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윤창기 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류공원에 우리구에 700여명의 노인분들이 참석하고 150여명의 체육대회 선수들이 참석해서 개회식만 보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급히 왔던 것이 시간 내에 참석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박영호위원 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2차 사회도시위원회시 정회 직후에 집행부서와 공무원들께 심한 목소리로 언성을 높인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위원이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개정조례안에 대한 명칭 부분에 앞서서 한 두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지난 10월4일 15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심의위원회을 개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만 하시고 참석 심의위원들은 한마디 질의 응답 이라던지 토론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 이름을 짓는 것이고 또 조례에 보면 "서구종합사회복지관" 하나 있을 때 조례되어 있던 것을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의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토의할 시간도 충분히 주었고 위원들께서 토의할 사안이 내용적으로 바뀌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가칭 "원대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관리를 위해서 위탁관리선정단체를 신청을 받았지요. 그때 당시에 몇 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까?

사업 설명회을 할 때 16개 단체가 참가를 했는데 신청 접수 결과 10개 단체가 신청을 했고, 중간에 한개 단체가 포기를 해서 9개 단체 중에 한개 법인 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위탁관리 운영을 지정하면서 그때 당시에 심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지요. 심사위원들 한테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언제 통보합니까?

개최일 2, 3일 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위원명단을 입수했습니다. 심사위원들 명단을 유출해도 관계없습니까?

심사위원들 유출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까?

심사위원을 미리 알려주면 상당한 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중에 그 당시 위원으로 위촉된 의원께서도 아마 갑자기 연락 받고 참석했습니다. 미리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위탁 신청한 단체에게는 심사위원의 명단이 전혀 유출 되지 않았지요. 사실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고, 공동 다수한테 법인단체에서 로비가 대단했습니다. 심지어는 구청장하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되겠나 어떤 단체는 중간에 포기를 했다 이런 말이 난무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절대 비밀로 해서 했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했습니다.

절대 비밀로 했는데 어떻게 그 단체에서 명단을..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사회과장이 위원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구청 모든 과장한데 다 부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은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개인한데 딱 한 사람 한데 전화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구청에 과장이 10명 같으면 10명한테 전부다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한 위원한테만 전화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데 본위원은 정말로 석연치 않는 부분이 본 위원이 이이야기를 그 때 당시에 이미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할려고 했는데 오늘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석연치 않는 것은 본 위원이 확인한 심사위원의 말씀대로라면 그 종교단체가 지금 명칭을 거론하는 "제일"이란 명칭과 어떤 방법이든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더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답변 도중에 "제일"이란 말이 우리 서구를 가장 상징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제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양주동박사가 감수한 신한세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제일"이란 말은 명사로서 차례 순서의 첫째를 "제일"이라고 합니다. 부사로서는 "가장"이란 말을 표현하는데 이 "가장"이란 말은 동사나 형용사 앞에서 쓰일 때에 "제일"이란 말이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제일"이란 말 뒤에 따라오는 "종합"이란 말은 분명히 명사입니다. "종합"이란 말이 동사나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의 어원 자체를 분석해 보면 과장님 표현이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이란 말은 "제일" 다음에 제2, 제3을 표현하는데 근본적인 어원입니다. 다시한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대구시 전체 공공용물 명칭을 다 변경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수성구에 시지1공원이 있습니다. 시지1공원은 수성구 매호동에 있기때문에 매호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지2공원은 수성구 신매동에 있기때문에 신매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대곡제1근린공원이 있는데 대곡제1근린공원은 달서구 도원동에 있기때문에 도원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곡제2근린공원은 달서구 대곡동에 있기때문에 대곡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교량을 보겠습니다. 제2아양교는 화랑로를 끼고 있다고 화랑교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제3아양교는 대구공항에 근접하고 있다고 공항교로 바뀌었습니다. 제2대봉교도 희망로 하고 붙어 있다고 희망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서구만 제일을 고집하는 이유가 정말로 석연치 않고 답답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 때문에 그날 얼마만큼 이야기 했습니까? 대구시에 하는 명칭 사업에 역행하는 것이 우리 서구라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름을 짓는데 이면이 있고 석연치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에 지역명칭을 사용 한다고 해서 우리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나는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내당동에 있는 서구복지관 이름을 내당복지관으로 바뀔 수만 있었으면 원대복지관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지금 서구종합사회복지관 그것을 바꿀려고 하니까 인터넷에 띄워져 있고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은 서구 전체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고 원대종합사회복지관은 원대주민만 사용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할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은 그대로 두고 "원대종합사회복지관"을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절차상의 문제를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이 자리에서 보고 하실 적에 이미 대외기관 40여 군데 공문으로 초청장을 보내고 현판이나 현수막 등을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조례개정중에 명칭하나 바꾸는데 우리 집행부에 맡겨줘도 될 사항 아니냐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공모하셨다고 하는데 공모가 뭡니까? 공모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 어떤 사전 준비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설물을 누가 이용을 합니까? 우리 서구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것 같으면 서구 주민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누가 뭐라해도 공무원들 몇 사람의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 이름을 지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대표 기관이 어디입니까? 입법기관인 서구의회가 엄연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지위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자기의 사무 즉 지방행정사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법령이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집행부서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무원들의 뜻만 모아 가지고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무시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절차상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동에 공문을 내어서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공모를 하라는 공문은 냈는데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시나 사전에 미리 전달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또 저희들은 건물 이름짓는 정도는 집행부에서 해도 되지 않겠냐 해서 40여개 공공기관에 이미 공문을 발송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만일 이름을 다시 바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서구전체 대외적인 공신력 문제도 있기때문에 이번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본위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서의 답변도 다 들었습니다. 가칭 서구원대종합사회복지관명칭 문제는 집행부서의 조례안으로 해서는 되지 않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논리적으로 절차상의 하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칭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을 "서구원대종합사회복지관"으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 갔을 때 현장 조감도에는 분명히 서구원대종합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설계할 적에 먼저 이름을 지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점에 대해서...

