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조 의원 발언

주택과장입니다.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관계 법조문이 많이 나오니까 관계법조문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이 그때그때 양해를 구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의안명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해당부서 산업건설국 주택과,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주택과장이 제안설명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목적은 건축관련 규제완화와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 조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종전의 조례와 대비하여 달라지는 주요내용은 주요골자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건축법(이하 "법"이라 함)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함)의 개정·공포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제3조는 근거가 되는 영 제5조제4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기 때문에 불필요해진 조항의 개정이며, 제3조의2는 근거가 되는 법 제2조제1항제17호의 삭제에 따른 삭제이며, 제4조 및 제4조의2는 근거가 되는 영 제6조제1항의 신설에 따른 개정이며, 제14조는 근거가 되는 영 제28조의 개정으로 영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른 삭제이며, 제15조는 근거가 되는 영 제29조의 삭제에 따른 삭제이며, 제16조 내지 제28조는 근거가 되는 영 제65조제1항의 별표 2 내지 14의 개정에 따른 개정이며, 제29조는 근거가 되는 영 제65조제1항의 별표 2 내지 14의 개정에 따른 조항의 개정이며, 제33조 및 제34조는 근거가 되는 영 제68조의 조례의 위임범위 개정에 따른 삭제이며, 제35조 내지 제42조는 근거가 되는 영 제69조 및 부칙(1999. 4. 30) 제1항에 의거한 삭제이나, 안 부칙 제1항에 의거 효력은 2000년 5월 8일까지 유효하며, 제43조는 근거가 되는 영 제70조 및 부칙(1999. 4. 30) 제1항에 의거한 삭제이나, 안 부칙 제1항에 의거 효력은 2000년 5월 8일까지 유효하며, 제44조는 근거가 되는 영 제71조 및 부칙(1999. 4. 30) 제1항에 의거한 삭제이나, 안 부칙 제1항에 의거 효력은 2000년 5월 8일까지 유효하며, 제47조는 근거가 되는 영 제86조의2에서 재해위험시설을 구체적으로 구분함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이며, 제53조는 근거가 되는 법 제49조 및 영 제80조의 개정에 따른 개정이며, 제54조 및 제55조는 근거가 되는 법 제50조의 삭제에 따른 삭제이며, 제57조는 근거가 되는 법 제52조의 삭제에 따른 삭제이며, 제61조는 근거가 되는 법 제56조의 삭제에 따른 삭제이며, 안 부칙 제3항은 안 제53조제4호와 관련하여 조례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영주시토지분할허가조례 제2조 개정으로, 법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영주시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에서 순흥역사문화유적권개발사업 관련 전통한옥가구지구지정을 위한 미관지구내 건축제한 페지를 대체할 수 있는 조례 등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의 지정으로 필요시 건축제한을 할 수 있으므로 동 조례안의 수정과 대체입법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제출된 동 조례안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건축관련 규제개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시민 편익 증대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법은 모르는 사실이고 그런데 언뜻 듣기에 56조·57조 높이제한 폐지하고, 55조는 기존 건축주들의 반발이 일어날 우려가 없습니까?

금번 법이 바뀌므로 말미암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기 이미 적법하게 지었던 건물들이고 이번에 예를들어서 인접 건물간에 대지 경계가 완화되고 이런데는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제가 완화되어서 덕을 안보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새로 건축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유리하게 되어 있고, 기존 건축주들이 경계선에 바짝 붙여서 자기네들 집을 지었는데, 지금 새로 짓는 사람이 바짝 붙여서 다가오니까 반발이 일어날 우려가 있지 싶어요.

그때 당시 법에 따라서 해가지고 해서 그런데 건물을 그전에 띄었던 사람들도, 예를들어 그전에 지었던 사람들도 적법 동의를 해가지고 붙여 지었던 사람도 있고, 적법 동의가 서로 안되어서 떨어져 지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소 전에 지었던 사람들은 억울한 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9억정도 됩니다.

그것이 도시교통과에서 도시설계지구지정을 하면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것이 선행이 되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끝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보고서에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것이 1층으로 할 때는 얼마이고 높이 제한에 따라서 돈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이러는데 시장님한테도 저희들이 결재를 맡을 때 그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한옥으로 했을 때 주민반발 같은것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관계도 말씀을 드려서 우리 건축부분에서는 도시계획 도시설계 지정을 할 때에 참고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옥으로 지정을, 전에 경주라든지 몇군데 해놓았는 것이 그당시에는 이뻤을지 모르는데 지금 시대에 보니까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주민들이 반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개정하는 시에는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