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50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말씀 드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축조심사를 한 후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8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천년이 돌아와가지고 우리 기장은 잘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행사를 계획하는 것 같으면 지난번 의원협의회때, 거창한 행사는 지양해라, 우리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행사를 알차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에 걸쳐서 새천년 맞이 행사에 대한 예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의원협의회시 새천년맞이 행사는 약 1,100만원 소요경비를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얘기하신 바와 같이 1회성이고 소모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금액을 일부 조정해서 타 구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금액을 맞추어서 행사 자체를 뜻깊게 만들려고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1,100만원에서 예산안에 넣은 것은 630만원 넣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새천년 해맞이 행사에따른 프랭카드 제작과 리후렛, 기념품 및 기타 경비,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새천년맞이 행사에 따른 행사내용 기획부분입니다.
김만선위원
지난번에 각 구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불과 2, 300만원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 있던데 우리는 600만원이 소모된다고 하는데, 66페이지에 보면 조명, 음향 경비가 있는데 무슨 행사를 하길래,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시킬려고 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조금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김만선위원
우리 군민들을 모아놓고 백사장에 가서, 해 떠오르는데 가서 행사만 하면 되지, 이런것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행사장에 모여가지고 만세를 부른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불필요한 행사는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6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수용비에 기념품 및 기타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 기념품은 어떤 것으로 어떻게 전달하는데 100만원이 소요됩니까? 그리고 해돋이행사는 아침에 하는 행사 아닙니까. 아침에 하는 행사에 군청에 있는 마이크나 그런 걸 가지고 가면 되지 별도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군에 있는 마이크나 엠프시설이 이벤트사에서 가져오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해변가에서 하기 때문에 전달력 면에서나 많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념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준다는 말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새천년맞이 기념메달을 할지, 가격조건은 아직 예산관계상 확정을 못했습니다마는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630만원이라는 돈이 물론 얼마 안 된다고 할는지 몰라도 실지로 보면 우리가 뭘 하나 할려고 하면 거창한 돈을 가지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런 행사는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군비를 들여서 할려고 하지 말고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어떻게 기획안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런쪽으로 하면 오히려 행사가 더 빛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630만원에서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300만원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말씀은 고맙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목을 일반보상금으로 했는데 이 행사를 위탁 줄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일단 새천년맞이 행사는 지금 시도 마찬가지고 민간인 위주로 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액을 집행하더라도 새천년맞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때문에...
정택
이정택의원
그냥 군에서 하면 되지, 그걸 민간한테 위탁줄 필요가 뭐 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하게 되면, 민간실비보상이라고 적힌 부분은 일단 외부 이벤트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목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대변멸치축제 할 때 청구파이낸스사 지출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요청을 했습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공갈하는 이런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뭘 자꾸 위탁을 주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노인행사 한 번 보세요. 돈 3,000만원 가지고 전부 새마을 빛나는 행사만 했지, 우리 군청직원이 이름난 일이 뭐 있어요? 군수도 시상도 한 가지만 하고 전부다 새마을협의회 회장이 다 하고, 군에서 주관해가지고 군에서 주최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예산목이 이렇게 잡혀 있다 하더라도 집행 자체는 관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67페이지에 전국관광자원 기초조사 인부, 해가지고 2만 7,000원×132일×2명, 되어 있는데 물론 국비로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요청에 의해서 국비가 들어온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관광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각 시·군·구 단위로 저희 군에는 2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관광기초조사 수집활동을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는 2명을 국비 지원으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에 몇 일간 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 군에서는 7월 1일부터 2명이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조사하는 사람 신상명세서라든지 이력서, 채용계약서가 있으면 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다음 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선위원
6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타지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또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봐 주십시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센터 지원금은 시비로 추가로 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시에서 기정 450만원을 배정했는데 각 16개 구·군에 자원봉사센터 지원금이 너무 작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추가로 200만원씩 내려온 내용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앞으로 10월달에는 자원봉사 대축제를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학생들 대학진학을 위해서 자원봉사 받는 걸 여기에서 취급하고 각종 불우이웃돕기나 이·미용 봉사회 등을 운영해서 관내 불우시설을 돕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도저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국비나 시비, 우리 군비로 안 나가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국비나 시비는 받으면 무조건 예산서에 올리는데 문제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본예산에서 1,600만원 줬거든요. 매월 보고서나 정산받지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자원봉사센터 간사 1명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간사 1명은 누굽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간사에 대한 이력서 있지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되지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복지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간사 월급준 것, 올해 1월달부터 간사에 대한 월급 준 것 하고 월별로 사용한 내역서 있지요. 그걸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구에서, 지금 신문에 보면 동래구에는 없어가지고 이번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다른 구에서 구 예산으로 얼마씩 배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런식으로 우리가 주어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처음에 문정수 시장 있을 때는 시에서 전부 부담하는 걸로 했다가 작년에 2기때 한 번 안 줘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와가지고 항의를 하고 했다구요. 실제로 시비로 주던 것이 구·군비로 떠넘겨진 상태라구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운영계획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내려온 공문은 계속 각 구·군별로 자원봉사센터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라는 내용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내년도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줄 돈은 물어보든지 해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빨리 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70페이지에 각종 체육관계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500만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도 예산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회장기 볼링대회라든지 축구대회, 이런 것은 본예산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어째서 또 이렇게 올리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16개 구·군에서 생활체육 활성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기장군입니다. 워낙 많은 종목을 취급하다 보니까 예산서가 많이 복잡하게 보입니다마는 처음에 본예산에 줬던 금액들이 실제로 다른 단위 사업체 회장단들이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행사 집행이 안 된다고 계속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16개 구·군중에서 우리 군이 제일 생활체육회가 활성화된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1기의 군수 때는 생활체육회 지원해주는 단체별 지원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대 군수가 들어와가지고는 전 종목별로 이렇게 행사를 다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군이 다른 16개 구·군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그런 겁니까? 그런걸 감안해가지고 형편에 맞도록 해야지 속된 말로 먹고 놀고 하는 식으로 소비성 행사만 자꾸 장려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재정능력만 충족될 수 있는 여건만 갖추어진다고 하면 좋단 말입니다. 군민의 화합이나 단결이나 건강을 위해서 좋은데 지금 우리 형편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걸 감안한다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소비성 행사만 장려를 하고 아이디어 발굴을 하지 말고 되도록 돈을 적게 들여서 군민이 화합할 수 있고 체력에서도 증진 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대안을 마련해야지 자꾸 돈 쓰는 것만 발굴을 해가지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추가 증을 요구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생활체육 단위회장들하고 예산절감 면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계수조정할 때도 많이 감안한 부분입니다. 예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 행사들은 모두 치뤄지지 않았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아직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무슨 행사가 있어요?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행사는 저희들이 하반기 때 생활체육회 협의회에서 행사를 모아서 일괄적으로 치르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탁구대회나 축구대회나 이런걸 모두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했단 말입니까?
