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의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주자연사박물관설치를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안,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에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소수서원주차장화장실(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소수서원주차장화장실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오섭입니다. 소수서원주차장화장실설치를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76호입니다. 의안명은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중 소수서원주차장내 화장실설치의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입니다. 변경사유 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소수서원 주차장내 화장실 설치의 주요내용은, 서원입구의 재래식화장실이 노후되어 관광객 사용이 불편하므로 한옥으로된 화장실을 신축하여 관광객 편의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순흥면 내죽리 160-1번지 주차장부지내에 한식 1층 72.62㎡ 규모로 사업비 191백만원, 국비 65만원 도비 10만원, 시비 116만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소수서원주차장내화장실신축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2호에 의거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승인받아야 함에도 예산편성후 관리계획을 상정함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99년도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추진지침에 의하면 관광지 등 내방객이 많은 장소에는 청결한 화장실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관광한국 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화관광부의 지시가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순흥문화유적권개발사업이 준공되면 관광객 증가로 인한 추가적 화장실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연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소수서원 주차장 화장실에 대한 것을 잠깐 묻겠습니다. 예산집행시기가 동절기가 될 것 같은데, 변경계획안이 늦게된 이유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일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법이 개정된 것을 사실 미쳐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늦게 상정을 했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법규연찬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미흡한데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제때 제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때 제때 절차를 밟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든지 보면은, 우리가 물을 때에는 제때제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겪어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금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입니다. 건물 건평이 22평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는데, 금액이 1억 9천 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건물 짓는 것하고 정화조하고 한군데 포함된 것입니까?

예, 전부다 포함된 것입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변기하고 세면기하고 많이 들어가는 것하고 정화조는 제법 커야되겠네요. 그러니 지금 하루에 평균사용하는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지금 현재 9월말까지 보면은 소수서원관광객이 10만명으로서 작년보다는 동기대비 20%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을 때에는 토요일, 일요일 성수기에는 약 1,500명, 평상시에는 약 500명 내지 600명씩 옵니다. 그래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 현재 화장실을 설치하면은 바로 매표소옆에 있는 화장실은 재래식이고 해서 상당히 관광객한테 이미지가 좋지않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정화조가 대형으로 하루에 1,500명을 예상해서 할 것 같으면 이해가 좀 갑니다만, 정화조가 별도로 되어있는 상태인 것 같으면은 이 건물은 사실 21평, 22평이 되는데 1억 9천 백만원 같으면 평당 8백 몇 십만원 정도 치이지 않습니까?

예.

정화조가 하루에 1,500명 정도가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좀 갑니다. 어쨌든 간에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된다고 해도 빨리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감독을 잘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박물관설치를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자연사박물관설치를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오섭입니다. 영주자연사박물관설치를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제안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81호, 의안명 영주자연사박물관설치를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자연사박물관설치를위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한국 운석·광물연구소장 김동섭 박사가 소장하고 있는 자연사 관련 전시자료를 '97. 9. 26 시가 기증받아 전시하기 위하여,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산160-1번지 외 40필지에 자연사박물관 건립부지 75,783㎡를 1,492백만원으로 매입하고, 박물관 건립사업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본 안건은 제37회 임시회에서 학술용역결과 김동섭 박사가 기증하고자 하는 전시물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며, 외국에서 수입한 자료가 다수인 점, 사업비에 대한 재정판단과 추후 운영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부결된 안건입니다. 금번 자연사 박물관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부지 총 면적 75,783㎡중에 37,842㎡을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 37,941㎡은 추후 매입하겠다는 안으로, 본 공유재산의 취득은 자연사박물관 설치의 타당성 검토의 바탕 위에서 신중히 승인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영주자연사박물관설치에의한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자연사박물관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지는 안 받았습니다만, 아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국비예산은 내년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취지는 일단 건축공사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도비 지원사항에 따라서 착수를 하고 일단을 부지부터 사놓고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국비를 확실한 답을 못받았잖아요?

저도 과학기술부하고 기획예산처를 방문하고 일전에는 기획예산처 예산담당관도 현지에 왔다가 갔습니다만 내년부터 시작해서 약 2년 내지 3년에 국비를 약 5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내년도에 첫계상을 했다고 확실한 액수는 제가 못들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계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답니다.