예를들면 종합사회복지관이 평리동에 지었어도 평리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름을 가칭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도로를 개설 할 때도 그 도로의 명칭은 따로 있는데 공사할 때까지는 평리도 몇 번지선 개설 도로공사 중에 이름을 짓기 전에 그렇게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원대동출신 김창기의원 입니다. 류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거론해 주시는데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원대동 출신의원으로서 아쉬운점 있어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일"이란 이름은 박영호위원께서 국어 사전을 인용해서 상당히 조리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이란 "차례 제"자를 써서 흔히들 슈퍼마켓, 식당, 오락실 등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내 제일은행은 금융기관 중에서 제일 부실해가지고 제일먼저 퇴출 당한 은행입니다. 제일이란 이름은 얼마전 과장님께서 서구에서 제일 가는 복지관을 제일로 잘 지었다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원대동에 있으면서 서구제일종합복지관으로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공모를 해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제일이라는 말은 아프리카 제일 못사는데, 제일 못하는데 등에도 사용됩니다. 전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위치에 훌륭한 건물을 지어놓고 제일이란 이름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원대"란 유래는 신라가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루기 위하여 화랑도의 심신을 단련 하기위해 전국 모처를 두루 다니면서 수련하게 되었는데 화랑도의 숙소를 지었던 곳이 원대동 "집원자 터대자"를 써서 "원대"라고 칭했습니다. 지금의 원대동은 그 범위가 좁지만 과거에 원대는 넓었습니다. 화랑의 얼과 정신이 깃들은 원대의 뜻을 저버리고 난데없는 제일이란 이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원대복지회관 지은 자리는 과거의 향교 자리입니다. 우리의 유림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후배를 양성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바로 원대종합복지회관이 들어섰습니다. 왜 이런 것을 저버리고 이제 와서 제일이란 이름으로 합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너무 많아서 천하게 들립니다. 원대동의 출신의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화랑의 얼이 깃 들고 이렇게 좋은 명당자리에 전국에서 최고가는 건물 지어놓고 원대라는 이름을 저버리고 제일이란 이름은 부당합니다. 그래서 원대란 이름은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박영호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저도 내무위원이지만 수정제의안을 내겠습니다. 대 찬성입니다. 널리 양해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대동이란 동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서구복지회관을 딴 이름으로 바꾸었으면 원대라고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변명입니다. 서구사회복지회관은 중앙청의 승인을 받아서 인터넷에 띄워서 서구구민에게 홍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걸 왜 바꿉니까 우리 원대종합복지회관은 서구생활소식지에 수십 회 실렸습니다. 우리 구민들 대구시민들이 원대종합복지회관 원대동에 있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눈감아도 찾아옵니다. 제일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현판을 보니까 "서"자입니까 "시"자입니까 현판 글씨가 이렇습니다. 남들이 보면 "시구"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도장인쇄 하는 분들이 이런걸 씁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용복위원 입니다.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서구원대종합사회복지관으로 수정제안한 박영호위원의 동의에 제청하는 바입니다.

