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감사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은 '98회계년도 일반회계 감사관 및 공보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일반회계감사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관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98회계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회계관계법령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결산내용을 검토하시고 고견을 제시하거나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결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찬곤 감사담당관은 국제반부패회의 참석관계로 10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해외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준 민원조사담당관은 10월 11자로 강남구청 건설국장으로 전보되어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주무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은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성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이며 투자사업비는 없습니다. '98예산현액은 9억 2,770만 6,000원으로 이 중 90.5%인 8억 3,915만 1,770원을 '98회계년도 내에 지출하고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8,855만 4,23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총괄내용은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출의 주요내용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각 부서별로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표준화한 것으로써 일상적인 출장여비, 매식비 및 도서구입비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총예산 1억 1,654만원 중 93.9%인 1억 944만 8,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감사 및 조사업무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무용품구입비, 또 자료 및 보고서인쇄비,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야간이나 휴일에 특별히 근무하는 직원식대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비로써 총예산 2억 3,943만 4,000원 중 96.7%인 2억 3,143만 2,2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비는 감사, 조사 및 민원조사를 위한 출장인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써 총예산 7,235만원 중 92.7%인 6,706만 2,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수집 활동비, 또 기관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 등에 사용되는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총예산 4억 1,993만 2,000원 중 94.3%인 3억 9,581만 3,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감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경비로 편성된 일반보상금은 총예산 7,945만원 중 44.6%인 3,539만 5,6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목별 지출내역은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항목별 집행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또 예비비 사용 및 사고이월도 역시 없었습니다. 불용액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 결과 예산총액의 9.5%에 해당하는 8,855만 4,230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과목별 구체적인 내역은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1억 1,654만원 중 6.0%인 709만 1,880원이 불용액이 되었고, 일반운영비는 2억 3,943만 4,000원 중 3.3%인 800만 1,730원, 여비는 7,235만원 중 7.3%인 528만 7,30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2억 139만 5,000원 중 8.8%인 1,762만 2,580원, 특수활동비는 2억 1,853만 7,000원 중 3.0%인 649만 6,350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7,945만원 중 55.4%인 4,405만 4,39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윤리위원 해외연수 취소에 따라 예산절감된 금액이 일반보상금 2,310만원입니다. 그리고 감사공무원 정원축소 조정으로 인한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49명에서 135명으로 인원이 1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인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여비, 특수활동비 등 제반경비에서 1,820만원, 그리고 기타 예산절감액 3,625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98회계년도 결산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98회계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8회계년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8회계년도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은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쪽과 11쪽에 일반업무추진비가 1,627만원과 일반보상금 4,010만원 등 경상적경비 불용액 합계가 6,742만원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예산절감분은 몇 %나 포함되어있습니까? 정확치 않아도 좋으니까 대략 몇 %라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불용액 8,800만원 중 6,700만원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면 70% 정도 됩니다.

예산절감분이 몇 %예요?

저희들은 불용액 대부분이 예산절감액입니다. 8,800만원 전체 총액 가운데…….

전체가 다 예산절감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분 2,310만원을 제외하고도 집행잔액이 6,545만 4,000원으로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감사관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예산절감분이 없이 전액이 다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용액 된 내용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되는 부분이 대종 을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전체 8,800만원 가운데서 2,300만원이라는 큰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이 당해년도 즉, 작년도에 해외시찰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액이, 그것이 2,300만원입니다.

2,300만원 그것이 대략 몇 %죠? 25% 정도 되나?

25%,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예산액을 빼고라도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할 일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할 예산들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좀더 충실히 검토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조사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과다하게 짬으로써 다른 실제 중요한 예산이 지금 제대로, 여러 가지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을 잘 알아서 짜야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쓸 예산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 쓰셔서 가능한 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경식 위원님.

불용액이 50% 넘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돼요. 감사관, 얘기해 봐요. 내년에는 얼마나 잡아놨어요?

일반보상금 비목에서 55% 불용액이 발생…….

55% 불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산 가운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을 자세히 올렸습니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해외연수비용이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출장을 안 갔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 나머지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저희들 감사관실 정원이 149명에서 135명으로 정원이 14명 줄어들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149명으로 편성을 했고, 또…….

직원들 숫자하고 일반보상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일반보상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그것은 알겠는데 일반보상금만 갖고 얘기해 보자 이 말이에요. 직원수 줄은 것과 55% 불용액 나온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일반보상금 비목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해외연수를 취소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어든 금액이 4,400만원 가운데 2,300만원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목에서는 정원이 149명에서 13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일반보상금 갖고 얘기해 보자 이 얘기예요. 2000년도에는 예산 얼만큼 잡아 놨어요? 일반보상비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10억 3,684만원 중…….

일반보상금만 얼마냐 이거예요.

10억 3,684만 3,000원 중 9,035만입니다.

9,035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은 몇 % 됐어요?

6월말 현재 4,700만원 집행됐는데요.

그러면 98년도에 3,500만원밖에 지출 안 됐는데 9,000만원으로 더 증액해서 했단 말이에요?

보상금 전체 예산이 98년도는 7,900만원이죠.

7,900만원 남았는데, 그것도 반도 못 쓰고 남았는데 99년 예산에는 도로 증액해서 했었다는 그 말 아니오.