그럼, 그것은 서류상으로 남은 것이 없고, 구두로 받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직 심사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되면은, 기초자치단체에 예산편성시에 가내시가 올 것입니다. 아직은 오지는 안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비를 약 100억원 정도를 생각했다고 했을 때에 그렇게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만약에 국비가 100억원을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20억원이나 30억원이 내려오면 나머지는 충당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기획예산처하고 과학기술부에 안을 올리기에는 소요예산액이 9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검토해서 아직 설계는 의뢰하지 않았습니다만, 가급적 규모를 축소해서 돈이 덜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이 성립되면은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구두로 약속을 해 가지고 얼마쯤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올적에는 그것을 충당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계획은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오면은 건축공사를 착수를 하고 그 이전에는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지를 않을 방침입니다. 일단 지원상황에 따라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막연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으로서의 확답은 할 수가 없겠지만 너무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4월 30일날 도에서 내려온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통보에 보면은 여기도 역시 조건부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은 치우고도 국도비 재원확보 후에 실시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 지난번 임시회의때 과장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국비 도비가 재원이 확보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지요?

예.

또 다음에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15억원 하는 것은 충당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무슨 돈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 세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먼저, 재정투융자심사시 조건부 승인은, 이제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은 우리가 본 설계에 들어 갔을 때에 거론하도록 그렇게 해야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도비가 지원되었을 때 건립공사를 착수한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상정한 것은 건축부분은 앞서 업무보고나 이번에 제안드린대로 같이 국도비가 오면은 그때는 바로 설계에 들어가고 그 이전에는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의회에서는 부분적으로 승인을 안합니다. 현재 15억원이 올라온 것이 뭐냐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자연사박물관건립에관한 승인이지 자연사박물관을 짓는 토지매입비 이런 부분적인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도비 지원확보도 이제 과장님 말씀에는 건축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을 때 자연사박물관을 시작하겠다,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은 토지매입부터 건물건축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시비로 자연사박물관 토지매입을 하고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 건축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 금년도에 이 총액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부지매입비가 7억원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7억원이 언제 서있어요?

그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대로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매입하기로 하고 왜 이번에 부지매입부터 우선하는 것을 제안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조금 있으면, 경륜훈련원이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미리 부지는 확보를 해 두는 것이 안좋겠냐 싶어서 이번에 부지매입안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입니다. 재원확보가 되지도 않았는데, 시비가 7억원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부지를 사야되겠다는, 이런 뜻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안해줬는 상태에서 2000년도에 국비 보조지원금을 신청했는 것을 보면은 상당한 금액을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오늘 승인을 안했다고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현재 서면으로나 이런 것으로는 아직 통지를 받을 시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두로 알기로는 제가 과학기술부를 방문했을 때나 기획예산처에 갔을 때에 얘기로는 국비는 내년에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저께 중복됩니다만 기획예산처 예산담당 사무관이 와서 이야기가 현지도 보고 갔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는 현재 그것을 그대로 계상하는 것으로 밀고 나간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로는 공식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담이였습니다만, 미리 부지라도 확보를 해서 올리면은 국비를 반영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조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중앙에 예산심사가 다 끝난뒤에 가내시가 올 것입니다. 그것은 다소 빠르면 11월말 내지 12월초 정도면 안오겠나, 성립이 되면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지받거나 또 저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또 못드릴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판단한대로 국비는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이 안될 경우에 이 국비가 가내시가 왔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막연한 생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순리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 봄엔가 의안이 올라왔지요?

하반기 7월달에 올렸습니다.

그때에 부결을 했는데 우리 위원들은 장래가 걱정되어서 물론 이런 것을 하면은 후손에도 좋고 다 좋지만 우선 재정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영주시재정으로서는 부지매입이라는 것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해도 대지가 그 사이가 올라간다든지 해서 먼저 사놓는다는 것은 너무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산문제는 저희들도 사실상 집행하는데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뜻은 미리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까 기존 확보된 예산으로 부지부터 사놓고 다음 건축문제는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하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시에도 이재창위원이 계십니다만, 답변을 보면은 재원이 확보된 다음에 다시 연구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답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원이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부지부터 또 기초를 시작한다는 것은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위원님 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많이 합니다. 다만 미리 부지라도 확보해 놓으면 국도비 지원받는데는 뭔가 도움이 안될까 싶어서 그런 뜻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신청했는 것을 보면은 국비 보조금을 25억원을 했고 도비지원요구를 10억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시비를 10억원을 이렇게 45억원이나 이렇게 예산으로 잡아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국비가 100% 왔을 때 우리가 기초적인 문제도 해 안해놓고 국비가 왔다고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요. 이것이 너무 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요구액은 사실상 저희들이 설사 10억원이 영달된다고 해도 우리가 올릴때는 아주 삭감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액수를 많이 올립니다.

50%가 온다고 그래도 오는 것은 기정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직 구두가 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확실히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공문시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담당과장이나 담당을 만난 얘기는 계상이 되면은 국비를 50% 정도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담비율은 도비로 적극 한번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도비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시비로 충당부담할 것은 3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이왕 계상된다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주요골자는 의회의 기능을 너무 경시하지 않느냐 이런 모든 것을 순리대로 순서적으로 진행을 해야 바람직한 일이고 또 모든 일이 잘 풀리지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우리 의회는 꼭 숨박꼭질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찾을려고 애를 쓰고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동섭 박사가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을 구경하셨습니까?