김만선위원
안 한 종목은 어떤 것입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우리가 안내장을 몇 번 받았는데 한 것도 여기 들어 있다구요.
정헌
김정헌위원
과장님, 대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추가 증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으면 예산 하나마나 아닙니까? 대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강훈위원장
다음 82페이지, 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71페이지 시설비에 게이트볼장 전기 및 수도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프로경기장 만들려고 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동백게이트볼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노인단체에서 노인들이 야간경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거기에 전기시설을 외부선을 당겨가지고 민간인 선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시설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지금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노인들 아닙니까? 노인들이 무엇 때문에 야간경기를 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동백게이트볼장은 환경조건이 좋다보니까 각종 경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단체에서 그 시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한 번 오면 하루종일 즐기고 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굳이 전기시설을 해가지고 야간에 경기를 할만큼 노인들이 체력이 따라주느냐 말입니다. 오전에 와가지고 하루종일 하면 되지 전기시설까지 해가지고 야간경기까지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조명등을, 야외등을 달아달라는 내용하고, 전기시설 부분은 안에 자체 동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기를 하겠다는 것은 희망사항이지만 자체 전기시설이 없고 수도도 물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도하고 전기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
게이트볼장이 기장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강훈위원장
마을별로 14개 있습니다. 그것도 몰라서 됩니까?
김만선위원
게이트볼장은 기장에도 있는데 기장도 수도,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노인네들이 놀이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시설을 다 하게 되면 게이트볼장 전부다 해달라고 합니다. 밤에 전기 켜가지고 체조할 겁니까, 뭐 할겁니까? 낮에만 하면 되지.
장호
문장호위원
수도시설 유인하는데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수도시설은 가장 가까운 거리가 약 200m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강훈위원장
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교류운영비에 500만원 기정인데 500만원을 더 해서 1,0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어떻게 할 작정인데 이렇게 거금이 듭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본예산에 5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 여름철에 기장-무주 청소년 교류에서 소요경비가 약 27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3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철에 교류했을 때 소요금액이 600만원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 잔액으로는 겨울철 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한 해에 한 번만 하면 되지 굳이 두 번씩이나 그렇게 많이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 교류는 관내에 불우한 학생층을 대상으로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바다가 있으니까 무주는 산골이고 바다를 구경 못하기 때문에 무주 청소년들을 저희가 초청을 하고 겨울에는 산악 스키가 있으니까 저희가 무주로 가고, 그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불우계층을 이야기했는데 중산층도 방금 말하는 이런 유형의 놀이를 잘 안 합니다. 스키장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조사해보세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본 사업은 기장하고 무주간에 서로 자매결연 이의를 더 높이고 청노년들간에 어른들도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서로 공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오히려 불우한 자녀층들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여름이나 겨울에 교류를 해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불우한 계층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 소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걸 계기로 해서 오히려 중산층이나 상류층에 있는 자녀들이 그것도 밥먹듯이 늘상 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할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봤어요? 방금 얘기대로 중산층이나 상류층도 그렇게 잘 놀 수 있는 그런 가정이나 환경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우한 계층들을 데려다가 한 두번쯤 시켜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행사가 끝나면 학생들 소감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청소년 본인들이 느낄 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차후에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갔을 때의 그 기분은 좋지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갔다 올려고 하면 다음 겨울이 될 때까지 1년이 걸려야 되는데 갔다 왔을 때 한 번 상상을 해보라구요. 그때는 즐겁지만 그 이후에는 처참한데...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한 번 방문을 함으로 해서 그런 시설물을 직접 체험하면 청소년들이 느끼는 체감부분이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불우계층만 데려가서는 안되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 군에 애들 다 데리고 가야지요. 되도록 절감하는 쪽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김만선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400만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진짜 복잡한 수련관입니다. 군정질문에도 두 번이나 질문을 했는데, 자료가 전부 안 맞아요. 과장님 이거 인수받을 때 대충 어떻게 인수를 받았습니까? 수련관에 대한 예산이나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청소년 수련관 진도가 60%됐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400만원은 어떤 쪽에 하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400만원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공사비에 따른 시설 부대비 입니다. 공사 금액에 따라서 법정으로... (장내소란)
김만선위원
지금까지 시설 부대비가 얼맙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공사 총 금액에 대한 시설 부대비가 3,800만원 들었습니다.
