로 거기에 부속된 비용으로 떨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순수익 다 입금이 되는 거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우리 방금 김진규위원님 말씀에 하나 덧붙인다면 규격이라든가 걸고나서의기일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점까지 첨부해서 기간에 얼마고, 걸 수 있는 기간 이런 걸더 첨부해서 주면 좋겠네요.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남원준입니다. 먼저 저희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성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국의 9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의 9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단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예산 363억2,048만여원과 특별회계 예산 182억1,900만원으로 도합 545억3,948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성하여 주신 98년도 본예산을 집행해 본 결과 일반회계예산은 247억9,696만여원을 지출하였고 17억4,070만여원이 이월돼서 97억8,281만여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06억5,188만여원을 지출하고 30억3,990만여원이 이월돼서 45억2,721만여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집행한 총 예산은 354억4,885만여원이 지출되었고 47억8,060만여원이 이월되어서 143억1,002만여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로 사고이월된 예산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신사동 604번지 주변외 2개 지역 하수관 개량공사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9,081만여원이 이월되었고 신사녹지대외 3개 지역 수종갱신 및 보강식재 등 4개 사업이 지반결빙 및 동절기에 따른 공사중단으로 3억5,670만여원이 이월되었고 양재천 공원화사업이 역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11억5,718만여원이, 그리고 세곡천 제방 보수공사가 공기 부족으로 2,889만원, 개원중학교 주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역시 절대공기부족으로 1억710만여원이 이월돼서 모두 8건의 사업예산 17억4,070만여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구룡산진입로주변 주차장부지매입이 지주와의 협의지연으로 27억9,540만여원이 이월되었고 신사동 564번지 일대외 3개 지역 주차장조성 공사가 주민의견수렴 등으로 발주가 지연돼서 2억5,422만여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교통관련업무 통합전산화사업이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2억4,450만여원이 이월되고 도합 3건의 사업예산 30억3,990만여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국의 99년도 이월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모두 11건의 사업예산 47억8,060만여원이 이월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예산에 대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불용액은 총143억1,002만여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이 97억8,281만여원, 특별회계 예산이 45억2,721만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회계연도 예비비지출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국에서 작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이 4건에 9억2,437만여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올리면 공원녹과에서는 서울고법판결에 따라서 대치동 한티근린공원토지보상을 2차례에 걸쳐서 5억2,830만여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으며 건설관리과에서는 논현동 117번지 일대 일부 사유재산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서 패소함에 따라 가처분정지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결정으로 1억8,2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원고측 승소금액 중 2억1,406만여원에 대한 압류가 집행되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줄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사고이월된 내용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 중에서 신사동 604번지 주변외 2개소 하수관개량공사가 절대공기부족으로 9,082만2,000원, 신사녹지대 3개소 수종갱신 및 보강식재 4개사업 지반결빙 및 동절기공사중단 등으로 3억5,670만원, 양재천공원화사업에 11억5,718만8,000원, 세곡천 제방보수공사에 2,889만원, 그 다음에 개원중학교 주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1억7,010만6,000원 총 8건에 17억4,070만6,000원이 이월됐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집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나 서로 상호 부서간에 협조가 안됐다든지 또는 업자선정에서 잘못돼가지고 감독이 부실했다든지 이러한 요인으로 공기절대부족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예산을 세워놓고 겨울이 돼가지고 공사를 못한다. 뭐가 안돼서 못했다 해가지고 이월됐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에 구룡산 진입로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이 토지소유주와 협의지연으로 27억9,540만원이 이월됐다고 했는데 구룡산 진입로주변 주차장 부지 토지소유주와 협의한 내용이 있죠. 그 협의를 했을 텐데 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왜 이월됐는지, 또한 신사동 524번지 일대 3개소 주차장 조성공사가 주민 의견수렴 등으로 발주가 지연됐다고 했는데 그것도 2억5,420만5,000원이 이월됐죠? 그 의견수렴이 왜 안되가지고 이 예산이 사고이월 됐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의 총 12건의 사업예산 47억8,060만7,000원이 이월됐다고 했습니다. 여 기에 세입세출결산서에서 찾아보면 이 내용을 알겠지만 그 내역자료를 바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치수과 사업 신사동 604주변 하수관 개량공사와 양재천 공원화사업 그리고 세곡천 제방보수공사는 그 중에 신사동 604 하수관 개량공사와 세곡천제방 보수공사는 수해복구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세곡천제방 보수공사는 서울시로부터 지원된 자금으로서 설계와 또 계약 착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리고 양재천 공원화사업은 추경사업이 예산편성 이후에 불요불급하거나 또는 우선적으로 타 사업에 그때 IMF로 인해서 구청 사업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선순위별로 정하는 그런 일련의 어려운

종학

우종학위원

그럼 IMF, IMF하는데 그 당시 그럼 예산이 확보가 안됐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아니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또 직원들 인사이동이 겹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데 시일이 지연되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죽 지나오면서 얘기가 답변이 IMF, 인사이동 그걸로 전부다 끝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녹지담당주사

공원녹지과장이 공석이므로 녹지계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산 입구 주차장조성공사 이월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룡산 입구 주차장공사는 98년 9월 24일날 저희들이 구의회 심의를 거쳐서 98년 12월 29일날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월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주하고 협의보상을 3회를 실시한 결과 이해관계인이 많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안돼 가지고 지난 8월 27일날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신사동 564번지 주차장 부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사동과 논현1동외 2개소, 그 다음에 역삼2동외 1개소, 4개소 주차장 설치공사인데요. 그것이 그 당시 추경에 공사비가 반영이 돼서 설계와 그 다음에 또 주변 사람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소는 준공이 됐고 2개소는 지금 공사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당시에 98년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된 그 내용을 우선 듣고 싶은 거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협의가 안된 내용은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당초에는 주차빌딩을 짓기로 해서 설계공모를 해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차빌딩에 설계공모된게 논현1동인 경우에는 2개소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주차장 부지 매입이 더 선행되어야 된다는 정책 우선순위 때문에 짓지를 못하고 그 부지매입을 평면주차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사업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39억1,100만원이네요. 그런데 불용액이 39억5,600만원인데 불용해야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불용하게 되었는지, 과장님 잘 모르시겠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 건설관리 지금 저희 낸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건설교통국 전체입니다. 건설행정하고 도로건설에서 건설관리과가 139억인데 139억이 건설관리과 예산이 아니고요 전체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저는 건설관리과장님에게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건설관리과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직원도 없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직원이 몇 명이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30명입니다.

성백열위원

30명이나 되죠. 제가 항상 보고 느끼는게 뭐냐하면 월마트에서 역삼중학교 들어가는데 보셨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성백열위원

거기 그 전에는 2년전만 해도 포장마차가 6개, 10개 해서 노점상이 했는데지금은 몇 개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한데는 63개나 늘어났습니다. 작년 1년동안에 자그마치직원 30명이서 예산편성은 왜 합니까? 저는 그래서 건설관리과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줄 알았었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건설관리과는 근무하시는줄 알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 보십시오. 거기 6m 도로거든요. 97년도 까지는 6개에서 7개 노점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본 위원이 유심히 보면 지금은 엊그제 가보니까 63개가 늘어나고 있더라구요. 월마트에서 역삼 중학교 가는 6m미터 도로에 그것 뿐입니까? 우리 강남구에 역세권 한 번 가 보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 했습니다. 나는 하도 저기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직원도 없고 그래서 단속을 안하는줄 알고 있는데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노점상단속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에서 전담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계는 계장이하 직원까지 해서 6명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작년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기능직 공무원들을 전부 다 동으로 전출시키고 지금 일반직 직원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 20명을 지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익요원을 보조요원으로 사용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는 지금 1,400여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지금 우선 간선도로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하도록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위임을 했습니다.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지금 아까 성백열위원께서 지적하신 영동아파트 이면도로입니다.

