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접수 회부된 의안과 진정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의안은 광주광역시장이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9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순환도로주식회사의대주단대출금에대한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남구 백운동 17번지 김정수가 제출한 광산구 송정, 하남, 흑석동 일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해제 건의건과 서구 벽진동 202번지 김양본외 1,081인이 진정한 공군 탄약고 조기이설 건의건과 동구 지산동 293-1번지 안판기가 진정한 제2순환도로 1구간 개설로 인한 잔여지 매입촉구건, 이상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1998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전영복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지역 산업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98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세입결산액은 87억 2,500만원으로,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하여 미수액은 없습니다. 주요내역은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토지매입비와 배수개선사업비 등으로 모두 국고보조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36억 4,420만원으로 이는 99년도 이월액 42억 9,856만원과 예비비 2억 474만원, 그리고 이체 4억 411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98억 91만원이며, 인도 박람회 참가비와 국제교류센터 개설 지원금 5,0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투자유치홍보자료 제작비 2,6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 34억 2,2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변경 및 예산집행시기 미도래,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 3억 4,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1건에 6,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건에 1억 2,600만원, 예산절감 3건에 7,400만원, 예산집행잔액 7,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업인 후계자복지기금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적립액이 942억 7,2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528억 2,100만원을 사용하고 98년말 현재 415억 5,1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또 농업인후계자복지기금은 적립액이 7억 700만원이며 98년에 3,600만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말 현재 6억 7,100만원은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98년도 세입예산액 295억 9,700만원과 97년도 이월액 19억 4,700만원을 합하여 ’98 예산현액은 총 315억 4,400만원이며 160억 6,700만원은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세출예산액 295억 9,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 4,7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315억 4,400만원 중에서 77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동2차단지 실시설계용역비 낙찰차액 5억 100만원과 기타 2,400만원 등 집행잔액 5억 2,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예비비 232억 4,800만원은 세입결함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98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입니다. ’98 예비비지출은 4건으로 98년 6월 24일부터 4일간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 88만 3천원과 98년 9월 29일부터 3일간 발생한 태풍피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복구비 3,580만원, 고온지속으로 발생한 벼멸구 긴급방제비 1,865만원, 98년 9월 당시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벼수확장비 구입비 1억 3,7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출결정하여 1억 9,269만원을 집행하고 벼수확장비 구입비 잔액 1,205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에 있는 국제교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보면 국제교류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올해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기관 및 부서운영비 417만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투자유치홍보자료 인쇄비와 홍보자료의 통계수치 변화로 발행시기를 익년도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제교류 관계에서는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4페이지 보면 경상예산이 81억 1,400만원이나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인건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경상예산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까?

인건비, 수당이 현재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순수한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체된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것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체된 금액이 국제교류에서 2억 1,244만 6천원이잖아요.

98년도에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통상협력과가 발족되면서 거기로 이체를 시킨 예산입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80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 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 시책추진특수활동 이것 전부 틀린 항목입니까?

세항,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격이 아니고 다 틀리다 이거에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같은 성격인데 업무 성질별로만 나눈 것이지요. 특수활동비가 기관운영 특수활동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으로 나눠지고…….

목을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204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추진비, 또 기관수용비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은 업무추진비로 되고 204-4는 직책급업무추진비 등으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성질만 조금 다르지 포괄적으로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에는?

99년도에는 차사업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용처리해 버렸습니까?

예, 이것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278페이지 통상협력에서 보면…….

1억 4,800만원…….

