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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석조 의원 발언

제82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9-10-16

김석조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오늘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도시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18일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일부와 도시국에 대해서 심사한 다음 결산승인안 전반에 대해서 의견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그 다음날 10월19일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추가지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다음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도생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1998년도 사회산업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서 총예산 161억7,000만원으로 이중 151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억5,100만원을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4,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억원 등 대부분 국시비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1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 3억7,300만원에서 3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1,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불용액 중에는 위생관리 관서당경비, 위생관리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 144억5,600만원으로 126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7,6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5억4,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중에는 청소종합시설설치 부지매입비 13억원, 진공도로 청소차 구입비 6,3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5,000만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1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 7억8,900만원에서 7억6,200만원을 지출하고 2,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산불방지감시원인건비 및 재료비 1,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70만원, 각종 육림사업 공사집행 잔액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으로63억2,500만원을징수결정하였으나 98.5%인 62억2,8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62억2,300만원 중 의료보호진료비 및 의료보호대불세입 반환금으로 62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1,09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으로 7억2,6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74.7%인 5억4,2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8,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2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4억8,100만원 중 3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사회산업국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성일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손성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집계표에 의해서 먼저 98년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121억375만7,140원으로 집행액은 103억1,556만7,590원이며 불용액은 4억5,108만8,370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이월액은 13억3,708만1,180원으로 명시이월금 11억6,392만5,000원과 사고이월액 1억7,315만6,18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169억666만1,000원과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3억4,661만8,000원으로 편성된 총 172억5,732억9,000원으로 22억1,115만3,900원을 지출하고 150억4,212만5,1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집행내역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지역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억9,016만9,000원으로 19억9,706만6,939원을 지출하고 9,310만2,0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212페이지 건설종사원 인부임 3,104만1,500원과 217페이지 시설비 중 도로유지보수비 집행잔액 4,987만7,480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9,306만4,000원으로 7,478만7,060원을 집행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소요될 시설비 1,77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57만6,940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내역은 일상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4억5,546만240원으로 11억5,900만3,730원을 집행하고 2억6,890만10원은 이월조치하였으며, 나머지 2,755만6,5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용을 보면 227페이지 자체사업비의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중 2억원을 명시이월하고 6,890만10원은 사고이월조치하였으며 주요불용액은 같은 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 등 747만9,700원과 자체사업시설비 등 1,633만7,280원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80억7,567만3,900원으로 지출액은 67억6,533만5,140원이며 배상금 등 9억357만5,000원을 명시이월조치하고 토지매입비 등 사고이월금 1억425만6,170원을 합해서 10억783만1,17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3억248만7,59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역으로는 사업예산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 3억8,939만원 중 3억1,937만4,930원을 지출하고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구입비 4,265만원은 명시이월조치하고 2,736만5,270원은 불용조치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 918만9,830원과 일반회계 982만1,540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9억666만1,000원으로 편성해서, 실제 세입액은 196억7,314만4,800원을 수납하여, 27억6,648만3,800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1억8,160만원을 포함한 3억4,661만8,000원으로 세입예산 편성에서 실제 세입액은 2억7,259만8,3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69억666만1,000원 중 19억7,848만4,230원을 지출하고, 149억2,817만6,7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예비비 149억2,817만2,000원으로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4,661만8,000원으로 2억3,266만9,670원을 집행하고, 1억1,394만8,33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내역을 보면 자체사업비 기본조사 설계비를 2억1,95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가야3, 4지구, 전포6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 용역비 1억770만1,15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1,182만8,850원은 전포4, 5지구와 개금1, 2지구 지정 지연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바탕해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부터 설명드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61억7,048만8,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51억7,222만7,640원이며, 명시이월은 5억5,178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4,648만360원입니다. 