성백열위원

개나리아파트하고 영동아파트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영동아파트, 그랜드백화점 건너편 가구 골목길에서

성백열위원

거기 많지.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월마트에서 영동아파트 쪽으로 해서 역삼중학교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나서 지금 민원도 발생을 하고 진정도 들어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특별계획을 세워가지고 동과 합동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고 지금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을 구청에서 전담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직원이 30명인데 30명이 다 가로정비 업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업무는 보상업무, 도로점용료 사용 허가 업무, 기타 전문건설업 허가업무,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가로정비 담당 업무하는 직원들이 6명이 모든걸 강남구 전체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인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청장께 건의를 드려서 인력보충 요청도 했고 또 공익요원이 20명 있는데 보조인력이 한 30명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50명을 요청을 해서 10월 15일부터 오늘부터, 오늘부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부터 연말까지는 노점상단속 우리가 특별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경찰서에 저희들이 협조요청도 해놨고 우선 대형포장마차부터 단속을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 그리고 그 다음에 노선도 전체노선을 다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한 노선 한 노선씩 저희들이 단계별로 하자 해서 지금 테헤란로를 저희들이 먼저 우선 하고 그 다음에 강남대로, 영동대로, 압구정로, 도산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본위원 생각은 우리 구청장이 단속이라는, 제가 알기로는 단속이라는 단어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 민원이 발생하면 골치아파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강남은 포장마차 노점상의 완전 지상천국이 됐습니다. 제가 관심있어 가지고 송파도 가봤습니다. 또 서초도 가봤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강남구만 유독 포장마차하고 노점상이, 지금 현재 단속하기는 이제 때는 너무 늦었다. 본인 생각에는. 우리 옛날에 구룡산 무허가가 한두 개 생기다가 나중에 선거 때만 되면 그냥 뭉치로 생기다보니까 지금은 엄청난 인원이 와 있는데 지금은 너무 늦지 않았는가,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이것은 정말 직무유기예요. 과장님! 이렇게 방관만 하실게 아닙니다. 구청장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구청장이 단속하지 말랬다고 하지 말고 "야! 민원발생 하니까 하지마"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리 원칙대로 법대로 하세요. 지금 보세요. 대치4동이나 태혜란로나 선릉역 주변에 보십시오. 밤이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자판인지 뭐 도깨비시장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좀 각성해서 깨끗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열심히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에 보면 체납관리액에 대해서 세무과에 결산자료하고 해당부서 자료중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에 자동차관리책임보험, 건설업법 또 버스전용차선 등에 있어서 지금 결산자료가 각각 다르다고 지적이 돼 있거든요. 교통행정과 6,100만원, 건설업법 건설관리과 1,548만원 또 버스전용차선 교통지도과 8,746만원 알고 계십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까 재무국에서는 99년말까지 양쪽에 대조해서 전산자료하고 체납부상의 미수내역을 합리적으로 맞추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과나 지도과나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나 같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저희과가 체납이 재무과에서 결산보고서를 의회에다 제출합니다. 제출할 때는 5,078만원으로 제출했고, 건설관리과에서 재무과에다 제출할때는 3,530만원으로 제출해서 이 차액이 1,548만원의 차액이 납니다. 이 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을 때 현년도 분이 있고 과년도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분은 재무과에서는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까지 계상을 하고

윤정희위원

과년도 분이 2월 28일이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다음 해 2월 28일까지 해서 그전 것까지 연도폐쇄기라고 그래서 회계연도 폐쇄기가 있습니다. 2월 28일이. 그러다보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 건설관리과에서는 12월말까지 들어온 과태료를 보고를 했고, 그 이후에 들어간 것을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98년도 결산인데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건설관리과에서는 12월말까지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말까지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달의 기간 차이 때문에 1,548만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제출할 때는 2월 28일 그러니까 과년도 분은 연도폐쇄기까지 그걸 확인을 해 가지고 연도폐쇄기까지 거둬 들인 돈 과태료를 거둬 들인 돈을 재무과에 통보해 주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약 두달 차이가 나네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럼 두달 차이가 난 것을 이 재무과에서 2월 28일 것까지를 결산한 거라고 하셨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5,078만원은 2월 28일 것까지 계산을 한 것이고

윤정희위원

99년 2월 28일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는

윤정희위원

98년 2월 28일?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아니 99년 2월 28일이요. 올 2월 28일까지

윤정희위원

회계연도 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게 98년도 회계연도 연도폐쇄기일이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두달의 차이때문에

윤정희위원

해당부서는 그러니까 98년 12월 31일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12월 31일까지 보고한 거지요.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너무 너무 헷갈리게 만드셨네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그렇게 언제쯤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제가 여쭤봤더니 99년말까지 해결을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건설관리과장님 말씀이면 당장에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내년도 결산부터는 저희들이 2월 28일 것까지 보고를 하면 이런 착오가 나지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날짜가 에프바이가 각각 다르게 됐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오늘 아마 각 국, 과별로 해서 각 국중에는 보건소 빼고 마지막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물론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국중의 하나입니다. 건설교통국이. 그리고 생활복지국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실제 배정된 작년도에 97년도 연말에 예산을 받아서 98년도에 집행을한 금액중에 금액이 있고 나머지 불용처리된 금액들이 전체예산에 25%가 넘습니다. 일반회계에 나온 예산이 27%가 불용이 됐고 특별회계 예산중에는 25%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각 국, 과별로 항목별로 봐도 거의 전체항목에서 우리 강남구청은 예산을 넉넉하게 받아가지고 넉넉하게 받아간 예산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불용되고 이월을 하고 이랬는데요. 실제 그 예산수요에 대한 예산과의 예산수요신청을 할 때에는 각 국장, 과장님들 능력이 바로 예산계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산계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과거에 건설교통국장님 지금은 물론 바뀌셨지만 건설교통국장님과 건설교통국에 근무하는 과장님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었던 분들 같아요. 한 25%이상의 예산을 불용처리해도 될 만큼 넉넉하게 예산을 받아간 결과가 이 감사결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회계규정에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지적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사용된 집행예산을 봤을 때도 특정 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의 특수활동비라든지 이것을 한 푼도 남김없이 쓴 그런 과장님들이 우리 건설교통국에 소속돼 계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장님들이 능력이 있어서 부서관리를 하고 하시면서 업무추진비 나온 거 특수활동비 나온 거 아주 그것은 알뜰하게 쓰셨는데 다른 사업비로 받아간 예산은 상당히 불용반납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감사를 하면서 야! 이거 우리 건설교통국에 국, 과장님들 과거에 능력있던 분들이고 아주 기발한 예산집행을 하신 분들인데 예산을 받을 때도 능력있었고 집행할 때야 좀 절감시켜서 남겨서 불용했다는데야 할말은 없는 거지요. 그런얘긴데.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아주 급한 예산이 소요된 그런 다른 국이나 다른 과에 상대적으로 대미지를 준 그런 역할도 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국장님, 과장님한테 금년도 99년도, 2000년도 예산수요 신청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불용될 양이 이 정도로 많이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절한 예산수요로 신청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연말에 예산심의하면서도 큰 부담없이 예산심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사업 관서당경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이런 사업비는 많이 남기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100% 다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것 성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종학위원님께서도 IMF 핑계를 댄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98년도 IMF가 발생하고, 97년도에 IMF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상당히 긴축재정을 했습니다.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저희 구청 독단적으로 이걸 줄이는 게 아니라 정부방침에 의해서 일반 경상적 관서당경비나 일반운영비는 10%이상 줄이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도 대폭 줄여라 그래서 사업을 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는 저희 구청에서는 위원님들께 자꾸만 IMF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할 때 IMF라는 여파때문에 예산집행하는데 상당히 난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는 그 전보다는 적게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배정예산부터 적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들 과를 운영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연간 건설관리과같은 경우는 855만원인데 국장실을 운영하다보니까 같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100%가 집행됐고 나머지는 사업이 IMF라는 큰 영향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실제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변명하는 것 같지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연관돼서, 지금 건설관리과장 좋은 답변 해주셨는데 이강봉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그렇게 잘 아시는데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조금 절약하고 이월을 시키든지 불용을 시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사실 지적한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말씀하셔야지. 그러나 그런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공무원들이 그것은 100% 다 쓰고 다른 것은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지적사항은 그것입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업무추진비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도로상에 점유되고 있는 구두닦이박스 있죠? 그것이 요즈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안 내주고 있습니까? 그게 왕왕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 한 번 좀 조사하셔가지고 현재 허가돼 있는 박스종별로 어떤 호떡집하는 것도 있고 버스표파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구두닦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박스가 있는데 그 허가난 박스하고 실제 존재해 있는그 숫자를 파악하셔 가지고 관계 없겠지만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98년도 예산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는데요

이임주위원

안됐죠? 왜 그러냐면 결산보고서가 사업별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없으면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모르게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결산검사하는 백데이터가 사업별로 작성되어야됩니다. 그거는 그렇고, 됐습니다. 저도 확실히 예산이 얼마인가 모르겠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결산서 큰책에 보시면 2억6,926만4,000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억2,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199만6,500원이, 불용액이 1억6,000만원입니다 1억원이 지출되고.

