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마치지못한 환경보호과와 당초 계획되었던 광산경제과, 관광개발과, 농정과, 산림과, 건설과도시교통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이상 9개과의 예산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찬반토론을 거친 후에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짓고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이수일입니다. 어제 강릉에서 3개시 환경과장 회의가 있어서 어제 보고를 못 드리고, 오늘 드리게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28억 3,996만원으로9,41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에 환특회계 온라인 전송료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3건 전액 삭감을 해서 전산용품 부품 구입에 150만원, 기본사무용품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조항에 국내여비에 '99년도 국제환경박람회에 참가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컴퓨터 1대를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특별회계운영 프로그램 컴퓨터가 현재 있는 것은 용량이 작아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환경지도서식 및 대장철구입은 이것 전액 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환경사범 단속 증거보존 사진현상인화 필름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중에 특정시설 검사 및 지도점검여비를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중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이것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매립장등 전기요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용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립시요.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엽서를당초에 12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정정해서20만원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100만원을 감한다고 그랬거든요. 엽서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릅니까, 과장님 ?

알고 있었는데우리 당초에 작년 예산으로 남는 예산으로많이 엽서를 인쇄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남는 금액은 삭감을 해서 다른 소모품쪽으로 돌렸습니다.

작년도 예산 엽서 언제인쇄 했습니까 ?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직원이 그정도 엽서면 내년도까지 쓸 수 있다, 없다가 판단이 안되나요. 판단되죠.

금년부터는 그런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돈, 얼마 안되는돈이지만 업무를 얼마만큼 경솔하게 다룬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산림을 알뜰 살뜰 살 수 있도록 구석 구석잘 살펴서 하세요.

잘알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 지도관리 업무추진비 400만원을덜 쓰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나머지 기정 6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만원을 썼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다 썼습니까 ?

200만원만 썼습니다.

다 썼습니까 ? 200만원 ?

예 !

그런데, 지금 아직 정리추경도 아닌데 쓰일지 안 쓰일지도 모르잖아요.

쓸 것이 없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다른데로 전용하고자해서 쓰지 않은 것을 삭감했습니다.

200만원 쓰인 용도는 뭡니까 ?

우리 업무추진에썼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 용도를 얘기해 보세요. 200만원이 들어간 용도 ?

200만원 들어간용도는 우리 지도관리하고 하천관리문제 쪽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지도관리, 하천관리는 아직 년도말도 안되었는데 아직 3개월이 남았죠. 10월까지 포함하면. 3개월이 남아 있는데 쓰일지 안 쓰일지 어떻게 아세요.

앞으로 업무추진비에는 안 쓸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요.

정리추경때 쓰겠다고 그러면 안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이 기정보다 약 70%가 증가되었는데 이것 당초 산출이 잘못된 것입니까 ?

증대 되었다는것보다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소하고 광진매립장 그다음 재활용센터 우리 신규매립장을합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진쪽에는 우리가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돈을 계상해줘서 증설을 했습니다. 펜톤시설로. 그래서 전기세가 조금 더 나갔고, 당초예산도 좀 덜 세웠습니다. 추경때 세우기로 하고.

그것은 얘기가 어패가 있는 얘기죠. 그리고 167페이지 인건비에 미화원 퇴직금2,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구조조정과 연관된 것입니까 ?

그것도 있고 우리가 금년도에 퇴직대상이 11명입니다. 이중에는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서 관두는 분도 갑자기 생기는데 그 중간에 9명이나갔고, 앞으로 연말까지 2명이 더 추가로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자라는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166페이지 국제환경박람회 참가건에 구체적인 내용이 약 1,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져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요. 이것이 하남 국제환경박람회 그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삼척시가 추구하는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와 연관지어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보고왔던 내용들 여기서 답변을 다못하시면 서면으로라도 요약정리를 해서, 그 팜플렛 가지고 요약정리 하지 말고요. 그것을 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최종열입니다. 광산경제과 제2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산경제과는 기정예산이 148억 3,115만7,000원인데 이번에 증가가 5억 8,589만7,000원 해서 전체 예산이 154억 1,7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진흥에 2,940만 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에 가서 기타보상금이물가조정 모니터 유급요원 보상이 되겠습니다. 명예 유급감시원이 10명이고, 유급감시원이 5명인데, 3명은 우리시에서 보상이 되고나머지 2명은 도에서 일상경비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08만원은 삭감을했습니다. 그다음 민간 및 단체의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예품개발 참여기관업체 보조금을 4개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1,000만원에서 900만원을집행하고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중에서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정비를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10개중에서 2개동은 폐쇄를 하고 나머지 8개동중에서 2동을 보수하기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3,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상설시장,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2개소, 원덕과 근덕 시장을 보수했습니다. 물받이, 철골, 지붕도색에 대한 집행잔액이 151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운영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관리 용역비를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2,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 일반수용비에서2,000만원을 감해서 세웠기 때문에 비목을별도로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서 철도 환경정비사업에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철도변 환경정비사업 일용인부임을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2억9,557만 8,000원을 증했습니다. 그리고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9,707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진흥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홍보자료 제작과 탄광지역 진흥사업 관리카드 제작, 도계 부업단지시설 유지보수비는 162만 3,000원을 감해서 도계부업단지 주변정비에 예산을 다시 옮겨 세웠습니다. 그다음 광공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대방탄광 사택철거비 1동 2세대에450만원의 기정예산이 서 있었는데, 기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8만원 남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은 6개소로서 4,591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계시가지 도로확포장 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란에 교량 및 노후교량 개수로서 98년도에 28억원을 했고, '99년도에22억원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27억 9,160만원이 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60만원을 감해서 위에 도계시가지 도로 확포장공사에 삽입이 되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광산시설 유실 수해복구비 1건으로서 도계 심포리 동심탄광 폐탄광 산림복구지 하구법면 유실복구로서 1,0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도계농공단지부지 분양금이 금리 인상과연체 2개월분 246만 4,000원이 증이 되었기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 203만 4,000원을 더해서 전체 449만 8,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 증이 된 부분은 예비비에 전액삽입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요. 광산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김응용위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면장 하시기보다 낫습니까 ? 170페이지입니다. 삼척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정비를 한다고그랬는데 3,400만원을 들여서 이 부분은 추경에 해야 될 어떤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

삼척중앙시장은우리 삼척 동지역 사람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객들이 많이 들끊고 많은 사람이사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기에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동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하다고느끼고 중앙시장이나 외부인이 화장실 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시점이언제쯤입니까 ? 언제부터 그 화장실을 정비해야 되겠다고제기를 했습니까 ?

여기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계상된 사항은 제가 여기 오기전에 시작된 사항이고 제가 얘기듣기로는중앙시장이 많은 부채로 인해서 자체에서정비할 능력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를해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기때문에 ....

개인 건물에 화장실 정비해주는 것 이것은 적법한 것입니까 ?

지난번에 도에서점검을 왔을때 속초 관광엑스포 문제도 있고 해서 일체의 변소를 전부다 정비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저희들 청사라든가 공중화장실에는 전부다 거울을 단다든가 꽃을 비치한다든가 해서 꼭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고또 지시를 도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할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이러면중앙시장 건물을 지은 건축주 일단 관리단체에서 건물입대수입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예요

예 !

그렇다고 그러면 개인이운영하고 개인이 세운 건물에 우리 시비 즉세금으로 거둔 돈이 나가야 된다고 하면 이부분은 앞으로 상당한 논제거리가 된다고보는데 과장님 괜찮다고 봅니까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

아까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엑스포 기간이고 또 우리가 일조를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우리시에서 2002년도에 동굴엑스포를 해야 되겠다고 야망찬전진을 하고 있는 이 때에 될 수 있으면 어느 타시군 보다도 우리는 관광엑스포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맞습니다. 문제는 그 건물이 개인용도로 쓰이는 건물입니다. 그 개인용도로 쓰이는 건물에 우리 시비를들여서 화장실을 고쳐줬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나, 화장실 좀 고쳐주시오" 했을때 과연 그때 과장님의 답변이 명백하게그것은 된다 안된다 선을 그어서 해 줄수있는 환경조성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중에화장실은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시유지 임대료 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측면을 봤을때 꼭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

