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혁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 10. 14 연천군수가 제출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2회추경 예산보다 9억 9,7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나머지는 예산과목 변경 및 일부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비비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어제 위원님들께서 보건의료원 이전개원에 따른 의료장비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려를 해주셨습니다만 어제 보건의료원 신축사업에 따른 장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다루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 맨상단에 보시면 이번 수정예산에서 증액되는 금액이 9억 9,7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군비로 되어 있던 보건의료원 신축공사에 따른 시설비를 1억원만 남겨놓고 맨하단에 보시면 8억 9,792만원을 삭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6억 6,528만원, 도비 3억 3,264만원 이것이 편성되겠습니다.그래서 여기에서 8억 9,792만원을 삭감시킨 군비를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진료약품 구입비에 4,792만원을 더 넣는 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의료장비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공사비 시설비에서 국비 2천만원을 감시켜서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비 일부를 국비를 줄여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기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중에 일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중간에 일반보상금 58만원은 축수산 전문기술교육에 실비보상금 58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지난번 추경설명에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지출된 부분이어서 다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58만원을 넣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32만원을 감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2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부기변경인데 시설비로 되어 있는 국비 32만원을 감시키고, 그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32만원을 목변경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24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예비비에서 이번 계수조정을 하면서 440만 3천원을 감시켜서 예비비를 11억 3,863만 4천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복리후생비중 중면에 179만 7천원을 초과되게 이번 2회추경에 감시켰기 때문에 179만 7천원을 살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로써 29페이지 인건비중에 일용인부임으로써 청산시가지 청소인부임중에 누락분 202만 6천원을 추가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맨하단에 보시면 읍면 예산에서는 382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70억 1,288만 3천원으로 수정하게 되고 군예산은 9억 9,792만원 즉 보건복지부로부터 어제 받게 된 예산을 더 늘려서 1,814억 9,004만 3천원으로 이번 수정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보건의료원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전에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의약품 구입관계로 2억원을 2회추경에 올리셨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3개월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 4,700만원이라는 돈은 3개월간 쓰는 돈으로 봤을 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보다 더 정확한 수치를 내서 올렸어야만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4,700만원을 다시 추경수정예산안에 올렸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까 답변이 나오셨습니다만 솔직히 그 답변가지고는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본위원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부분하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원 '99년도 운영한 환자분 관계와 약품 구입관계를 서면으로 해달라고 어제 말씀드렸지요?해오셨는데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제가 받았습니다만 약품구입명세서는 안 왔거든요.그래서 제가 아침에 보건의료원에 전화를 몇 번 했어요, 통화가 전혀 안돼요. 보건사업소에서 전화받는 사람이 없어요.여기 오시느라고 비어놓으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받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안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사과 직원의 말에 의하면 이사가기 때문에 전부 짐을 싸서 못해준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이사가시는 것이 그렇게 급하십니까? 약품명세서좀 100가진지 200가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위원님들 봐도 모릅니다. 보내주십시오 하면 보내주셔야지요 어떻게 이사간다고 보따리 싸서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700만원이 어떤 동기로 누락이 되어서 2회추경에 못 올리신 것인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어제 원장님께서는 2억원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3개월분치에 대해서,

2억이면 3개월분입니다.

그런데 4,700만원이면 2억원의 몇 분의 1입니까?

4분의 1쯤 됩니다.

그렇지요?이렇게 예산의 데이터를 못잡고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자세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저희가 2억원을 올렸습니다.그래서 제가 그저께 분명히 3개월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평균 7천만원정도의 약을 매달 구입했습니다. 매달 7천만원정도를 구입했기 때문에 2억원으로 저희가 3개월을 지낼 수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올릴 때 사실은 2억 5천만원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비에서 여러 가지 다른 요구도 있고 계수조정상에서 2억원으로 하기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달에 부족할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것으로 예산 실무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올렸는데 2억원으로 3개월을 분명히 살 수 있지만 9월에 발주한 것으로 지금 그야말로 10, 11, 12월 3개월을 2억원으로 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발주는 2000년에 가서 이루어집니다.그러니까 2000년 예산이 확정되어서 배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2000년 약품구매를 위한 공고라든가 입찰공고라든가 그러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리 빨라도 1월말에 하기조차 어렵습니다. 2000년 예산으로 약품을 구입하는 첫번 행위가 1월말에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법적인 공고기간이 있어서 제가 왔을 때 '98년도초인가 '99년도초에는 그야말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공고기간 입찰하는 그 과정에서 약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30일분 계속 잡수시던 약품들을 열흘이상은 못 드리니까 아무리 멀어도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오시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1월초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한달치를 더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실장님이 위원님들께 말씀하셨지만 보건의료원을 위한 장비예산 10억원이 왔습니다. 그것에서 이 부분에 대한 5천만원은 어차피 보건의료원을 위한 예산이니까 여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이것을 산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실무적인 고려때문에 다시 추가로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료원에서는 당초 2억 5천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해복구사업 46억원을 미부담하면서 여기에 2억 5천만원까지 넣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어서 2억원만 넣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마침 보건복지부로부터 9억 9천만원이 나옴으로 해서 8억 5천만원만 장비 구입비로 두고, 4,792만원은 우수리만 모터해준 부분을 다시 세워줘서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연말에 발주를 해야만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어서 쓰기전까지의 약이 확보가 되어서 약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12. 31에 타러오더라도 내년 1월 한달치를 준다든지 보름치를 준다든지 하기 때문에 한달분이 밀려나가는 예산입니다. 만약에 2억원으로 끊었을 때에도 굉장히 염려했던 부분은 마지막 추경에 넣어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가서 시기적으로 바쁜데 이것을 안해줄 경우에는 약을 중단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이 되어서 저희가 2억 5천만원 요구된 것을 2억원으로 줄이면서도 마지막 추경이 12. 31정도에나 되면 야단났다 그런 부담을 갖고 하던 부분인데 마침 보건복지부 예산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기회에 마저 채워주는 것이라고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설명들은 부분을 충분히 이해 하겠는데 분명히 어제 원장님께서는 3개월분에 대한 부분을 10,11,12월까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어제 본위원이 서면답변 해달라는 자료 1건이 안 왔는데 약품구입한 명세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으로부터는 짐을 싸서 안보냈다고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그런데 사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해줄 수 있으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제가 점심시간중으로 곧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그런 답변을 해드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 묻겠습니다.8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운것 가지고 어떤 의료장비를 구입할 것이며, 그 가격은 얼마씩 예산이 서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신축공사 1억원 들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10억원 온 것중에서요?