이임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요. 이걸 예산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가시적으로 노점상들이 줄어드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2000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줘야 될 건지 안줘야 될 건지 의문입니다. 뭔가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거에 대한 가시적으로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세워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장애인들이 한다고 이래가지고 조그만한 박스 길거리에 있는 거 있죠? 곰돌인가 뭐 그거는 음성적으로 구청에서 좀 봐주는 것 같던데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봐주는 거는 없죠.

이임주위원

그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정확하게 관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완전히 방치를 해 놓는 거 같애요. 그분들이 회비를 걷고 임대도 해 주는 그런 것까지 있는 모양인데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곰돌이 아마 가판대를 말씀을 이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임주위원

저도 정말 장애인이 직접 그 가족이 직접하면 동정이 가요. 가는데 그게 오히려 변질되는 그런 얘기가 좀 들려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이임주위원

구청장이 노점상을 조장하는 결과밖에 안되요. 그리고 위원장님! 치수과에 아까 심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오전에 식사 하기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오는데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이임주위원

답변됐어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좀 잘 대주십시오.

박춘호위원

98년도에 예비비 사용하면서 저번에 건설관리과는 우리 윈원장님께 설명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티공원에 5억원 요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거말고 전체로 한티공원에 얼마준지 모르시죠?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예.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이 지금 몇 달째 공석에 계십니까?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5개월

박춘호위원

5개월 되시죠? 과장님이 이걸 계산했을 때 이걸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한티공원에다가 무지무지하게 돈 많이 투자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도시계획상 공원인데 위치가 길거리에 있다고 해서 거의 상가 수준입니다. 이 사람이 이 주인이 얼마나 약아빠졌는지 또 재판걸어가지고 이거 98년도에 5억 준 거에요. 과장님 그거 알고 있어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고 나서 뭐하고 있느냐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때 했는데 거기다가 무슨 플라타너스인지 포플러인지 잔뜩 심어 놨는데 지금 다 죽을라고 그래요. 돈 아깝게 뭐하러 심어 놨어. 뭐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돈 많이해가지고 지으면 주민한테 이용을 해야지 언제 까지 저렇게 놓을 것입니까? 돈은 있는대로 쳐들이고 감춰놓고 뭐하는 짓이에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답 좀 해주세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지금 버즘나무라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빽빽하게 식재가 되서 고사가 된 게 아니고 삐뚤어지고해서 사실 병해충방재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잎이 약간 누래서 그렇지 나무생명에는 큰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나무 볼 사람도 없고요. 그 나무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싸게 투자한 땅이라고요. 이왕에 투자하신 땅이면 공원으로 주민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 계획이 언제인지 얘기에요. 예비비까지 써가지고 5억준 거에요. 우리 강남구로서는 굉장히 치명상으로 이걸 지불한겁니다. 이 사람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 알먹고 꿩먹은 사람이거든요. 뭐 때문에 한티공원에다 매년 수억씩 보상까지 해주고 왜 놀리느냐 이거에요. 언제 오픈해가지고 주민한테 돌려줄거냐고요.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박춘호위원

내년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박춘호위원

그것 좀 공적으로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는 거죠. 돈도 억수로 돈 그렇게 투자해 놓고, 무슨 얘기인줄 아시죠?

도행

허도행조경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유가 저번에도 녹지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그 개인사정이 어떻든간에 녹지과장 그렇게 중요한걸 5개월씩 공석으로 놔두는 거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이번에 빨리 어떻게 조처해 주세요. 5개월씩 중요한 과장이 공석으로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그래요? 국장님!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공무원 신분에 관한 문제와 걸려있기 때문에요. 아마 맞물려 갖고서 조처가 될 것으로

박춘호위원

봐주는 것도 1,2달이죠. 5개월씩 강남구 녹지과를 과장님은 어머니 같은 역할인데 주부가 5개월씩 비워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조처 좀 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건설교통국장

지난 9월달에 담당과에서 사무관시험이 있어가지고 아마 곧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신경좀 써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하는 김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금 교통 주로 위반한 차량에서 돈 걷어가지고 특별회계에 쓰는 거 아닙니까?그럼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수입의 몇%를 지금 특별회계로 갑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100% 갑니다.

박춘호위원

100% 갑니까? 버스전용은 안 가잖아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부분은 100% 다 특별회계로 갑니다.

박춘호위원

불법주정차는 다 가고 버스전용은 아니잖아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아직 일반회계로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버스전용 빼놓고는 불법 주정차는 거의 지금 특별회계로 쓰는 거예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권한이 굉장히 많은데 그 특별회계는 예산이 돈을 걷고나서 예산을 씁니까? 예산을 세울 적에 돈을 이 만큼 걷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웁니까? 어떤게 먼저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그것뿐 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노상주차장 운영수익금 또 특별회계재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특별회계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죠. 매년도에 과연 얼마만의 수입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속비는 얼마 들어오고 주차장수입은 얼마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계잉여금은 얼마나 있고 그걸 합쳐가지고 특별회계 예산에 세입으로 확정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면 98년도 세입에 보면 예산액이 171억이고 징수결정은 373억이고 대충 그리고 수납액은 177억이에요. 이런 걸 보면 예산을 징수액에 지금 60%를 못 받았고 40% 정도밖에는 못 받았는데 그러면 아예 지금 의지가 아예 못받을 거라고 너무 생각하셔가지고 이걸 50%도 진짜 안되게 예산을 세웠단 말씀입니다. 이런 예산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못 받을 거다 생각하시고 세웠는데 예산 세운 것보다 오히려 수납액이 더 많으셨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를 현년도 징수액을 약 30%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30%정도로 하되 실제로 하다보면 과년도도 물론 세입추계를 할 때는 과년도 목표액이 20%다 이렇게 세입추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직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가지고 징수가 좀 많이 되면 세계잉여금이 되고 또 흑자재정이 되는 겁니다. 예상이라는 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주정차단속비 같은 경우에는 현년도 납부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많고 배가 넘고 그 다음에 예산징수액은 조금 낮은 그런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무슨 예산을 징수결정액을 우리가 체납율이 20%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걸 보니까 아예 징수가 안될지 뻔히 아는거에요? 원래 그렇게 안된 거를, 더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을 세우기를 기가 막히게 비슷하게 세우셨는데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이걸 좀 더 징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징수를 해도 그거에 못 채우는데 너무 예산액을 조금 해 왔다, 이건 어차피 못하는 거다라는걸 감안하신 거냐는 거지 그걸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고 의욕적으로 자기가 할려면 목표를 예산을 더 세워놓고 들어 오는 것도 못 들어오는데 조금 세우니까 이게 들어올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말씀은 맞으신데요.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할 때도 연평균 우리 징수율을 감안해서 세입추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더 걷을 수도 있고 덜 걷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다른 예산은 안 그러는데 이게 좀 그렇다는 예산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세출도 보면 170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10억입니다. 그리고 쓴 걸로 보면 지금 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 한 70억을 남겼어요 다음도로. 그런데 그거에서 27억은 구룡산인지 뭔지를 하셨는데 그거 우리가 할 때 나는 기억을 해요. 그거 갑자기 올라온 거에요. 우리 청장님의 스타일인데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급하다고 그거 주차장을 하면 신사동 사람 청담동 사람다 탄다고 난리쳐가지고 우리가 27억을 확보를 해 놨는데 지금 보니까 주인한테 어쩌고 저쩌고 얘기도 안하고 하나도 그 사람 팔 의사도 없는데 지금에 와서 주인한테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예산을 27억씩 급하게 청장이 하라고 하면 금방합니까? 청장이 하지 말라면 안하고. 얘기좀 해 주세요. 앞뒤가 딱 맞게 땅을 사는 것도 주차장을 한다는 건 일단은 주인한테 물어봐서 '네가 팔 의사가 있느냐'이러면 하지 청장이 자기 선전하느라고 구룡산에 주차장만 우리 예산때 생각 나잖아요. 나는 예결위원장이어서 더 생각나. 우리도 가봤어요. 거기에 다 해 놓으면 온 동네 이쪽 사람들 다 가니까'좋습니다. '하고 난리 치더니 27억을 지금 불용시키고 과장님 도대체 책임지세요. 이런 식으로 청장한테 비위맞추는 식의 예산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산은 실제로 협의매입 매수가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협의매수에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정태수씨가 지금 구속중에 있습니다 그 땅 주인인 정태수씨가. 그래서 정태수씨가 협의매수를 할 수도 없고 설사 한다하더라도 거기에 압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저당을 잡혀있는 각 은행 채권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근저당을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돈을 받아갈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협의매수해 줄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리인도 재산관리인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거 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거고 금년중에는 재결이 돼서 토지 매수가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거 다 알고 다른 주차장은 주민들 다 설득한 것도안 샀어. 70억씩 남겨놓고 사지도 않으셨어. 이거는 주차장 하는 거에서 돈 쓰는 거 아니야 하여튼 교통에 관계해서. 그러면서 주인한테 도장도 안 찍은 거는 왜 예산 잡아가지고 불용시키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제대로 잡으시라는 거에요. 주인한테 팔겠다는 의사를 하는 거나 먼저 사든지 말든지 하지 기분내키는 대로 청장이 사라면 사고 그것부터 예산잡아놓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에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좋습니다. 사적인 얘기 아니고 공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 보면 주차장은 반드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에는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하고 협의매수하는 거를 정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하는 우리가 협의매수를 해서 사는게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니까 구룡산같이 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사업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지 않고 개인재산을 협의매수를 해서 그거를 나중에 도시계획절차를 밟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위법사항이고 조금 그런 거지 지금 구룡산주차장이 하는 절차가 실제로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거는 답변드립니다. 분명하게 답변드립니다.