김만선위원
또 부족해서 또 넣었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것은 10억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수련관 건립에 예산이 당초 5억에서 10억을 증액한 사유는 뭡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특별교부세입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특별교부세를 왜 여기에 해 놨습니까?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특별교부세는 목을 정해서 내려오지만, 오면 군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목에만 사용하지 재원은 군빕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우리 공사 계약이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 지금 3층 올라간 게 3차에 계약에 의해서 올라갔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2차 계약 때 올라갔습니다. 3차 계약은 10월 1일자로 계약이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그 돈은 이 10억과 관계없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10억과 관계없습니다. 지금 내려온 10억은 3차 공사 계약 부분과, 대강당 설치 계획.... (장내소란)
정택
이정택의원
시비 5억 가지고 2차 공사한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계약을 세 번했는데 설명해 보세요. 저는 3차 공사를 시행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2차 계약을 4월 달에 할 때....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2차 계약의 자금은 어느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시비 5억입니다. (장내소란)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10억 가지고 뭐뭐 합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3차 공사 계약부분하고 대강당 부분하고...
정헌
김정헌위원
3차 공사 부분이 어느 건데요. 대강당이 그럼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건물 외벽은 다 된 거고요, 3차 계약이 골조공사 마감 이후, 내·외장 마감 등, 그리고 주 공사 이후 타일 미장공.....내·외장 마감 공사와 조경공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5억 남는 것은 어디에 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아까 설명 드린 것이 5억 7,000만원이고, 대강당 부분이 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설계변경 비용하고 나머지 마무리 공사 토목공사 부분입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이 인계받을 때 상세한 건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공사가 96년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가 15억 받았죠. 그리고 양여금이 15억이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군비가 얼마 들었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군비가 15억 2,700만원...
김만선위원
그게 합산해서 40억 2,800만원이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지금 11억을 받아서 공사비가 얼마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특별교부세하고 시비 1억 내려온 걸 포함해서 55억 2,700만원입니다.
김만선위원
당초 총액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올 초에 군비를 10억 7,90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기서 10억을 빼버리고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액수는 동일합니다.
김만선위원
어째서 55억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 공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용기는 있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자료 104페이지 중간에 3층 문화의 집 해서 설계용역 완료, 10월 중 착공 예정, 이런 거 같으면 10월 1일 계약한 게 문화의 집 착공한 거 아니요? 그런데 사전에 집행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10억 특별교부세는 사전 집행이 되지 않았고요, 문화의 집 공사는 2차 공사 안에 해서 3층 올리게 돼 있었습니다. (장내소란)
정헌
김정헌위원
문화의 집 하면 안에 하는 거고, 내 말은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미 쓴 거 아니냐,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장내소란)
강훈위원장
추가 질문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송삼종 과장님은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일단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처음 설계했을 때 역시 3층이었습니다. 했다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정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2층으로 마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 마무리를 하려고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으로서의 기능을 잘 못 할 것 같다고 해서 문화의 집을 핑계로 2억의 예산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겠느냐고 하니까 지금 현재 송삼종 과장님이 알다시피 3층에 문화의 집을 짓는 게 아니고 2층에 가건물 형식으로 2억은 인테리어를 해서 문화의 집 형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뒤늦게 가보니까 3층에 건물을 지어 놓고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고, 다시 대강당을 지어서 특별교부세 받은 거 가지고 설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또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문화의 집 인테리어 하는 2억을 받아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3층을 지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2차 계약만 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라는 말입니다. 106페이지 보면 공사추진 현황에 보면, 3차 계약 및 착공을 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럼 이 자료가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장내소란)
강훈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10억 안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안 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세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공사 마감 부분과 조경공사, 토목공사, 단종 부분을 끝을 내야 됩니다. 현재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김만선위원
뒤에 관리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을 안 해보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관리운영은 저희들이 최대한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뭣 때문에 2층 하려고 설계를 내고 공사를 한 것을 어째서 3층을 지으려고 하니까 시설비는 절대 안 됩니다. 단 문화의 집이면 해주겠다고 받아 온 거 아닙니까? 참모회의 할 때 군수님에게 보고하면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강훈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한 가지만 충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벌여서 하려는 의도는 좋은데, 일을 하고 나서 사후를 생각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청소년 수련관 이 건물을 관리하려면 인원이 몇 명이나 들 것이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경비가 얼마쯤 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재정 능력에 부담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착안을 하더라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에 관리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맞는 지 안 맞는지 심사숙고해 보라는 겁니다.
강훈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질책이라 생각하지 말고 잘 하라는 뜻에서 한 얘기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청소년 수련관, 지금 부산시에 청소년 수련관에 가봤습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책 있어요?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그 책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부산시에 있는 것도 전부 버스에 보면 안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꼭대기에 해서 뒤에 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차라리 그걸 부산시에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축소된 상태에서 매듭을 짓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집행이 안 됐으면 작은 상태에서 마감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달라는 겁니다.