명시이월과 불용액 중에서 중요 부분만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1 사회복지예산 22억2,663만5,000원 중 지출액 21억8,227만4,400원을 제외한 불용액이 4,436만원입니다. 불용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 인건비와 120 관서운영비, 130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210 국고보조사업 예산현액 13억5,200만2,000원 중 지출액 13억1,173만3,010원을 제외한 불용액 4,026만8,990원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871만9,180원과 민간이전 집행잔액 1,154만9,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230 시도보조사업 예산현액 9,890만6,000원 중 지출액 9,713만6,450원을 제외한 불용액 176만9,550원은 민간이전 집행잔액 164만6,360원과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 자체사업과 158페이지 401에 시설비, 402에 민간자본이전, 405에 자산취득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2321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액 67억823만7,000원 중 지출액은 65억4,193만680원으로 불용액은 1억6,630만6,320원입니다. 불용사유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 경상적경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210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1억1,819만2,500원은 일반 보상금이 과다 배정되어 1억87만5,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 불용액 1,685만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 시도비 보조사업 불용액 4,546만7,910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증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40 자체사업비 불용액 237만8,910원은 비법정 생활보호자 감소로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31 가정복지 예산 32억4,084만5,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31억1,291만2,240원으로 불용액은 1억2,793만2,760원입니다. 불용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0 관서운영비는 구조 조정으로 여성정책과와 사회복지과가 통합되면서 미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0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8,842만7,460원은 저소득노인 지원비가 대상자에 비하여 과다 배정되어 불용되었으며, 230 시도비사업 불용액 906만8,000원은 노인교통비의 과다 예산 배정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 자체사업 예산 2,784만원 불용액은 부전2동과 가야2동 경로당 부지 매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32 부녀복지 예산 2억4,898만1,000원 중에서 집행액은 2억1,046만5,390원이며, 명시이월은 2,600만원이고, 불용액은 1,251만5,61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2회 추경 확보사업으로 99년도에 사업이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불용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 210 국고보조사업 예산 불용액 1,232만6,770원은 지원대상 인원에 비하여 예산이 과다 배정되었기 때문에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33 청소년복지 예산 1억9,103만6,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억9,033만1,000원으로 불용액은 70만4,900원입니다. 불용내용은 시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34 유아복지 예산 26억2,779만6,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25억4,776만7,010원으로 불용액은 8,002만8,990원입니다. 불용내용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 시도비 보조사업과 240 자체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21 노정관리 예산 9억2,695만8,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3억8,654만6,910원으로 잔액은 명시이월이 5억2,578만원이되었고,불용액은 1,463만1,09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5억2,578만원은 고용촉진훈련비 예산 9억2,583만원8,000원 중에서 98년도 2회 추경 예산 6억453만8,000원으로 추경 예산은 시에서 예산 배정 당시에 99년9월30일까지 집행 예산으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99년도까지 집행이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불용액은 98년도12월 집행예산 중에서 교육훈련 중도 탈락자가 생긴 바람에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2억2,31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징수결정액 63억2,524만2,690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62억2,828만9,110원으로 미수납액이 9,695만3,5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미수납 85만9,370원과 44페이지 기타 잡수입 미수납 1,164만1,890원과 과년도 수입 미수납 8,445만2,230원으로써 미수납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독촉은 계속했습니다만, 무재산으로 인해서 수납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4억8,15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징수결정액 7억2,602만7,462원 중 수납총액은 5억4,246만8,782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8,355만8,68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1억8,355만8,680원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미수납 729만2,100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미납금 6,966만8,080원 및 과년도 수입 미수납 1억659만8,500원으로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과 연체 이자를 1일 단위로 계산하고 있으나, 여기도 역시 생계곤란으로 지금 미수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 2000년도에는 보증인 재산을 압류하는 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미수납액을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예산액은 62억2,311만8,000원으로 편성하여, 지출액은 62억1,215만2,980원으로 불용액은 1,096만5,0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096만5,020원의 주요 내용은 시도비 보조사업 불용액 94만3,200원은 의료보호심의회를 실제 심의를 하지않고, 서면심의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절감이며, 반환금 1,000만원은 99년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액은 4억8,156만9,000원을 편성해서 지출액은 3억7,446만7,000원으로 불용액은 1억710만2,000원입니다. 불용액 1억710만2,000원의 주요 내용은 민간융자금 미지출액 9,900만원과 예비비 778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허정웅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210 국고보조사업비하고, 시도비보조사업비, 또 그 밑에 내려가면 240 자체사업비 이래 포괄적으로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있고,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자체 예산을 보면, 돈을 다 쓰시고, 불용액이 없고, 국비에는 불용액이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에 국시비 자체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침의 기준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국시비는 편성을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국비 몇퍼센트, 시도비 몇퍼센트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 그리고 자체예산은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체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 넉넉치 못함으로 인해서 국시비의 돈으로서 지침에 보면 어디 얼마만큼하라, 민간경상보조를 어디 1,000원을 해라하고 못이 박혀 내려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허정웅위원