박춘호위원

잘 하셨어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저는 소속이 행정보사위원회다 보니까 건설교통국 위원님들 하고 이런, 이 자리는 98년도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기위한 자리입니다.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건설교통국 총 예산이 일반과 특별회계를 합쳐서545억1,948만원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실제 쓴 것은 354억4,88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으로부터 제가 자세히 듣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143억1,002만여원의 불용처리에 대한 것을 새천년도 예산편성때에 본 위원으로서는 좀 더 신중히 예산편성을 하는데 주의해야겠다 하는 그런 감을 잡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용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제출요구를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예산편성때 반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죠? 불용액에 대해서. 여기 새로 오신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과장님들 어떻습니까? 불용에 대해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을 많이 남긴 이유는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대충 불용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용액이 진짜 사업을 취소한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도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을 축소해서 집행하는 IMF라는 특수한 상황이 이어져서 98년도 예산은 그렇게 된거지 결코

김진규위원

요지만 하세요. IMF때문에, 그러면 IMF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안썼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없어서 안 쓴게 아니라 기존에 잡았던 예산을 가급적이면 절약을 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김진규위원

이거 보세요. 꼭 불요불급한 것은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쓰는 판국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교부금이나 어떤 재원이 없어서 IMF를 얘기한다면 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IMF때문에 그야말로 구민의 충정어린 심정에서 알뜰한 살림에서 이거 둬봐야 어떤 현상이오는 겁니까?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 사업 안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강남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IMF때문에 안썼다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IMF, IMF 때문에 그랬다 그러나 아까 저희들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IMF 때문에 절제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야말로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께서 그야말로 구민의 혈세를 그래도 생각한다고 절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제는 가능하나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실시하는데 대해서 그야말로 구민을 생각하는 IMF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대표적으로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세입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월달의 면허세가 지방세입니다.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세금이 뭐냐면 재산세까지 그 다음에 5개월간 공백이 생깁니다.

김진규위원

세입의 불균형을 얘기 하실려고 그러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난 뒤에 말씀,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과장들을 전부 모아놓고 세입부서에서 요구를 하기를 가급적이면 돈을 집행을 이월을 많이 시켜줘라. 그리고 불용을 많이 시켜줘라. 그래야지만 면허세 들어오는 그거와 강남구를 운영하는 최소한 경상경비가 돈이 남는다. 불용을 많이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각 과장들이 진짜 사업을 축소하고 또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 가면서 사업하면서 불용시킨 예산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그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할께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강남구 특성에 따라서 세입의 불균형으로 상반기에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이걸 차년도로 이월을 해라 이월과 불용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계획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겨라 하는 얘기에서 하반기에 왔을 때 이월을 하는 것하고 불용하고 또틀려요. 지금 내가 벌써 세입의 불균형 때문에 세입부서에서 그런 요구가 와서 그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세입의 불균형때문이 아니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요. 그 불용액을 전부 추계를 내서예산에 다시 세입추계로 잡기 위해서 그때 그런 현상이 있고 우리 기금에 돈을 안쓰면 현금이 넘어 가야지만 그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실무집행과장들은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98년도에는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월액도 많았다는 것을 답변드리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이월액은 이해가 가요. 많은 게 아니에요. 이월액은 47억밖에 안되요. 불용이 143억이에요. 말씀대로 성격상 넘어가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에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불용액이 99년도 예산액에 반영이 돼 있다니까요. 반영이 돼 있기때문에 그 돈이 넘어가야지만

김진규위원

반영할려면 이월하고 불용하고의 견해는 어떤 면에서 이월을 시키고 불용을 시킨거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세입으로 들어 갑니다 불용액은요. 그러면 이월된 것도 사고이월액은 별도로 계정합니다, 이월예산은.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위원님께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예산 강남구 예산구조가 저희 구청뿐이 아니고 딴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방세구조가 이상하게 됐기 때문에 종토세가 11월달에 들어옵니다. 저희 제일 큰 세원이. 11월달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면허세, 주민세는 1월달, 2월달에 들어옵니다. 연초에 들어오는 세금은 적습니다. 액수가 적고 저희 큰 세원이 재산세하고 종토세인데 재산세는 6월말, 종토세는 11월 말입니다. 제일 큰 세액인 종토세가 나중에 들어오다보니까 그 예산이 지금 겹쳐져 있습니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왜 불용액을 남겨야 되냐면 세출집행부서인 재무과, 주관부서인 재무과에서는 불용액을 넘겨줘야지 그 다음에 상반기에 돈을 쓸 수가있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세입을 잡는 것을 불용액을 세입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그거 한가지하고요.

김진규위원

먼저 재무국이나 행정관리국, 차년도부터는 우리 이익잉여금가지고라도 그렇게 상반기에 변형이 오는 것을 해소시킬 수 있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설명드릴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구조적인 모순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98년도가 IMF가 97년도에 터져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세금도 적게 내고 사람들이 조세저항도 있었고 해가지고 세금도 적게 들어오고 상당히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98년도가. 98년도에는 물론 그런 세입구조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정부방침이 가급적이면 예산이 편성된 대로 쓰지 말고 좀 사업비 같은 것, 큰 사업비 같은 거는 좀 줄여서 써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년도보다 97년도나 96년도보다 불용액이 조금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설명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불용액이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차년도에 사업계획으로 올릴겁니까? 그건 아니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인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예산으로 잡습니다. 잡히고 그 해에 끝났을 경우에는 그다음에는 잡지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런 저기에서 한 번 제가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 정도로 불용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차년도 예산편성이 있나 하는걸 여쭤봤고,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도 일반운영비가 있고 특별회계에서도 일반운영비, 같은 과장선에서 다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들 선에서 다. 그렇죠? 그런데 세세히 쪼개지는 거에 대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 일반운영비를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쭙고 그런데 일반운영비의 특성과 특수활동비의 특성 한가지씩만 누가 교통행정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일반운영비에 주고 특수활동비에 주는 뭐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인쇄비라든지 무슨 수수료라든지 무슨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운영비고 특수활동비는 그 사업을 위해서 특수하게 필요한 예산 그러니까 저희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대경찰하고 협의 과정에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적도 있고 또 실제로 경찰에서 어떠 어떠한 것을 좀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했을 때 우리가 설치를 해줄 수 없는 항목들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항목들은 특수활동비에서 도와주는 경우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 성격상의 차이점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교통부분 다른 과는 벌어들인 돈 세입이 들어오는데 비해서 돈을 가져다가 지출만 세출만을 열심히 하는 과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여기는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두가지 행위를 동시에 하는 특별한 특성이 있는 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많이 받아들여야 많이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미수납액이 엄청나거든요. 195억8,20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결손처분이 1억1,600만원을 했는데 이 결손처분을 한 내역을 소상히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미수납액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과 노력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뭐 돈을 쓰고 결산이라는게 앞에 쓴 것, 뒤에 쓴것 딱 계산이 맞아 떨어진다 이것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좀더 많은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과 또 지출행위를 적당하게 잘해 나갈 수 있는 예산편성 방법이 여기서 우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불용때문에 IMF를 핑계댄다 등등 사업이 많은데요. 불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용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긴 것이면 상당히 바람직한 거죠.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업자체를 아예 하지도 않고 시작도 안해보고 100% 절감을 했다는 것은 다음번 그 사업은 안해도 된다는 내용하고 통하지 않겠느냐 이런거 우리 아까 김진규위원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다음에 이 불용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근본적인 문제로 사업을 정말 불용해서 사업을 안해도 지금 별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진짜 하실 겁니까? 하는 걸 물어보는 거에요. 그건 뭐냐 326p에 보면 민간융자금에 10억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개인 주차장 개설을 3억씩 융자해 줄려고 예비해 두었던 돈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다 그런 이유시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신청자가 있을 걸 계상해서 예산을 잡을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잡습니다.

