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김철호의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1회추경성립이후에 발생된 세입.세출부문의 여러가지 변동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것으로써, 지난 추경예산대비 67억 4,666만원이 증가한 1,622억 8,0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67억 7,935만원이증가한 1,475억 7,192만원으로 편성되었고반면 특별회계예산은 3,269만원이 감소한147억 819만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예산의 변동이 많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과 세출부문의변동요인을 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재원인 지방세외 세외수입에서는 8억 6,334만원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서 59억 1,601만원이 증가하여 의존재원의 변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경상예산보다는 사업예산에 65억 3,602만원이 증액되는등 거의가 사업비에 집중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 편성된 세부 예산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인건비를 10억 9,695만원을 삭감하고 타임캡슐랜드조성에 3억원, 공무원 가계지원비보전에 6억 8,595만원을 증액하는등 13억3,4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에서 취로사업비와 노인교통비 지원등에서 10억 7,4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서 삼척항-후진간 해안도로개설에 4억원, 덕산 해안도로개설에 3억원, 해신당공원조성 및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에 11억5,300만원, 수해복구사업에 6억 5,246만원이 증액되는등 43억 2,72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국.도비반환금을 포함한 4,6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큰 변동없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5,19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 그동안 누차 지적되었던 임기응변식의 수요판단과 계획성없는 일과적인 예산편성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예산편성 시기를 일실하여 선집행 사후승인격의 법률적인 부조화를 초래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물론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제기되어 향후에는 이 문제를 반드시 개선토록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기적으로 각종 사업을마무리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지원으로 인한 각종 사업투자부문에 세출예산이 집중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외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