예, 일부 구경했습니다. 거기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경에 전시했던 분하고...

아니 잠깐만요, 지금 현재 영주시에 주겠다는 소장품이 어디에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가 어디예요, 이 막대한 소장품을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봤습니까?

그 사람이 서울에 있는 창고에도 보관하고 있고, 일부는 경주엑스포현장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주엑스포에 있는 전시품이 영주로 오는 겁니까?

거기에 전시하는 것이 전시종료가 되면은 그것이 영주로 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문경에서 전시했는 것도...

전시하고 나면은 전부다 서울 창고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일단 임시보관을, 저희들이 그것을...

창고에 들어가 있는 서울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그 장소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우선 전시한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물건을 확실히 다 본 것은 아니지요?

전량을 다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 봤어요. 봤는 것을 얘기좀 해 주세요.

문경에 전시했던 것, 경주엑스포 전시했던 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도 상당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러한 양을 집행부만 보지말고 그런 것을, 이 분에 대한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줬더라면 위원들도 같이 동승해서 가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들은 그 물건자체를 하나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동대학교에 감정결과에 이것이 모조품이다하는 것도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모조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신빙성없는 모조품도 극히 일부가 있었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저런 것도 있답니다. 시대별로 화석이 없는 경우는 고증을 해서 비슷한 모조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수박 겉핧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확실한 우리가 영주에 보관할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물건, 물품을 상세히 보시고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모든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되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몇 점 다른데에 전시하는 것을 봤다.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전시하고 있는 물건이 과연 몇 점이나 되는지 우리 위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전번 임시회에서 7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해 줄 때에 조건부 승인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 모든 것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했을 때에 승인을 해준 것이지, 지금 부분으로 7억원을 땅사라고 해준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돈만 얼찐거리면 뭔가 시작할라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것은 기본과 원체를 다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승인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억원을 가지고 땅을 사겠다. 땅을 사 놓으면 나중에 가서 의회에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은 해 주겠다. 도비, 국비 지금 현재 말로만 지금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서류상으로 남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가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내년에 가서 어려워서 안되겠다. 돈 못주겠다고 하면 땅만 사놓고 둥그렇게 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비로 우선 투자를 해 가지고 도 뭘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집행부의 현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물관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 확실한 도비 국비 모든 것이 확실한 근거가 나오고 서류상으로 모든 것이 나왔을 때에 박물관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말씀해 주세요.

저도 권위원님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부지부터 매입을 하되 본격적인 박물관건립공사는 국도비가 와서 계상된 뒤에 그때 계획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답합니다. 우선 시비가 7억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주워 먹을려고, 그것도 우리 재산입니다. 우리 재산을 누가 주워 먹을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에 이것이 바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국도비가 확정이 되었을 때에 해야될 일이고, 7억원이라는 돈은 국도비가 아닙니다. 반납하는 것도 아니예요. 바쁜 것이 아니예요 지금 현재에. 그렇기 때문에 땅이 어디에 도망가는 것도 아니예요. 몇 백년이라도 땅은 거기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도비가 확실히 결정된 이후에 땅을 사도 늦지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섞는 것도 아니예요. 그리고 반납해야될 그런 돈도 아니예요. 바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박물관문제는 확실한 근거가 나오고 확실한 돈이 나오고 모든 자료도 확실하게 되었을 때에 추진하도록 과장님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입니다. 이 어려운 노선을 계속 밟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내어서 원만한 예술회관을 짓는데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제일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당초 총 예정공사비가 126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57억원, 또 그 다음에 시정주요사업 재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30억원, 이렇게 자꾸 계획적인 방안이 그대로 추진이 되지않고 보고할 때 마다 틀리는 이유를 좀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의회에 몸담고 있다가 본청에 총무국장으로 간 것은 지난 3월 15일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보니까 벌써 실시설계 1차, 2차가 다 보고가 끝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가 터득한 지식으로는 120억원 그러는 것은 경기공모할 때 건축부분만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세라든지 이런 것을 다 더해 보니까 157억원 정도 이렇게 들겠다해서 당시에 그것이 언제냐 하면은 '97년 11월쯤 157억원이 들겠다고 추정을 해서 의회에 승인신청을 낸 것입니다. 낸이후에 실시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위원들이 변경을 한다든지 또 모양을 조금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늘어난 것이 229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공을 하지도 안하고 설계도 완전히 납품을 받지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설계라든가 재원확보비용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도 의회에 일단은 보고를 해서 일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또 집행부에서 오랫동안 이런 일을 많이 다루고 해 봤을 줄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한 규정을 모르고 집행할려는 그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의회에 제시하면 다 승인을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으로 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157억원으로 승인을 받아놓고 그동안 이렇게 변동과정에서 아직 미확정 상태로 조금조금씩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실시설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아마 거기에서 결정이 A안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A안은 229억 6천만원 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날짜가, 제가 판단해 보니까 금년 7월 7일입니다. 그이전에는 157억원과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러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지, 금년 7월 7일이후에야 비로소 금액이 229억원으로 확정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이것을 빨리 저희들이 이것은 금액이 많이 증가되었으니까 의회에 변경승인요구를 해야되겠다는 이 머리가 사실 좀 안돌아갔습니다. 잘 몰랐어요. 왜 몰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초에 알게 된 것도 9월 17일이지 싶어요. 그때 최종보고가 있을 때 지금 총무위원장으로 계시는 석동옥위원장께서 그때 참여해서 시장님한테 금액이 이렇게 증액이 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그때 비로소 검토해서 해야될 문제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불과 얼마 안 되지요. 그 동안에 경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실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경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현재 사항이 10억원을 받고 시비 7억 5천만원 해서 17억 5천만원을 가지고 기초 기반조성이라도 해야되겠다. 이렇게 지난번 간담회시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시공을 하겠느냐, 재원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1년이 지난 그 사이에도 많은 설계도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가 예산확보가 상당히 변경되는데, 이것을 시공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스러워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00%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해놓고 우리가 장기적인 사업은 매달리고 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이래서 그렇지 2백 몇 억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묶어 놓고 한다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지요. 조그마한 공사도 아니고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계획을 세울 때에는 계획을 확정을 해 놓아도 변동이 오는데 이것을 아직 설계도 납품이 안된 상태에서 자꾸 이런 변동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가,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다 이것을 시작을 해 놓으면 더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저는 이런 것이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하고 시립도서관 신축공사가 1건으로 공사를 봐야되는지, 안 그러면 2건의 별도의 공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집행부의 안대로 종합문화예술회관 부지조성비 17억 5천만원이 서있지요?