윤정희위원

다음번에 얼마나 잡으실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약 10여군데 평균적으로 융자할 수 있는 곳을 약 30억 정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윤정희위원

30억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30억 정도를 계상을 해 뒀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금 30억, 보조금10억, 이렇게 그게 이제 10군데 맥시멈으로 그러니까 최고한도로 융자를 해 줬을 경우에 10개소를 융자해 주고 보조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조례에도 나와있고 법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또 규칙까지 제정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신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는 예산을 전용한다거나 혹은 이월을 시켜서 다음 연도에 전입금으로 다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저 행정과장님 답변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모델국가가 지금 현재는 가장 선진국이 미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모든 기업이나 행정에서 목표는 우리 지금 새로 오신 국장님 너무도 잘 아실거예요.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갑자기 사업을 잘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more and more조금 더 잘하자 여기에 목표가 있는 거지 10억을 세웠다가 신청자가 없어서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30억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대단히 뭐라고 그럴까? 정말 엉뚱한 생각을 주시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법 좋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정희위원

10억에 대한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도 못했는데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97년도에 30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건 뭐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그렇지만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10억으로 줄여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반영을 할 때는 약 10개소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윤정희위원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 답변을 드리는데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제가 어떻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거냐는데 대해서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짓거나 주차장을 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사업이 내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봐야지만 거기에 편성이 주차장 매입비가 만약의 경우 전체 200억중에 200억 예산이라고 그러면 그 주차장 매입비가 120억이 넘으면 저희들이 융자금은 편성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후보지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나중에 예산편성때 2000년도 예산편성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말씀 맞는데요. 우리가 조금씩 계상해 나가자구요. 잘 될수 있는 방법으로요. 이렇게 느닷없이 많이 해서 많이 불용을 시켜 가지고 위원들도 불편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느라고 애쓰지 말고 좀더 합리적으로 좀더 타당성있게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에 지금 가다가 즉흥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행정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미수납액에 대해서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과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수납액 중 결손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의견 진술과 이의신청 처리라는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견진술은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단계가 지나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서를 저희가 법원으로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 그러니까 이의신청 금액 4만원 과태료 부분은 우리 교통지도과에 우리 구청의 수입으로 잡혀 있었다가 법원으로 이의신청서를 송부하면서 감액처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손처분의 일부이고요.

윤정희위원

법원으로 송부를 하면서 감액처리를 미리 해줍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유가 단속을 한 후에 주소지 불명 등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5년이 지나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국세징수법상에 시효결손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윤정희위원

5년 지나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 두가지가 결손처분의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처리 그러니까 과태료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잘 받아들이는 방법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우선 과태료 체납액이 누증되는 부분은 지금 모든 자치구에 공통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도 이 과태료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사실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해소대책에는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서울시 그리고 건교부등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보다도 도로교통법상에서 과태료를 체납하여도 가산금 제도라든지 강제징수 즉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때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체납했을 때는 그런 강제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산금제도 그리고 번호판영치등과 같은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등에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고

윤정희위원

강제징구방법이 현재는 없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이건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금년 2월달에 경찰청에다 법개정 요구를 해 놓고 검토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번째가 부과기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단속당했다는 사실을 잊어먹기 전에 빨리 부과를 함으로써 과태료체납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약 30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60일이상 걸렸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과태료 종합관리프로그램이라는 전산화프로그램을 지난 9월달에 도입을 했고 또 현재 입력방법을 개선하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PDA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단속차량번호를 무선으로 구청에 바로 입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한 인터넷에 단속자료를 공개하고 홈뱅킹을 하는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적발일부터부과까지 2주일이내로 보름이내로 단축시킬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단기적인 방안이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하는 가장 큰 방법이 독촉고지서를 송부하는 것 그리고 채권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독촉고지서는 지금 현재 1년에 약 1회정도송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주 보낼수록 체납자에게 기억을 상기시켜서 조금이라도 돈이 더 들어옵니다. 참고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98년도에 39만여건의 독촉고지서를 송부했습니다. 그리고 99년 10월 현재 52만여건을 송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대한 압류와 부동산 압류가 현재로선 가장 강력한 채권확보 조치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한 압류는 저희가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고요. 그러나 자동차등록원부의 압류를 해도 차가 굴러다니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나중에 폐차할 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체납액을 즉시 일소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저희가 현재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써 부동산압류 등록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번 10월달 현재 부동산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조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약 13,000여건 5억3,000여만원에 대한 부동산압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이 체납액의 누증은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이고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무기인 가산금이라든지 강제조치 미비 이러한 것에 미흡함으로 해서 상당부분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매년 최소한 그 전년도 보다 10%이상은 우리가 더 징수율을 높이자 이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 부동산압류는 어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성임 위원장, 이강봉 간사와 사회교대)

이강봉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예산결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은 하고 사후에 처리를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들 만나뵙고,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몇말씀 교통행정과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 대치4동 도곡초등학교 주변에 교통개선사업을 한 5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맞지요? 그 목적은 첫째가 사람을 보호하고, 두번째 차량소통을 잘되게 하고, 셋째는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차량소통은 잘 됩니다마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희 동네는 6m도로, 8m도로, 12m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사진을 찍어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인도가 없고 차도만 있습니다. 현재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사람이 전부 차도로 다니는 형편에 있습니다. 12m도로는 괜찮은데 6m나, 8m도로에는 인도를 만들어 놓은데는 물건하치장, 적재물 또는 상가에서 간판, 물건,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불평이 뭐냐 이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한테 매일 전화오는 현실에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그것을 좀 알아가지고 그 사후대책을 해 줘서 우선 주민이 편해야 되는데 주민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이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줌마가 시장을 보기 위해서 구루마를 끌고 가고 빵 하면 차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거 과장님 한번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그 사후관리나 대책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97년도에 도곡초등학교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시행을 하고 바로 도곡초등학교 지구에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교통질서를 잡기위해서 저희들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절대적인 거기는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입니다. 아파트가 없고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어서 절대적인 주차면 부족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때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유보해 달라는 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못하고 98년도를 넘겼고 금년도에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금년 2월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50%를 넘지 못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못합니다. 왜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려고 했냐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약속한 공영주차장건설후보지를 한 군데 매입을 했고, 그거 매입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이 개장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찬성율이 낮아서 못했습니다. 못했고 지금 현재 이면도로 단속은 할 수 있는 체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도곡초등학교가 단지 중앙에 있기 때문에 도곡초등학교까지 가는 동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도도 다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런 보도에 차가 실제로 주차를 해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 그런 시설정비는 다 완료됐는데 이면도로상에 단속자체는 지금 그랜드백화점 주변에 간선도로에도 사실 행정력이 못 미치는데 이면도로까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이면도로에는 어디서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속기능은 단속인력은 전부 동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자! 그러면 봅시다. 6m도로에다 한 면에는 주차면을 그리면 인도는 어디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구교통개선

성백열위원

사람이 우선입니까? 차가 우선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사람이 우선이지요. 당연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럼 인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그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구청장이 책임질 겁니까? 어차피 차도에다 인도를 만들어줘야지 차도만만들어 놓고 주차구획선만 딱 그려놓고 사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럼 사람은어디로 다니라는 겁니까? 구청장은 어디 가는 데 마다 내가 교통관계사업해서 주민들 좋아졌지요? 자기 PR이나 하고 다니고 주민이 우선이냐 아니면 사람이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왜 교통개선사업을 5억씩이나 주고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한국학원 옆에 황색선이 그려졌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건 잘 했다고 봅니다. 황색선 그리니까 그건 단속만 되고 또 사람이 다닐수 있고 그게 더 낫지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5억이라는 우리 혈세를 들여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또 8m도로에는 양방통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성백열위원

때로는 양방주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 바로 옆 같은 데는, 사람이 어디로 다니는지 보시라고 현장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을 실시를 하고 동사무소 앞은 일방통행입니다.