강훈위원장
마지막 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군정게시판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할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의원협의회 때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관내에 불법 광고물이 많습니다. 구역은 넓은데 게시대가 10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광고물 게시대를 확충하고 불법 광고물은 체계 있게 정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관내 게시대를 만든다는 겁니까?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기왕이면 이런 자질구레한 게시판을 만드는 거 보다, 외지인들이 와서 보고 쉽게 알 수 있을 게시판을, 표지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봅니다. 그런 것은 착안을 안 하고....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75페이지부터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퇴장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환경미화원들 출근부가 있던데요. 출근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7월부터 출근부 어디에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에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사람들 아침에 출근해서 싸인을 하고 어디로 갑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일단 왔다가 재활용 선별장으로 나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오늘 아침에 출근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볼 수 있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출근부 가지고 와 보세요. 어제오늘 재활용 센터에 가니까 문만 잠겨 있고, 한 시간동안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장에 아침에 청소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기장읍에 있는 그 사람 열심히 합니다. 오늘 얘기를 했는데 급식비는 본 예산에 주는데, 목욕비는....읍·면에 있는 사람들 목욕비 소급해서 주는 거 환영합니다. 지금 사기진작해서 전부 재활용센터에 목욕비 주고...재활용센터 청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뭘 버리는 것을 발견하지, 그 위가, 기장우체국, 고려병원쪽, 그 근방에 6～7군데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저가 하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쓰레기 버리는 것을 단속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재활용센터 여섯 사람에 대해서 이런걸 출근부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되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어요? 아니면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부산시 노동조합 협의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재활용센터는 이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9시에 출근하고 정상적으로 퇴근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5월 31일자로 시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앞으로 처우개선사항이나 노조합의사항을 기장군에서 지켜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저는 한 며칠 확인했어요.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식으로 출근부를 찍어가지고 할 이유가 없고 재활용센터는 그 사람들대로 끝나는 것이고 일반 읍·면에 나가 있는 사람은 목욕비를 소급해주고 그것은 몰라도, 제가 확인한 것은 그렇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지요. 7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
김만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장비 추가분 9,00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활용선별장 소각기가 가동자체를 감당하기 어렵다, 소각기가 너무 노후됐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본예산에 4,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지금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지금현재 있는 것은 수리를 해서 쓰고 있고 재활용선별장이 이전하면 이전과 동시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장비부터 먼저 구입한다고 해가지고 해 드렸는데 왜 여태까지 놔두고 있습니까? 차라리 그럴바에야 이전하고 나서 나중에 시설할 때 예산을 세우든지 하지,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장소는 내리로 정해 놓았는데 언제 할겁니까? 우리 기장군 사업이 항상 그렇더라구요. 이런 것은 하루속히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한 번 가보십시오.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장소가 협소해서 꼴이 말이 아닙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민원을 최소화해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활용선별장비를 구입하겠다고, 본예산에도 2억 1,000만원 있는데 또 군비를 9,000만원 계상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저번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재활용에 따른 것은 지금 우리가 일부분 군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단지에만 수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주면 이와 같은 것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분 하고 있는 것은 위탁을 줘 가지고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가고 다 처리가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위탁조건에다가 고용하고 있는 인부들하고 같이 인수인계를 하면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도 되고 그걸 감시감독하는 공무원들 업무도 덜어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왜 그걸 자꾸 연계를 시켜가지고 이런 예산낭비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안 하면 전체적으로 전부다 재활용품을 맡아서 하든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일부 공동주택만 맡아서 하면서 이런 장난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얘기해보세요. 9,000만원은 무엇이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시비 2억 1,00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인데, 현재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쓰레기 관계가 아직까지 종결이 안 지어져서 시비만 받아놓고 예산편성을 못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2억 1,000만원 받아놨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해서 다음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까 문화관광과장한테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 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국비나 시비는 돈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오면 다 써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국비나 시비도 우리나라 돈 아닙니까. 적재적소에 맞는 것이 아니면 반납하더라도 안 써야지, 무조건 국비나 시비는 공돈이니까 써야 된다, 우리 군비 조금 보태가지고 쓰자, 이런식으로 무사안일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재활용 위탁관계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언제 그걸 할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2천년도 당초예산에 민간위탁 학술용역비를 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인부가 조직부서나 인사부서에서는 2천년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노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를 수도 없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학술용역을 해서 민간위탁이 좋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해도 장비는 갖추어서 해야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과장님, EM발효제 구입 1,000만원 정도 증이 되었는데 이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번에 시비를 7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각 가정에 배부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지금까지는 60만원가지고 지탱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올해는 작년도 시비 600만원가지고 2만봉을 구입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분이 내려와서 다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훈위원장
질의 없으면 다음 78페이지, 7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2,000만원이 추가로 나와 있는데 차는 어떤 차를 취득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5톤짜리 압롤차입니다.
김만선위원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지금현재 저희 군에는 이 차량이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차량이 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안 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부담을 해서 구입할려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차는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까, 시에서 배정을 해서 주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시의 쓰레기 정책상 시에서 16개 구·군에 일괄해서 시비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이 차가 오면 다른 차에 대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이 차를 운행하게 되면 기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재활용인부들이 차를 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제가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지금은 청소차를 가지고...
강훈위원장
위탁이 되어서 하지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용역업체에서 하는 차가 두 대가 있고...