예산현액이 4억 6,800만원, 지출액이 2억 6,410만원이거든요. 명시이월액이 5,0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5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1억 3,894만원이거든요.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39.6%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경상예산으로 보면 수당에서 3,70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수에서 85만 7천원, 그런데 이 수당은 샌안토니오시 근무자가 파견근무를 갔다가 조기 귀국해 가지고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수는 전문직 공무원 채용이 지연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미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투자유치홍보자료 인쇄비와 통계수치 변화로 인해서 125만 6천원은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불용처리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 1,700만원 역시 인도 메단시 초청으로 했는데 IMF로 인해서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은 중국 광저우시 사회단체교류활동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3회로 잡았는데 2회로 해가지고 그 남은 잔액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4,8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명예무역주재관 실비보상금을 조정했고 모국방문 횟수조정으로 인해서 횟수를 줄였기 때문에 4,800만원이 남아서 불용처리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IMF체제하에서 외자유치를 위한 해외활동을 강화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은 업무소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IMF체제하에서 우리가 더 외자유치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쪽 기업인들도 기업인들이고, 해외에 나갈 기회도 적고 또 저쪽 메단시 같은 데에 세 번을 우리가 계속 접촉했습니다만, 자기들 자체가 못 하겠다고 연기를 시켜 버렸고, 명예무역주재관 실비보상이라든지 모국방문 횟수를 IMF체제하에서 저희들이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활동을 IMF체제하에서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위축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외자유치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주로 국제교류 관련해서 자매도시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명예무역주재관을 두고 하는 사항이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공무원 파견한 것을 조기 귀국시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고 명예무역주재관 실비보상금도 과거에는 월 500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IMF체제에서 비용을 줄이자 해서 월 200불로 대폭 줄였고 그 다음에 명예무역주재관들을 연간 4회 귀국시켜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IMF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2회로 줄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외자유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외자유치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틀리지요. 공무원 파견이라든지 명예무역주재관 실비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외자유치하고 왜 상관이 없습니까?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봐서는 외자유치, 수출진흥국제교류…….

외자유치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안 해야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IMF체제에 있으면서 명예무역주재관이라든가 공무원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거에요. 그래야지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해 버리면, 역으로 시장개척단은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IMF 터진 당시에도 시장개척단은 해외에 나갔단 말입니다. 본 위원도 해외에 시장님하고 같이 갈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본다면 해외파견 공무원이라든지 명예무역주재관 실비보상 이런 것이 줄어들어 버리면 사실 시장개척단 활동하는데 굉장히 위축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자유치나 외자유치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하고 상관이 있지 왜 상관이 없어요.

저희들이 외자유치 활동을 작년도 5월달부터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명목으로 세워진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외자유치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작년 9월인데 이것은 이미 전반기에 다 이뤄진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해외무역주재관 실비보상이라든가 공무원 파견은 없어져도 되겠네요?

그것은 IMF 때문에 축소했는데…….

국제교류에 들어간 예산이 김관선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해서 수출을 진흥시키고 국제교류도 활성화 시키면서 투자유치도 많이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꼭 주어진 예산에서 최소한 집행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 IMF체제에 들어서면 공무원 파견이나 해외주재관 실비보상 문제는 더 강화를 해서 수출촉진이라든지, 아니면 해외활동을 더 진흥해야 할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줄여버리고 또 안 해 버리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시장개척단이 가가지고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주재관이 있고 공무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사전에 그쪽하고 교감이 있어야 시장개척단이 가서 뭔가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명예무역주재관 실비보상을 삭감해 버리고 하면 시장개척단 문제는 재검토해야 할 시기에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업무적으로는 당연히 김관선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그렇게 활성화를 시켜나가면서 해야 되고, 또 시 입장에서나 실무 차원에서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을, 방문횟수도 줄이고 수당도 줄이고 해서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경제통상국 소관의 국제교류쪽에는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활발하게 해외시장개척단이 진행이 되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IMF가 왔다고 해가지고 삭감해 버리고, 또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삭감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가 없거든요.

전갑길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명년도 이월액 주요내용에 시내버스 여객 자동차 터미널 회차지 조성이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되었다고 했는데 이 보상협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내버스 회차지가 증심사 자리를…….

시내버스 여객 자동차 터미널 회차지라고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월액이 6억 7,000만원 이상이 되었는데요?

장등동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회차지 2개소를 재작년부터 금년까지 조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장등동 토지매수 협의과정에서 일부 매수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매수협의가 지연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지요.

가격이 비싸다 해가지고 중재위에 맡기고…….

중재위에 협의를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매수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협의를 해 왔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완전히 매수를 끝냈습니다.

잘 마무리 되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다행인데, 주민들과 협의가 지연되면 지연되는만큼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성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을 주고 있지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징수금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또 과징금은 30%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것 언제까지 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 관계는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이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납독려기간을 별도로 이 부분만 11월달에 둬가지고 연말에 대대적으로 징수를 하겠습니다.