시유지 임대료 받는 것이야 당연히 시유지를 임대해줬으면 그것은시장뿐만이 아니고 어느 개인이라도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각각 우리 약속사항인데 그것은 얘기가 안되죠. 이 부분은 좀 더 고쳐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추후 그와 유사한 일이 발생되었을때과연 과장님이나 의회에서 그 명분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한번 이 부분은 제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올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추석전후로 해서 비가두번 크게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추석을 전후해서 온 비로 인해서 그동안 지어놓았던 농사가 망쳐져야 할그런 기로에 서 있을때 공공근로사업자를대거 투여를 시켰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투입시킨 결과에 의하면 군인이나 다른 분들은 공무원이나 솔직히 생전에 농사일이라고 안해 본그런 젊은 사람들이나 그런 공직에 계신 분들은 나와서 정말 열심히 허리가 부러지는줄도 모르고 어떻든 벼를 일으켜 세우고 한톨이라도 더 견져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은 와서 일을 안한다는 거예요. 이 공공근로사업이 크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현장에서 데리고 와서 일을시킬려고 그러니까 일을 안해요. 왜 안하느냐고 물어봤더니 토요일 놀아도주차수당 주지, 한달 만근하면 월차수당 주지, 그다음에 계속 수당도 붙여주고, 하루가서 아침에 가서 얼굴 보이고 저녁때 눈도장만 찍으면 하루 3만원 얼마인가 주지, 이보다 더 만고강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임금이 6만원이 되든 10만원이 되든 그것은 알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 더 하고 뼈 빠지게 해봐야이것은 자기 몸만 축가고 안되니까 차라리작게 먹고 놀다가 오는 것이 낫다고 해서안 갑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하고 하루 돈을 줘요. 물론 이것이 국책사업이기는 한데 문제는이렇게 변질되다 보니까 제가 하나 대안을제시합니다. 이제는 물론 불쌍하고 뭐하고 해서 실직이고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엄격하게 세워야 되겠지만 먼저공공근로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변 풀베기를 한다고 그러면 풀베기에 그런 정도를 가지고 노하우라고 하기에는 좀 우습습니다만 일테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고, 남자를선정해야 되겠으면 남자를 선정하고 일단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선정을 해서 조금은알뜰살뜰하게 부려먹고 이렇게 해야 되고, 감독하는 분들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아침에 인원점검하고 저녁때 가서 인원점검 하니까 하루종일 감독자가 안 보이니까공공근로자 그냥 가서 하루종일 놀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얼마만큼 작업시키기위해서 얼마만의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를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공공근로자 선택하자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냥 무작위로 선출해서 할려고 하니까 안됩니다. 내년도에 또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을지모르겠지만 또 과장님은 이 사업을 이제 맡으신지 얼마 안되겠지만 내년도에 이 사업이 만약 진행된다고 봤을때는 어떤 공공근로사업을 할 것인가를 우리시에서 공모를하든 과에 있는 직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뭘하든 방향을 제시해놓고 그 방향과 물량까지 산정해놓고 이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명의 인원을 어떻게 어떻게 나누어서 투입시켜야 되겠다는 적어도 그런 계획서는 나온 다음에 공공근로 할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부여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소기의목적도 달성되고 일하러 온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현재로 봐서는 그런 강박관념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곧 시작되겠습니다만 그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

그다음 철도변 환경정화사업이라고 했는데, 환경정화사업을 어떤종류의 정화사업을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철도변 환경정비사업은 주택개량이라든가 지붕개량이라든가도색관계 여러가지 철도변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행광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광산이라고그럽니다. 가행이 어떤 뜻을 의미합니까 ?

현재 운행중에있는 광산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가"자가 한문으로 뭘 씁니까 ?

가할 "가"자입니다.

가할 "가"자입니까 ?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아시나, 모르나 묻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때 광산, 광산 이런단 말입니다. 광산 이러면 진행되는 광산으로 말하자면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데, 굳이 가행광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가행광산이어떤 뜻인가 뜻을 몰라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모르시면 같이 공부하십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동락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1회 추경까지 당초예산 38억9,458만 2,000원에서 1억 428만 3,000원이증가되어서 예산이 총 39억 9,88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비목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 및 홍보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9년도 강원지역관광엑스포 개최에 따라서 현장 우리시 삼척시 부스에 전시하고 배포할 관광안내 책자 8,000부를 별도로 제작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부당 2,500원으로 계상해서 2,000만원정도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개장에 따라서 관련팜플렛이라든가 현수막, 홍보물 설치하는것이 약 200만원, 관광엑스포 행사 전시관설치하고 홍보비용 90만원, 초청인사 입장권 구입 200만원, 기본사무용품비 50만원해서 2,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광홍보업무추진관련과 관광 기타업무 추진에 관련되는여비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실비보상금과 엑스포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와 엑스포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관광안내 도우미에대한 숙식비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관광자원기초조사에 수반되는 국비보조 내시된 181 쪽에 있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과 여기 자원조사에 따른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대금으로 24만 6,000원, 인건비로 588만 1,000원이 국비사업으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에 시설부대비로서 앞으로 동굴엑스포에 대비해서 현재 동굴전시관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15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맹방골프연습장에 무인경비 수수료가 92만 4,000원, 현재 맹방관광지 진입도로에 편입된 철도부지 33,000㎡에대한 임대료는 이미 금년분을 집행했기 때문에 79만원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골프연습장에 각종 월간지나 신문구독료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 잔디보호막 구입비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골프연습장에 운영되는 각종 기계수선비로120만원, 골프연습장에 근무하는 근무자 5 명에 대한 하복 및 추동복 피복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근무자들에 대한 새벽이나 저녁늦게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연료비로서 냉.난방비를 유류대로환산해서 192만원입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무전기 수수료가전체 1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공기청량제 비용으로1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주된 것이 골프용품 구입비가 브러시외 14종으로서 골프공이라든가 모자 이런 등등을 해서 판매를 겸한 용품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앞 부분에 퍼팅 그린을 조성하는데 기정예산 300만원을 가지고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3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맹방해수욕장관광지 기반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토지 2필지하고 지상물이 8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총 연장642m의 도로를 확포장 함에 따라서 여기 수반되는 보상비는 전액 시비로 확보하도록국비보조 내시시에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액 전액 9,470만 4,000원은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맹방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설계용역비는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맹방관광지 지정면적중에서하맹방리와 심방리, 연봉리 지역의 취락지역 일부가 녹지지역으로 관광지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서 이것을 제척시키는 작업을 한 결과 실제 소요는 40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잔액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골프장에 잔디깍기기계운전에 이런 전문성을 고려하거나 그래서 민간위탁분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맹방골프연습장 필드내에 수목을 이것은5번 골프지역에 수목식재를 소나무 대묘를식재하는데 33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덕품계곡 간이화장실 설치는 당초에 600만원을 계상해서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지역이 분뇨차의 진입이 어렵고 해서 기존화장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77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골프연습장 안전망시설은 별도 인도아시설과 겸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골프연습장 진입 안내판 역시 500만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을 200만원만 했기 때문에 이것은 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타격연습장이 전복되는 바람에 그때 보강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정예산이 2억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4,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그 부분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스프링쿨러가 총 24대 설치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정예산 1,000만원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800만원으로 사업을 종료했기때문에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아울러서 남산 오십천변에 인공폭포시설보강공사는 시설노후 등으로 인해서 계속양수가 불가한 부분에 있어서 1,800만원이계상되어서 보수 정비를 했습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이 본청하고 팩스가 계속 운영되어야 될 것을 감안해서 50만원, 당초에자산취득비에 계상되어 있던 남산 오십천변인공폭포에 대한 모터펌프 구입비 576만4,000원 삭감해서 앞장에 시설비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다음 맹방골프연습장에 그린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에이렉터라는 그린전용 관리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동안우리시에서는 강릉비행장에서 1회에 무상임차를 해서 빌려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계속 빌려쓸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에어렉터 1대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시범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상.하수도료하고 전기료 부족분이 발생된 부분에대해서 이것은 93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에 상수도 시설정비를 보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은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삼척해수욕장에 개발자가본격적인 개발을 착수하게 되면 이것이 기존에 상수도를 새로 복원할 필요가 없지 않나 판단되어서 기존 관로 불량부분이나 누수부분은 임시로 보완해서 사용하고 9,0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아울러 해수욕장 연구시설물 정비 보수로서 기존예산이 7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을 화장실이나 샤워장, 취사장 등 각종 경영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불량한 부분을보수하는데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전기고압 분전반 보완공사도 이것도 1,200만원을 이것은 있는 전기를 최소한기존전기를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분전반 보완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전기시설 보수에 당초 700만원 계상된 부분을 약 80만원 부족되어서 마저 확보를 했습니다. 아울러 한재밑 해수욕장에 화장실 변기를교체하는데 300만원, 장호어촌 체험마을 간이화장실 설치에 54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이동굴지대 개발에서 덕항산에 대한 등산로정비를 당초에 4㎞를 4,000만원을 들여서 정비코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기존 등산로의 활용이 활발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기존 등산로 정비한 부분만 가지고 등산을 실제 이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4,000만원을 들여서 새로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문화재청이나 산림청과 협의가 상당히 지난해서 이것은 전액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분야입니다. 이것은 대이리 군립공원 기반시설공사를하면서 일부 토지에 대해서 아직 측량이나분할 이런것이 시행이 안된 부분하고 추가로 감정평가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잠깐만 계십시요. 관광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질의하기 전에 몇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강원도 여름 관광객이 삼척에 온 부분이몇 %나 됩니까 ?

동해안 관광객은연간 통상적으로는 약 350만명을 추이하고있습니다.

아니 삼척에 오신 분이강원도 여름 관광객중에 몇 %가 되느냐고요?

여름철 관광은10% 미만입니다. 해수욕장만 보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5%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수치 데이타가 있으니까 본의원 얘기가 맞을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관광홍보 추진업무를약 1,400만원을 쓰시고 계시죠 ?

예 !