강훈위원장
그러면 이 차량이 들어오면 용역되어 있는 차량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6,200만원 들여서 차를 사게 되면 이것은 직영을 하게 되는 모양인데, 맞지요? 직영이지요. 차를 사가지고 위탁하는 사람한테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하고 있는 차들은 폐차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말입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차를 사게 되면 두 대를 당장 굴릴 수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순리 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군에서 지금 직영하는 차량은 없지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이걸 새로 사면 기사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기사는 재활용인부로써 활용하면 되는데 민간에 위탁은 줄 수 없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에 차가 두 대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차를 사면 민간에 있는 차는 폐차조치를 해야 되는데 폐차를 하게되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군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일정한 수명까지는 군에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 일종의 의무감 이전에 사업자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된다는 뜻으로 하는 얘긴데 그 차량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쓰레기 용역비 산정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78페이지, 쓰레기민간위탁용역비 1억 6,5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민간위탁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7억인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고 그것은 뭡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올해 총 전체 계약금액이 10억 2,58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7억, 1회 추경에 1억 6,000, 2회 추경에 1억 6,580만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다음 1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까지 동시에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현재 특장차가 몇 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 9호차, 10호차, 8호차 3대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래돼서 구입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바꾸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현재 특장차를 하나 구입하는데 3,000만원 정도 드는데 많은 돈으로 구입을 안 하고 개인 산불감시차량 거기에다가 200만원을 들여서 펌프를 설치해가지고 특장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장안같으면 개인으로 해가지고 가을되면 계약해서 하는 것 있지요. 그런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할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일광면에 한 대 정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정한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군 소유는 세 대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두 대 있습니다. 지금 이걸 하면 세 대가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개인하고 계약해가지고 하는 것은 몇 대 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편의상 하고 있는데 1대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장안쪽에 다니는 그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를 사는 것보다는 일광 쪽에 한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차에다가 장치를 해서 활용할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직 지정을 안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특장차 두 대인데 주차는 어디에서 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군에 주차를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한 대만 보이고 한 대는 안 보이던데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익요원들 자기들 마음대로 타고 다니던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과장 책임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과장책임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특장차는 운전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공익요원이 마음대로 타고 다니면서 담배나 피고 ...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원칙은 공익요원이 못합니다.
강훈위원장
저도 특장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몰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전하는 것은 맞지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예.
강훈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사고가 나면 문제입니다. 운전수 확보가 안돼서 급하면 차를 안 몰수는 없고 편법으로 몰고 있는데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강훈위원장
조금 벗어난 얘긴지 모르겠는데 정관에 미화원 사고가 나가지고 유족보상금으로 군 예산이 7,300만원이나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해당사항이 안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서 보상을 해 줄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지금 운전수 확보가 안 됩니다.
강훈위원장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과장을 생각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방금 김정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차에 앉아서 젊은 사람들이 담배나 피우는 그런 놀이터가 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차를 몰고 다니니까 다른 차에 피해를 줄 확률이 자주 일어나는데 특히 의회사무과 근처에 차가 한 두 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이 많이 따르니까, 원래 지정 주차장이 없습니까? 아무데나 대 놓던데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지정주차장은 없는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108페이지 질의 없으면 10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
김만선위원
과장님, 임도개설 3㎞ 다 했어요?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올해분은 주민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착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군비는 얼마나 듭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군비는 없습니다. 당초에는 국비에 의해서 시비, 군비를 확보했는데 연말에 국비가 오면 군비를 삭감합니다.
김만선위원
거기는 계속 무한정 할 겁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임도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금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인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임도를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기장에는 다른 데는 할 데가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산림청에 승인을 받아서 노선을 확정지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기장에 다른데 계획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임도는 국비이기 때문에 계속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리고 산불유공자 표창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길
문병길환경녹지과장
당초에 10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했습니다. 표창은 연말에서 가서 하기 때문에...
강훈위원장
다음 111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94페이지부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9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김만선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에서 이번에 사업을 많이 할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많이 접수되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주로 접수된 것은 읍·면장들이 요구한 것이 많았고, 또 군수님이 확대반상회에 참석하시면서 시급한 사항,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확대반상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도 확대반상회에 두 세 번 같이 동참을 해 봤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부락 이동장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군수 포괄사업으로 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군수님이 직접 챙겨가지고 했다고 하면서 그런 사업들은 여기에 다 빠졌단 말입니다. 건설과장님도 그때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들어줄 수는 없어서 지금 안 된 것은 2천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어느 것이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적으로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장안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다른 데는 너무 사업이 안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건설과장님이 적절하게,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읍·면에 샤워장 하는 걸 일광에서는 안 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기획실장이 하는 말씀이,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 할려고 하더라,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것도 지역 읍·면장한테, 필요한 거 안 있겠느냐, 본 사업에 올려 가지고 안 될 바에는 추경에 몇 건이라도 하는 게 지역에 의원님이 계시니까, 지역적으로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너무 지역에 한 쪽에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볼 때 그런 점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평소에 업무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런데 이런 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한 번 물어 봅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9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한 부분을 보충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군수가 마을별로 반상회를 가서 민원을 받아서 사업에 선정을 올렸다 하는데 다른 데는 반상회 안 갔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군수님이 반상회에서 가서 된 게 아니고 일부 한 것도 있고, 주로 읍·면장들 요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직원들도 건의사항이 있었고, 실·과장들이 확대 반상회 참석하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전체 사업장 수가 몇 개냐 하면 16개입니다. 이 중에서 장안이 8개고, 4개 읍·면이 8개입니다. 물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중된 예산을 요구한 줄 모르겠는데 아마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가 어떤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을 다루고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데 이 농로포장이 시급한 건지, 그걸 물어 보고 싶은데. 건설과의 사업들 중에 농로포장보다 시급한 사업들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많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많은데 어째서 3억 900만원 중에 1억 7,500만원이 농로포장이나 이런데 편중된 예산을 했느냐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주로 여기에 들어 온 사업은 읍·면장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읍·면장들은 읍·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집행관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요구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건설과장입니다. 읍·면장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거기 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다면 이걸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사람은 건설과장이라고 봅니다.