성백열위원

8m도로인데 일방통행을 했지 않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전반적인 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게 뭐냐 하면 보행공간을 만들어 주는 부분입니다. 저도 보행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같은 데라던가 이런 데는 사실상 보행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저희들 별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 대부분의 아파트지역에 주차를 빼고 나면 나머지 주차공간은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대치초등학교 지구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없습니다. 전부 개인 집인데 개인집에서 넘쳐나는 차들 때문에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까 보행공간을 많이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계약이 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주민들이 가장 편리한 게 어떤 것이 가장 편리하냐 주민 설명회를 다 거치고 주민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찬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m도로에 사실상 보도를 주면 일방통행을 하고 주차면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6m도로에, 8m도로에 보도를 주면 주차면은 없고 양방통행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한차로는 3m정도

성백열위원

한쪽에는 주차면을 주고, 한쪽에는 인도를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로를 우리가 한차선을 3m로 줍니다. 8m인 경우에 우리가 일반주차면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차면이 평행주차인 경우에는 2m의 폭이소요 됩니다. 2m의 폭이 소요되기 때문에 2m를 ㅃ고나면 6m가 남기 때문에 양방통행이 가능하고 일방통행 경우에는 3m가 더 남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1. 5m씩 보도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는 보도를 설치를 하고자 주민들한테 설명을 나갔더니 "주차면을 많이 확보해 달라. 보도는 필요없다. "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안에서 후퇴해서 주차면을 양쪽에 그었습니다.

성백열위원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동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동네 순찰하다 보면 애기들이 교통사고나는 건수가 상당히 많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저한테원합니다. 6m, 6m, 사거리 같은 데는 턱을 만들어 달래도 턱도 안 만들어 주죠. 교통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930번지 이쪽은 말입니다. 옛날에는 통행속도가 늦어가지고 20, 10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오토바이나 승용차가 얼마로 달리냐면 빨리 달릴 때는 30, 40 어떤 때는 본인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다녀요. 소통은 원활히 됐는데 그거에 대한 사후대책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그 사고 난 거는 누가 책임지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하다보면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너무 주민의편에 서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주민들이 반발이 있는 거에요. 그런 개선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성백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험프식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에 얘기했더니 그거 다 설치 못한다 6m, 6m 그 조그만 사거리를 그래서 제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왜냐 하면 사고 당한 부모들은 말입니다. 지금 상당히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구개통 개선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안전에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일 많이 다치는 게 뭐냐면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턱도 없고 옛날에는 차가 많으니까 달리는 속도가 늦었는데 지금은 얘들은 조그만 도로에서 60, 70씩 달리는 거야. 애기 튀어 나오면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구개통 개선사업을 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뒷골목에 도대체 차가 넘쳐서 살지를 못하겠다. 차로부터 차가 통행할 수 있게 해 달라 해서 시작을 했고 강남구 전역에 그걸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장일단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안전시설은 저희들이 요구하면 가급적이면 인접거리를 계산해서 교통영향을 검토해서 해드리는 방향으로 할테니까 그건 언제든지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그렇다 하면 저희들 개인적으로라도 정식으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현장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결산검사를 위한 오늘 회의인데요. 결산에 직접된 관계된 사안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과장도 결산에 대입될 수 있는 그런 답변으로 요약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임주위원 질의하세요.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관계 주차장확보를 위한 예산을 다뤄보니까 기금은 자꾸들어오는데 주차장 용도로밖에 기금을 쓸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 요즈음 부동산을 자꾸 사야된다는 것인데 사실 부동산을 자꾸 산다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걸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교통시설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필요성은 못 느꼈는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시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돼 있고 교통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별도로 구단위로, 지금 서울특별시까지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단위까지는 아직까지 법에서 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문제는 상위법에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차가 지금 현재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주차시설은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또 주차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부지매입은 초기니까 부지매입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복합주차공간, 그러니까 주민편의시설과 주차장을 함께 할 수 있는 주차타워 건립에 정책방향을 전환해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매입보다는 매입형부지의 시설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이임주위원

치수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에 양재천 지킴이 발대식을 2차 하셨죠? 98년도에 2차 양재천지킴이 발대식, 그런데 지금 사업서에는 있는데 안 했어요? 집행 안 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찾아주시고 지금 양재천에 우리가 공원화 사업계획에서 상당한 많은 사업을 95년도에서부터 99년도까지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강남구만 해당하는 60몇억은 지금 재정투입을 했는데 내년도에 할 사업이 있으면 얘기좀 해 주십시오. 계획이 있다면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저희가 양재천사업은 95년도부터 꾸준히 투자를 했고 삼성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이라고는 식생호안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는 매년꾸준히 조금 조금씩 예산형편이 닿는 범위내에서 전체 마스터플렌이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가 남아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둔치녹화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둔치녹화를 위해서 금년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심의중에 있는 거고요. 또 둔치녹화는 저희가 관내 기업체들한테 저희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우리가 부지를 빌려주는 대신에 관내 기업체에서 직접 하천에 자생하는 갈대니, 꽃창포니 또 물억새 이런 것들을 기업체 부담으로 심고 또 가꾸고 그 대신에 저희 구청에서는 팻말을 하나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식생호안을 조금 조금씩 예산의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양재천에 수질정화시설을 우리가 21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했는데저번에 내가 한 번 문의를 하니까 들어가는 수질도 하고 나오는 수질도 구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안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한 적이 있어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수질검사요? 수질검사는 지금 도시환경과의 환경팀들이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유입되기 전의 수질하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유입되기 전과 후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결과가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요즈음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요. 수치는 계속 바뀌지만 최근의 수치는 유입수가 4. 8인가 그렇고 유출수가 2. 8인가 그렇게 됩니다. BOD기준으로요. 그런데 이건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그거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리고 어제인가 내가 보니까 물막이하는 거 고무튜브있죠? 그걸 빼놨던데 공기를 뽑았던데 왜 그래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 이유는 지금 상류인 서초에서 물속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주 흙탕물하고 뻘들이 쓸려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계속 가동할 경우는 저희 자갈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임시로 작업을 중단을 시킨 겁니다 가동을.

이임주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지금 앞으로 공사는 또 나무 심는 게 남았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나무도 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전에도 심고 있고 그런데거기에 나무심는데 많은 예산을 넣는 게 과연 효과적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래서 지금 나무가 아니라 풀이거든요. 다년생 풀인데요. 그것은 홍수때에도 자생력이 있는 초과류로서 물속에 3, 4일동안 잠기더라도 물이 빠지면 자기 스스로회복해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종류를 심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내기업체에서 심는 거지 저희돈으로 심는게 아닙니다.

이임주위원

관내기업체에서? 우리 예산으로 심는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특별회계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에서만 거의 전부 해당되는 거 같아요, 특별회계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유독히 건설교통국에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또 각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토목과가 과 특성에 따라서 제일 그런지 모르는데 지금 과장님이 안 나오신 거 같네요. 토목과! 그러면 다음 항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1억2,400에서 1억2,400을 다 잘 집행을 하셨는데 용역을 준 겁니까? 어떤 연구개발의 특성은 매년 연구개발비가 예산책정을 하는 거에서 어떤 이번에 1억2,400을 쓴 연구개발비는 어떤 특성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 연구용역비가 전년도 이월액이거든요. 제가 어떤 용역인지지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거를 모르시고 그런다면 좀 그러네. 이 연구는 어떤 것을 자체 연구도 있겠고 용역을 줄 수도 있겠는데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월액의 연구용역비는 뭐냐면 저희들이 강남구 교통체계개편용역이라고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 2억5,000을 들여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중의 집행잔액을 이월시켜서 기간이 미도래돼서 그것이 남은 예산

김진규위원

미집행분 집행한 금액이다. 그런데 용역을 줬을 때 이 체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결과는 뭐를 얻은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연구성과품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제시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강남구 중심도로인 언주로를 소통을 접근도로와 그다음 접근차량과 통과차량으로 구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수대교 남단과 르네상스호텔 사거리를 입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연구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강남구에 분당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유출과 유입대비했을 때 36%가 통과차량이 강남구를 통과하고 있다. 그것을 외곽을 통행을 해서 강남구의 교통부분을 좀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체계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위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한데 그 중에 특히 필요한 사업이 지하철이 강남구에서는 동서간에 주로 연결이 돼 있다. 7호선이 그렇고 계획돼 있는 봉은사로 가는 9호선이 동서간으로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2호선이 테헤란로로 동서간으로 연결돼 있고, 3호선이 신사동으로 남북간 연결되는데 신사동에서 다시 서초로 갔다가 우리가 양재동에서 남부순환로를 틀어서 다시 동서간으로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남북간에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불량하다 그래서 거기에는 신교통수단등 이런 새로운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그런 등등의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주 소상히 진짜 연구, 검토를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는 것을 거침없이 슬슬 나오시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97년도에 용역을 줬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5,000 용역을 주고 기성분에 대해서는 기집행이 됐고요.

