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부터 설명드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61억7,048만8,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51억7,222만7,640원이며, 명시이월은 5억5,178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4,648만360원입니다. 명시이월과 불용액 중에서 중요 부분만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1 사회복지예산 22억2,663만5,000원 중 지출액 21억8,227만4,400원을 제외한 불용액이 4,436만원입니다. 불용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 인건비와 120 관서운영비, 130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210 국고보조사업 예산현액 13억5,200만2,000원 중 지출액 13억1,173만3,010원을 제외한 불용액 4,026만8,990원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871만9,180원과 민간이전 집행잔액 1,154만9,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230 시도보조사업 예산현액 9,890만6,000원 중 지출액 9,713만6,450원을 제외한 불용액 176만9,550원은 민간이전 집행잔액 164만6,360원과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 자체사업과 158페이지 401에 시설비, 402에 민간자본이전, 405에 자산취득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2321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액 67억823만7,000원 중 지출액은 65억4,193만680원으로 불용액은 1억6,630만6,320원입니다. 불용사유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 경상적경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210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1억1,819만2,500원은 일반 보상금이 과다 배정되어 1억87만5,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 불용액 1,685만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 시도비 보조사업 불용액 4,546만7,910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증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40 자체사업비 불용액 237만8,910원은 비법정 생활보호자 감소로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31 가정복지 예산 32억4,084만5,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31억1,291만2,240원으로 불용액은 1억2,793만2,760원입니다. 불용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0 관서운영비는 구조 조정으로 여성정책과와 사회복지과가 통합되면서 미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0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8,842만7,460원은 저소득노인 지원비가 대상자에 비하여 과다 배정되어 불용되었으며, 230 시도비사업 불용액 906만8,000원은 노인교통비의 과다 예산 배정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 자체사업 예산 2,784만원 불용액은 부전2동과 가야2동 경로당 부지 매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32 부녀복지 예산 2억4,898만1,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2억1,046만5,390원이며, 명시이월은 2,600만원이고, 불용액은 1,251만5,61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2회 추경 확보사업으로 99년도에 사업이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불용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 210 국고보조사업 예산 불용액 1,232만6,770원은 지원대상 인원에 비하여 예산이 과다 배정되었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33 청소년복지 예산 1억9,103만6,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억9,033만1,000원으로 불용액은 70만4,900원입니다. 불용내용은 시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34 유아복지 예산 26억2,779만6,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25억4,776만7,010원으로 불용액은 8,002만8,990원입니다. 불용내용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 시도비 보조사업과 240 자체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21 노정관리 예산 9억2,695만8,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3억8,654만6,910원으로 잔액은 명시이월이 5억2,578만원이되었고,불용액은 1,463만1,09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5억2,578만원은 고용촉진훈련비 예산 9억2,583만원8,000원 중에서 98년도 2회 추경 예산 6억453만8,000원으로 추경 예산은 시에서 예산 배정 당시에 99년9월30일까지 집행 예산으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99년도까지 집행이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불용액은 98년도12월 집행예산 중에서 교육훈련 중도 탈락자가 생긴 바람에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2억2,31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징수결정액 63억2,524만2,690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62억2,828만9,110원으로 미수납액이 9,695만3,5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미수납 85만9,370원과 44페이지 기타 잡수입 미수납 1,164만1,890원과 과년도 수입 미수납 8,445만2,230원으로써 미수납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독촉은 계속했습니다만, 무재산으로 인해서 수납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4억8,15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징수결정액 7억2,602만7,462원 중 수납총액은 5억4,246만8,782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8,355만8,68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1억8,355만8,680원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미수납 729만2,100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미납금 6,966만8,080원 및 과년도 수입 미수납 1억659만8,500원으로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과 연체 이자를 1일 단위로 계산하고 있으나, 여기도 역시 생계곤란으로 지금 미수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 2000년도에는 보증인 재산을 압류하는 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미수납액을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예산액은 62억2,311만8,000원으로 편성하여, 지출액은 62억1,215만2,980원으로 불용액은 1,096만5,0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096만5,020원의 주요 내용은 시도비 보조사업 불용액 94만3,200원은 의료보호심의회를 실제 심의를 하지않고, 서면심의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절감이며, 반환금 1,000만원은 99년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액은 4억8,156만9,000원을 편성해서 지출액은 3억7,446만7,000원으로 불용액은 1억710만2,000원입니다. 불용액 1억710만2,000원의 주요 내용은 민간융자금 미지출액 9,900만원과 예비비 778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