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일정은 일요일 제외 3일간으로서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10월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총무과 소관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과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월요일, 화요일, 제2차, 제3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한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연지동·초읍동)(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변도생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조언과 도움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연지동과 초읍동의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련 법규를 먼저 말씀드리고 지역 현안과 경계조정의 필요성 추진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경계조정의 법 절차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 사항을 법정동의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제3항에 의거 장관으로부터 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시장에게 승인 신청시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안을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지동과 초읍동 지역에 대한 현황과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현황으로는 해당지역은 96년2월6일부터 청구건설에서 1차 451세대 규모의 아파트 5개 동을 건립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내를 경계로 하여 연지동 3개동, 283세대와 초읍동 2개동 168세대로 양분되어 2000년4월경에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아파트 단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분할되어 서로 다른 주거생활권이 있게 되고 또한 동일권 아파트 내 주민 복지 수혜와 행정수행방식의 차이가 예상되어 주민생활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동일 행정구역으로 분합, 조정하는 것이 불기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당해 지역은 1차에 이어 2차까지 연계하여 건축되고 있으므로 대단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권, 소속감, 지역성 등에 대한 동질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경계조정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지 청구 1차 아파트의 초읍동에 위치한 604-46번지 604-47번지 7,749㎡를 연지동으로 편입하고 동간경계선은 아파트단지 경계선을 기존경계선과 연결코자합니다. 참고로 아파트 부지 현황은 총, 1만9,416㎡ 즉, 5,873평, 다음에 초읍동이 7,749㎡ 2,343평, 연지동이 1만1,667㎡ 3,529평입니다. 상기와 같이 조정하고자하는 이유는 각종 법규 및 행정지침상 행정구역조정은 도로, 주택, 공단, 생활권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읍동 연지 1차 청구아파트 사업부지를 준공후 입주민들의 생활권, 소속권, 지역성에 대한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부침의 경계조정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로 현재 해당지역은 거주하는 주민이 없으며, 해당동의 구의원 및 지역인사, 동장의 의견은 이의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2월 사업 승인 당시 1개동으로 행정구역조정을 준공전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준공예정일은 2000년3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 여건에 보면 초읍동, 연지동이 분류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양동 동장님은 지역 특성상, 타당하다고 했고, 역시 양 의원님들도 확인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자문위원님, 주민들은 어떤식으로 여론 조사를 전체를 했습니까? 대충 어떻게 의견을 청취하셨습니까?

초읍동, 연지동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되도록 해서 다 서로 분합함이 타당하다고 여론이 되었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는데 연지동 편입이 당연시하나 일부 반대여론도 있다고 했거든요. 여론 근거는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인근 주민들로부터 동에서 여론 수렴이 되어서 우리가 위원님께 의견 청취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두로 된 것은 아니고 동장님 의견도 서류로 남아 있습니까? 동장님, 구의원, 주민.

동 자체에 다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구청에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 구의원, 동정자문위원 의견을 서류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구청에도 있고 동에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도로 봐서는 정확한 표시가 안 되고 구역도 여기 범례라해가지고 검은 줄 두 개 그어놓고 말았는데 어디서 어디로 한다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신애원 아십니까? 제가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하대홍 위원님 자리에서 설명)

과장님, 오길전 위원님의 보충질의되겠습니다. 아까 일부 대다수의 동장과 구의원과 동정자문위원들은 본 안을 타당한 것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주민 중에 일부 반대 여론도 있다고 했는데 반대여론의 주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근주민, 이해 관계가 있는 직접 관계는 없고,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을 일일이는 안 되고 동장의 종합 의견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동에 몇번지 거주하는 누가 어떻게 반대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그 인근 주민이 많은데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타당성 여부를 그런식으로 행정을 처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부 반대한다는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린적이 없습니다.

.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장과 구의원과 동정자문위원회에서는 분명히 타당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놨습니다. 입주민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든지 현재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이 없고 장래 입주 예정인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타당성을 설명해놓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부 반대의 여론이 있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이유없이 반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여러 가지 세세한 사항을 다 알고 싶지만, 통일된 내용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된 적은 없는데 있다면 초읍동에 있는 편입되는 부분의 임야입니다. 임야가 7,749㎡가 편입됨으로해서 손해가 아니냐, 그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반대가 있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준비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답변이 여의치않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 의하면 행정동과 법정동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행정동과 법정동의 차이점을 연지, 초읍동에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때, 법적 절차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아울러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동은 저희들 법상 재산권이라든지 모든 행정구역상 해당되는 것이 법정동이고 행정동은 동 행정업무수행을 위해서 비근한 예로 양정1동, 양정2동, 이렇게 구분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분할해놓은 것이 행정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합을 하고자 하는 의견청취 이 사항은 법적 하자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지 초읍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연지동과 초읍동은 법정동입니까? 행정동입니까?

법정동입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가능하나 법정동은 지방자치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확실히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의 법 절차, 법정동을 이야기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이사항을 의견청취를 해서 해주시면 다음에 부산시에 올려가지고 승인사항은 법정동의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3항에 의해서 장관으로부터 시장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게 승인 신청시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또 다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으로 시에서 승인이 되면 조례로 다시 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주 취지는 연계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동은 경계구역이 가능하나 법정동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가령 양정권은 양정1동, 2동이 있습니다. 지금 경계 라인을 법정동에서 똑같은 4개권이 법정동 2개권으로 되었습니다만, 지금 1,3동이 통합되었는데 만약에 2, 4동으로 통합한다면 법정동 행정동으로 이것도 가능합니까? 여기에 연계된 질의입니다.