그 홍보는 주로 어디에쓰는 것이냐는 얘기예요. 관광객은 강원도 전체 해서 5%라고 그러면이것 말이 안되는 숫자예요.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다 쓰고, 관광객은안 오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요

저희들 관내에해수욕장의 경우는 약 20개소의 해수욕장이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그런 부분하고 동일한 해수욕장에 동일한 지역에 비교적 영북쪽 강릉 이북쪽에많이 치우쳐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선굴이 개방되어서 연간 120만명정도의 관광객이 옵니다만 이 관광객 전체가 해수욕객 입장객으로 취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 전체로 봐서는 미미한 부분이 오고 있고, 관광홍보분야에 대해서는저희들 과에서는 나름대로 홍보유인물을 전국 유수관광회사에 보낸다든가 관광상품등을 개발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

과장님 그런 부분은 다형식적인 부분이 아니예요. 유인물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것은 누구나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해 왔고, 통상적으로. 그것이 일이 전부다 된 것이 아니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삼척을 안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들으셨어요 ?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앞으로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그리고 입장수수료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 올해 ?

입장수입은 극히미미한 정도입니다. 경영수지를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98년도대비해서는 9,800만원정도의 수준밖에 안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엄청난 경영마인드를 한다고 그러면 빵점이예요. 이것은 점수를 전혀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질타를 할려는 부분이 아니예요. 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우리 삼척시에서발생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전부다반성할 일입니다. 저 부터라도 반성해야 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 앞으로 가장 중요한것은 우리가 관광을 지양하고 있고, 동굴엑스포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중요한 것은 친절하다라는 그 부분이 미흡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앞으로 관광개발과에서는 그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부다 친절해질 수 있는가, 상인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그 부분부터 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앞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관광개발과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친절운동대회를 말로만 하지 마시고 확실한 뭐가 나와서심지어 마스코트를 하나 달고 다니든 인사를 먼저 하든 어떤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인물을 매일 배포해서 모자라고 이런 것좀 더 만들어 배포한다, 이것 아니예요. 실제적인 것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계속 연구를 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관광개발과에 그부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예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맹방골프장에 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개장해서수입이 얼마정도 됩니다.

7월 28일부터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까지 현황은 총 운영일수가 78일간입니다. 필드이용료가 4,040만 6,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인도어 연습장이 그동안 1일 평균 6명정도들어와서 155만 4,000원이고, 기타 골프용품 판매하는 것이 139만 7,000원 총 합해서연 사용인원은 3,632명입니다. 1일 평균 54명이 내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4,299만 6,000원입니다. 1일 평균 64만원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왜 묻느냐하면 전체적인 우리가 인력이 동원된 것 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여러가지 사용료라든가전체 우리가 들어가는 전기세라든가 여러가지 봐서는 사실적으로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적으로는 적자입니다.

적자죠 ?

예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보에서 부족한 점도 있고, 필드내 어떤 시설들이 와서 재미를 못 느끼는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가 종합적으로 지금 우리가 금액쪽에서 우리가 조금 높다, 다른데 비해서 비싸다는 면도 있고, 이러한문제점들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해서 다시군부대가 나갔을때 라인홀을 만들었을 적에용역을 줘서 코스 변경을 했을때 오는 여러가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투자는 여기에 엄청나게 계속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따졌을때는 실질상으로는 적자란말입니다. 개인이 한다고 하면 망합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공익근무요원들을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나마 적자가 안난 것처럼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한가지 더 하면 우리안전망 시설 보강이라고 해서 1,500만원인가 삭감이 되었잖아요. 184페이지.

예 !

제가 이것이 항상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코스변경을 해서 라인홀이되어서 코스변경을 해서 실질적인 사람들이해수욕객이 그 도로변에 차를 많이 세우고했을 적에 볼이 날아가서 차를 때릴 수도있고 지나가는 사람 머리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럽니다. 제가 거기 가서 볼 몇개가 밖에 나갔어요. 저 같은 경우에 물론 잘 치고 못 치고를떠나서 날아갔을 때는 다른 사람들 안 날아가요.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차가 그 주변에안 서 있으니까 괜찮은데 얼마전에 TV에 보니까 어디에서 골프공이 다 날아가서 슬레이트 다 날아가고 할머니도 다쳐서 병원에입원하고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 안전부분을 미리 보강을 안해놓고 나중에 되로 주고말로 받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어차피 돈은 더 투자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라인홀을 지금 현재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고, 라인홀을 할 적에 같이 하면서 보강해야 할 부분은 보강해야 되는데 돈은 자꾸삭감되니까 저는 그래서 염려스러운 입장에서 ....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어떻게 해서 홍보가 미흡한지 코스면에서잘못되어서 사람이 안 오는지 어떠한 이러한 것들은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돈이 비싸다는 부분이 있다면 라인홀을 만들었을 적에 조례를 바꾸더라도 금액조정도하고 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미리 보강을해놓아야 됩니다. 해놓았다가 라인홀과 동시에 이런 안전망시설이고 뭐고 새로해야 됩니다.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런 사항은 저희들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도 사업때 충분히 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사람들 수요는 아직 몇개월 안되어서 홍보에서 부족한 점도 있고1년 한번 지나보다 보면 여름에 어떤 우리의 평균계산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한번의 사고로 인해서 우리 지금까지 4,000만원벌은 것 배로 갔다 내버릴 수가 있어요. 틀림 없습니다. 차 1대 좋은 차를 갔다 세워놓았는데 넘어가서 맞으면 차 본네트나 위에 맞으면 차가쑥쑥 들어갑니다. 사람 맞으면 죽어요. 그러한 부분을 안전망에 대해서 돈 적자난데 그까짓서 해서 뭐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항상 돈은 벌 수 있다는 전제하에 안전망 보강을 해 놓아야 됩니다. 항상 제가 염려스럽습니다. 그 중간에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조정을해주니까 큰 사고가 없는데, 날아가는 볼은지금은 관계없지만 여름에 분명히 차량이라든가 사람 사고가 납니다. 그것은 바깥 외곽 도로변에 있는 것은 더높이 세우든가 뭔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예산외의 질의를 본 위원이 하고 예산에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재밑에 가면 모래채취하는 업자가 있죠?

예, 출장을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 모래채취한 모래가 어디로 반출됩니까 ? 어떤 도로를 타고 반출되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 도로가종전에 채취하던 것은 그냥 기존 국도로 바로 나왔고요. 요 근래 채취하는 것은 일부 관광객 진입로 부분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 다니는 것 봤습니까?

예 !

그것이 거기로 나올려고그러면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인도를 설치해놓은 부분을 15톤 덤프트럭이아니면 20톤 덤프트럭이 적재를 가득하고그리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 그리로 지나다니면서 특히 관광과에서 시설해놓은 도로입니다관광과 직원이 수도 없이 그리로 다녔을텐데 누구하나 그 덤프트럭이 타넘고 다닌다고 시비거는 직원이 없으니까 이것 정말안타깝고 개탄할 일입니다. 그 도로 만들어놓고 모래 채취업자가 그모래 싣고 타넘고 다니라고 만들어놓은 도로입니까 ? 그리고 그 도로에 진흙을 묻혀 나와서 그냥 어지럽혀 놓아도 말 한마디도 안하고, 우리시가 그렇게 개인을 위해서 눈감아주고편리를 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진짜 못 봐서 그러는 것입니까 ?

그것은 현장확인이나 단속이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없단 말이예요. 당달봉사란 말이예요. 나 이것 참 안타까워요. 먼저번 노곡2리 문제때문에 수산과에 내가얘기를 했습니다만 수도없이 그 도로를 다니면서 이 도로를 보수해야 되겠다, 앞으로더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것을 왜눈을 뜨고 못 보느냐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우리인데 본 위원한테는 눈에 띄는데 우리 유독 공무원 나리들한테는 눈에띄지 않아요. 이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골재채취 허가시에 조건으로 그것을 임시운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복구를 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설공사를 하게되면 도로에 올라올 때는 세륜대를 거쳐서올라오게 ...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계세요 ? 안 계시죠. 환경보호과에서는 말이죠. 현장에 있던 차가 그냥 도로에 진입하게되면 이것 벌금 물어요. 환경보호과에서 벌금 물린다고요. 그리고 그 도로를 설령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나중에 복구를 시킨다손 치더라도왜 좀 걷어내고 이렇게 하고 나서 안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꼭 시설해놓은 데를 막 타넘고 다녀야 되느냐는 이 말이예요.

현지확인을 다시하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분명히 세륜대설치하고, 그다음에 기 통행된 부분을 전부정리를 해서 고압블럭을 걷어내고 차가 잘진입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원상복구시키는 방향, 분명히 세륜대 설치해야 됩니다조치하십시요. 179페이지입니다. 관광엑스포 관광안내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 소요가 된다, 소요가 된 것입니까 ? 소요될 것입니까 ?

사실은 소요되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조치 후예산확보입니까 ?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예산안의회에서 통과가 안되었을때는 과장님 주머니 돈에서 물어내는 것입니까 ?

엑스포가 임박해오고 미처 지난번 1회추경때 확보를 못했기때문에 ...