국시비 예산을 좀 늘리고 자체예산을 다른 돈으로써 확보를 더하면 자체예산 사업비가 빛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따지면 시간관계상 문제가 있고해서 드리고 싶은 결론은, 자체사업 임의단체 보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융통성있게 자체예산을 편성시킬 때에 우리 돈이 자체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국비하고 시도비로써 지출할 수 없는 돈을 자체예산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가 볼 때 조금 불가한 것 같습니다.
침에

지침에허정웅위원

얼마얼마 못이 박혀 내려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융통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시비는 지침이 내려올 때 1인당 얼마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자체예산은 임의단체 보조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정해서 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과장님! 우리가 자체예산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을 구 자체단체 자립도에 비해서 몇퍼센트를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해라 이런 지침은 없지 않아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정웅위원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5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영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의 예산 집행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173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총 예산액은 3억7,364만4,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3억5,717만5,460원이며 불용액은 1,646만8,54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액은 1억5,590만1,000원으로 1억4,689만7,38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900만3,620원이며 사업예산액은 2억1,152만원으로 2억405만6,03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746만3,970원이며, 예비비예산액 622만3,000원은 622만2,050원을 집행하여 잔액 9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은 원인은 1998년9월14일일부 직제개편에 따라 예산집행에 있어 업무 소관이 과별로 분산되어 미처 추경에 처리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불용액이 많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위생관리 관서당경비 예산 1,813만1,000원으로 급량비 등 1,616만2,9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96만8,060원이며, 173페이지 위생관리 일반수용비 예산 454만4,000원으로 무전기 검사수수료 및 수리비 등 345만1,1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09만2,860원입니다. 174페이지 위생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산 78만원으로 공중명예감시원 활동비로 1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6만원이며, 175페이지 환경관리 관서당경비 예산 2,209만6,000원으로 급량비 등 2,151만9,8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7만6,140원입니다. 175페이지 환경관리 일반수용비 예산 1,443만5,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경비 등 1,202만3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41만4,680원이며, 17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126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프로그램유지보수비 등 108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7만2,000원이며, 176페이지 재료비 예산 1,316만8,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요원 임금 등 1,263만3,5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3만4,410원입니다. 177페이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예산 758만5,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 지급에 711만7,3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6만7,660원이며, 177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예산 30만원으로 환경오염신고자보상금 등 17만5,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만4,500원입니다. 17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 2,200만원으로 약수터 주변 정비공사비 등 2,171만3,6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8만6,330원 남았습니다. 178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 예산 130만원으로 2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05만원 남았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71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하 위원님!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시설비 등 5,000만원 예산액 중에서 4,700만원 지출하고 불용액이 214만원이 되어있는데, 백병원앞 조경식재공사라든지, 철쭉단지조성이라든지 시민휴식공간지 휴지통 구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맞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태하위원

왜 들어와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이 돈은 시에서 상금으로 받아서 구청에서 지역경제과에 넘겨활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금을 받은 전액을 타 과에 이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태하위원

이것이 왜 여기 들어와 있어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원래 딸 때는 우리가 따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말하자면 예산금액은 지금 환경위생과에 와 있는 것을 집행은 지역경제과에서 했다. 그런 이야기죠?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에 환경과가 있을 때 환경과에서 환경정비 잘했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5,000만원 시상금이 내려왔습니다. 환경과로 내려왔는데 환경과가 위생과와 합해짐으로 해서 그 돈이 환경위생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목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환경정화라든지 환경분야를 좋게 하는데 써라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교통섬을 만들고 하는데 썼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양정석 위원님!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174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에 보면 공중명예감시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액이 78만원에서 12만원을 지출하고 68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 몇 명으로 해서, 지금 현재 몇 명에게 지급되고, 몇 명이 있는지 내용을 상세히 좀 가르켜 주십시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공중명예감시원 1일 활동비가 3만원입니다. 인원은 5명입니다. 대체로 주부님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두사람만 나와서 이틀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만원을 지출했는데, 나머지 세분은 개인 사정에 의해서 구에 합류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68만원이 남은 겁니다.
아니

아니양정석위원

, 그런데 이게 1일 3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정석

양정석위원

5명해서 1일 15만원인데, 그 말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정석위원

, 3명은 안나오고 2명만 한 것이 이렇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해가

이해가양정석위원

갑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한기등위원

위원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중명예감시원을 앞으로는 설정을 안해도 될 것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5명이 있어야 됩니다. 각 구별로 공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불용처리가 더 많이 되는데?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이 불용처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3명이 개인 사정으로 합류를 못했기 때문에.
주로