김재기위원 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간의 논란과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일종합사회복지관이 원대종합사회복지관으로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10월20일 11시에 개관식이 준비되어 있지요. 지금 조례안을 통과하지 않고 가칭 제일종합복지회관으로 개관을 한 뒤에 차 후 원대종합복지회관으로서 명칭 변경을 할 경우에 집행부에서 차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절차상에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정식 명칭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했고 또, 위탁업체에서는 등기까지 했고 모든게 이미 다 이루어 졌습니다. 상당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칭 예를 들어서 서구문화회관이 중리동에 있으면 서구중리문화회관 이렇게 이름을 생각해 보면 서구 원대복지관 보다는 서구제일복지관으로 이름을 짓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내당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꾸는 것 변명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구문화회관이 내당동으로 바뀌었으면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저 명칭을 내당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뀔수만 있다면 우리가 공모절차도 안했을 것입니다. 저것을 바꿀 수 없기때문에 공모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구종합사회복지관하면 서구 전체주민이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원대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원대주민이 사용하는 복지관이라고 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리동에 있는 서구문화회관이 평리동에 있을 경우에 서구평리 문화회관 이런 이름을 지었을 경우에 서구전체 구민한테 와 닿는게 어느정도 되겠는냐 고심한 끝에 이름을 지었으니까 이번만큼은 실무과장으로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절차상 하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로 하는냐 "원대"로 하는냐의 차이입니다. 이미 법인체로서 등록이 되었다는데 다시 제일을 원대로 고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법인에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일을 원대로 바꾸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원대는 과거 유래를 보더라도 좋은 용어인데 등록을 했다고 하드라도 원대로 바꾸면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모를 했다는데 공모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김재기위원님 말씀대로 현시점에서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일단은 개관식을 한 뒤에 다시 공모를 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재차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용어를 바꾸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문제를 안고 각 대외기관에 가칭 "원대종합사회복지관"을 "제일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한다고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가칭 원대복지관 명칭을 사용하면 대외기관에 나간 공신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명칭 문제로 의회에 조례개정 부분에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원대로 다시 대외적으로 나갔을 경우에 우려되는 것이 공신력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관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제일종합사회복지관 현판부터 표지판까지 홍보물까지 등록까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복잡성이 있으면 모든 홍보물이나 안내장 공신력 생각할 때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개관식을 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각 단체에 명칭을 개정했다는 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

과장님은 공신력 공신력만 앞세우시는데 공신력도 중요합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우리 서대구인터체인지가 당초에는 이현 인터체인지로 부르다가 북대구 인터체인지로 명명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불합리하다 해서 서대구 인터체인지로 했습니다. 체면을 앞세우기에 앞서서 아름다운 좋은 이름이라면 공신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면을 너무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일종합복지회관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수탁업체에서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충 계산은 홍보물, 등록, 기타 비용이 뒤따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확한 액수까지는......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전체 비용이 얼마라고 잡고 있습니까?

1,000여 만원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구사회복지관 이름을 내당으로 바꿀 수만 있었다면 서구원대종합복지관으로 했지 않았나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무원들입니다. 서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서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들 몇 %가 서구에 사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말해봐야 그 말이니까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