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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훈 의원 발언

제50회 제4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1999-10-16

강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50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제50회-제4차 조례·예결특위) 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3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종결되었으므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본 특위 간사이신 김정헌 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헌 간사께서 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간사

제50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헌 위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총액 763억 8,394만원은 일반회계 687억 6,374만 9,000원과 특별회계 76억 2,019만 1,000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본 특위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일부예산의 본 청 일반 행정비 350만원, 사회개발비 2,786만원, 읍·면 일반 행정비 1,790만원, 사회개발비 5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1,45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액 6,876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새천년맞이 행사비 420만원에 대하여는 본 행사를 민간에 위탁하지 말고 군에서 직접 추진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특별교부세 10억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19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국비(양여금) 15억원, 시비 15억원, 군비 15억2천793만4천원 등 총 45억2천793만4원이 소요되었으나 마무리공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전에 집행한 것은 적정한 예산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신청사 주변 도로 확·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12억6,000만원 중 2억 6,000만원은 기 투자 및 확보되었으며 부족액 10억 1,000원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는 상환계획과 이자부담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이 명백하여야 하나 아무런 사전 계획 없이 편성한 것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었음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예산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김정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9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99년 10월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50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