주로한기등위원

이 사람들의 업무를 말씀해 주세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공중명예감시원들은 공중위생업소에 민간인으로서 참여해서 실제적인 상황을 보고, 복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는 것도 절대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효력은 좋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불용액이 이 정도되고, 이 정도 사람밖에 안나오면 그게 철저하게 감시원을 만들어서 금전 주는 것만큼 효과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불용처리가 더 많이 되고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바에야 명예감시원을 둘 필요 있겠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발발하였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하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연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전부 개인 계좌로 송금을 합니다. 그래서 12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일체 사용을 못하게 되있습니다.
정웅

허정웅허정웅위원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예비비에 자치단체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을 어떻게 지도 관리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 일반음식점이 약 4,0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1개소가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지원은 금년부터 예산이 없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99년도부터는 안한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서, 일체 금전적인 지원은 안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웅

허정웅위원

모범음식점은 지금 현재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지원은 안하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131개소가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131개소는 그럼 관리도 안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관리는 합니다.
그럼

그럼허정웅위원

지원은 전혀 안하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지원은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 외에는 안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잘 하셨습니다. 옛날 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현 시행여부를 내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안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에는 수당이 98년도에 많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가급적이면 수당관계는 지급을 해서 특히, 서면 주변에는 환경이 야간에는 상당히 문란합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불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직원에게 지급하더라도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양웅

전양웅전양웅위원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국내여비 퇴폐단속여비 1,150만원, 이것 깨끗하게 잘 썼네요. 주로 어느 곳, 몇군데에 썼는지 알고 싶네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심야퇴변태업소 단속활동비 수행비입니다. 이것은 1만원을 주고 있는데, 98년도 1, 2월달에 상설 전담요원에 대해서 12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서 하루 곱하기 1일 1만원을 해서 거기서 또 다시 2를 곱해가지고 2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전담요원들 91명에 대해서 1일 1만원을 해서 10개월로 해서 곱해서 9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야퇴변태 업소 단속실적은 위반업소가 394개소가 있습니다. 영업시간위반, 퇴폐, 변태, 기타 이래서 적발한 바 있고, 그래서 허가취소가 212개, 영업정지가 120개, 시정지시사항이 62개소 등 금액은 상당히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야간단속요원한테 월9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래 1일 1만원씩 했는데, 예산이 자꾸 깎여 내려와서 월 9만원 정도 9명의 단속요원한테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민간요원을 별도로 써서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 별정직이 9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내년까진가 그만 두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9명이 매일 그러면 단속나갑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매일 나갑니다. 야간만 근무합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단속되면 벌금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잘 걷혀집니까? 벌금 거두는 것은 징수과에서 하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는데, 과징금은 90% 징수되고 있습니다. 조금 징수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예 업소를 그만두고 가버리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거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 95% 되는 것 같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1회 적발시는 과징금이 얼마며, 2회는 어떻게 되고 그런게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정해져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조금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제일 수입이 적은 업소가 1일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미성년자가 출입을 했을 때 출입을 하지 말아야할 곳에 출입을 했을 때 2개월간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2개월을 60일로 잡고, 1일 최하 6만원을 잡았을 때, 360만원을 과징금으로 물고, 영업정지 2개월을 감면합니다. 그래서 업소마다 그 기준은 자기들 세무서에서 낸 세금 과세표준 증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세무서에서 발행한 증명에 적혀있는 금액을 우리 책과 같이 비교해서 매기기 때문에 업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하는데 너무 세세한 사항보다도 질의하는 요지를 요약해서 간단히 답해 주세요. 그리고 단속요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9명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9명으로 우리 부산진구 전체를 마크해 나가기가 안어렵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조금 생각하기 나름인데, 타 구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9명이 좀 힘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영업시간이 해제되는 등 많은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이 내 생각에는 오히려 반대같은데요. 왜냐하면 시간이 더 풀리면 단속시간이 말하자면, 영업시간이 더 많아진 것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더 많아지니까, 단속할 시간도 더 길어지는거고, 요원도 더 필요한거지, 내가 지금 묻고자하는 요지도 바로 그런 점입니다. 옛날보다 규제가 많이 풀리고 하기 때문에 영업시간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원도 더 많이 투입해서, 날로 사회가,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업소 주인도 사실상 보면, 청소년을 이용해야 영업실적도 올라가고, 속된 말로 장사도 되는 어떤 그런 악조건을 자꾸 이용하고, 업주들은 그런 것을 이용해야 장사도 좀 되는 그런 형편이고 또 사회의 어떤 규범을 봐서는 그걸 우리가 통제를 하고, 절대적으로 국가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논란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라도 9명이 정말로 해서 모자라는 입장이라면 그걸 좀 더 증가해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증가할 부분은 증가하고, 증가하더라도, 급료가 월 얼마라 했습니까? 1명당 하루에 1만원씩.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9명은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9명은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정식으로 자기들이 8급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월 9만원을 별도로 주는 것은 과거에는 밤에 일을 한다해서 밤에 식대 또는 교통비로 지급해 왔습니다. 지금 한달 중 약 20일, 25일 근무를 시킵니다. 그게 과거에는 좀 많았는데, 지금은 9만원 선에서 유지하고, 9명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과장님! 내가 묻고자하는 바가 하루에 한사람당 1만원씩 하는 것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원래는 취지가 그랬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그래서 한달에 약 25만원 정도 지불을 한다, 지금.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한달에 9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하루에 1만원씩이라고 해 놓고, 또.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하루에 과년도에는 많이 지급해 오다가.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지금 한 사람 앞에 하루에 단속나가면 얼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월 9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월 9만원 같으면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하루에 삼천몇백원 일요일, 공휴일 빼더라도 삼천몇백원 이 정도밖에 안되겠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그래 되겠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그러니, 내가 묻고자하는 요지가 하루에 3,000원의 돈을 받고, 밤에 단속나간다는 이 자체가 저는 거기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한기등위원