예.

이 예산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목공사를 만약에 시작하신다면은 공사비가 나중에 부족분이 생기지요. 공사를 17억 5천만원을 가지고 완료할 수 없다면은 금후에 예산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그 다음 또 한가지는 '84년도 4월달에 저희들이 시민회관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약 1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시민회관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전반적인 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향후 5년 내지 7년동안 시간이 걸려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시민회관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새로 짓는 것이 완공될 때까지 지금 시민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물어주신 도서관과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동일 건이냐 아니냐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시킬 때에는 동일 건으로 설계를 시켰습니다. 그랬고 구분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폐선은 갖추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과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구별해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억 5천만원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부족하다면 금후 예산확보 방안을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토목공사 부분만 23억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17억 5천만원을 집행하고도 6억원이 결국은 모자랍니다. 이 6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해 주시면 그것으로 토목공사를 마치게 되겠고 만약에 국비가 아마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도 분으로 금년 년말쯤에 다시 10억원이 올 수 있는 희망이 있어서 그 돈 10억이 온다면은 그 돈을 토목공사 부분에 넣어서 시비가 잠식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84년도에 건립된 시민회관은 벌써 15년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관이 빨리 필요하다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시민회관은 지금 시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한 부분, 예를 들면 냉난방문제라든가 겨울은 상당히 춥습니다. 그리고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노후해져 가지고 이것을 보완을 해야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시민회관의 앞으로 활용방안은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 재원이 모잘라면 시민회관을 판다는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시민회관을 팔아서는 안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선에 안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은 가급적 이것은 다른 복지사업에 활용을 하더라도 매각만 하지않고 붙들어 놓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어제께 과장님이 입안당시부터 말씀하고 지금 국장님 견해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동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제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도 상당한 견해 차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따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큰 문제라고 보지않는 이유는 저는 시민회관은 가급적 붙잡아놓고 대신에 다른 공유재산은 대체재산조성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이런 짜투리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한다면은 시민회관을 파는 만큼 효과를 올리지 않을까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 내지 7년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제가 설계설명회때 가서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과연 이것을 분리해서 공사가 가능하겠느냐고 얘기했을 때 즉흥적인 답변으로 지금 건축공사는 토목, 전기, 기계, 건축공사는 복합공정입니다. 분리해서 사업비 돈 생기는대로 10억원, 20억원씩 발주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사무소측에서는 5년 내지 7년을 현공사비를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분리발주를 가능한 것처럼 해 놓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시청에도 전문직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토목공사를 별도로 발주하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공정이 아니고 이 자체는 전부다가 복합공정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 공사를 할라고 하면은 최소 반정도의 공사비는 있어야 만이 같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건소만 해도 그렇지요. 보건소 건물 짓는데 전기공사 만 나중에 따로 할 수 없습이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음향시설을 할려고 하면은 배관건축공사도 벽체공사하기 전에 미리 안해 놓으면 나중에 가면 공정을 다시 뚫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무지막지하게 사업비예산만 가지고 공정을 나누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다음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도에 투자심사통보에도 보면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예산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시민회관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5억원 정도가 들면은 지금 시민회관을 개보수한다고 하더라도 소공연장으로서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개보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해 득실을 잘 따져가지고 어느 것이 우리시가 앞으로 재정압박도 좀 덜받고 그 다음에 주민들 원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도 사실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짓겠다는 계획만 나와있지, 짓고난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설계가 완료되었으면 지금은 이 건물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의회에 제시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운영방안은 지금 운영방안을 확정시켜놓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그런 것은 만들어져있지 않습니다. 아직 계획단계에서 짓느냐 못짓느냐 하는 문제까지 결부되어 있는데, 지금 5년 내지 7년후에 운영방안, 그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못 만들었어요. 이것을 우리 나라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각 시군이 다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시민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준해 가지고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큰 새로운 시설이라기 보다가 우리가 확대된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운영방안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지금 건축관련 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이것은 입안될 때부터 계획이 무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시장님이든 어떤 시책이 되든지 했으면 우리 보다가 조금 문화수준이 높은 구미라든지 다른도시에 갔으면 이러한 문제는 불보듯이 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처음 입안될 당시부터 거기에 안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말씀하기도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그날 간담회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시행을 하실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시간이 의견청취 시간인 만큼 제가 의견이라 할까 졸속된 의견일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저는 우리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추진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됨이 없이 충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그 말씀이 나왔고 어제도 위원장님께서도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반대하는 위원님은 한분도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적어도 회관건립취지에는 일치된 뜻을 밝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야한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나있는 것으로 생각듭니다. 