이것 보세요. 본 위원이 과장님 보고 머리가 나쁘다고이러면 너는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고 반격을 하겠지만 머리를 좀 쓰세요.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 이것이 분명히 강원도 관광엑스포에 지원하는 돈이죠 ?

아닙니다. 이것은 엑스포장에 ....

그러니까 우리 관광엑스포장에 ... 말씀해 보세요.

거기다가 우리삼척시 관광안내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로 거기 우리 도우미가 배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일부 우리 사무실이나 환선굴이나 이런쪽에서도 역시 홍보용책자로 같이 쓰기 위해서 이것을 ...

좋아요. 어찌되었든 관광엑스포장에서 삼척을 알리기 위해서 삼척의 관광명소를 알리기 위해서 이 전단을 뿌리기 위해서 돈이 사용된거죠.

예 !

거기에는 2002년도에 우리 삼척에서 엑스포 한다고 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

거기는 안들어가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것 알리면서 2002년에는 삼척에서 만납시다라고 해서 우리도 좀 한다라고 가상적인 그림도 그리고 해서 하면 오늘날 예산봐 주십시오, 하면 봐달라고 하기도 좋고, 얘기하기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관광안내책자 만들면서 관광엑스포는 기획단이 하는 것이니까 기획단 너희들알아서 하고 나는 관광 이러면 관광명소 현재 명소 있는 것만 알리면 내 임무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계획된 부분이 7월 중순경에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세계동굴박람회가우리가 물론 내부적으로는 거의 구체화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만 좀 더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

이보세요. 과장님 자꾸 엉뚱한 소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쇄하다가 인쇄 잘못되면 다음에스티커 따로 부착해서 붙이는 것도 있잖아요. 뭔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그럽니까 ? 그 정도 머리도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럽니까 ? 오타가 나오거나 문구가 잘못되면 분명히스티커 뒤에 뜯어서 붙이는 것 있잖아요. 그것 붙여서 할 수도 있는 일이지, 7월에는 그때 구체화 안되기 때문에 안 되었다,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는 말이 안된다는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2002년 세계박람회를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이과 저과 미룰것도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그렇게 좀 했으면 오늘날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좀 좋았을것이란 얘기를 하는데 뭘 그렇게 변명을 늘여놓고 그러세요.

앞으로 각종 홍보물에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과에서는 관광을 떠나서는 기획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제 모든 과는 2002년까지 한시적이기는합니다만 2002년까지는 동굴엑스포를 머리속에서 떠나보내서는 안됩니다. (녹취불능)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항상 사이에 2002년 동굴엑스포 한다는 것을주지시키고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보지, 따로 돈을 들여서 홍보물 제작해서 돌리고 어떻게 하고 그것도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사석에서 앉아서 한마디 한마디 던져주는것이 더 좋은 홍보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2002년 어떻게 하든지 몰고 갈려고 그러고, 또 이런 현상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문에도 나고 장을병 국회의원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신문에 난 그내용 그대로 하면 재검토 대상이고 상당히불투명하다 이렇게 되는데 진작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홍보를 많이 해놓았다고 봤을때 중앙정부에서 봤을때 아, 삼척시에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놓았는데 안해 줄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감이 들어갈 수 있도록홍보를 먼저 해놓아야 됩니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물건을 만들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조금전 골프연습장에 관해서 두 분 위원께서 심한 우려를 나타내고 예산안을 스스로삭감시킨 것에 대해서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5번홀이 파 얼마입니까 ?

파 four입니다.

대안을 제시해 드릴께요. 그것을 파 five로 만드세요. 거기에 안내문을 하나 넣어 놓으세요. 여기서는 드라이브로 볼을 칠 수 없다고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5번이하 아이온으로만 치게 한다든지 이렇게 안내를 하고 거기에 항상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대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파 five입니다,라고얘기를 하고 그래서 절대로 드라이브를 치게 되면 위험해 이 건물망을 넘어가게 되면인근주민에게 위험하니까 아이온은 5번이하아이온으로 해서 파 five로 해서 간다라는얘기를 주지시킴으로 해서 꼭 그렇게 하면볼이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맹방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설계용역비 좌측편에 보면 기정이 3,600만원인데 우측편에 보면 기정이 2,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

그것은 용역비비목이 전체가 맹방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규모만 아니었고 사후 환경평가 용역비목이같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비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맹방골프연습장 잔디깎기위탁금 해서 600만원 잡아놓았는데 잔디깎는 기술이 그렇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입니까 ?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

그런 자격증은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특정하게 기술적으로 필요하고 그 기계를 대개 운영해야 되는 그런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하게 보통인부중에서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깍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잔디깍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예요. 위탁계약한 사람이 ?

근덕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 분은 전에 잔디를 깍아봤던 사람입니까 ?

다른 큰 경험은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와서 배우면서 깎았는데 비교적 이제는 숙련되어서 ....

지금와서 숙련시킬 바에는 우리 고용인원 가지고 숙련시켜서 할 일이지 굳이 이것을 600만원을 주고 시키는....

그 인력은 지금아무래도 한시적인 인력이고, 더군다나 부녀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벌써지급된 부분이죠.

지급된 부분입니다.

관광개발과 왜 이럽니까?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추경이 분명히 1회추경도 있었고, 2회추경인데 ....

그것은 죄송합니다. 현재 지급이 안되고 앞으로 3개월분 정도의 지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3개월 지급에 600만원입니까 ?

그정도 됩니다.

한달에 200만원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정도를고용하는 것으로 봐서.

잔디깍는 기계 하나잖아요.

그 뒤에 면적으로보나 이래서 작업강도나 이런 것을 두 사람 정도가 되어서 기계가 큰 기계가 있고, 소형기계가 있고 이렇습니다.

대단히 왜람된 얘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하게 계약 좀 해 주실랍니까 ? 나, 이것 계약해서 이 돈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됩니까 ? 가능합니까 ? 분명히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이것 안되죠. 이것은 모르겠어요. 과장님하고 어떤 인적관계가 되어서 봐줄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 기계자체를 사용하는데 노하우가 필요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특수한 기술 기능을소지한 사람도 아니고 전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에게한달에 200만원씩 줘서 이 잔디를 깎게한다이것은 좀 제고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이 부분 연구를 충분히 하셨셨습니까 ?

공무원들이 직접그것을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고그리고 공공근로 인력을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대개가 부녀자들이고 이러다 보니까잔디깍는데는 현재 ....

공공인력자중에서 부녀자가 아니라 남자를 고용, 아까 제가 분명히말씀드렸잖아요. 광산경제과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어떤 공공근로사업을 시킬 것인가를선정하고 나서 사람을 공공근로자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고 지금이라도체인을 시켜서 ... 광산경제과장님 지금이라고 할 수 있죠 ? 지금이라도 남자 한 사람을 채용해달라고하면 가능하죠 ? 가능하다고요. 이 부분은 다시 제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184페이지 맹방골프연습장 타격연습장 이전 및 확장공사에 4,500만원, 기 전에 과장님 의회 오셔서 보고하셨던 부분인것 같은데, 전체 소요금액이 얼마입니까 ? 타격연습장 때문에 들어가는 소요금액이 ?

당초에 골프연습장 타격장은 시설비 1억원하고 포괄사업비2,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으로 발주를했습니다.

여기 4,500만원이 추가입니까 ?

이 도급액이 ...

그러니까 1억 6,500만원이 소요된 거죠 ?

예 ! 전체 들어가기는 나중에 설계변경을 했을경우에 1억 6,110만원정도입니다.

어쨌든 1억 6,500만원정도 소요된 것이 아닙니까 ?

예 ! 증가가 약 4,500만원정되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삼척시에지금 골프타격연습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실내 말고 실외 ?

실외는 2군데가있는데, 등봉리에 1군데 있고, 공설운동장뒷쪽에 1군데 있습니다.

견학 해보셨습니까 ?

자주는 안 가봤지만 한 두어번 가 봤습니다.

아니 견학 해보셨느냐고요 ?

두번정도 들려봤습니다.

들리는데 골프를 치러 가셨는지 아니면 친구따라 강남 간 것인지 정말로 일반 골프연습장에는 어떻게 설비를했는지, 아니면 얼마만큼의 돈을 들여서 만들은 것인지, 장사는 잘 되는지, 안 되는지이런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가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관내 골프 타격연습장은 안 가봤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속초나 이쪽 골프연습장은 그런 목적으로 출장을 한 적은 있습니다.

과장님 해도 너무하다 생각 안하세요. 과장님이 오셔서 넘어진 골프연습장 인수받아서 새로 단장해 놓으셨죠.

나름대로 보강을했습니다.

과장님이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임무교대 하신 것이 아니예요. 그렇죠 ?

예 !

그래서 추후에 예산을 더들여서 다시 보강시킨 것이 아닙니까 ?

예 !