김진규위원

거의 반은 97년에 집행했고 나머지 잔액이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98년 4월 30일인가 연구기간이 만료입니다. 용역기간이 1년인데 그래서 그 기간내에 지출할 돈만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보고서 결과나온 거 카피는 저희들이 봐도 되죠? 한 부만 부탁합시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연구보고서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고맙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김진규위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정회하고 다시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김진규위원

계속하고 끝내죠. 질의할 분 없을 것 같은데

이강봉위원장대리

한 행차가 더 남았어요.

김진규위원

보건소건 이따 하더라도

박춘호위원

사무국거는 금방 끝나

이강봉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인데요. 교통지도과장님 물어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그래가지고 작년에 산다는 것을 뭘 샀나 했더니 버스전용차선 단속카메라구입을 사겠다고 했다가 이걸 전부 안 사셨고만 제가 지금 계속 찾아보니까 이걸 30대씩이나 산다고 했다가 전혀 안 샀는데 여기 보니까 이걸 왜 사업을 하나도 이게 자체사업한 건가 찾아봤더니 카메라 살려다가 안 사셨어. 그렇죠? 맞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정리를 해 주세요. 명확한 거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이건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못하겠어요? 예산서에 941p를 보면 알아. 여기 큰 예산서 있죠? 여기. 98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941p를 보시면 여기 국내여비 버스전용차선 단속활동여비 9,900만원 그건 하나도 안 쓰셨고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구입 이게 자산취득비에요. 그걸750만원을 안 쓰셨고 그리고 법령위반단속용 카메라구입 375만원 그것을 안 쓰셨어요. 그런데 자산취득비가 또 하나 있어 375만원.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추경에 있는가 찾아보니까 없네. 그것도 아마 카메라단속인 것 같은데 카메라 작년에 이거 하나도 안 사셨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 지금 비디오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원래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차를 정지시킨 후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있었는데 과거에는 일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아마 이게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을텐데 "카메라 단속은 할 수가 없다. " 이런 지침이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바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가

박춘호위원

하지 말아라. 그걸 살려다가 말았다. 그렇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걸 좀 그렇다면 이해는 가네요. 나는 내 생각에 20대, 30대씩 산다고 그러고 이거를 하나도 안 산게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물어본거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일체 카메라는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디오

박춘호위원

앞으로 예산에는 카메라는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여기 버스전용차선 활동여비를 줬는데 제가 의심이 하나 가는 게 있어요. 제가 버스전용차선 보면 대개 보면 군인들, 공익요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단속요원도 공익요원이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예산은 버스노선하는 사람만 나가더라고. 그런데 그게 또 한 가지의심이 되는게 그게 희한해요. 여기 총무과 있죠? 총무과에서 나가는 병사담당하고, 여권담당하고, 공익이 3종류가 있는데 거기서 또 뭐가 나가냐면 버스전용차선 사람들의 무슨 대민 활동비, 지급보조비, 식비, 교통비 이거 버스전용차선만 준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다른 단속하는 요원은 교통지도과에서 주냐" 그랬더니 그때 총무과에서 그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 준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네 지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전용차로 공익요원에게 여비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전용차로에는 공익요원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신분을 가진 기능직, 그리고 고용직 단속원이 29명이 있습니다. 현재에는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명예퇴직 또 공단으로 전출 등으로 해서 우리 교통지도과에 지금 현재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일반 공무원, 신분이 공무원입니다. 공익요원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여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든 걸 IMF탓으로 돌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여비를 97년에 예컨대 우리 교통지도과같은 경우 전부 밖으로 출장을 나가서 단속활동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여비가 한달 최소한 20일 이상 책정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IMF를 맞으면서 "예산을 절감해라" 또 "긴축해서 사용해라" 이런 걸로 해서 실제 단속현장에 나가서 단속활동하는 직원들의 출장비 자체가 많이 절감을 한 것이죠. 사용을 가능하면 하지 않고, 예컨대 한달에 여비로 25만원 과거에 지급하던 것을 10만원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98년도에. 그래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부분이 절감된 것이다. "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설명 들으니까 이게 공익요원한테 준게 아니고 공무원한테 주는데 그러면 투명성이 없죠? 여기 보면 법령기관 차량단속여비가 또 있어요. 그거 지급했더라고. 그런데지금 작년에 버스단속여비 9,900만원 여기 하나도 안썼어. 48% 쓰셨구만. 쓰셨는데 그러면이게 불투명하죠. 저는 내 생각에 왜 버스단속요원만 돈을 주나. 내가 의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주기 위한 편법인 것 같아.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편법이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매일 매일 출장부를 기록을 하고 출장부에 근거를 해서 여비를 지급을 합니다. 여비라는 것이 그냥 마구잡이로

박춘호위원

여비를 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원한테 주는 건데 여기다 버스전용차선 단속, 내 생각에 이게 저번에 총무과 했을 때는 다 비상근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님 얘기가. 총무과장님이, 다 얘기 그렇게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왜 그 사람들만 밥을 주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기는 거기서 준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답이 나오시지. 투명성이 좀 없기 때문에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투명성의 문제보다도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그런 걸로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대리

그만 합시다.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하고 이어서 사무국 결산하겠습니다. (이강봉 간사, 임성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성임

임성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존경하는 임성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199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998년도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액 총 18억6,061만8,000원의 83. 5%인 15억5,370만2,000원을 집행하고 3억691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하여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의사운영비는 13억7,671만8,000원의 83%인 11억4,288만4,000원을 지출하고 2억3,383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에서 5,014만7,000원과 1,880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집행의 잔액이며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 등의 절감과 속기용역수수료의 지급잔액으로 4,854만1,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차량선박비, 여비에서는 1,213만4,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에서도 4,102만3,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방송장비 유지보수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6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배상금 및 민간이전비에서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12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피복비, 재료비, 도서구입비에서는 1,216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근무복 1회구입, 일용인부 감축, 법령집 미구입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에서 의회사무국 조정공사의 계획취소로 인하여 1,21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연구개발비에서는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구축사업의 계획변경으로 1,92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탁구대 및 공기청정기 미구입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물품구입차액으로 인하여 484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4억8,390만원의 84. 9%인 4억1,081만8,000원을 집행하고 7,308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의정활동비에서 의원 결원으로 인하여 495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회의수당에서는 의원 결원 및 회의불참으로 4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여비에서는 국내여비 집행잔액 217만4,000원과 의원 해외연수 및 자매결연 국가 등의 방문, 국외여비 3,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서도 309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원상해부담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8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사무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차량선박비 있죠.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차량에 우리 의장님그거 말고 조그마한 차 하나 또 있죠? 명목이 그게 무슨 업무차량인가요? 행정차량인가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행정차량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죠? 행정차량이라는 것, 사무국에서 쓰는 거예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없습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현재 확보돼 있는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거나 또는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될 수는 있는 건가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아니 그게 없어가지고, 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차량을 확보할 여건이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없네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의정계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 봉고정도 수준의 셔틀버스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래 그것을 할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구청에 정수물품으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단체 셔틀버스는 저희가 총무과에 요청만 하면 바로 배차를 우선적으로 해 주게끔 조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선박비 예산 중에서 차량이 2대가 있는데 하나는 의장의 대외용 의전용 차량이고, 하나는 일반차량으로서 현대에서 만든 소형차량입니다. 소형차량인데 그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느냐 하면 구청의 문서를 수발한다든가 간단한 행사 있을 때 쓰는데 우리 의원님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수 있지만 26명이 다 되시기 때문에 일일이 다 지원해 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1일 2번 정도 구청을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 투입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이거 지금 98년도 세출결산현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 3대 의원은 작년 98년 7월 1일부터 반년만 지금 우리가 해당되고 그 전년 2대 거기 때문에 실질상 2대때 편성한 것은 2대 의원 45명 기준으로 98년도 예산 잡았던 거죠?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그런 현상에서 올 수 있다 이렇게 크게 볼수 있죠.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그리고 2대 의원이 45명 중에서 시의원 출마하고 이런 등등의 사정으로 3명이 사퇴를 함으로써 그 결원이 생겼습니다.

