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박영기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행정위원회199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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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을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행정위원회 남경춘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99년5월9일날 되었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99년3월31일 됨에 따라서 종전에 경찰서에서 처리해오던 업무중 우리시로 이관된 사무, 노래연습장, 무도장, 무도학원과, 그동안 저희시에서 내부위임으로 처리되었던 사무를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구청에서 완결집행될 수 있도록 할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한 사항으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권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권한,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관한 권한, 공연장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 유원시설업에 관한 권한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법규나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경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오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인선입니다.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본청의 업무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구청에서 집행·완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려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내부위임으로 처리하던 사무를 권한위임하는 것은 5개사무에 37건이며 음반비디오물 및 개인물에 관한 권한 9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권한 4건,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권한 8건, 공연장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 8건, 유원시설업에 관한 권한 8건, 음반비디오물 개인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경찰서에서 처리하던 사무가 전주시로 이관되어 전주시에서 처리하던 사항을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내용으로써 99년9월말 현재 관련업소는 총 2,259개소, 최근 1년간 관련업소 업무처리건수는 총1,449건이며, 6급 담당을 제외한 관련 공무원은 총 7명입니다. 노래방업에 관한 사무는 99년5월 경찰서에서 인수 현재까지 5개월간 304건의 사무를 처리하였으며, 이는 양구청에서 체육시설업등 관련업무 전체를 최근 1년간 처리한 1,004건의 30%를 차지하고있어 사무의 위임과 함께 인원의 보강도 절실히 요구되고있으며, 현재의 기구와 인원, 업무처리능력, 사무의 중요도등을 감안하여 각 사안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관련업소 현황과 업무처리 현황, 그리고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남경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김동성위원입니다. 위임조례를 보니까, 물론 경찰서에서 했던 업무가 시장한테 또 구청으로 전반적으로 옮기는 건수가 37건인데 이것이 인력조정에 있어서 무슨 조정을 할계획입니까.

동수

김동수기획조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내부위임이 되어서 처리해왔던 업무는 이번에 권한 위임을 해주는 것이고, 다만 신규로 경찰에서 하던 넘어온 업무가 신규로 구청에 넘어가고있는데 지난번에도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데로 저희들이 전반적인 인력조정이 용역을해서 하게되면 어느과가 인력이 어느정도 여유인력이 있다, 또 어느과는 모자란다, 아마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해줄 계획이고, 지금 구청에서 저희들이 위생업소를 단속하던 그런 팀들이 있어요, 우선 구청에서는 당분간 그런 인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겸직해서 단속을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동성위원

그런데 실장님의 얘기지 단속건수만 보세요, 1,000여건 몇백건 이렇게 되는데, 구청에서 어느정도 이 업무만 가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만 그 외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권한위임을 준 것이 있으니까 또 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조조정에 반드시 이것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해서 업무도 옮겨줘야지 너희들 이것해라라고 시장이 하면 아니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가면 불평만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위에있으니까 우리한테 맡기기만 하면 되는것이냐라고 해서 일의 능률도 올라가지 않으려니와 전주시 행정이 그야말로 우스운 행정,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까지 위임사항은 위임을 했으니까 그대로 놓아두고 새롭게 경찰서에서 오는 것은 이뒤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같이 옮기는 방향도 있지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기획조정국장

지금 현재도 경찰서에서 넘어온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인원보충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우선 해가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다든가해서 차후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성위원

넘겨놓고 시장한테 건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기기전에.

동수

김동수기획조정국장

이번 구조조정하고 이 관계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 업무에대해서는.

김동성위원

노래방같은 것이 왜 해당이 안되요. 노래방이 몇 개며 얼마나 거기에서 말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전주시 업무수행상 맹점을 나타내도록 안해야지 우선 본청에서 가지고 있어서 기동배치라도해서 공보실에서 한다든지 뭘한다든지 거기에다가 한다든지해서 인력을 하나라도 더주고 하는 방향으로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인력조정에 의해서 줘가면서 구청에다가 하나씩 줘가면서 업무를 시켜놔야지 무조건 전부다 구청으로 사무를 갖다가 위임하는 제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무를 불평없는 공무원의 자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밑에 나가면 벅찹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한다든지 기동배치를 해가지고 우선간 처리를 해나가다가 구조조정이후에 문제점 있는 것을 해결한다고 되어있죠.

동수

김동수기획조정국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본청에서 다뤄라, 양개구청에서 넘기지말고 다뤄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관련, 음식점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같이 병행해서 이런 것을 단속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별도 이것만 인력을 줘갖고 하는 것은 어렵다하는 얘기입니다.