위원님! 내가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하실 때, 공무원이 주간에 근무를 하고, 밤으로 거기 나가면, 야식대로 지급하는 것이니까, 야식대 아닙니까? 과장님 말은 요즘 술집이 전부 풀렸죠? 풀렸기 때문에 현재 김석조 간사께서는 연장을 해 달라는 것이고 과장은 시간이 많이 필요없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은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 식대로 지급하는 것이지, 수당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김위원장 이야기는 돈을 더 주어서라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님 거기까지 생각하신데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못한 것은 사무를 보면서 더 연구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과장님! 단속을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게끔 해야되고, 그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하고, 단속에 상당히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사람을 단속요원으로 하되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확실한 단속을 해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과장님 방금 설명하는데 영업시간이 더 확대되고, 시간이 연장되면 단속요원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점이 안맞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그런 생각도 듭니다가 아니고, 시간이 연장되면 당연히 단속요원도 더 많이 필요하고, 시간만 하더라도 3시간만 단속하면 될 것을 6시간 단속해야 하고, 10시간 단속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렇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낮에 근무를 하고 밤에 단속을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 분들은 낮에 근무를 안하고 단속만 하는 것이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낮에 근무를 합니다.
낮에

낮에김태하위원

근무도 하고, 밤에도 근무를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출근을 조금 늦게 시킵니다.
시에

몇시에김태하위원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월요일은 9시 정각에 다같이 출근하고, 나머지는 오후 1시까지 출근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여기서 근무를 하고 밤에 나간다는 이야기는 좀 안맞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아까 설명에 9명에 대해 1년간 여비지급한 것이 1,150만원이라는 말씀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양정석 위원님!
정석

양정석양정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177페이지 하단에 307-03 민간경상보조금해서 예산이 100만원인데 깨끗하게 100만원 잘썼습니다. 결산내역설명을 보면 자연보호지도위원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상단에 보면 308-02 임의보조단체보조금해서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깨끗하게 잘 되었는데 결산내역설명서를 보면 자연보호협의회보조금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겹치는 사항이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서 정해진대로 지원을 해 드리는데 지금 총무과로 모든 사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양정석위원

, 자연보호지도위원 활동비가 100만원, 자연보호협의회보조금 40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 상충되는 관계같은데 지금 이런 어려운 IMF 시대에 이런 것은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시킬데가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세요. 자연보호협의회는 무엇이고, 자연보호지도위원회 활동비는 무엇인지, 이것이 상충되는 말같은데, 목은 하나같은데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이 총무과로 이관이 되어서 마치고 난뒤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로