다만 설계내용중에 사업비가 당초 승인해 준 157억원 보다 72여억원이 증가한 229억원이기 때문에 그 증액에 대한 변경승인사항과 재원확보대책문제도 오늘도 집행부에 의견청취를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좀더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점을 사과드리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욱 치밀한 준비와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칫 절차에 너무 얽메이다 보면은 년말을 넘기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애써 확보한 국비 10억원을 반납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중앙정부의 비웃음을 뒤로 하고라도 시민들의 기탄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처지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두가지의 절차적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잘 들어 주시고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이 건에 대한 '97년도 당초 승인사항은 아직 유효한 사항인 만큼 그 승인금액범위 내에서 우선 토목공사를 우선 발주케하여 국비를 활용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잇달아서 변경승인신청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제안이 가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집행부에서 변경승인신청을 곧바로 올리겠사오니 금번 회기중에나 또는 별도의 긴급 임시회를 여셔서 처리해 주시면 그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국비 10억원이, 어제도 제가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종합예술회관을 못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하되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면은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자칫 의회가 못짓도록 해서 안짓는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거기는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시민들한테 답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권영하 위원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종합문화에술회관에 157억원을 2대때 승인을 했다가 그 다음에 도에 재정심사를 받을 때 170억원으로 짓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때 올렸을 때도 17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할 때에도 국비 40억원, 교부세 30억원, 도비 20억원 해서 90억원의 국도비의 보조를 받아서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9억 6천만원, 여기에 지금 국비 보조 받는 것은 약 90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조금전 국장님 말씀대로 70억원 내지 80억원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나 교부세나 이런 것을 하나도 더 받는 것이 없습니다. 170억원일 때나, 229억원일 때나 국도비 보조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정말 이 금액이라도 사실 국도비나 양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대로 이해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고상입니다. 누가 90억원을 준다고 하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이 정도로 하겠다고 하는 보고일 뿐이지 사실상 이것은 20억원에 끝날 수 있고 30억원에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여금이나 교부세 얻는 것, 사업 시작해서 시비가 없으면은 교부세 달라고 졸라서 전부다 거기에 갔다가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원없이 지을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방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기 있는 시민회관이 15년 전에 준공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민회관을 보수한지는 수해전부터 보수를 해 왔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해서 올해 7년에 걸쳐서 짓겠다고 하는 것은 계획자체가 사업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장기간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7년을 지어서 8년에 준공을 했다 계획대로 지어서 7년동안 지어서 8년째에 준공을 했다고 하면 처음에 짓던 건물은 벌써 노후가 되는 겁니다. 준공하자말자 계속 보수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년 내지 8년 걸쳐서 지으면 애초에 했던 부분에 시설변경도 해야되고 해서 차질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꼭 7년내에 짓는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229억 6천만원에 승인을 해줘도 7년 동안 지으면 완공할 때 되면은 300억원 이상 400억원이 들어야, 7년 지나면 이 설계가지고 할려면은 돈이 들어야 됩니다. 7년동안에 이 설계 현재 들어 가지고 승인해 주면은 229억 6천만원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느냐고 하면은 절대 못짓습니다. 300억원 이상 400억원을 들어야 7년후에 가서 짓습니다. 이런 계산도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승인해 가지고 7년동안에 이 금액을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감가상각문제도 있어야 되고 물가상승율도 있어야 되고, 7년에 걸쳐서 짓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의회에 와서 그냥 말로 보고해서 하는 겁니다. 실제 약 90억원 정도의 국도비의 양여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약 20억원 내지 30억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양여금 교부세를 달라고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할 것도 못하고 여기에 투자해서 해야되면, 교부세 준다고 해도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달라고 하면은 자꾸 누가 줍니까? 7년동안 누가 줍니까, 안 줍니다. 90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로 보고일 뿐입니다. 과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이 정도라도 받는다고 해야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않겠느냐, 그런 내용이지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차례 겪어왔기 때문에, 전혀 대책이 아주 무방비입니다. 실제로 내년에 얼마나 옵니까? 내년에 얼마를 예상합니까? 10억원 밖에 안주면은, 10억원 이상은 얻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지금 안줍니다. 지금 계획대로 하면은 7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다 못짓습니다. 다른 사업을 안하고 시비를 여기에 투자하고 교부세 얻어서 여기에 갔다 투자하면은 몰라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하나 뿐이 아니잖아요. 선비촌도 어차피 2차인가 사업이 들어가면 그 재원확보는 교부세 얻어가지고 해야되는데, 시비가 없는데 여기에 넣고 거기에 넣고 지금 현재 어려운 현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위원들도 지금 현재 그런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지으면 좋지요. 예산을 너무 무의미하게 계획성없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과연 국장님이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본인이 만약을 사업을 해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절대 안한다고 본다 이런 얘기라, 개인이 못하는 것 같으면 시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또 절차라는 것도 있습니다. 절차도 받고 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산확보가 확실하다고 그러면 또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럽니다. 그러나 워낙 재정적인 받침이 없고 시가 그런 재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이 공기내에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것 해도 못하는 것, 이것을 10년 걸려서 지으면 준공하자말자 보수부터 해야되고 또 노후된 건물이 다 되어 버리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지금 하는 시설가지고는 그때 가면은 부식이 되어 버려요.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위원들이 염려해서 이런 것은 재검토해서 확실한 재원대책을 좀 세워서 공기도 단축해서 3,4년에 지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송준우 위원님의 그 애정어린 지적, 그리고 그 염려 저희들 겸허하게 받아 들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 해봐야 제가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사실 잘 모르고 위원님들의 심정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충고해주신 그런 뜻에 따라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은 금년도 3월에 국장님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리라고 보고 있고 과장님 하고 자리를 좀 바꿔 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2대때에 승인한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대때에 종합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이것을 그때 2대때에 승인을 해 드릴 때에 한꺼번에 묶어서 승인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개로 했습니까?