김동성위원

하여간 본위원의 생각은 위임사무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구청으로 한다면 기동배치라도, 그렇지않으면 여유있는 인원이라도 가식적으로라도 배치를 하기전에는 공무원들의 불평이 밑에 가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실려면 어느정도 되겠지만 이렇게 무조건 넘기고 무조건 사람을 안주고하는 제도는 이제는 안됩니다.

동수

김동수기획조정국장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김동성위원

시장이 거기에다가 기동배치를 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공백인원이 있으면 그런사람들을 빼서, 요새 자전거하는 사업하며, 월드컵 지금 짓지도 않는데 한 20명 앉아있는데 이렇게 기동배치를 해야합니다.

동수

김동수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구청에 유흥음식점 단속고정인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하여금 업무를 병행처리하돌고 행야지 지금 정부에서 부르짓고있는 구조조정에 인원을 계속 축소를 하라로 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본청에서 빼낼데가 없어요.

김동성위원

하여간 기동배치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남경춘위원장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

지금 경찰에서 시집행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가끔 메스컴에도 지적이 되고, 또 저희들이 한두번정도는 다 가보셨겠지만 현재 노래방이라든지 또 비디오방이라든지 등등해서 온갖 사회에 해서는 안될 문제점들이 가장많이 독버섯처럼 끌고있는데가 이런 지역이 아닙니까. 그부분이 경찰하고 옛날 시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할 때는 경찰에서 단속하고 그 내용을 시집행부에서 알고있으니까 뺄래도 빼지도 못하고 한번 걸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집행부로오면 시집행부 공무원들만 어떻게 이렇게 해버리면 단속을 피해가는 방법도 말하자면 업주들한테는 쉬워졌어, 그것도 쉬어졌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또 시로와가지고 단속이 애매한 틈을 타가지고 많이 퇴폐화 되가고있다는 것을 아마 같이 공감을 하실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동성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인원도 제대로 카바를 못하는데 구청으로 완전히 이관을 해가지고 업무를 독립을 시켰을 때 제대로 되겠느냐는 염려아닙니까.

동수

김동수기획조정국장

예.

박영기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인식을 같이하시면서 거기에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도 하면서 다음에 다음 회의때 거기에대한 대책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국장으로써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위한 여러 가지 답변 태도나 그런 절차가 되는것이지 거기에서 그냥 같이 맞질러버리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기획조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꼭 인력구조조정을 하고 줄이고 그러는데 인력을 추가배치해가지고 단속을 해라, 말은 쉽지만 그것이 안되리라는 생각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방금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속이 제대로 안되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단속이 제대로 안되면 그만큼 이것이 어려워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단에 조치가 이뤄지면서 구청으로 업무가 위임이 되는 것이 경찰서에서 시로 업무를 이관하는 보람이 있는것이고, 또 시가 일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지 시로 옮겨놨더니 엉망이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면해야 할 필요가 있잖겠느냐, 시를 생각해서 그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정부가 행정구조개편을 여러측면에서 검토들을 하고 거기에대한 여론들 그다음에 일선행정에 대한 점검들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같은 경우는 구청을 없앤다, 지금현재는 존치를 하고있잖아요. 없앨지 안없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업무가 구청을 중심으로해서 이뤄지고 있고 이런 업무도 구청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또 구청을 없애는 입장에서 어제 제가 정계장하고도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동을 동사무소, 구청을 없애면 대동제로 가면서 동사무소 기능도 강화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치센타로해가지고 동에 기능을 구청에서 다시 회수를 해가버리고 그리고 머지않아 구청이 없어지면 그 업무가 다시 동으로 내려갈지 본청에서 다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선 지금 당장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행정처리가 되겠죠, 그러나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이라든지 다시 강하게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드라이브가 이뤄졌을때는 또 이업무가 어떻게 되어야 할것인가, 이런 부분도 조례하나가 통과가 되고 안되고 이런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1∼2년 2∼3년사이에 행정구조개편을 보면 그렇게 갖다가 넘기고 나중에 받아오고 어디로 갖다붙이고 이러는 것이 염려스럽지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기획조정국장

지금 동을 과대동으로 해야 할것이냐.

박영기위원

그 부분은 조례안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조례안이 넘어가고 구청이 없어졌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동수

김동수기획조정국장

아직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박영기위원

그럴 염려도 있죠.

동수

김동수기획조정국장

현재 하나에 여론이지 지시나 이런 것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남경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