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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유제구 의원 발언

제8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15

유제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1999년 10월 15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회의) 1.''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계속)(민원봉사과, 환경수질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1.''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계속)(민원봉사과, 환경수질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유제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한흥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흥구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년 5월부터 시작된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일제정비를 위한 읍면 직원 특근급식비 900만원을 도비보조 사업비를 7월20일 예산성립전 조치를 집행하였으며, 또한 새주민등록증 발급비용 군비 50%부담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주민등록 화상자료 출력프린터 구입비 110만원을 감하여 옥천읍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실 에어콘 구입비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직제개편과 관련한 설명입니다. 81쪽입니다. ''99년 9월1일자 민원봉사과 직제개편과 관련한 각종 민원행정 시범평가 즉, 민원행정 시범기관, 주민등록, 호적, 지적 등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에 대한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리장, 새마을지도자 문패제작비 513만6천원을 감하여 민원실에 은행식 민원안내판 및 민원안내 게시판 제작비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직제개편과 관련한 민원총괄담당이 자치행정과에서 민원봉사과로 편입됨에 따라 민원인 대기의자 구입비 75만원을 감하여 사무용 컴퓨터책상 구입비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지적공부정리용 레터링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직원 5명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 국내여비 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및 파손된 지적도면 보호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지적도면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9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전액 120만원을 감하여 개별공시지가 작업용 책상구입비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제구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1999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이 환경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부서운영비 5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여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도지정 환경보전시범마을인 안내면 용촌, 답양 마을과 해태산업에 대한 현판제작비 37만5천원과 2개마을에 비치할 분리수거용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건물유지비 210만원중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소각로 운영에 필요한 섭씨 700도까지 예열하기 위한 경유연료 폐열보일러 스켈 청소 및 장비유지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94년도에 설치한 폐열보일러에 물을 공급하는 지하수 수중모터가 누전으로 인하여 소각로 운영이 불가능하여 우선 교체한 수선비 370만원을 계상하고, 금년 9월에 구입한 2.5톤 마이티 트럭의 적재함을 부피가 큰 재활용품을 적재하기 편리하도록 높이를 높이고 바닥을 보강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중 대형공사장에서 무상공급 받을 수 있는 복토제 구입비 1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합병정화조 교체지원 사업 28개소가 추가 보조내시되어 6억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활용차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사진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관리 보조사업중 청산면 대성리 간이상수도공사 조건으로 금년 6월9일 보조금 교부 결정되어 예산성립전 조치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군북면 추소리 산23번지에 ''97년 9월착공하여 ''98년 11월에 준공한 국·도비보조사업인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21억4,000만원에 대한 환경부의 정산심사 결과 쓰레기의 안정화, 선별, 이적공사 이외의 폐기물종합단지 조성 사업에 관련된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과 낙석방지망 설치에 소요된 국·도비 7억6,531만7천원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반납 지시가 있어 반환금을 계상하였으며, ''99년도 환경부 정산심사시 3회에 걸쳐 국·도비 사용의 불가피성을 환경부 폐기물시설과장과 담당에게 간곡히 설명하고 국회의원과 환경부차관에게 건의하였으나 심사결정에 따른 보조금은 반환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비를 보조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 후 2000년도 국고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분담금수입에 오수정화시설 설치면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억2,67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하단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업무추진을 위하여 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 민간인에 대한 참석수당 60,000원과 계약체결 후 인계, 인수시설물 증빙자료 촬영비 2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 견학등에 필요한 여비 20만원과 하수도업무 추진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환경수질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제구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위원

111페이지를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지하수 수중모터라고 해서 37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 공사 하셨어요?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방금 보고 드린대로 소각로 보일러에 공급하는 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했습니다. 운영비에서.

황진상위원

그럼 돈이 지불이 된 것이죠?
병만

송병만환경수질과장

돈은 아직 지불 못했습니다.