예, 그것은 시립도서관하고 문화예술회관 하고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승인은 한꺼번에 동시에 받았습니다.

동시에 157억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분리해서 예산을 국비가 3억원이지요. 그 다음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10억원이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첫 번부터 2대에 승인을 받을 때에 분리를 해서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지요?

동일 위치이기 때문에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은 157억원 내에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신청했더라면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3억원을 받아 가지고 시립도서관은 착공을 했어요. 지금 현재 10억원은 반납을 해야될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얘깁니다. 왜 이것은 종합예술회관에 대한 10억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지요?

예.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은 왜 157억원 내에서 시립도서관, 종합예술회관 모든 것을 묶어 가지고 2대에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분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시립도서관하고 종합예술회관 분리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립도서관하고 종합예술회관하고 모든 설계도 별개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승인관계는 당초에 동일권으로 받았습니다만, 건물은 종합문화예술회관과 시립도서관을 분리해서 별개의 면적으로 받았고 또 예산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이 통합해서 예산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은 도서관예산을 지원하는 중앙부서하고 문화예술회관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서가 서로가 다릅니다. 중앙부처에는 소관부서가 다르고 우리시에 오면서 같은 시설비에 포함을 시켰지만 지원부서는 중앙은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국비정산문제는 해당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157억원을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에, 시립도서관이 7억 5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2대때에 아주 승인을 받을 때에 시립도서관은 별개로 떼어놓고 또 종합예술회관은 별개로 했더라면 지금 이러한 문제가 안생긴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총금액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총금액만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물론 지난번에 3억원을 승인해주고 10억원을 승인해 줬습니다만, 왜 첫 번부터 당초에 계산이 착오되었다는 얘깁니다. 당초에 벌써 계산이 착오되었다는 얘깁니다. 시립도서관은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받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은 별도로 해 버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은 별도로 했더라면 이렇게 지금 어려운 문제도 안생기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10억원이 자꾸 반납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한번 했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년말에 왔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하기 이전에 시립도서관에 대한 부지를 작년도에 왜 안했습니까?