예, 그건 뭡니까?어차피 건물은 다 준공되었는데 무슨 신축공사라고 해서 1억원이 들어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군비를 국비 온만큼 9억 9,700만원을 모두다 뽑아야 되는데 8억 9,700만원만 뽑지 않았습니까?그럼 1억원을 시설비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의료원이 뒷부분에 포장안된 부분하고 담장등 여러 가지 1억원이상 시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저 마무리 짓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원래 10억원이 내려오면 위원님들이 알기에는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료원 건물은 이미 다 준공검사까지 다 끝났다면서 이제와서 또 안된 것을 준공처리 했다는 얘기에요?

준공건물은 다 되었고, 그 뒤에 부속시설로써 해야 될 부분이 미진한 채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야말로 부지가 1만평인데 담장은 아니지만 휀스같은 것도 전혀 설치를 못했습니다.특히 뒤쪽에 있어서는, 그리고 저희 부지중에서 입원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거기를 단장하는 일을 전혀 못했습니다.그냥 맨흙이었는데 이번에 가을비만으로도 굉장히 질어서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단장을 하고 입원실.진찰실.수술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 최소한의 나무라도 심고, 그리고 뒤편에 보면 사람들이 다니고 음식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라인이라도 두를 수 있는 돈을 확보하자고 했는데 워낙 넓은 지역이라서 1억원을 그 용도를 위해서 확보하였습니다.

당초에 지금 준공된 건물 설계 자체내에는 그런 것이 안들어가 있던 것입니까?

당초 138억원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이 부분까지만 준공해서 써야 되겠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설계내역에는 그것이 빠져있던 것이냐는 말입니다.

예, 그것이 완전히 빠져있었기 때문에 대책이 없던 부분이었습니다.

돈을 자꾸 계획했던 부분을 줄여서 우선 건물을 준공하다 보니까 그래도 돈이 조금 생기니까 이것을 가지고 마저 마무리를 어느정도 짓자, (

의석에서 - 1억원을 가지고 다시 설계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다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실장님, 58만원이 무엇입니까?민간인 교육보내는 것입니까?

예, 교육같은 것입니다.

돈은 그전에 쓰고요?

이것은 이번 2회추경에 삭감으로 들어왔는데 삭감시키지 말아야 될 것이 이번 삭감으로 들어갔습니다.그래서 다시,

돈은 썼다면서요?

이미 쓴 것입니다. 쓴 것을 착오를 일으켜서 남았으니까 깎자고 해서 깎은 것인데 다시 확인하니까 이미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필요 없잖아요?이런식이면 집행부에서 다 쓰고 결과보고만 우리한테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럼 뭐에요?

미리 쓰고 의회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위원님들 심의하시는 2회추경에 이것을 감으로 시켰습니다. 실무자가 이것은 남는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기 서있는 예산을 감을 시켰는데 다시 장부를 경리계 장부하고 자기네 것을 확인하니까 이미 나간 돈인데 안나간줄 알고 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추경에서 감으로 되버리면 다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기왕 수정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을 생을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0억원이 안 내려왔다면 어떻게 될뻔 했던 것입니까?

10억원이 안 내려왔으면 저희가 수정예산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루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소소한 것을 가지고 또 수정을 뭘 하느냐 해서 사실 해당부서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마지막 추경에나하든지 안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9억 9,700만원이 내려와서 이왕 수정을 다루다보니까 다시 다루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이런 착오는 없었는데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사람이 하다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하루에 얼마 들어오는 건지는 몰라도 감사때 세무사 불러서 봐야지 우리는 못 보겠어요. 세무사 불러서 한번 할 거에요, 자꾸 위원들 가지고 노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검토와 계수조정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0. 18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