독려기간은 과거에 수차 있어 왔던 일이고, 15억원이면 꽤 큰 돈이거든요. 받아야 할 돈을 15억원이나 안 받으면 그러니까 이번 연말까지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가 15억 3,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거소불명이 3,256만원이거든요. 무재산이 4,137만 5천원이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6억 9,280만원이고 소송계류, 재산압류되어 있는 것이 8억 5천여만원인데, 거소불명하고 무재산은 조금 어렵다고 해도 고질적인 체납하고 소송계류하고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빨리 독촉해서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고질적인 체납자들도 실질적으로 재산이 외관상으로는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는다든지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추적이 되면 재산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내려고 재산을 은폐하는 그런 악질적인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계류 중인 것하고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 8억 5,545만 6천원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받아낼 생각이 있으시면 고질적인 체납자하고 재산압류되어 있는 것하고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질적인 체납자는 추적을 계속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거소불명자는 7천여만원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이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나머지 재산이 있고 소송계류 중이고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체납액을 받아내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1월, 12월 연말을 기해서 대대적으로 본청 직원들도 같이 구청 담당직원제로 해가지고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번 예산 다룰 때마다 약방의 감초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추경에도 나오고 본예산 때도 나오고 결산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의지가 결여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고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우리시에서 내돈 같이 생각한다면 이렇게 못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구청도 일반 지방세 같으면, 물론 그 사람들이 세무과에서 전담해서 받으니까 효과적으로 징수도 가능하고 하지만 이것은 구청의 교통과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담당직원들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구청은 구청대로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 잡수입 성격의 세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항시 제기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연말에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센티브제를 줘야 돼요. 몇 %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고질적인 체납자로 2년, 3년 누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수납을 하면, 체납자에 대해서 뭔가 받아낼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액 구청 예산으로 시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뭔가 인센티브제가 있어야지…….

좋으신 말씀인데, 법적으로 그것은 어렵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구청으로 줄 것을 주지 말아버려요. 여기에서 받은 몇 %를 구청에 내려주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안 주면 되잖아요.

뭔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요.

작년에도 포상금 5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징수포상금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과징금은 계속 징수를 하다보면 새로운 요인이 생겨가지고 과징금 같은 것은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것이 체증이 되고 해서 이런 것이 이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별로 평가가 있습니다. 금주에 평가가 있는데 체납시 미징수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이것도 자기들 의지,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가해서 점수를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평가에서도 이것을 포함시켜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구청 지원금을 그 회수금만큼 떼어서 줘버려요.

인센티브제를 이것 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분야에 징수 인센티브제도가…….

