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형원 의원 발언

김원수 의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와 무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명시이월 사업비 및 사고이월 사업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98년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98.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고 작성되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등 제 장부의 열람, 증빙서류의 대조확인, 잔고 확인, 관계자에 대한 질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057억 1,753만원에 대해 세입결산액은 1,047억 2,96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33억 2,592만원으로 차인잔액 414억 377만원은 회계별 `99년도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 718억 2,129만원, 예산현액 915억 4,664만원, 징수결정액 930억 389만원이며, 실 수납액은 908억 2,925만원으로 미 수납액이 21억 7,463만원입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101.6%, 예산현액 대비 실 수납액 99.2%, 징수결정액 대비 미 수납액 2.34%로 나타났으며, 순수세입은 예산액의 0.99%인 7억 1,73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63억 694만원은 전년도 집행되지 않은 명시·사고이월비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718억 2,12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7억 2,534만원을 합한 915억 4,664만원이며, 지출액은 572억 4,384만원입니다. 또한 세출예산 전용은 예산액의 0.02%인 1,484만원이며, 이용 및 이체는 예산액의 0.0002%인 16만원으로 명절 효도휴가비 지급에 기인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의 0.13%인 9,571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부임,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부족분, 수해 응급복구, 벼멸구 및 돌발해충 공동방제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총 256억 6,515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98. 공공근로사업 외 20건으로 74억 5,598만원, 사고이월은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외 121건으로 132억 9,975만원, 계속비 이월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외 1건에 49억 942만원으로 사업게획 변경 및 실시설계 지연, 추경 사업예산 편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공사중지 등이 주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4%에 해당하는 86억 3,765만원이며, 주요 발생사유는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사례가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9억 4,865만원이며, 수납액은 139억 4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39%인 39억 5,179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상수도 및 경영수익사업 이월금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비율은 97.3%로 전년대비 0.8% 낮아졌으며, 미 수납액은 2.6%인 3억 7,901만원으로 주로 채무자의 재력부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현액 141억 7,069만원은 예산액 99억 4,865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2억 2,204만원을 합한 것으로 예산전용은 없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무주상수도 확장공사 외 2건으로 6억 4,179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무주상수도 확장공사 외 1건 5억 7,579만원, 사고이월은 상조약수터 확장 및 조경 1건에 6,600만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2.5%인 74억 4,682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98년도 결산검사 결과 회계장부 작성 부적정 등 총 35건의 문제점 및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정확한 산출근거로 합목적적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과 군정발전의 구체적 수단이 되는 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그리고 경비와 재원의 유형을 연계시켜 지출과 수입의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고, 결산검사기간 동안 수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