김진규위원

글쎄 어떻든 45명 중에 42명의 몫으로다가 1년간 잡았던 거예요. 그죠?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상황에서 보면 거의 대등하게 소모가 됐는데 이걸 보고서도 저도 사무국의 운영상태를 지금 서류상으로 봤는데요. 이거 자체를 개별적으로 여기서 부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99년 9월말까지 이와 같은 스타일로다가 해서 하나 자료를 뽑아주면 미리 2000년도 예산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 사무국이기 때문에 다른 국에는 그런거 부탁을 안했습니다마는 99년 9월말까지 세출현황을 이와같은 스타일로 해 줬으면 하는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알겠습니다. 9월말, 10월말 현재 99년도 사무국 예산집행현황을 만들어서 김위원 뿐아니고 모든 위원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9월말로다 하면 좀 빨리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의정계장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 예산은 연말에 집중돼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특히 4／4분기 때 많이 집행돼 있기 때문에 9월달까지의 예산현황을 뽑는다는 것은 특별하게 의미가 없고요. 연말까지 집행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만약에 10월말까지 저희가 뽑아드린다 하더라도 향후에 집행될 내역까지 포함해서 예산작업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보니까 결산을 통해서 예산이 이루어지는데 쓸데없는 부분이 과다편성돼서 불용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좋은 말씀이고, 이거 앞면에는 의사운영에 대해서 나왔고 뒷면에는 의정활동이라는 이 몇 줄에 대한 것만이 의원들의 관할 아니예요. 그럼 참고적으로 의사운영에 돼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 것도 없지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거의

김진규위원

그렇게 보면 되지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그래서 2,84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액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집행사유가 없기 때문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몰라서 요구를 안한 사항도있을 수 있다 싶어서 이것은 어떻게 어떤 현상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공무상으로 다쳤을 적에 그게 되는데 먼젓번에 김진수 부의장님이 먼저한번 손을 다쳐가지고 이거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러 모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쓸 수가 없어서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바로 저도 그걸 예로 들을려고 그랬는데 김진수 부의장님은 그건 공무입니다. 그럼 의원이 공무가 아닐 때가 어디 있어요? 의사내에서나 어떤 일입니까? 집에 가서 사고가 났어도 어떤 대개 보면 공무상의 과로나 뭐로 해서 집에서 돌아가셔도 판결에 보면 그것은 업무의 증폭으로 인해서 뭐 이래 돼서 다 공상으로 인정해서 모든 것이 법적화도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을 제가 왕왕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공무상이 아니면 이런 건 예산편성할 필요도 없거니와 의미가 없다는 얘기라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그래도 사실상 못 써도 꼭 쓸 수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거에 비하면

김진규위원

아니지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있어도 못 쓸 바에는 없는 거나 뭐 다를게 있느냐 이 얘기인데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군데로 알아보고

김진규위원

이것까지 안된다면 말이 안되지.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의정계장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의원상해부담금은 공무상 다치시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는데이 집행방법이 구청에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운영기준에 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강현섭의정담당주사

구청에서 일단 의원상해에 관한 그런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우리가 받아서 집행하는데 액수가 좀 소액이고 크게 많이 안 다치신 것 같아서 그랬는데 공무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 정도의 그런 일로 해서 인정을 못받는면 잘못이야. 왜? 실제 그날도 우리가 버젓이 아침 식사비도 공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공상의 딱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인데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전혀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적용이 가능한데 너무 미미해서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 그리고 예산결산을 하면서도 본위원이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한 이게지금 실질적으로 업무상으로 사망을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구의회에 배정해 준 의원상해부담금이 2,840만원이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2,840만원이라는 돈이 의원이 상해로 사망을 당했을 때 줄 수 있는 최고금액 아닙니까?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드리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그래서 작년도 행감 때 또 예산결산을 하면서 우리 구의회 의원들 몫으로 2,840만원이 매년 이렇게 책정만 됐다가 반납이 되고 책정만 됐다가 반납이 되고 또 실제 사고가 났다고 그래도 2,840만원 받아 보탬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때 이건 조례를 개정하든지 예산집행에 어떤 준칙을 확대해석하든지 의원들이 공적인 업무로 행사에 참여하거나 행사를 간다고 했을 때 상해보험료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전용이 아니지요 이용해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실제 1년 보험료 2,840만원정도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하면 아마 의원 1인당 한 3억에서 5억이상의 보상금 한도라는 상해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2,840만원 지금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매년 예산책정했다 반납하고 반납하고 이런 식의 행사성, 이거 행사성 예산이에요. 이거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실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해보험료로 이용을 하든지 실제 지급을 해서쓸 수 있는 또 의원들이 다쳤을 때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아마 공무원들 상조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원 재직기간 동안에 있는 재직기간 동안에만 신분이 보장되는 거지 재직이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금년도 연말까지 우리 국장님이 어떤 상해보험료로 이용될 수 있거나 지불돼서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예결 때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의정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이강봉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같은 내용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직무의 범위를 좀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법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2년치 회의수당 의원들의 회의수당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보험을 들어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840만원을 해마다 저거하고 있는데 직무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까다롭고 그 다음에 공무상 과로라든가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통해서

이강봉위원

자! 보험상품은 내가 상식적으로도 제시할 수 있어요. 보험료 기준도 제시할 수 있는데 실제 이 돈을 의원들이 1년동안 상해보험 아니면 어떤 행사 때 예를 들어 연수를 간다든지 아니면 세미나를 간다든지 그럴 때마다 라도 일단 지방으로 이동을 하거나 국외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상해로 노출되는 리스크는 커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거지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그런데 이제 보험을 통해서 그렇게 해도 사망이라든가 다치거나 상해인 경우인데 한도가 이게 회의수당의 2년치니까 실제적으로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법상의 문제고 이강봉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내용을 저도 공감을 하고 타당한 말씀이신데 행정자치부에서, 이건 보험을 들든지 뭘 들든지 정부정책의 문제지 결과적으로 사무국에서 게으르거나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의미없이 2,84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정말 26명 구의원이 전부 어디 지방으로 이동하다가 몰살될 수 있는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2,840만원 가지고 넣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아니요. 이건 상해, 사망하신 게 아니고 상해, 상해입니다. 다치셨을 때

이강봉위원

상해의 최악의 경우는 사망이예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그러니까 상해하고 사망은 틀립니다. 법에 따로 규정이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망한 경우, 다친 경우, 직무로 인해서 질병에 걸린 경우 이런 건데 사망까지도 이게 현재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법상에는 회의수당의 2년분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회의수당의 2년치 800만원 주겠다는 거예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일단 사망하시게 되면 타 법령에 의해서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거에 의해서 보험드는 건 별도로 하고,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 신분때문에 받는 거는 회의수당의 2년치가 상한선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입법정책의 문제고 정부정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다시 한번 말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알아보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챙겨보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규위원

예. 의원 활동비중에서 의정운영공통업무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업무에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집행이 되는지 업무중의 하나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의정업무공통운영추진비인데 이거는 의원 1인당 400만원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라든가, 운영위원장 특수활동비도 의장, 부의장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순수하게 쓰시는 비용이 그겁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내가 묻는 말이 의정운영공통업무는 두당 400만원을 잡은 거고 그 밑에 두당이나 1인당이나 같은 얘기예요. 기관운영일반업무는 뭐죠? 2,370만원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위원회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3개 위원회?

강현섭의정담당주사

3개 위원회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강현섭의정담당주사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위원장에게 드리는 그런 돈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의장, 위원장 판공비 그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거 하나 물어 봅시다. 의회 방문하면 볼펜을 주고 도자기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것은 어느 돈에서 나가는 겁니까?

강현섭의정담당주사

그것은 앞에 보시만 의사운영비 중에서 저희들 사무국 전체에 쓰는 수용비 및 수수료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

김진규위원

그게 어디쯤에 붙어 있죠?

강현섭의정담당주사

바로 앞장에 보시면 의사운영 저희 사무국 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진규위원

2억 예산한 돈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일반수용비라 해가지고 2억에 포함된 겁니다. 이것 가지고 달력, 의원님들 의원총람, 여록 그 다음에 의회보 이런 것들이 다 일반수용비안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자에 물었지만 의사운영에 대한 건 의원이 한 푼의 관계가 없고 의정활동에만 의원들이 관계 있느냐 했을 때 나는 여기에 일반수용비에 그와 같은 기프트가 들어가 있는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잘 알았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