시립도서관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공사시작을, 17억 5천만원을 우리가 승인해 준지가 벌써 1년이 거의다 되어 가는데 그 동안에 일찍 이것을 서둘러 가지고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문제가 생길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금전 국장님께서도 사과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집행부가 모든일에 대한 추진력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지금 1년이 있다가 반납시기에 와서 이것이 급하니까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써야됩니다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혼동이 오고 복잡해지는 것이지, 위원들이 승인을 해 줬는데도 이렇게 헤깔리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자체도 말이지요, 157억원에 대한 금액하고 공사를 분리한 이유도 사실은 안맞아요. 2대때 승인을 받을 때 아주 분리를 해서 받았더라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2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것은 토지는 가흥동 산일대이기 때문에 받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은 140억원, 시립도서관은 7억원으로 건물만은 내용상으로 분리되어 있고 또 예산계상문제는 국비 10억원이 지난해 12월에 영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마지막 정기추경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상 착공이 불가능했고 또 그 당시에는 설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설계가 납품되었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이야기는 벌써 많이 들어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시립도서관 부지가 말이지요, 별개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157억원을 지금 현재 2기때에 승인을 받을 때에 부지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전체적으로 해서 시립도서관으로 전체로 해서 부지를 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전부다 한 울타리속에 묶인 것이 아닙니까? 땅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을 한테 묶어 가지고 땅은 샀고, 건물 짓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것을 분리를 해서 건물을 짓는 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느냐 말이예요. 그래 시립도서관을 할 때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현장에 가 보면은 시립도서관을 짓기 이전에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땅을 같이 한꺼번에 같이 밀어 버렸으면은 10억원하고 17억 5천만원 하고 3억원 내려온 것 하고 한꺼번에 밀어 가지고 했더라면 건물을 안짓고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가지고 별개로 해서 전부다 묶어 가지고 자꾸 이것 짓고 저것 짓고 할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을 짓기전에 종합문화예술회관 부지를 토공을 먼저 시립도서관하고 같이 밀어 버렸다면은 이것이 됐었을 게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랬으면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되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산지원을 하는 소관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부득이 지원액도 틀리고 해서 공사는 별도로 발주해야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3억이 내려온 것이 건물을 지으라고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내에 땅을 밀든지, 그렇지않으면 집을 짓든지 뭘하든지 간에 3억에 대한 시립도서관이 내려온 것은 맞아요. 그 다음에 종합문화예술회관도 지금 땅을 밀라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건물 지으라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 단지 총 금액에서 일부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일부 내려온 돈을 전반적으로 공동으로 같이 해버렸다면은 지금 이런 문제가 안생긴다는 이런 얘깁니다. 맞지요? 제 말이요?

권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예산확보시기하고 소관부서가 틀리다가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3억원이 먼저 내려왔습니까? 10억원이 먼저 내려왔습니까?

3억원이 먼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원이 먼저 내려왔으면 그 돈을 가지고 전체 땅을 밀어 버렸으면 됐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모잘라는 돈은 10억원이 내려오면 17억 5천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같이 더 합해서 하면 될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은 6억원 정도가 모잘란다는데, 그것 지금 공사비도 나는 6억원이 넘는 금액도 내년에 6억원의 금액을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시립도서관을 짓다가 보니까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게 아니예요. 땅을 밀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그 당시 도서관을 발주할 때에는 전체부분에 대한 설계가 한참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전체 토목은 발주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물론 지나간 시행착오입니다만, 지금 위원들이 계속 지금 이틀째, 지난번에 시장한테도 질의를 했고 모든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집행부는 안일해요. 우선 돈 10억원이 탐이나서 10억원만 반납 안하도록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걸로 위원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 10억원이 부럽지않아요. 10억원 보다 이익이 더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틀 동안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과장님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공사도 그래요. 공사도 몇 개월이 안남았기 때문에 빨리해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조리있게 모든 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도서관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한 건물이 아닙니까?

예, 한단지내에 들어가는 건물인데, 그 건물자체는 그 부분에는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안에 도서관만 별도로 설계가 되어 있지만, 한 건물이 아닙니까? 한 시스템으로 전부다 되는 것이지요?