그러면 신설을 하든 넘어졌든 그 정도 되면 여기 인근에 있는 골프연습장은 한번 가서 거기는 어떻게 세워놓았길래 안 넘어가고 있는지 정도는 살펴보시고, 또 거기 세워놓은 것이 어떤 공법인지 주인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화를 나누어보면 나름대로 배울만한 것도 있다는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접목시켜서 거기 골프연습장을 다시 재건하셔야지 그러면직원들도 경험이 없고, 과장님도 경험이 없고 들은 바도 없고 본 바도 없고 그것을 갖다가 그냥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무리가아니예요. 과장님 해도 너무했다 생각을 안합니까 ?

도개된 이후에복구계획을 수립하면서 어쨌거나 기정예산범위안에서 시설보강을 하려고 자재를 가급적이면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봐요. 어차피 넘어졌으니까 도개 되었으니까 다시 재건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잖습니까 ? 재건하는 것은 이것 놓아두어도 재건이 됩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업자시켜 놓으면 업자가와서 도면주고 하라고 그러면 시공해서 하면 되요. 문제는 과장님 자체가 바빠서 손수 못가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연습장을한번쯤 가보고 오게 하여 사진 정도 한 장은 찍어와서 사무실 놓고 비교분석하는 그런 어떤 그리고 둘러앉아서 열띤 공방전을벌이는 토론하는 그런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솔직히 어떤 일을 두고 한 두사람머리 맞대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전체가할 수 있으면 전체가 하고, 타부서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은 타부서에서 뭐 챙피한 일이 있고, 뭐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 둘러 앉아서 정말 탁상 라운드테이블에서감론을박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 의견만 강력하게 반영시킬 것이 아니고 말단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어떤의견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채택해서 과감히 밀고 나가는 그런 공직풍토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숙제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인근 2개 연습장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쪽에는 규격이 얼마인지 가로 세로 재 보시고그물치고 했는데 시설비가 얼마들어갔고얼마 들어갔는데 또 년도가 있겠죠. 그 년도와 올해 년도하고 비교하여 물가상승율 따져보면 대략 얼마정도 업시키면그때 시설물을 지금 시설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타격연습장하고 비교해봤을때 우리는 얼마만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를 한번 의회에 오시는 길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

다음에 185페이지입니다. 삼척 해수욕장 상수도시설 정비보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산 1억원 요청하신 직원이 도대체누구십니까 ? 왜 1억원을 요청했는데, 1,000만원밖에 못썼어요.

그것은 삼척해수욕장에 구내 상수도관로가 이미 시설된지가꽤 오래되고 일부 부식된 부분이나 누수부분이 많고 해서 이 관로를 상당부분 공사를다시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1억원을계상해서 바꿔보자는 그런 뜻에서 1억원을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밖에안 썼씁니까 ?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개발이 민자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간다면 그 관로를 우리가 이정도 많은 돈을들여서 새로 하는것 보다는 차라리 그 민자가 들어오면 기존에 시설이 그 관로가 새로운 시설 배치하고는 해수욕장 운영에 포인트를 맞춘것이다 보니까 안 맞을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은 임시 방편적으로 최소한의 보수만 해서 그냥해수욕장을 운영하고 민자업체가 들어온다면 그 분들한테 관로사업은 전부다 넘겨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판단하에서1,000만원정도만 집행을 하고 ....

이 예산이 당초예산입니까 ? 1회 추경예산입니까 ?

당초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맞습니까 ?

예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183페이지, 내용보다도 맹방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설계용역비 이 항목과 관련해서 관광지조성계획은 계획하고 변경하고, 사실뒤에 비용만 나가고 지금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

맹방관광지는 지정이 된 것이 이미 84년도에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조성계획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변경한 것이 면적의 제척 같은 것은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거나 ....

과장님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뒤에서 돈만 쓰고 있고그것은 지금 진척이 안되고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것으로 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부시장님께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예산안 설명을 듣고 우리가 물론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도 해봤습니다만 본 위원장으로서 제가볼때는 상당부분이 어떤 계획성 없는 예산그때 그때 1차 추경에서도 충분히 계획을세워서 그래도 반년도 채 안남는데 돌연히뭘 해놓고는 추후 승인격으로 이렇게 하는것이 예산의 태반인 것 같아요. 특히 시비예산중에서는. 인정하십니까 ?

인정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물론 1회추경 끝나고 2회추경 사이에 국도비 보강할 것을 보강 못한부분도 있고, ...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것은 아닙니다. 그것말고 순수한 우리 시비가지고 많지 않은 예산에 어떤 일부 일부라 하더라도 그예산이 어떤 계획성이 없고 당초나 1회추경에서 예산을 세워도 그해 당해년도에는 할듯 말듯 하거나 그 시기를 잃어버리고 이럴수도 있는데, 이것을 받아보니까 생각은 났지 그냥 해버리고는 2회추경에 올라와서 이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앞으로 할 일 같지만이미 다 되었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보기에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인정하시면 되었습니다. 다음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이번 추경에 4억 4,636만4,000원이 계상되어서 총 16억 5,511만5,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기 제작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여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 390만원 감이되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원 연수생들이 매년 해외로 나갔었는데 IMF 이후에 해외에나가는 대신 국내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390만원을 아래쪽에 국내여비로 목 변경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 지원사업 이것이 우리 강원도에서농업부분 9개, 수산분야, 어촌마을이 1, 10개부락이 시상중에 저희들 근덕 매원이 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해서 총 5억원이 마을에 지원되는데 도에서 1차로 도비확보가 1억 4,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2억 8,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저희들이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98년도 농림사업 강원도 우수시로 해서 1억 5,000만원 받은데서 그 사업비 안에서 콤베아벨트 구입 2대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9페이지,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 협력자금 융자금 이자보전이 당초 8,503만 5,000원에서 이자가 내려감으로 해서 16%에서 현재 13.25%로 떨어짐으로해서 2,256만 1,000원을 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전용 농지측량 수수료 58만 3,000원을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강원 큰잔치관련 지도여비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중.고랭지 포도재배 간이하우스시설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하고 여름 느타리버섯 재배 냉풍시설이 두가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농림사업 우수시로 시상받은 시상금액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이것은 밭전용 농기계 구입에 대한 자금인데 이것은 농가신청량이 없어서 211만 2,000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민간인대행사업비에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총 1억 982만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주로 고랭지 채소재배가 금년부터포장출하를 원칙으로 해서 가락동이나 도매시장에서 포장박스로 출하하지 않으면 안받겠다고 해서 농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박스를 이용하고다듬고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농가들이 어려워서 이것이 완전히 취소가 되었습니다. 각 대형 가락동 도매시장이나 이런쪽에서산물로 그냥 받기 때문에 농가들이 포장을취하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무사마귀병 방제약제가당초 7㏊에서 20㏊ 추가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백수 및 침수 수해피해 이것은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해서 백수피해가 난 30%이상되는 농가가 저희들이 가곡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신기, 노곡, 가곡이었습니다만 이농가에 대한 생계보조와 기타 침수 피해에대해서 16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일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만하장면에 객토를 대대적으로 해서 저희들이경영수입도 올리고 토양개량을 하기 위해서채토장 운영비, 채토장 측량수수료비, 기타이장에 대한 감정료 이런 것이 묘 분묘를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분묘 주인이 도저히2∼3년 되어서 아직 납골이 되지 않아서 좀연기를 해주면 좀 후에 하겠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아래 민간보조에서는 농산물 소포장제지원 칡가루 저희들 포장제 제작을 위해서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할 수 없이 포장제를 하기 전에 하게 되면 시설을 갖추어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수정화처리시설을 다 갖추어야만 허가가 나는데 이 농가들이 폐수정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음으로 해서 이 자체를 허가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포장해 주기가 곤란해서 금년도 포장재는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매원 오곡영양쌀 소포장제 제작지원 420만원을 계상해서 포장지원을 하겠습니다. 초지대리관리자 지정공고료 60만원을 감하고요.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이 당초는 저희들이 4,500부를 해서 4,533두를 해서4,5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농가들이 그동안 신고를 한 것이 가격이 오르고 해서2,714두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819만원 감을 시키도록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한우브랜드화 거세사업이것도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으로 100두분에1,000만원을 계상하고, 축산분뇨처리사업이것이 전액 국비입니다. 이 국비가 이후에 확정이 되어 내려와서2억 3,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시설은 당초 20% 융자보조로 있다가 전액 융자로 돌아감으로 해서 농가들이 전부 포기를 함으로 해서1,187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요.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

188페이지, 농업기술원연수생 해외경비 해놓았는데 여기 가시는분이 어떤 사람들이예요.

우리 관내 청소년들중에서 농고출신이나 군에 가기전이나 갔다온 사람중에서 농업기술인입니다.

가면 실질적인 덕이 많이되어서 배웁니까 ?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주로 농기계 기술 수리센타나 농업수리센타에 취업을 대다수 합니다.

여기 얼마동안 갑니까 ?

6개월간입니다.

IMF 때문에 해외 나가는것을 390만원을 줄여서 했는데, 외국 나가는 것이나 국내에서 돈이 똑같다고 그러면IMF 때문에 못갔다고 이러면 그 돈이 그대로 내려왔다고 하면 외국 나가서 배우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

우리가 390만원은 국내로 가는 여비가 어느쪽에 며칠 가는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라서 삭감을 하고 놓아두지 못해서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이것이 다른시군에서도보내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따라 보내자그런 의도에서 가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청농가들이 있고, 갔다 오면 취업이 잘되기 때문에 ...