황진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중모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뽑아 봤는데 이게 3마력짜리더라고요. 덴마크 제품으로 한국그린퍼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수중모터라고 해서 3마력짜리 해서 179만원이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 그린퍼스 대리점으로 내가 연락을 해보니까 140만원밖에 안들어가더라고요. 소비자가격이 140만원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수중케이블이 굵기가 있는거예요. 이것이 1미터에 950원하는데 여기 계산한 것은 1미터에 5,500원이 계산이 됐어요. 그리고 자동제어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 수위에 맞춰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이것이 1미터에 550원 하는데 여기서는 1,079원인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녀요? 제가 볼 때는 공사한 사람이 청주 교강모터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370만원짜리 공사하면서 210만원이란 돈이 남았어요. 어쨌든간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산림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안 총 22억8,425만3천원 보다 1억465만7천원이 증액된 23억8,891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분야별로 축·수산진흥사업에 2,278만5천원, 산림자원 개발사업에 8,187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중 경상예산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이 제1회 추경예산보다 2,278만5천원이 증액되어 총 1억8,108만3천원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돈콜레라 근절 등을 위한 가축방역사업비로 2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산 분뇨처리 사업은 당초 7개소에서 13개소로 6개소 증가시키고, 사업비 1,529만5천원을 순국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도난방지를 위하여 525만원을 계상, 50개 축산농가에 소 도난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개발사업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8,187만2천원이 증액된 22억782만7천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 드리면, 경상예산중 장용산휴양림 전기안전검사수수료를 19만6천원을 증액한 148만5천원으로 장용산휴양림 온수보일러 연료 구입을 위하여 70만원을 증액한 394만7천원, 그리고 국내여비중 기본업무추진여비를 8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중 큰나무조림사업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3,799만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예산으로 경상예산중 무전기 검사수수료를 254만7천원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제1회 추경보다 8,171만3천원을 증액한 13억4,618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은 장용산휴양림 보완공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 숲속의 집 신축과 야외공연장 및 단체숙소 조성으로 되어 있는 부기를 사업비 변동없이 단체 숙소 및 야영장 조성 사업으로 부기경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공사비중 산주 자부담금 8,171만3천원은 영세산주 지원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라는 산림청의 지시에 따라 군비로 증액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오며,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구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금년도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입니다.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서 주택 1동당 100만원씩 69동의 주택을 개·보수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된 도비 6,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옥천읍 삼양초등학교 옆 성암1구 옹벽설치 및 제방도로 설치 공사비로 1억4,892만원, 시설부대비 108만원, 합계 1억5,000만원, 도비가 50%인 7,500, 군비 역시 50%인 7,5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중간부분에 시가지 표지판 정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미 1,98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옥천읍 시가지에 도로 안내표지판을 이미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정비가 안된 부분을 이번에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를 모두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옥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3억9,712만원, 부대비 288만원 해서 4억원, 또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옥천읍 마암리 마암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9,910만원, 부대비 90만원 해서 1억원, 계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예산성립전 집행사업으로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으로 1,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기술직공무원 건설사업장 현지 견학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버스승강장 두 군데가 있는데 안남면 화학리 마느실마을에 기존 버스승강장이 파손된채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면 인포리에 안내중학교 옆에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몇 년전에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민원의 대상이 되는 두 군데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바로 보수라든지 신축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겨울철 설해대책용으로 염화칼슘 500포를 구입해서 비축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포는 군 본청, 각 읍면에 각각 50포씩 해서 비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강우량 시스템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4월에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사항에 따라서 군 본청에 1대, 각 읍면에 1대씩 해서 120만원씩 10대를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안전 정보망 구축 재난재해관리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99년도 신규 골재채취 예정지 실시설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만원은 청성면 산계리에 산계보에서 산계교 사이에 보청천을 하상정리하면서 골재채취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 매각사업 대행수수료로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청산면 예곡리에 구예곡교 밑에 32,000입방의 골재를 이미 채취를 했습니다. 역시 청산대교 밑에 16,000입방을 금주까지 모두 채취를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청성면 산계리 산계보에서 산계교 사이에 59,000입방까지 포함해서 약 2억4,5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군북면 이백리에 이지당 농로정비에 3,000만원 예산을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편입용지가 해결이 안돼서 사업시행이 사실상 부가함에 따라서 군북면 추소리에 도로정비로 부기를 경정하고자 합니다. 군서면 사양리에 곤룡터널 용지매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기존 예산이 총 편입용지 예산이 9억7,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기존 예산이 4,700만원이 있고, 나머지가 5,000만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옥천군에서 총 공사비에 부담해야 될 부담액이 2억2,000만원이 앞으로 소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량관리 전산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재해관리 안전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전산시스템을 국가안전 정보시스템 관리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융자금회수 이자수입금으로 364만2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운영 및 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율이 9.5%에서 9%로 인하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정된 방식에 의해서 이자율을 계산한 결과 364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융자금에 대한 원금 수입도 역시 이율변동으로 인한 융자금 상환방법이 최종식분할방법으로 재조정되어서 초기 할부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원금회수 수입금액도 역시 감소가 되기 때문에 7,91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에 차입금이자도 역시 융자금이율이 9.5%에서 9%로 감 변경됨에 따라서 569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차입금 원금 역시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8,92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예비비를 1,21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세입세출 잉여금 즉 융자금 회수금에서 융자금 상환금 차액이 1,216만2천원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제구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기현입니다. 1999년도 2회추경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을 보시면 인건비 1억5,57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작성시 보다 작년 하반기 퇴직자 4명의 인건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102쪽 일반운영비에서 340만원이 증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가 개·보수로 신건물로 이사를 갔고, 또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보강되면서 보건소 전기요금 일부 증이 있겠습니다. 또한 행정장비 유지 및 수선은 일부 증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부서운영기본업무추진여비를 97만원 증했습니다. 정신간호 전문요원을 1명 양성하게 되겠습니다. 도비로 지원 받는 것으로 여비를 54만원 계상했습니다. 104쪽 보시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소 의약품 구입 1,50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1차때 2,067만3천원을 감했었고, 이번에 1,500만원을 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진료를 시작함으로써 의약품을 더 구입하게 되어서 800만원을 일부 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그동안 건강증진기금으로 확보된 기금중에서 고혈압관리 건강수첩 제작과 건강증진 홍보용 리플렛, 예방홍보물 제작을 전액 감하고 건강달력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교육 등록부담금, 그 밑에 국내여비 건강증진 업무추진 위탁교육 등록여비를 일부 감하여 위탁교육 등록부담금으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일부 증은 국비보조가 더 보조내시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3,338만4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산지소에 가스배관설치 전액감 항목과 이원지소는 입찰차액으로 인한 일부 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720만원의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앰블런스 구입 전액 감과 이동순회차량 장착용에 대한 예산을 전액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2회추경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제구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위원