총무과로양정석위원

이관된 사항을 여기에 넣어놓고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이 성격상으로는 자연보호단체를 구에서 협조해 주는 것인데.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양위원님이 질의한 요지가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자연보호지도위원 활동비하고, 자연보호지도위원이 자연보호협의회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질의요지는 그것입니다. 품목이 하나일바에야 합해서 하나로 하지 왜 갈라놓았느냐 지금 질의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보호협의회하고 보호지도위원하고 인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리되어 있는지, 합해져 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같은 것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그러면 지도위원들이 말하자면 협의회 단체에 포함되어 있네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정석위원

목을 하나로 만들어서 예산을 한목으로 하면 되는데 예산을 굳이 두 개로 갈라놓은 것이 제가 보았을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저도 양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그런 감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합과가 되면서 제가 그것을 미처 관여를 안하다 보니까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하셔서 가급적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대석

이대석이대석위원

위원입니다. 양정석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회 활동비 100만원과 임의단체보조금 400만원이 성격이 같다라고 하셨는데, 총무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라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들 시원하게 답변못해 주십니까? 지금까지 답을 못들었어요. 보조좀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의단체보조금은 자연보호협의회에 연간 400만원 지원해 주는 금액맞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왜 그것 자신있게 답변못합니까? 또 이 100만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계십니까? 명쾌한 답이 없죠? 업무를 모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명쾌한 답이 나오겠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98년도9월14일날 직제개편 이전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때 있던 분이 없어서 지금 답을 잘못했다가는 그렇고, 지금 명쾌한 답을 못드렸습니다.
이미

이미이대석위원

그 전에 사용은 되었고 이관은 작년에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심의를 지금 과장님께서 안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아니,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시원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간단한 것을 왜 이렇게 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계장님들도?
다시

다시이대석위원

한번 해 주세요.
러지

그러지허정웅위원

말고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그러면 허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짚고

짚고허정웅위원

넘어가야겠습니다. 이것이 일반 임의단체들 보조금들 나가는 것 보면 균형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연간 보조금이 5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단체하고 자연보호협의회 단체하고 봉사하는 단체로서 비중을 둘 때 어느 단체가 비중이 높으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통폐합을 해서 예산을 줄이고 하는 판국에 이 비슷한 이름으로 해서 명칭만 바꾸고 돈이 500만원을 줄여도 뭐 할 것인데, 이 돈을 주어서 그 단체를 어떻게 효용가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를 지금 분명하게 예산을 줄이겠다든지, 이 두 개 단체를 한데 통합하겠다든지 그런 명쾌한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위원장, 보충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라는 것은 아까 허위원님 말씀대로 단체에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환경지도위원은 행사때 돈을 대략 기구를 사는 것이 100만원입니다. 보조역할이 틀립니다. 지원금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400만원이고, 그 나머지 행사할 때 사용하는 것이 100만원입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예.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자연보호협의회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남아있다가 금년초에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에 허정웅 위원님 말씀대로 400만원, 100만원 분리해 놓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거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자연보호협의회 보조금은 아까 한기등 위원님 말씀대로 100만원씩 자연보호협의회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연보호지도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비가 전에 자연보호위원들이 해운대 활동하러 나갈 때 50만원씩 자루사고 할 때 가져갔거든요. 아마 그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확답은 못드렸습니다만, 활동하러 나갈 때 도시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닐이라든지 기구를 산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세한

상세한양정석위원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과장님! 방금 큰 항목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돈 금액을 명확히 알아야 안되겠느냐, 우리 위원님들 차원은, 그냥 넘어가는 것 보다 항목자체가 우리가 볼 때 미심쩍다 싶어서 금액을 떠나서, 바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명확히 알고 싶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조금도 이런 점이 없도록 면밀히, 넘어가서 잘 모른다. 뒤에 가서 자료를 내겠다는 것 보다도 사전에 이 항목이 질의가 들어왔을 때에는 명쾌히 어떻게 대답을 해야되겠다는 사전준비를 조금 더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활동비하는 것은 단속요원들이 나갔을 때에 판공비를 한 100만원 정도, 50만원씩 두 번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공비가 되는 것 같고, 400만원은 협회에 활동비로서 분기별로 100만원씩 나간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은 이것 두 개가 같다고 했단 말입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인적인 요소는 같다는, 일은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대리

금액도 틀리고, 활동단체가 나갔을 때 그 중에서 물론 몇몇 같이 중복되는 사람이 혹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동자체가, 행위자체가 분명히 다른 차원이라고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 상세한 것은 여기서 더 물어보았자 그렇고, 서면으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있습니까?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사회산업국 일부 및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08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