외국가서 기술이 더 좋다고 그러면 외국가서 IMF라고 해서 더 좋은기술을 배워서 IMF 써 먹으면 돈 더 ... 국내로 돌렸다고 그러면 그것이 그것인데, ....

이것은 외국에 가서연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6개월 연수과정에서 며칠간 4박 5일정도외국에 일본 같은데 보고 왔는데, 그것을국내로 돌렸습니다.

외국가서 보고오는 것이라면 여기서 기술 배우는 것이 더 낫지, 보고 오는 것이 뭐 필요합니까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고랭지 채소때문에 채토장을 개발할려고 계획을 당초세웠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이장문제 그것때문에 3년 연기를 하신다고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채토장 개발을 빨리 서둘러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

이 문제는 여러군데하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뒤졌는데 지금 채토를 할 곳은 장전쪽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흙이 좋지 않아 농가들이 싫다고 합니다. 선호하지 않고 그 흙은 안된다, 유독 가장좋은 것이 번천리 땅인데, 번천리 것 이외에는 안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서금년도에는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럼 3년간 객토사업을 못하면 수확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지금 객토는 부분적으로 밭이 경사진 것을 파서 농가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안해도 농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냥 두고 있고 저희들이지금 무사마귀병 관계도 굉장히 번지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방제도 아울러 곁들여 하지만 채토장이 그외에 어디 더 좋은데가 있는지 다시 계속 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192페이지, 제일 하단 재료비에 51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가축방역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를 감했는데, 이것은 가축이 그럼 더 늘지안한다는 얘기입니까 ?

이것은 자재가 구입변경이 된 것은 이 물량은 그대로 다 합니다. 이것은 보조비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67%로 해서 올렸던 것이 80%로 국비가 상향되고, 도비가 8%에서 10% 올라가고 시비가 25%에서 10%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일부입니다. 195페이지, 산림과 소관 2회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임도보수 장비임차가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196페이지, 임도시설비 계약잔액이 1,100만원인데 이것을 감해서 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태풍 두번을 거친 태풍에 의해서 임도가 파손된 부분이 있고 측구가 메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장비임차를 계산했습니다. 196페이지, 임도 보수비 493만 3,000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임도시설비 잔액을 감해서 우리가 갈남에 임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사가 급해서 포장을 16m를 하고옆에 L형 측구를 만들려고 했고, 그 다음에하군천 임도를 신설했는데 거기 묘지가 있어서 그 묘지앞에 옹벽을 설치할려고 했습니다. 1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풀베기사업비가 1억 897만 4,000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앞에 195페이지 시설비 풀베기사업을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시비부담액이 3,752만원이 덜 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제일 위에 복사기 구입 5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산림과에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구입할려고 합니다. 사건 수행 및 측량수수료 100만원인데 이것은 198페이지 시유림 측량수수료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감해서 계상했는데, 이과목은 지난번에 근덕에 임야를 침범한 산림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지휘를 해서 사건을 했는데 이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수수료를 과목경정했습니다. 그다음 198페이지,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숲가꾸기사업 교육생여비로 292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 위에 숲가꾸기사업 작업단 기자재 548만 1,000원을 감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199페이지 뒤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136만원인데 국비가 추가로 68만원이 보조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도68만원 해서 당초에 우리가 임협에 464만원을 연간 운영비로 부담했는데, 추가로 해서600만원을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밑에 어린나무가꾸기 35만 9,000원 이것은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뒤에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을 경정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밑에 국토공원화사업비 시범사업에 3,600만원 계상된 것은 이것은 우리 해신당 공원을 금년도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조성해야 되는데, 교부세가 8,4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고, 시비부담금 3,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20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천연림보육에서 2,308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앞에 시설비에서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밑에 간벌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 숲가꾸기 훈련경비 25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89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작업단 기자재를 감해서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시설부대비 해신당공원 조성부대비가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200페이지 제일 밑에 해신당공원 설계비잔액이 31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과목경정을 해서 3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는 이번 2회추경에 19억2,790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이320억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목은 중요한 것만 간단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용배수로시설 400m에 5,228만6,000원을 도비하고 시비예산을 세웠습니다이것은 침수 농경지에 대해서 용배수로 시설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농로 200m에 2,000만원, 그리고 제일 하단에 간이경지정리사업이것은 임원 3리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7,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이것은매원 1리에 금년도 4,000만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래는 금년도 저희들 8월에수해피해가 있어서 수해피해는 국도비 지원사업은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읍면에 전부 배정을 해서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전사용 승인한 예산에 대해서는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예산을 올렸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보면 재동배수지이설이 있습니다. 배수지 이설은 이것은 7번국도를 저희들이4차선 확장 하면서 재동배수지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400만원을 원주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는 하맹방리 농로포장 이것은 지사님이 금년도에 근덕에 오셨다가 주민숙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근덕농고뒤에 농로를확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제일 상단에 저소득 영세가구생활 재난예방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1,029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아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제일 상단에 중요하천 수해복구를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비를 3,651만3,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시설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5개지구에 우리시비 부담이 안되어서 1억4,700만원의 예산을 더 .... 시비부담이 아니고 국.도비하고 시비지원사업인데 국비가 10억원입니다. 국비가 10억원이 오고, 도비가 1억 4,700만원이 와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상거노제 수해복구는 98년 8월에 수해가났는데, 4,000만원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4,000만원의 예산을 더 받았습니다.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저희들 2,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자전거도로도로정비공사 20개소해서 당초 기정 9억1,300만원인데 그 뒷장에 보시면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1,0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 시설부대비를 사유지가 들어갔을때 편입용지 보상 이런 것을 할려고 했는데, 편입이 되는 것이없어서 이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1,000만원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간해안도로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4 억원이 와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웠고, 덕산해안도로도 저희들이 교부세 3억원이 와서 이번에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하단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1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편입용지, 감정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깍고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부대비 측량수수료입니다. 이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3건 해서 2억7,204만 5,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요구한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국도비지원사업을 저희들이 하면서 당초 1회추경에 그 예산을 세우면서 시비예산이 없어서 시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시비가 확보되지 않을때는 이 사업도 전부 우리 도내 전체시군이다 있는 사업이 아니고 2∼3개시군이 선택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금년도 확보를 못하면 내년도에 이 동일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사업은 안되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먼저 밭기반정비사업은 시비부담이 안된1억 6,762만 7,000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하장 갈전 소두지구에 금년도 하반기에 시작해서 내년 4월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비부담 7,340만 1,000원의예산을 올렸습니다. 214페이지, '99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것은 금년도 계획이 15억원입니다. 시비부담이 3억 3,300만원의 예산을 채무부담으로 올렸습니다. 이것도 건설교통부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준용하천 이상의 하천에 대해서 건교부에서매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강원도에 3개시군만 선택되어서 사업을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는 오십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지천 개수공사는 소하천정비사업비 시비 6,905만 4,000원을 시비부담으로했고, 역둔천은 국비가 1억원, 시비가 1억원인데 시비 1억원이 예산확보가 안되어서이것은 채무부담으로 올렸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9억 2,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비부담에9억 2,4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건설과에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정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기정 26억 3,557만 7,000원에서 경정 27억 754만 9,000원으로 7,19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이 일반운영비에서 신호등유지관리비를 500만원 삭감을했습니다. 삭감사유는 신호등을 별도로 유지 관리할수 없고, 가로등, 보안등과 같이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서 가로등 유지관리비 재료비로 넘겼습니다. 그다음 신호등,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를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격등제로 운영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서가로등, 보안등 부품구입에 1,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신호등유지관리비 500만원과 전구이런 재료비 구입비에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안등시설비를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반상회 건의 및 주민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보안등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에서 도시교통업무 컴퓨터 구입1대를 하기 위해서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시설비에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덕산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금으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금액 계상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도시계획도로 측량 감정수수수료 기타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원관리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공원관리 시설비를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의 일반운영비에서 무단방치차량폐차수수료 50만원을 당초 예상했는데, 동해 폐차장에서 견인료를 받지 않고 우리가요구하면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기 때문에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교통안전시설비에서바리게이트 20개를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친절한 교통안내와 각종 범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바리게이트 20개를 제작했습니다.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당동 현대APT 입구 신호등 설치 5,000만원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APT 부담금으로 5,000만원을받았는데 현재 성북∼도경간 4차선 확장도로 완료후에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교동 택지지구에서 광진입구에 신호등 설치비 이것은 교동 택지개발지구 토지공사에서 5,292만 8,000원을 부담금으로 받았는데3,700만원을 우선 강부2,3차APT 입구에 신호등 설치하고 광진입구에는 도로를 개설후에 설치코자 합니다. 그 나머지 1,592만 8,000원을 삭감해서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륜자동차관리를 하기 위한 컴퓨터 구입1대를 하기 위해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임원 소도읍 정비사업에 국비 2억 4,700만원을 금년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 25%에 2억 4,700만원과 시비 4억 9,400만원을 확보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1차 추경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2억원을 채무부담을 하고나머지 5억 4,1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과태료 고지서, 독촉장, 압류해지 등 우편요금을 141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수수료를 줄여서 삭감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전산개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인데 이것은 전산실에서 일괄 구입해줬기때문에 1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5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

219페이지 도시공원시설보수 2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

이것은 정상동공원하고 남양동 우리 공원에 휀스라든가이런 것이 일부 파손된 것이 있어서 이것을마무리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우리 임원리 도시계획도로는 어디로 할려고 합니까 ? 이것이 채무부담을 해서까지 급히 해야 될사업입니까 ?

