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심사후 공보·감사담당관과 총무과를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 윤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체육시설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 전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소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안-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28쪽에 야구장 보수로 전용을 하셨는데, 야구장 어디에 투입이 된 것입니까.

야구장이 보수하기 전에 내·외부에 페인트가 낡아서 보기에 흉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외부 도장공사를 했고, 외야와 1·3루의 선수보호대가 낡아서 선수들이 경기하는데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그리고 본부석에 누수가 되어서 거기에 우레탄 방수, 그리고 조명탑에 팬스를 설치한 것, 그리고 조명탑 램프 및 안전기를 216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용된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KBO에서 시설이 여러군데 낡아서 경기하는데 지장이 많다하는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불가피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규모가 1억 9,500이나 되는 것인데 그렇게 전용해서 써도 되는 거에요.

이 문제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제가 와서 이 자리에서 몇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보수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월드컵 경기장 조명탑 시설을 새로 경기장을 신축하는데 따라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후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10월달에요.

그런데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될 수있으면 적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불가피 전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체육관이 포함 안되어 있죠.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도 듣고 검토를 해보니까, 물론 우리가 체육시설을 관장하고 있어서 예산도 세워줄 때 했지만 너무나 불용액이 많네요. 내가 생각하기는 석유값이라든가 이런것도 사실 모자라질 정도까지 되어야 할텐데 이런것도 아무리 아끼고 했다지만 20% 이상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우리 시 전체의 불용액이 0.9%인데 체육시설에서는 15% 이상의 불용액이 나오니 너무나도 방만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아껴써서 남은것인지 의심이 가는데 어째서 그래요. 물론 신년도 예산편성에 참고도 되겠지만 연료비라든지 공공요금등이 5천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아까운 돈이 사장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벌써 체육관에서 4억 5천이 완전히 사장되어 버렸어요. 이것이면 전주시 숙원사업 하나라도 할텐데 너무나도 방만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세워줄 때 전부 해줘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작년 예산중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 분야에 1억 2,600만원이 조직개편으로 감축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알고 인상분을 반영했는데 인상이 안된 것,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와가지고 일용인부 사역을 줄인 것 등 이런것들이 영향을 미쳤고, 제가 온 뒤에 시설을 보수하는데 종합경기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될 수있는대로 시설투자를 최소한으로 한다는 방침으로 여러 가지 절약한 것들이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추경때라고 이것은 삭감해서 써야해요. 너무 아까운 돈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가면 인건비라든지 추경때 반드시 삭감해서, - 지금 자금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전주시 재정형편인데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은 돈을 사장하는 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치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위원이 지적한 각도와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10억이상 적자가 나는 체육관리시설이 한해 두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용액 처리라든지 세입과 세출의 관계라든지 이런것들이 치밀한 것이 없고 방만하게 되어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것들이 신중하게 되어야 하겠고, 예산 세출부분에서 보면 경기장 보수만 하고 뜯어고치고 이런것만 하지 소프트적인 것, 즉 우리가 그간 대중스포츠 생활체육을 하고있는데 그런쪽으로 방향을 개선하면서 수익을 증대시킨다든지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들이 전혀 안들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98년도 예산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98년도만 하더라도 그냥 시설을 관리하는 역할이 더 강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누차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작년 민선2기 이후에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프로그램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공감을 하고 나름대로, 예를들어 수영장을 비롯해서 연중 무휴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고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강구한다든지 다른 외지의 시민들을 전주에 많이 유치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논의에는 먼 내용이지만 일반 시민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체련공원도 많이 갑니다. 화산체육관이라든지 그 외에도 많이 가고 하는데 실지로 이용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산체육관의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굉장히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고, 수영장이 늘어나는 것은 여기서 설명 않더라도 잘 알려진 사실이고, 축구장만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연간 열 너댓 경기하는 프로축구 위주의 축구장을 운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 축구장을 사용하고자 신청해서 중복만 안되면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과감하게 개방하고, 조깅도 아침에 무료로 할 수있도록 새벽에 개방을 한다든지 종합경기장의 4대문을 완전 개방한다든지 해가지고 아마 작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저희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고 그런것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해 예산을 편성할때는 그런 소프트적인 것들이 많이 되어서 월드컵경기장이 신축이 완공이 되고 지금의 종합경기장 문제가 되었을 때 앞으로 체육관련시설에 대한 향후 몇 년이라도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꼭 마스터플랜 용역이 아니라 어떤 지혜를 모아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해가지고 그런것들이 예산서에 반영되고 그런쪽으로 해야지 덩치 큰곳을 계속 개보수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면 유지비용도 적게 들수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개요설명은 간단명료하게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수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안-공보담당관실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운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안-감사담당관실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강안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안-총무과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전에 독립된 부서 아닐때의 예산이죠.