국장님 이하 관계관들 수고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위로의 말씀도 드릴 수도 없습니다만, 문제는 국장님 답변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이 고질적인 체납자 문제에 대해서는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이 똑같아요. 그러면 뭔가 노력하는 기색이 없다 이거에요. 추경때 말씀하셨던 것하고 본예산에 말씀하셨던 것하고 확인을 해 보십시오만,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국장님이나 관계관이 고민하는 흔적은 보여줘야 됩니다. 고민을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재산 같이 이것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고질적인 체납자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와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가 거의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받아낼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꺼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고질적인 체납자는 뭔가 추적을 하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의 약 3분의 2 정도는, 15억 7,000만원이니까 약 10억원 정도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답변이 계속해서 일목요연하게 똑같은 답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다른 방법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연말에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그 동안 130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광주 지하철건설사업 추진에 앞장서서 지원해 주신 임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1998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1998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 97년 계속비 이월사업비 904억 2,490만원을 포함하여 총 2,972억 6,978만원입니다. 98년도 세입징수 총액은 2,977억 67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억 3,696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만, 이는 98년도에 납부치 않기로 하였던 변전소와 통신구 등 수탁사업 부담금과 예기치 못했던 선금반환에 대한 약정이자로 99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과목에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세입징수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79억 643만원,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계속비이월수입 941억 4,438만원, 시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원, 한전변전소와 병행통신구 등 수탁사업에 따른 부담금 21억 8,316만원, 불용강재 매각대금, 변상금, 기타잡수입 5억 8,231만원, 국고보조금 1,099억원, 도시철도공채매출수입 329억 9,04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972억 6,978만원으로 이 중 1,788억 930만원을 지출하고 1,163억 167만원은 1999년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불용액은 21억 5,881만원입니다. 이월액 1,163억 167만원은 98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지하철사업 예산이 98년도부터 계속비로 전액 예산편성됨에 따라 99년도 사업비로 재차 이월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사업내역별 이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선 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제조용역 등 4억 6,500만원, 1호선 토목ㆍ기계ㆍ송변전ㆍ정거장 건축 등 실시설계용역비 24억 5,714만원, 1호선 TK-1공구 보상금 잔액 및 소태역사 편입토지 수용재결에 따른 미지급액 103억 8,264만원, 1호선 시설공사비 1,003억 1,430만원, 1호선 감리용역비 20억 4,265만원, 1호선 공사계약 및 강재구매에 따른 조달수수료 등 부대경비 6억 3,994만원입니다. 불용액 21억 5,881만원은 경상적경비 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3억 7,418만원과 예비비 17억 8,463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998년도 세출예산 지출액 1,788억 930만원의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39억 3,247만원으로써, 직원봉급 등 인건비 22억 1,367만원, 관서운영비 1억 349만원,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6,920만원, 여비 및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2억 9,325만원, 직원복리후생비 및 보상금 등 9억 1,700만원, 행정사무용 집기 등 자산취득비 3,36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반회계전출금 1억 2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등 사업적경비는 1,748억 406만원으로써, 1단계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비 3,090만원, 1호선 토목ㆍ기계ㆍ소방ㆍ송변전 실시설계용역비 25억 6,553만원, 1호선 1구간 건설공사 토지매입 및 손실보상금 등 토지매입비 118억 460만원, 1호선 1구간 시설공구 공사대금 지급 및 강재구입비 등 1,502억 6,239만원, 조달계약에 따른 조달수수료 및 강재구매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6억 7,887만원, 시설공사 감리비 59억 2,692만원, 수탁사업인 병행통신구 및 소태역사 한전변전소 실시설계비 등 자체사업비 35억 3,4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채 선이자 지급에 따른 채무상환금으로 7,2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1998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건설을 하는데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광주시의 레미콘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업자들이 자꾸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도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 기존 업자의 말도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 납품하는 골재관계를 품질합격만 하면 받아줄 수 있는 방안을 하든지, 아니면 업체마다 물량을 정해서 품질시험을 한다든지 해서 광주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척장 같은 경우는 광주업체들이 설치할만한 장소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골재재원을 확보하면 가능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광주시에 세금을 내는 업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차원이 되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닌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제보들, 특히 여러 가지 건설회사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저한테 제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의혹이 없도록,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시고, 물론 본부장님 말씀처럼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공사1과장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말이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관건이 세척장을 설치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인데 광주업체들이 세척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되더라도 다른 데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납품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그런 것을 확보토록 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체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줬고, 최근에 안전관리실에서 그 분들 제품을 확인해서 승인해 준 회사가 9개 회사입니다, 창운, 동양, 한라, 서산, 삼성, 중원, 한일, 동일, 대호. 그래서 광주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 이외의 업체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길이상, 시간상, ㎞가 어느 정도 이상 넘으면 안 되는 지역, 또 시간적으로 올 수 있는 지역을 감안해서 현재 9개소가 승인이 나 있고, 꼭 세척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가 세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회사는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렇지 않고 강모래를 가져다 사용해서 일정하게 어떤 양을 확보해 놓고 가려서 그것만 쓴다면 저희들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 위원님 말씀은, 물론 똑같은 입장에서 가능하면,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광주시의 경제라든가 광주시의 업체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품질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품질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 광주시의 경제가 다소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 광주시 지하철이니까 고민을 해 주시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업체들이 품질에 합격하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로 다른 회사에서 레미콘을 내면 상당히 압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죽을지경이라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특정업체외의 레미콘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정도로, 예를 들어서 감리관까지 곤혹스러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일이 밝힐 수는 없고, 저는 오늘 이 발언후에도 계속 조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지하철을 시민들 입장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도 신빙성 있게 해서 시민들한테 안정감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량을 배정해 줘가지고 품질을 체크해서…….

물량 배정이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은 승인권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이것 써라, 저것 써라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다만 직원이 간여했다는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매듭짓겠다는 뜻입니다.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시기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9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