가능합니다.

현재는 1, 3동으로 통합되었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2, 4동 통합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구 조례로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전례에 비추어서 개금2동과 가야2동의 행정구역경계조정이 지난 회기에 상정되었다가 무효된적이 있습니다만, 검토보고에 의하면 해당 구의원이 타당성을 이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에 의원들이 출석해 있으니까 이분들 의견청취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충분한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까?

먼저 가야, 개금하고는 성질상 다릅니다. 이것은 현재 땅만 놓고 하는 이야기고 저것은 주민이 살아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져있는 상태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일부 수렴을 하는 그 사항은 회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2,300평이 연지동으로 나감으로해서 우리 동세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리 회의상의 내용이 있었고, 현재 주민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해주어야만 입주가 내년 4월인데 그전에 하면 편리하게 할 수가 있고 입주가 된 다음에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이 개금동과 가야동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개금, 가야에 수용을 안해 주신 것은 주민들 일부가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에 많은 변동이 있고 불편을 오히려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건축중에 있으므로 아직 입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입주되었을 때,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비춘 것은 내용은 개금2동과 가야2동의 경우가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때 나름대로 우리가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해서 그 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구의원 이경구 의원에 대해서 다시 무효화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인근주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연지 청구아파트가 분양이 되어있지요? 분양하고 있는 중입니까?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분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동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는 실제 이해관계가 가장 깊은 입주자들이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인근주민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가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공업체로부터 이렇게 해달라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왔습니다.

입주자 의견도 들어서.

예, 그런 조건으로 분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할 때 그런 조건을 붙였습니다. 승인할 때.

법과 규칙에 따라서 시에 승인만 얻으면 조례로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것이 아마 승인을 96년2월6일날 할 때, 거의 벌써 연지동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받는 쪽에서는 연지동에서는 아무 소리 안하고 오케이하는데 지금 주어야 될 일부 초읍동에서 내가 볼 때는 자기네들이 그 지역에 오래 살은 연고권으로 인해서 아마 상당히 지역 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 좋아하는데 대부분 연지동 편입을 당연시하고 있지만, 일부 반대 여론이 있다고 했거든요. 일부 반대 여론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여기 몇세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초읍동 인구 3만명되면 3만명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과 관련해서 현실성에 대해서 수렴하는데 회의 중에 2,300평이 연지동으로 넘어가면 우리 초읍동이 그만큼 약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찬성을 하는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여기에 건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주는 것이 현재 입주할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편의 제공을 해주어야지 나중에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보고드린바와 같이 건축허가가 나갈 때도 조건이 그래 되어 있었고, 또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의견청취는 시공사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정식적으로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도 검토해본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서 결론을 지어서 올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다 보니까, 극소수도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차후에 이 사업 승인을 할 때부터 연지동으로 나간 것이고 하니까, 그 일부 주민의 애향심 편향문제라든지 아마 이런 것에 의해서 반대 여론이 있지 않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문제는 지역적으로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해당 구의원 두분도 정말 타당하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연지동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끝입니다.

위원 질의 중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몇 분 위원들의 말씀이 자꾸 중복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초읍동 주민 일부 여론이 반대 여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전문위원이 직접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손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개인 자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제반 사항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의 검토에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사례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관할 지역에 구체적이면서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의 제반 사항을 만들어낼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객관적인 여건에서 비교, 평가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주도 면밀하게 사안에 접근하지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행정경계를 조정하는 이런 사항에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관할 주민의 의견이라고 생각되어 질 때, 전문 개인으로써 관할 2개동에 대한 객관적이면서 표본적인 방법이든 포괄적인 방법이든간에 의견 청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부서의 처리절차에 따라 사항을 참고로 해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취합 검토를 하게끔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에게 답변을 부탁드린 것은 조금전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주민 반대 여론이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안 작성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0월 11일 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 위원회별로 의견조정이 있은 후 협의된 내용대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으며, 또한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요구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2항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3항 감사기간은 의장의 제의로 10월15일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확정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는 구 본 청의 경우 기획감사실, 총무국 및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위원회별 동사무소 감사는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위원회별로 잠정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전1동, 당감4동, 가야2동, 범천4동 이상 4개 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5항 감사대상 사무와 제6항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보조자 선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실시 여부 및 장소 선정, 일자별 대상사무 및 감사관련 부서 등 총괄적으로 정회시간에 의견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제8항 업무현황 보고,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중 제7항의 감사일정 및 장소확정시 조정하면 되겠으며, 다항의 감사자료제출 요구는 첨부된 서식에 의거 10월30일 토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9항 감사방법 중 감사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첫째, 감사대상 부서의 운영전반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난 뒤, 질의·서류검토·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위원회 반편성, 감사 세부일정, 감사대상 부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위원회로부터 현지확인, 업무현황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출석·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항의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은 후, 간략하게 인사를 하고, 피감사기관 간부소개를 받고, 출석 공무원 및 증인선서를 받은 후 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