그 중간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효율적으로 쓰는것도 행정의 수단입니다. 세 부서의 불용액을 보니까 공보실은 2%밖에 안남고 감사실은 15%가 남고 총무과는 미도래 13%의 불용액을 남겼는데, 총무과는 미도래가 너무나 많아요. 물론 정책이 바뀌고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안가서 그렇다는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때는 전주시의 불용액이 평균 0.9%입니다. 그러면 15%, 13%라고 하면 이것이 사업비도 아니고 일반 경상경비나 여비, 인부임 등등인데 너무나 남겨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2개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이나 이렇게 남는 돈을 중간에 추경이 2회, 3회 있으니까 깎아내서 그 돈을 활용을 해야죠. 우리가 세입도 안잡혀서 얼마나 자금에 시달리고 있는데 1년 한해를 국내여비가 남았다, 인건비가 남았다 해서 가만히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전주시가 숙원사업 하나를 못해가지고 왕왕거리고, 계속사업도 못해가지고 주민들의 데모가 나고 이런 지경에 한건에 1억 5천이나 안쓴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홀히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김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무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필수적경비로서 꼭 소요될 예산이 편성되었던 사항이고, 다만 인력이 줄어들면서 나오는 인건비의 감소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간에 정책이 변경되면서 IMF여파로 해외여행을 중단했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획변경된 것에 대해서 집행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추경을 해서라도 정정할 부분은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각 업무가, 예를들어서 행정관리과 소관업무가 총무과로, 재무과 업무가 총무과로, 이렇게 업무가 옮겨가면서 예산을 이체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체받은 예산들을 추경에서 삭감을 할수없다고 그래가지고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절한 조정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금년부터는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면 결산추경에서라도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해에는 이런 것이 안나타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지방세에 있어 징수결정액 1,264억원중 1,132억원을 징수하고 10.4%인 132억원이 미납되어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결손처분액도 23억원에 달하고 있어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금후 세원의 확충발굴과 미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거소불명 및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추적조사는 물론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법에 의한 의법조치를 강행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세출에 있어서 불용액 총액 52억 9,500만원중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2,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0억 6천만원으로 과다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인건비와 공공요금등 사전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마다 상당량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사업이나 경상경비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사전 인지가 가능했음에도 추경시 삭감 조치하지 않아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세입징수부와 지출원인회계장부의 관리 및 기입내용이 미비하며, 이에 대해서는 세무담당, 회계담당 공무원의 교육과 전산화 및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위와같은 사항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예결특위에 부의하기로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의견으로 하여 예결특위에 부의하기로 하고 본 안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 윤태섭입니다. '98회계년도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사용)에관한제안설명안-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안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사용)에관한제안설명안-총무과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총무과장 김의웅입니다. 완산구청 소관 '98년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사용)에관한제안설명안-완산구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 총무과장 문일선입니다. '98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대수선공사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사용)에관한제안설명안-덕진구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과 관련근거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예비비는 총 8건에 지출결정액이 4억 1,814만 2천원중 지출액은 3억 4,920만 5천원이며 불용액은 6,893만 7천원입니다.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98년 8월 단행된 전주시의 제 1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재배치 및 이청 대수선비가 4건에 3억 850만 3천원이 집행되었으며, '97년 11월에 내무부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결과 실내체육관의 난관높이 조정 및 내력벽의 균열보수등이 지적되어 시정지시 되었으니 '98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으며, '98년 6월 11일에서 7월 21일까지 1,133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민연금부담금이 6%에서 9%로 인상되어 그 부족분 1,353만 8천원과,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일용인부퇴직금의 청구시효가 3년으로 결정 통보되어 이의 소급신청분인 1,582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유족보상금 5,056만 2천원은 '98년 4월 순직한 효자3동 직원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98년 7월 예비비 사용 신청하였으나 효자출장소와 완산구의 통합으로 완산구의 기존예산에서 집행하여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에 있어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의 정비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완산구의 유족보상금 지급에 있어 효자출장소에서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예비비 사용신청을 하였으므로 승인즉시 집행했어야 함에도 완산구와 효자출장소의 통합으로 처리가 지연되어 10월 26일에 완산구 예산에서 지급하여 예비비가 불용처리 되었으므로 금후 예비비 신청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총무과장님이 그당시에 재직도 안하고 했는데 차후에 이런일은 없도록 해야하는 것이 행정가의 기본입니다. 벌써 7월 22일날 재해보상비가 6천만원 돈이 되었는데 8월 1일자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미 완산구청과 효자출장소가 통합되는줄 알고있는데 뭐하러 예비비 함부로 쓰지못하고, 이런 것은 망신입니다. 왜, 벌써 이쪽과 통합되는지를 알면 예비비를 가져가지를 말든지, 가져갔으면 전문위원이 얘기하다시피 빨리 그날짜로 집행을 해줘버리든지 해서 이런 모순이 없어야지, 이런 예비비를 하나씩 끌어다가 쓴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전주시의 예비비 사용에 크나큰 결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 물론 여러분들이 안한 것이지만 다음에는 예비비를 신청할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위원회의 의견집약보고.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해 사용하여야 하나 완산구의 유족보상금 5,056만 2천원은 긴급한 사안이라는 판단하에 '98년 7월 22일자로 예비비를 계상하였음에도 처리가 지연되어 효자출장소와의 통합후인 10월 26일에 완산구 예산에서 지급함으로써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므로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예비비의 신청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각성을 촉구하며, 위의 사항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예결특위에 부의하기로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의견으로 하여 예결특위에 부의하기로 하고 본 안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