강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평소에 과장님은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건설업무에는 누구보다 기장을 잘 알고 있는 분으로 저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받을 때 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 지금 답변하는 걸 들어보면 평소에 늘 그렇게 대답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하나도 안 들어온 읍·면이라도 여기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물어 보면 안됩니까? 이걸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장안 신명마을 아스콘 포장은 어딥니까? 여기에 몇 세대 사는데 여기에 아스콘 포장을 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님 현지를 다니면서 일을 합니까?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어느 게 급한 건지를 파악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자기는 모르고....
정헌
김정헌위원
장안읍 사업이 많이 오른 게 처음인데, 엄격하게 얘기해서 해마다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올릴 때는 읍·면에서 하고 군수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결정하는 게. 기획실에서 올라온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예산을 보면 기장이 많고 일광도 많고 철마도 많았어요. 한 번도 이런 예산가지고 얘기가 없었는데 오늘 말이 나와서 하는 얘깁니다. 동료위원 얘기하는 것 같으면 일년의 예산을 다 봐야 한다고 봅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읍·면에서 올려달라고 한다고 다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여기에 편성된 것 중에서 장안이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편중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 예산요구를 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의원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올릴 때는 많이 올렸습니다. 기획실에서 아마 고심을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했는데 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강훈위원장
기장 쪽의 동료위원들이 장안 쪽에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김정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한 건 외에는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받고 나서 예산계장한테 물어 봤습니다. 다른 지역의 의원들이 불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느냐 물으니까, 물론 건설과장님도 중간에서 입지가 곤란하게끔 매를 맞고 계시는데, 예산계장 말씀이 반상회 때 들어온 것을 전체적으로 통할해서 불요불급한 것을 먼저 하다보니 치우친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이의가 있으면 다 깎아도 이의를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9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건설과 검토를 마치고 말미에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합니다. 들어주겠습니까?
강훈위원장
예.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 11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112페이지, 수해복구 쪽의 사업이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전에 의원협의회 때 보고한 거 하고 금액이 같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거는 추경편성 전이라 예비비로 편성했고, 이거는 그 이후에 발생된 복구사업입니다.
강훈위원장
113, 1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113페이지, 도로 수로원 이거는 다른 데는 다 깎는데 여기는 왜 올리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은 별도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산상으로 금액이 19만 7,000원이 모자라서 하는 겁니다.
강훈위원장
1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현장조사를 개천-대룡간을 봤습니다. 그것을 8미터로 확장하게 되는 동기는 뭡니까? 지금 현재 한 부분도 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해야 할 곳이 더 많습니다. 국비든 시비든 역시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설명을 해봐 주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돈이라는 것은 재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사업대로 들어갈 성질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주는 도로가 군도와 농어촌 도로밖에 없습니다. 제1순위는 청강-대변간하고 있고, 농어촌 도로는 개천-대룡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들 때 보다 만들어 졌을 때 기반 시설의 기능을 합니다. 사실 개천-대룡간 도로는 31호 국도와 14호 국도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돼서 31호 국도까지 연결한다면 그만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의 성격상 한꺼번에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재원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정과장에게 충고를 합니다. 아무리 국비라 해도 우리가 그 도로를 내는 것보다 우리 군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군이 더 시급한 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더 필요한데 주도록 다음부터는 그런 요구를 하지 마세요.
강훈위원장
장안은 고리원자력이 인접해서 농로이전에 만의 하나, 고리원전 관계는 문제성이 많은 뜨거운 감자가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도로를 만들어서 상당히 원활한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고리원전에 문제가 있는 게 월내, 길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길은 2차선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도로를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8미터 시비가지고 했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8미터, 12미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된 것이 아니고, 농어촌 도로로만 지정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전체 투입된 게 4억하고, 8억하고 그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개천-대룡간은 상당히 돈이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총 공사비가 17억.....
정헌
김정헌위원
기장군 되고 시작했습니까, 양산군 때부터 일부 도로로 해오다가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96년도부터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비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양여금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8m 했다가 공사 중단하고 12m를 했거든요. 그렇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폭은 안 넓어졌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6m에서 8m로 된 건지, 어쨌든 그때 주민들이, 좁아진 것이 왜 넓어지느냐 해가지고 같은값이면 넓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4억 증액된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시비가지고는 지금현재 이천부락 지나서 시작하는데 거기까지 마무리되는 것도 올해 예산 확보한 것가지고 모자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량 하나하고 그 앞에 시점까지만 가능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설비 4억은 개천마을 앞 까지 하는데도 모자란다는 말씀이네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거기까지는 되구요. 부락안길은 안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교량을 새로 가설을 한다고 하면 어디에 하는 겁니까. 현재 기존 교량을 없애고 8m 교량으로 확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원전지구가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도로를 내야 지역개발이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원전지구가 GB지역으로부터 해제가 된다고 하면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하게 될 것이고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소방도로나 여러 가지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망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새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현재 개천에서 대룡까지 오는 그 도로의 형태를 놓고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도시계획이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하고 아주 상반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우리도 봤지만 개천에서 오는데 교량있는데 까지는 완전히 S자 코스로 도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서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을 하는 입안자들이 아마 그런 식의 도로를 안 만들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이 있고 난 이후에 그에 의해서 교량을 만들어야 맞지, 지금현재 S자 코스로 해가지고 도로를 만들어놨다가 다음에 도시계획이 바뀌어져가지고 직선코스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헛돈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시가지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읍소재지 외에는 거의 자연녹지로 존치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될 것을 가장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지금 그 다리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한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무리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8m도로하고 지금현재 농로 3m, 4m 미만의 도로하고 그 개념자체가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리를 놓더라도 현재의 기존 다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바른쪽으로 도시계획을 바로 직선 코스로 굳혀 가는 도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충분히 말씀은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현재 S자 코스의 그 교량을 교체한다는 것은 돈만 버리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참고하세요.