103쪽 좀 보세요. 정신간호전문요원 양성 교육여비로 나왔는데, 이 분들이 우리 군청 공무원들 아녀요, 보건소 직원들 아녀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보건소 직원입니다. 1명입니다.

황진상위원

1명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황진상위원

보건소 직원이 교육 받는 것이죠?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황진상위원

그럼 차비정도로 줘서 1만원씩 준 것인가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다른 교육비는 도에서 세워 주고, 여비만 군에서 줍니다.

황진상위원

여비만 주는 것이죠?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황진상위원

그러면 과목에 보면 202번이 있고, 105쪽에 보면 202번이 또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아, 이것은 보조사업 국비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것 중에서 업무추진여비로 된 것이고, 이것은 다릅니다. 보조사업예산입니다.

황진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차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입니다. 기정 17억6,223만7천원에서 888만8천원이 감된 17억5,334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수익 업종별로 말씀 드리면, 가정용은 1,616만5천원이 증된 4억420만8천원이고, 업무용은 1,009만5천원이 증된 3억6,085만7천원, 영업용은 2,067만5천원이 감된 3억284만3천원, 욕탕용 1종은 1,740만4천원이 증된 3,41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입니다. 정액요금입니다. 1,085만2천원이 감된 7,341만2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입은 일반회계부담금 3,002만5천원이 감된 3억9,282만1천원으로 직원 감소로 인건비가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933만8천원이 감된 16억1,626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는 정원조정에 따른 봉급 감으로 3,217만5천원이 감된 3억7,015만3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33만8천원이 증된 7,75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출기초로는 위탁교육비 및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일부 증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직원 증감에 따른 변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일반재료비는 취·정수장 제초인부임 186만4천원이 감된 270만1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전기 손익수정 손실은 상·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액으로 7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공사부담금으로 차집관로 시설 공사에 따른 배수관 이설공사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5,445만원이 증된 17억3,166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삼양리 검문소변 차집관로 설치에 따른 배수관 이설공사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 프로그램 백업장비 구입비는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차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제구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전화식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57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목번호 2224 환경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5억5,364만3천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일부 삭감해서 사업예산에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9,028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본급에서 5,769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당에서 2,084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에 기타직보수 해서 1,174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비 감액한 9,028만5천원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전액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 1,387만5천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동이, 안남, 안내 시설물 안내표지판에 67만5천원, 안남처리장 최종방류구 안내표지판에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운영에 전기부품 구입비가 부족해서 1,6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일부 부족해서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불용액 3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후생복리비에 증감액을 제외하고 2,31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일 하단에 가계지원비가 중간에 새로 신설되어서 3,34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총 증감액 5,55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5년마다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기술용역비를 5,788만2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Y2K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집행잔액 2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제구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각 소위별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별 편성내역은 위원 여러분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소위원회는 유제구, 조이실, 민종규, 조경환 위원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지적과를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유만정, 황진상, 정구완, 여운룡 위원이 환경수질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이실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간 이후부터 10월18일까지 소위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시간 이후부터 10월18일까지 소위별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10월19일 오후 16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청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