예.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 공사 발주하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같은 시스템인데, 지금 도서관을 발주해서 짓고 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모든 것이 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방이라든지 냉방이라든지 모든 장치가 같이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도서관이 별도로 냉난방이나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종합문화예술회관안에 다 같이 되어 있지요?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 최종 완공되었을 당시에는 연결시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같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 뭘...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같이 한 시스템으로 다되어 있는데, 결국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되면은 한 시스템으로 같이 연결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설계가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 사실 지어봤자 문제가 많습니다. 사용을 못합니다. 올해나 내년에 짓지도 못합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을 5년 내지 7년이 걸려 그때 완공이 되어야만 연결해야되는데, 여기에 별도의 냉난방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설계가 없는데 별도 설계예산이 있어요. 없는데요? 자체도 사실상 잘못된 것입니다. 발주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실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심사를 원래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종합문화예술회관과 한 건물에 같이 도서관이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면 그 부지안에 별도로 도서관을 한쪽에 짓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행사를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으면, 거기는 연극도 할 수 있고 대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같이 도서관이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야 할 때 가서 이런 지적도 하고 싶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다 위촉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얘기도 안하고 참석도 안했습니다만, 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부터 시작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도서관을 지어도 사용이 불가할 것 같아요. 내년에 다 지으면 뭣합니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처리를 하셔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연구를 사실 잘 하셔 가지고 방법을 어떻게 하면은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요. 이상입니다.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희들이 2대때 '97년 11월 14일날 공공시설설치계획승인을 해 줄 때 그 당시에 과장님 얘기가 참 좋았습니다. 영일교서 건너는 다리를 놓고 우완도로가 서고 그 다음에 종합문화예술회관 나머지 부분 대지도 매입을 하고 사실 그렇게 했었는데, 우완도로 그것만 결국은 기채를 해서 하나 되었고 하나도 성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를 누가 이용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염려가 되고 또 그 다음에 '98년도 12월달에 10억원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는 IMF가 안왔습니다. 맞지요?

'98년도는 IMF이후입니다. '97년도 말이기 때문에.

'97년도 저희들이 할 때에는 IMF가 안왔고, 그러면 '98년도에 10억원을 받고 '99년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국비를 20억원을 요구를 했지요? 20억원을 못 받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방금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예산은 아직 중앙정부예산이 어느 시군에도 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지원을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11월중에 현지답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해 보니까 일단 현장에 와서 추진사항을 현장답사를 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12월 중에요?

11월중에 온다는 전화 통화를 어제 했습니다.

그럼,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는 곳을 현장 답사를 한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전 권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3억원 전체를 가지고 그 당시에 시립도서관부지를 닦지말고 전체 부지를 닦았으면 우선 보기가 좋았잖아요. 왜 하필 그 부지만 닦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당시에 전체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니, 설계를 하지말고 부지정지를 하는 것이 설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설계에 의해서 해야 높낮이라든가 그런 것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없이는 부지정리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0년도에 국비 20억원, 도비 10억원 하는 것도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사실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국비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한대로 부단한 노력을 해야되는 것이 그런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라도 국비를 얼마라도 더 받아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나 시립도서관이나 똑같이 부지를 정지해 놓고 그 위에 지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부지정지를 하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것이 안됩니까? 높고 낮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설계에 없더라도 설계에 안 나오더라도 전체적인 땅을 높은데는 깎아놓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설계전에 공사를 하는 것은 만약에 시가 어떤 장비가 있다거나 시자체로 무예산 상태에서 그런 장비를 동원해서 부지를 정리하면 가능하겠는데,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해서 공사로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없이는 공사를 발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행자부에 서면요청한 회신이 왔습니까?

금년간 올 것으로 어제 다시 또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바쁜일이 있어서 안하는데 금년간 회시를 해 주겠다는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회신이 오면은 그것은 오는 즉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생각하는 동안에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이 2대 의회때 140억원으로 승인을 받으셨지요?

예.

그런데 작년도에 도에 지방재정도 투자심사신청을 하실 때에는 170억원으로 하셨는데, 지금 공사비 229억원으로 현재 상태로 볼 때 약 230억원입니다. 그러면 다시 경상북도에 지방재정도 투자신청을 하실 것입니까? 안그러면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아는 것으로는 도에는 재정투자심사는 다시 안 받아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안 받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관계법령을 제가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에서 좀 숙지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과장님 제가 한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140억원을 받으신 것을 도에 받으실 때에는 170억원으로 받으셨지요?

예.

30억원이 증액된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또 이렇게 하면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투융자심사 받을 당시에는 우리가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설계과정에서 중간 보고있을 때 자꾸 금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금액 설계예정치로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230억원으로 설계 종료된 것을 가지고 도에 제출해서 지방재정도 투자심사를 지금 신청하신다고 하면 도에서 이것을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제안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부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처음에 투자심사를 받을 때 재원예상대책 하고 지금 현재하는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140억원을 의회에 받은 것을 170억원 짜리로 만들어가서 도에서 통과될 때 심사결과가 조건부추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230억원의 공사비라고 가정했다면 과연 도에서 이것을 재검토하라고 그러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저 권영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틀동안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하고 했습니다만, 위원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이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결집해서 그 내용을 집행부의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제 의견을 동의합니다.

권영하 위원으로부터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결집한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코자하는데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 채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