강훈위원장
다음 11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장안사 진입도로는 1,200만원 주면 개통되는 겁니까? 입구 그거지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장안사 진입도로공사는 저희들이 실시설계한 그 사업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나오는 그 입구는 언제 해결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거기는 올해는 제 생각에는 현재 사업은 투자를 못할 입장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오히려 위에 보다는 그걸 만들어놓고 개통하는 것이 빠르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발주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그 사람은 지금 실시계획 인가 받아가지고 수용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수용조치해가지고 사업을 시작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200만원은 양여금에 대한 군비 확보분입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시랑-삼성간 도로 말입니다. 양여금하고 군비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도로는 구름잡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시랑-삼성간 도로는 군도 15호선인데 시점이 송정경계입니다. 일광 삼성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일광 학리에서 삼성간 도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10억 가까이 돈의 여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청강-대변간 도로에다가 투자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랑-삼성간 용역설계를 했는데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송정경계에서부터 연화리 서암 입구까지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 외의 구간은 최영환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서암부락에서는 대변쪽으로 바닷가 교량을 놓도록 계획되어 있고 학리 삼성에서 이천까지도 교량을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앞으로 상당히 도로도시계획 변경될 수 있는 소지도 많고 또 예산이 과다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도저히 투자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현재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송정에서 해안관광도로 부분에 앞으로 국비를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할 필요 없고 우선 청강에서 대변간 도로에 내년에도 양여금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1억 2,900만원이라는 돈으로 도대체 도로를 얼마나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1억 2,900만원이라는 것은 이걸 별도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에 대한 군비 확보분입니다. 7대 3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다 확보 못한 것을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0월달 되면 행자부에서 감사가 내려오는데 내년부터는 군비를 확보 안하고 양여금만으로만 하면 내년부터는 돈을 안 주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시온같은 데는 도로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 부분은 시온 입구에서 이천 한국유리뒤로 가는 도로까지는 도시계획을 처음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한일물산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일물산에서 이의제기한 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도시계획을 유보시켜 놓았습니다. 그걸 해안쪽으로 앞으로 돌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일물산 쪽에서는 공장안으로 25m도로가 났을 경우에는 공장이 두 동강이 나니까 자기들 공장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고 이의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시계획 결정되고 나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삼성 학리쪽 도로는 어느정도 했지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내년 6월정도 되면 도로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훈위원장
다음 1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공수-당사간 시설비가 5,000만원 있는데 앞에 112페이지 시설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산상 차이는 없습니다. 같은 군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에 좌천-문중간인데 7,000만원 증액은 어느쪽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문동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교량있는 부분인데 현재 9,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공사비가 2,000만원, 보상비가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공사비는 지금현재 좌천마을쪽에 교량놓는 부분에 인근 건물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올렸고, 그 다음에 보상비 관계는 저희들이 ‘96년, ’97년도에 보상감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재감정을 해보니까 저희들은 10% 정도 상승이 예산돼서 10% 올렸는데 지금은 20%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7,0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이 금액도 모자랄 형편에 있습니다. 25% 정도 올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내일까지 주십시오. 거기에 들어가는 번지하고 공시지가 하고 감정가격, 처음에는 얼마가 됐는데 지금 얼마를 요구하길래 7,000만원이 되는지 그걸 알고싶으니까 7,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71페이지부터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장안읍에 고압멸균기가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여태까지 없어도 잘 지냈는데 왜 이제와서 필요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장안 치과에서 혈액관계라든지 이빨같은 것을 치료를 하면....
정헌
김정헌위원
장안읍에 1주일에 치과가 몇 번 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장안에 치과의사가 왔습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예.
강훈위원장
장안에 오신 치과의사가 대단한 분이라고 소문이 났던데 맞아요? 환자가 진료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면 오늘은 이빨 뽑는 날이 아니니까 내일 오시오, 하고 그냥 보낸다고 소문이 났는데 내가 증인까지 데려올 용의가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 장안에 치과의사가 구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빨 뽑는 것은 오후에 가서 자칫 잘못하면.....
강훈위원장
대답이 틀려요. 오전 10시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이빨 뽑는 날은 별도로 정해졌으니까 그날 오시오,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강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구강을 담당하는 사람이 구강검진을 거부해가지고, 뽑고 가겠다고 하니까 고발을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소장이 그 분 대단한 사람의 힘이 있어서 겁이 나서 고발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흐르던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분 아버지가 치과의사 회장이라면서요? 그래서 고발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장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할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가 그런 말 할 이유도 없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강훈위원장
다음에 다시 그런 이야기가 흘러서는 안 되고, 진료하려 간 사람을 오늘은 그런 진료일자가 아니라면서 쫓아 보내서도 안되고, 단단히 기억하세요. 한 번만 그 이야기가 내 귀에 흘러 들어오면 용서 안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공중보건 요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나도 처음 듣는데 4월달에 왔다고 하면 자기 부친이 지금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런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동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거기 자주 가는데 근무시간부터 해가지고 외근부까지 따질 겁니다. 분명히 챙기십시오. 남을 시켜서라도 분명히 할거니까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73페이지에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 기자재, 해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구입하라고 위에서 지시가 그렇게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걸 사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닙니다. 통합보건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자료는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에 보시면 시에서 목까지 정해져가지고 내려와 있습니다.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간호사들을 공공근로사업에 종사케 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쓰도록 시에서 준비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기장의 지역특성상 공공근로사업 간호사 희망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두 달 정도 하고 나가고, 실지로 저희들이 쓰지는 못했습니다. 예산과목은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김만선위원
앞으로 예산 받아가지고 기구 사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과목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물품은 거의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지역에 쓸 수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목적에 어긋나는 것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방문간호할 때 혈당스트립 같은 것도 다 사용하게 됩니다.