이것이 소득사업으로 책정되어서 국비 2억 4,7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것을 시비부담율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고 맥락이좀 틀리는데 어차피 예산부분이기 때문에한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한재에서 내려가다 보면 상맹방 해안도로 만드는데 있죠. 수녀원 앞에 ?

예 !

수녀원 앞에 보면 한재에서 내려가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부분 ?

예 !

거기 요즘 와서 직각으로된 것은 아루각을 돌리기 위해서 새로하고있죠 ?

그것은 관광개발과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입니까 ? 거기 아닙니까 ?

예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안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몇가지만 할께요. 교동택지지구 신호등 설치에 기존 지금 굴다리 지나서 상당히 교통신호등이 없어서그것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

예 ! 앞에 시 도로 있고, 굴다리 지나서 ...

예, 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위험해요. 위험할 정도가 아니예요. 벌써 꽤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빨리 반영을 시켜서 신호등 설치를 해야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 집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교통과에서 교통안전협회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해야 되는 것이면 반영을 해서 바로 하셔야지 다른 부분은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원당동 현대APT 진입도로 설치공사 5,000만원 삭감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도로가 확장되면 다시 하기 때문에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을 삭감했으면 그런데 바로 할 수 있게금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그런 것은 다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상이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

지금 위험하긴위험해도 아직까지는 교동택지에 주택이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좀늦추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는 차들이 오히려 조용한 길이라서차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해요. 현재로서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이것 책임을 나중에 책임소제도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말할 수도 없는 그렇게 지금사각지대가 되어 버렸는데, 이것 지금 어떤식이든 빨리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삭감한 어떤 예산을 갖고 하든 뭐하든 간에 이것을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조직개편에 의해서지적과의 부동산관리계 업무가 저희과로 일부 넘어왔습니다. 소관담당을 이 기회에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담당 김흥길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02만 4,000원이 증가된 15억 1,537만9,000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추진에필요한 여비 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주택개보수 지원사업비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도로변 불량환경 정비사업으로서 512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20만원이 경정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반파 수해복구 2건, 7월 31일에 태풍올가 태풍에 의해서 피해복구가 2동있었습니다. 반파 1동하고 침수 1동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하고 도비 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태풍 및 폭우피해주택 복구비 시비부담금 135만원이 위에 국도비 편성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당초 재료비, 도로변 옹벽 그래픽 사업을4,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집행액이 556만 1,000원 집행했고 나머지 잔액이 3,443만 9,000원이 남았는데 그 두가지 금액이 당초 재료비하고인부임으로 두가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두개를 삭감하고 시설비에 3,443만9,000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23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1,471만 9,000원이세외수입으로 세입계상되겠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차입금 이자를 3,300만원 삭감을 해서 그밑에 국내차입금 상환을 4,770만 9,000원을주택특별회계 원금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4,771만 9,000원, 3,300만원 삭감액하고전 페이지에 나온 1,471만 9,000원을 합해서 특별회계 원금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

229페이지에 도로변 옹벽그래픽화 사업비해서 2개는 재료비에서 삭감되고, 인부임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것 왜삭감되었습니까 ?

당초에 4,000만원 계상되었을때 기 집행액 아까 556만 1,000원집행하고 그때 집행할 당시에 삼척대학교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을 이용해서 재료비하고 인부임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 밑에 시설비에 옹벽 그래픽사업비로 해서 3,444만 9,000원을묶었습니다. 이번에 동두고개 굴다리하고 봉황천 굴다리하고 교동굴다리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그래픽으로 추진해볼려고....

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사직 천남로 가기전에 그래픽 해놓았었죠 ?

예 !

그 밑에 인도블럭 재교체했죠 ?

예 !

그림을 그래픽 해서 분위기와 모양을 갖추는 것은 좋은데 굳이 끝나고 나서 다시 도로 인도에 페인트를 묻혀서지저분하게 해서 새로 보수하고 이것이 다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아니예요.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밑에 뭘깔든가 해서 인도를 지저분하게 할 필요가없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꼭 뒤에 말썽이일어나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결국은 다시와서 인도블럭을다시 긋고 새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하지 말아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을 이용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이용하면 뒤에그러한 예견되는 일들을 과장님 정도가 그런 것은 미리 막으셔서 해야지, 좋은 일 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시에 재정적인 예산 거기도 어떠한 사람을 데리고 갔던 인력낭비가 되었든 어떻게 하든 간에 시가 재조치 한 것만은 사실이 아니예요. 그리고 그래픽을 해놓고도 유지관리해야할 부분이 사실 많아요. 그림 그려놓은 위에 비가오고 나면 흘러내리든가 해서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유지관리측면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정라진 동양시멘트 2공장 담장부분하고 종합운동장 앞에 옹벽 그래픽하고 천남로 진주초등학교 앞에하고 이번에 굴다리 3개를 하면 전체가 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수성페인트를 칠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2년후부터 퇴락 또는 탈락이시작됩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내년 후년부터 유지관리를 적극적으로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를 그것 그려놓고 많은 유지관리비가 들어서도 안되고 우리가 인적자원을 공공근로자나 이런 부분을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리고 그림이 남양동 같은데 사실 조잡스러워요. 좀 어떤 학생들을 이용해서 그런지 몰라도좀 조잡스러우니까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보완하는 방법에서 앞으로 이것을 하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저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여성회관 문제 때문에기술적인 문제가 건축과장님이 알아야 할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과장님이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우리가건축과장님한테 물어볼려고 지금 생각하고있었는데, 5억 7,0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예요. 채무부담을 해 가면서 그것을 설계변경을한다고 하는데 그 기술자로서의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채무부담액 5억7,000만원에 대한 우선 상세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미확보액이 2억 8,339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억 8,339만원이 추가공사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 7,000만원 채무부담으로 추진코자 하는데, 채무부담공사로 할 필요성에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 채무부담에 따른발주청이 저희시에 추가부담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자의 동의만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채무부담공사가 효율적 공사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봐서 채무부담으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데, 시가 굳이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하는 것이 맞는데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진행되었을때는예산이라든가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따졌을 때는 우리시가 득인데, 굳이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설계비 다시 해가면서돈을 더한다고 그러면 여러가지 차원에서재정적으로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설계변경상은저희 발주부서에서 설계변경 작업을 하게되겠습니다만 실제 설계변경한 것의 추가부담액은 2억 8,600만원입니다.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을 말씀드리면, 뒤에당초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던 것을 화강석으로 사실 재료를 변경하는 사항이 ....

왜 드라이비트로 되었던것을 화강석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

당초 처음에 전체 총괄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예산 부족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뒷면이니까 드라이비트로 설계가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양새를나쁘게 생각하면 제가 어제 건설국장님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쁘게 보면 업자를 봐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아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부분도 볼 수가 있다는 이 말씀이예요.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업자를 봐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모름지기 그런 생각도 드는것 같아요.

시공자가 공기를 단축하게 됨으로써 공사관리, 유지관리, 경상비 쪽에 도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공자쪽에서 직접적으로 저희 예산상에서 봐주는 식으로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공기단축함으로써,....

물론 없어야 되는데, 비쳐지기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한의심을 안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당초설계때 드라이비트 말고 화강석으로 해가면서했으면 예산 확보하는데 굳이 채무부담까지해가면서 이자를 줘 가면서 해야 되는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담당분들이 전에부터 비어있는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꽤 오래 되었죠 ? 얼마나 되었습니까 ?

약 10개월에서 11개월 되었습니다.

거의 1년씩이나 비워두고업무를 추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그것 결말이 안 난 것입니까 ?

예, 당초 처음에 건축담당이 자리가 비어서 두사람이 신명선이라고 전임계장이 동해시 사건으로 해서 사건화 되었고, 그다음에 신재민담당이라고해서 또 사건되었습니다. 신명선씨는 사건이 종결되었고, 신재민씨는 10월중에 공판을 한다고 해서 아직 저희들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석이 있으면 앞으로 그공석자리를 아예 없애도 됩니까 ?

빠른 시일내 저희들입장에서도 충원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치를 빨리 취하라고 액션을 취해야지 그 자리를 비워두고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건축업무는 별로 중요한 업무가 아닌 모양이죠.

