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암 의원 5분자유발언

비산4동 출신 감판암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서구 3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및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구의회 제64회 임시회에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비산4동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언론의 보도로 구청장 및 구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데 대하여 조합원을 대표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9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3일간 서구청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할때, "백승홍의원 책임지라"는 구호와 현수막에 대하여는 조합원들의 뜻은 "백승홍의원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는 문구를 축소 표현하다 보니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되었나 봅니다. 백승홍의원은 재.건축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협조하고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정이나 고소, 데모 등이 주위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만, 조합원을 욕하실지 모르지만 조합원들의 마음은 조합원이 되어 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 네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주거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 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은 늦은감은 있읍니다만. 본의원도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방법, 시기, 시범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 환경관리과 보고서 18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부터 어느 지역을 시범적으로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시범지역은 내당동 전역으로 되어 있는데 내당동 전지역은 서구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동서로 위치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내당1동, 내당2.3동, 평리2동, 평리4동, 비산4동을 시범지역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시범지역내 현 보유하고 있는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로청소는 구청에서 현재대로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로 청소도 민간위탁 할 계획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민간위탁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대행업체 선정방법 및 사업설명회를 통한 공개입찰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기존 공동주택 대행업체와 도급 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존업체와 도급계약 할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존업체 외에는 위탁할 업체가 없는지 묻고 싶으며 본의원 생각은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뜻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른 업체로 하여금 참여의 기회를 줌으로서 지역민에 대한 여러가지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되므로 공개입찰을 통해 업자 선정할 의향은 없는지 부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소방도로 개설로 인한 관내 각 사업장별 민원발생건수, 내용별 내역과 조치 내역을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구는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뒤떨어졌을 뿐 아니라 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많은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많은 발전을 가져 오다보니 이에 따르는 민원발생은 부수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소방도로 개설로 인하여 각 사업장별 민원 발생건수를 내용별 내역과 조치 내역을 97년, 98년, 99년, 년도 별로 밝혀 주시고 조치 내역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 중,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 내당동 969-4, 시행일자 99년5월13일 김광록 영업권 손실보상 협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영업권 보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거 대책비 입니다. 구청에서는 주거 대책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담당자을 만나 이유를 알아 본 결과 영업권이나 이주비 중 한가지만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지, 두가지지다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것이며 그중 기가 막히는 이유는 생활 근거지가 아니란 것입니다. 생활 근거지란, 어떤 곳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김광록씨는 25년 전부터 이곳에서 밥해먹고, 잠자고, 낮에는 영업을 해 왔으며, 주민등록은 1981년 5월21일 자로 18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도 점포1칸, 방1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도, 구청에서는 생활 근거지가 될 수도 없고 인정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질의한 바 3개월 이상 거주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 구청에 건교부장관 회신을 보이면서 보상요구 하였으나 건교부에서 무엇을 안다고 현장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데 하며 건교부장관 회신을 무시하라고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금 전 임은경 동료의원 신상발언 내용과 같이 공무원들의 자세나 태도가 말이 아닙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나 예산이나 다른 모든 행사도 상위법이나 행자부 지침 등으로 행정을 수행하면서 비단 보상 관계만은 건교부장관 회신이나 다음 지시를 인정하지 않고 보상 담당계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민이 누릴 권리를 짖밟고 관료의식 보다 더한 횡포라고 생각되며 비단 이러한 일이 김광록씨 혼자만 피해를 당하고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법에 어긋난 행정을 집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을 묵살하고 무시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고 생각하며, 진정 구민을 위한다면 애매하게 이러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민원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공동주택 허가 승인시 단서 및 허가 조건 중 주민부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허가 승인 후 허가서류 변조된 사항 발견 후 조치 및 처리 내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한 것은 서구에서는 비산4동 재건축 조합이 처음입니다. 비산4동 315번지의 122필지 주민 110여 조합원들은 50년대에 이루어진 자연부락으로 40년 이상 노후 낡은 건물과 리어카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영세 서민들이 밀집해 살아오다가 시대와 주거환경이 급속도로 바뀌면서 우리도 새로운 쾌적한 환경속에서 잘 살아 보겠다는 부푼꿈으로 재건축 사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97년12월23일자 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속서류에 1.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서 1부와 2. 승인조건 및 사업준수사항 1부로 그 중 승인 조건이 19조건들이 있습니다. 다 지켜야 되고 갖추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조건 [5항], [6항], [7항]의 단서규정의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건교부 사업계획 승인 업무에 관한 지시 97년 10월14일자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업무처리시 사업 주체에 간선시설 설치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시달 한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지시되어 있는데, 99년12월23일자 사업승인시 과다하게 부담시킨 이유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고 과도한 부담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허가 승인 후 허가 서류가 변조된 것을 발견하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와, 묵인해 왔음으로 그후 발생된 조합원의 재산상 문제가 발생한데 대한 대책과 행정 책임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져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산4동 재건축지역과 이주 대책비를 장기저리융자로 앞서 전환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산4동 재건축 지역은 95년 후반기부터 시작하여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까지도 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30%정도가 이미 재산을 포기했으며 금년 연말이 되면 90%정도가 재산을 잃고 부채만 남게 되는 딱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구청장 연수 구정 보고에 볼 것 같으면 같이 누리는 복지구정, 영세시민을 위하는 구정, 살기 좋은 구정, 현장 위주의 책임행정 및 봉사행정,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다양한 외침이 많았습니다. 재건축 이주비 대부가 시공업체 자금으로 대부해 주게 되어 있는데 사업주의 기만으로 임원들이 조합원을 속여 각자가 개인 가계 자금으로 대한보증 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99년 12월4일 되면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부 만기가 됩니다. 96년12월4일 연리 13.5%의 고정금리와 연동금리 등 25억 여원의 이주비가 만기 초래되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다수 조합원들은 어려운 [IMF] 하에서 직장을 잃고 생활은 어려워지고 다달이 다가오는 이자에 지치는가 하면 자녀 학비 및 셋방 문제 등 복잡하고 기막힌 생활을 죽지 못해 연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 생태에서 별다른 묘안도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옵는 구청장님 삶의 희망을 잃어 가는 조합원들의 심정을 헤아려 상부 요소에 건의하여 장기처리 융자를 알선해 줄 수는 없는지 묻고져 합니다. 진정 구민을 위하고 어려운 영세 시민을 위한다면 조합원들의 딱한 뜻을 수렴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만은 해결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정질문은 지역민의 궁금증이나 주민의 여론을 수렴 구청에 반영하고 잘못 된 것을 시정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과거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장이 열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더욱 질과 양이 향상되는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구민에게 삶의 질을 더 한층 높여주는데 있다고 생각 하오며 질문과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