강훈위원장
이 물품은 지금현재 다 받아졌네요? 예산만 우리 군에다가 넘겨가지고 일단 잡아놨다는 말이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장
물품은 다 와 있습니까? 공공근로현장에 나가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정순
황정순보건행정과장
우리 방문간호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제습기를 3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습기는 습도조절하는 것인데 1층에만 3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층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리고 한방 진찰용침대를 4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찰용침대가 하나도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현재 1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순회해서 환자분들을 모시고 오면....
동익
손동익위원
얘기는 알겠는데 진찰용하고 치료용하고 구분이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한방은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꼭 침대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침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그냥 맨 바닥에 메트리스 깔고 하면 안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메트리스를 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동익
손동익위원
일반 한의원에 가봐도 침대에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던데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건물은 시멘트이고 난방도 안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일시적으로 닥치는 분이 한 차에 싣고 오면 서른명 정도 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리고 제습기도 돈이 많다고 하면 많은데 지금까지 없던 제습기를 3대나 사 넣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건물 구조의 특성상 한쪽 면은 거의 반지하입니다. 이번에 지내다보니까 그쪽은 제습이 안 되서 습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특히 1층은 한방진료실하고 병리실, 엑스레이실이 있어서 고가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05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 소장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농촌 지도직 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 지도직이 인건비가 국비 양여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양여금을 받은 것이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 분에 대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본 예산에 1,900만원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몇 명에 얼마, 12월 해서...얘기해 보세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직 7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다 합쳐서 총 정산을 해보니까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총 정산한 문서를 내일까지 주세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1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장
김만선위원
청원경찰 봉급은 인상되는 겁니까, 잘못 된 겁니까?
주석
이주석사무과장
인상 된 게 아니고 청원경찰 장기 근속 수당 5년이 돼서 장기근속 수당 5만원을 6개월 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5년 이상 되면 5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청원경찰 시간외 수당이 전 공무원 10시간 추가되면서 청원경찰도 시간외 수당이 추가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장
42페이지, 4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자매결연 출연금, 이거 설명해주세요.
주석
이주석사무과장
집행부에서도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우리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준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452호로 제출된 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포함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총 예산규모는 763억 3,894만원이며, 그 중에 일반회계 11억 9,435만 6,000원,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총 11억 9,4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11억 9,435만 6,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 세외 수입 등에 부담금 수입 4억 2,500만원, 국고보조금 7억 6,935만 6,000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부분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 보수가 1,500만원, 경상적 경비는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420만원, 보조사업에는 공공근로사업이 7억6,935만 6,000원, 자체사업으로 도로 굴착지 복구에 3억 8.000만원과 철마면 복지관 건립 지원에 1,400만원을 편성하여 3억 9,400만원, 예비비 등은 배상금 2,000만원,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금 감 2000만원, 예비비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 없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내 당초 공사 시 휀스 설치 및 신설에 1,450만원 증액 및 가로등 전주 도색에 감 1,450만원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0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본회의에서 해서 여기에 넘어오게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바로 해도 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수정안 제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바로 접수해서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위원장의 직권으로 상정이 가능합니다. 이걸 상정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의회에서 할 사항이고, 수정안 심의를 하고 안 하고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강훈위원장
11페이지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세입 부분에 도로 굴착지 부담금이 기정에 돼 있는데 4억 2,500만원은 어떻게 들어 왔습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상수도 본부에서 들어온 겁니다.
강훈위원장
12페이지. (“세출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국비 지원이 7억 6,900인데 이거는 4차 심사에 포함된 겁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10월 6일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강훈위원장
16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
청원경찰 봉급이 본 예산에 다 반영된 거 아닙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 할 때 미스가 있었습니다. 호봉 기준으로 하는데 조금 낮게 책정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청원경찰 숫자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주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장
1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배상금 확정판결 손해 배상금 2,000만원 증액 됐는데 이 부분 설명을...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장읍 대라리 68-23번지 외 4필지인데 도로 예정지로 편입되고 소방도로로 사용돼 오다가 군청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는데 저희들이 1심, 2심에서 다 졌습니다. 3심이 올 연말에 판결 나올 예정인데 아마 패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1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0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실장님, 이것도 앞에 산불감시원 숫자하고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하니까 주세요.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장
21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페이지 넘어갑니다. 2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27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 이거는 뭡니까?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철마면 복지회관 건립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상수도 본부에서 보상비 차원에서 복지관 건립비로 올려서 1억원을 지원하는데 건립 부지 매입을 하는데 적정한 위치에 하려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영환
최영환위원
복지회관 건립 지원이라고 하면 건축비에 지원해 주는 건데, 그렇다면 부지매입비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충당하지, 건립비는 계속 달라고 하면...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건립 부지매입비 지원으로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3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1, 3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1차 추경에 농공 단지 휀스 한다고 5,000만원 주고, 다음에 도색 한다고 2,500만원 줬습니다. 이 남는 게 다시 휀스 설치한다고 합니까? 이런 예산편성은 잘 못 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남으면 반납하면 되지..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제가 듣기로는 공사를 하다 보니 휀스 경비는 모자라고 도색은 남고 그래서 휀스에 충당하려고 합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