아닙니다. 건축허가신청이 많고 민원이 많아서 저희실무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휘부에 어떤 액션을 취해 주세요. 어떤 식이든 결말이 나 줘야지 계속 무한정 비워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물론 예산문제인데 예산에 맞추다보니 설계가 상당히 부족해지고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데, 삼척체육관에서부터 여러가지전에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예산은 한정되게 맞추어놓고 거기에 설계를 맞추자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우려 소지도 보여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도출되는데 이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편수를 줄이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예산에 맞추는 설계는 하지 마십시요. 바로 줄 것은 주고, 감독을 제대로 하고그래서 건실한 어떤 건축물이 만들어지고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가다가 조명등이 없으면 조명등 나중에 다시 반영해서넣고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얘기입니다.

앞으로 용역설계도사전검토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김범기입니다. 해양수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예산 31억 1,603만 7,000원에서 증액이 11억 9,17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43억 773만 7,000원이되겠습니다. 4분기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비가 국비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에 재료비에 해면어류 치어방류 58,000미에 1,68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840만원, 시비가 84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가리비살포양식 20㏊에 4,600만원, 국비가 2,400만원, 도비가1,000만원, 시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맨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낚시어선 안전교육 급식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단속용 탐조등 구입 충전식이 되겠습니다. 25만원 2대에 50만원입니다. 단속용 야간 투시경 구입이 1대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란에 신남항 개발에 이것이 도비 1억원, 시비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급유시설 국비가 2억1,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란에 시설비에오분 물양장 시설이 3억원에서 9,000만원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광진항 사석방파제 축조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후진항 개발사업비 3억원에 감액 2,000만원입니다. 작진항 개발 3억원에 2,500만원, 월천항보강에 2억원에서 1,500만원, 금강산 유람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어집산지 조성및판매장 개설 설계비가 1,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오분리 어선수리소보수가 여기 당초 7,000만원 기 확보되었습니다만 9,000만원 추가 확보토록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 이것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촌 민속관 건립에 신남 해신당공원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9년에서부터 2001년까지 3개년사이에 총 사업비가 60억원, '99년도에 20억원, 2000년 20억원, 2001년에 20억원 국비가 50%, 지방비 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99년도 1억원 속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39억원은 전시관 건립 및 전시품 확보를 하고 2001년에는 20억원가지고내부시설 및 마무리 전시품 진열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

2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가리비 살포양식 20㏊가 있는데 과거에수산과장님들이 옛날에 계시던 분들이나 전체가 이 가리비 양식 살포는 우리시 주변에는 해봐야 성공율이 없다 이래서 이것을 안하는 것으로 계속 했었어요. 국비, 도비가 따라온다고 해서 시비를 투자해야 하는 부분인데 국비가 아무리 와도덕이 안되는 사업은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거예요. 국비가 왔다고 해서 시비를 .... 돈을 나라돈도 돈이고, 시에 돈도 돈인데굳이 안되는 사업에 왜 자꾸 돈을 투자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보강설명을 좀드리겠습니다. 10년전에 해오던 수하식, 가리비는 4∼5년까지는 성공이 되어서 잘 되어 오다가 95년도부터 3개년간 수온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연승식은 사실 잘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얘기인데 이번에 이것은 살포식을 해서 중간종묘를 만들어서 현재 김광식이라고 우리 관내 정라진 지선상인데 이것을 중간 육성을 해서 그다음에 연승식이다 어느정도 피해를 해소시킨 다음에 연승식을 할 그런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험사업이라면 확실성이있어요 ?

올해도 현재 5개지선에서 업자가 올해도 ...

다행히 이것이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 보조를 해 줄 필요도 있는데이것이 성공을 못한다고 그러면 바다에 허망한 바다에 돈을 몇 천만원씩 왜 갖다 넣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승식으로 작년도 한 것은 현재 저희들 올해6.7톤에 6,180만원 현재 올해 출고를 했습니다. 올해는 수온이 좋아서 ...

그것은 되었고, 이것은작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짚고 간 문제인데광진항 사석방파제 축조 1억원을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이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의 모정의 관계가 있습니까 ? 굳이 이 사업이 뭐 그렇게 중요한지 계속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위원님도잘 아시겠지만 ...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설국장님도 그것 쌓아서 모래 가지고해수욕장 만든다고 거짓말 해대고 실제로해수욕장이 되는 사업, 여기 건설국장님이나와 계시지만 그것이 사석방파제 막아서해수욕장 만들 수 있습니까 ? 그리고 이것은 순수한 진짜 시차원에서 이것을 해서 득과 실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됩니다. 그것 해서 득이 뭐 있습니까 ?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이 관계를 몇 번 얘기했더니 바깥에 거기 관계되는 업자가 두번이나 씹고 다니는 것을 내가들었어요. 업자가 이것을 씹는다는 것은 모정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업자가 왜 시 예산의 적정여부를 우리가검토를 하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는데 업자가 굳이 이 문제를 씹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굳이 이것이 상세히 이것을 함으로써 득과실이 뭔지, 그것을 새로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이 사업을 해서 광진 사석방파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득이 주민한테 돌아가는 어민한테 들아가는 득과 뭐가 어떻게 되고 이것을 함으로써 어떠한 우리시의 소득증대가온다든지 굳이 해안도로를 하면서 안하던사석방파제가 갑자기 생기는 옛날에 없어도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해안도로 생기면서사석방파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간략하게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여기 88년도 시장님 쓰레기매립장에 연계되어서 공약사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는 해안도로가 남으로 해서 그 배가 정박하던 빈지의 모래사장이 해안도로가나면서 모래사장은 거의 들어간 셈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많이 들어왔어요. 우선 기반이 약하니까 배를 못 대니까 모래 사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배가 접안이 안되니 ....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얼마 했어요 ?

20m 완료가 된상태입니다.

20m 옛날에 없을 때도 배가 충분히 접안했는데, 지금 해안도로하고그 밑에 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

거기에 마을앞에들어간 빈지가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이 해안도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배를 끌어올리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데 ....

그러면 지금 사석방파제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

부락을 돌아가서능선앞에서 합니다.

그것하고 그것이 무슨상관입니까 ? 앞에 빈지가 없어 졌는데 ?

접안시설이 약하니까, 배가 현재 ....

지금 과장님 그쪽에 한번가보십시요. 거기가 과연 배를 댈 수 있는 위치인지 ?

앞으로 완료되면돌도 좀 깨야 될 것 같습니다. 보강공사를 할려고 하면. 그래서 그것은 많이는 150m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데 ...

제가 그 지역에 갔다 왔어요. 그 지역 사람들의 일부가 필요없다고 했어요.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이 많아요. 거기 배가 몇 척입니까 ?

6척이 있습니다. 동력 1척, 무동력 5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일부가 그것이 뭐 필요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자가 동네 대표자들 불러서 막걸리 한잔사먹이고 그것 만들어 주십시요, 하고 부탁한 것 밖에 더 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돌을 거기 처치하기곤란하니 바로 거기에 쓸어넣어서 온갖 흙탕물을 다 떨어뜨리고 ....

사실은 해안도로에서 나오는 것은 무상으로 하고 단지 운반비 이런 것만 계상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접안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접안시설만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해봐요. 시가 필요하고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시가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업자가 왜의원을 씹습니까 ? 그것 어떤 뜻에서 씹는다 생각해요. 자기가 사업을 못하니까 씹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게 해석이 안되요. 업자가 하등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모정의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업자가 왜 그러한 문제에 나서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여튼 득과 실을 다시한번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요즘 민간어선 배들 장비Y2K 해결이 전혀 안된다는데 그 해결책이있습니까 ?

동출에서 그것때문에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교육도 한번 하고 점검은 현재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 관내도 현재 저번 홍보때문에 한번 수협하고 1차, 2차까지 문서가 나가고 점검 하나 하나 해야 할 사항입니다.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아마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

예 !

그러면 다행인데 이 부분상당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십시요. 그리고 연어체포장 실비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체포장 뭘요 ?

사용, 뭐라고 표현하지 ?

오십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그렇죠.

그것은 쭉 어촌계에서 저희들 협의를 해서 각 어촌계 단위로 주관되어서 체포를 해 왔는데 재작년부터 어촌계에서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체포장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해주고 관리하는데 저녁에 야간근무 이런것은근무를 하면서 피는 전체적 어촌계에서 대형으로 사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해 왔는데재작년부터 5명에 대해서 너무 피 값이 전에 1만원씩 하다가 5,000원, 3,000원까지내려와서 사실 운영회 인부들에 대한 보상이 잘 안되었습니다. 금액이 내려가는 바람에. 그래서 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용인부임 차원에서 계상해서 재작년부터 보조를해줬습니다. 그래서 오십천에 5명, 근덕에 3명 이렇게해서 그다음 옥계라든가 가곡천 그 외에는일용인부 차원에서 예산이 작고 하니까 보상을 못해줘서 주민들한테 이해는 시켰습니다. 피 팔아서는 조금 재원이 ....

상당히 부족한 모양이더라고요. 부족한 모양인데 다른 쪽으로 어디에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때 사실다 기피하고 안 할려고 해요. 안한다 이거예요. 오십천도 보니까 우리는 안하겠다 전부다안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안할수는 없다, 보존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올라오는 모양인데 너무나 생업하고는 아주 뭔가 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 줄수 있는 보상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요.

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