금년에는 해외연수를 갔다왔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로 잡아 놨어요?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서 올라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것 내년 예산은 확 깎아야 하겠구만. 아니, 돈을 줘도 반도 못 쓰는 그런 데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55%가 불용액이라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8회계년도일반회계공보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공보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 일반회계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15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뿐만 아니라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반영할 자세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아울러 시정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환절기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장님, 지난번 회기 때 지적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제안설명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네, 최충민 위원님.

지적사항은 공보관님께서 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만든것 같습니다. 의회 지적사항, 위원님께서 그 때 당시에 말씀하셨던 지적사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문 있을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세입·세출 제안설명만 우선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럴까요? 그러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회계년도 일반회계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관리 세입예산액 및 징수결정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98년도 공보관리 세출예산 총액은 52억 4,126만 3,000원입니다. 예산집행은 41억 3,668만 8,00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39억 2,248만 8,000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2억 1,400만원이며, 현액 대비 21.0%에 해당하는 11억 457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총괄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액이 없습니다. 두번째, 이용.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건으로 4,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금인 서울이야기 수필공모 예산 4,400만원을 당초 민간위탁방식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2,600만원과 일반보상금 1,800만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총 1건으로 2억 1,42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금인 서울알리기 새로운 홍보매체인 버츄얼서울게임에 대한 개발보급에 따른 예산 3억 4,021만 1,000원중에 미집행 예산 2억 1,42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네번째는 불용액입니다. 98년도 예산현액의 21.0%에 해당하는 11억 457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주요원인별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직제개편으로 인한 공보담당관 폐지와 지방선거에 따른 시정홍보물 등의 사업계획 변경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4억 2,441만 9,000원으로 가장 많고, 예산절감이 4억 1,339만 4,000원이며, 예산집행 미발생액이 4,520만원이고, 낙찰차액 등에 의한 예산집행잔액이 2억 2,156만 2,000원입니다. 이를 다시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으로 설명을 드리면 98년 6월 4일 지방선거로 인한 홍보물의 발행배부의 제한 및 시정홍보물의 제작 변경·취소로 2억 9,307만 6,000원, 그 다음 IMF로 인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홍보물통합관리비 중 유사홍보물 대체 사용으로 2억 4,377만 7,000원, 기타 죽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마지막으로 시청방송 제작위탁료를 자체 제작함에 따라서 4,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회계년도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보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불용액은 예산절감이나 예산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예산을 집행기관이 소기의 목적대로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보관 소관의 97년도 불용액은 서울특별시일반회계 불용액 비율의 7.6%보다 훨씬 높은 15%였고, 98년도 불용액 비율 또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이 3.9%임에 비하여 21.0%로 반복적으로 높은 비율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고요, 향후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우선 불용액이 서울시 전체평균보다 높은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든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작년의 경우는 특수한 선거관련, 98년 6월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관련 일반예산들이 시청뉴스라든지, 시정여론조사, 시정홍보물 통합예산 이런 관련들이 집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가 있어서 사업계획이 취소되고 그래서 사업을 불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충분히 당초 우리 위원님들이 짜 주신 예산에 따라서 충실히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더 신중을 기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제도가 예산편성의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재정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38조와 제39조에 근거를 두었다고는 하지만 서울이야기 수필공모전 예산 4,400만원을 어떻게 되어서 시에서 직접 추진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는 민간위탁을 하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시에서 직접 추진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당초 서울이야기 수필공모를 최초 검토를 할 때는 시에서 하는 방안과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 두 가지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하는 방안보다는 민간위탁을 주어서 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고, 민간한테 맡기는 것이 더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당초예산은 7,000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IMF를 맞아서 30% 삭감 원칙에 따라서 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반영이 되다가 다시 10% 절감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서 4,400만원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4,400만원 가지고는 민간한테 위탁을 시켜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민간위탁비용을 우리가 직접 하는 방식으로 예산전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여하튼 이것도 내년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왜냐 하면 지금 예산전용한 것이 위법이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기왕이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시가 직접 해야 될 예산과 민간위탁해서 해야 될 예산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게끔 하시는 것이 예산편성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시에 좀 심도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해서 충분히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길원 동료위원께서 지금 홍보물 미집행으로 약 2억 9,000만원, 3억 정도 나온 것을 우리 공보관이 말씀하셨죠? 확실히 대답하세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대답해.

네.

대한민국 공무원 부이사관이나 이사관이 작은 자리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 못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거법에 선거가 있으면 서울시장이 이것을 홍보를 하면 현 서울시장에 대해서 기관장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보고 왔구만. 그러니까 답변을 잘 못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60일 전에는 못 쓴다고…….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아서 이것이 써야 될 것 아닌가 이것은 모르겠지만 선거가 도래하면 국회의원 선거는 달라. 지방의회 선거가 도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시 조순 씨 아니면 조순 씨가 물러갔기 때문에 강덕기든 그분들은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못 쓰게 되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는 다행히 이렇게 못 썼는데 각 구청, 25개 구청장들이 자기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요. 자료 한번 요구하겠어요. 예컨대, 적으세요. 제 출신구인 은평을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천백만의 행정을 다루는 각 구청장들의 소위 잘못된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일례를 들면 강남구청이면 강남구민의 날이 있을 거예요. 송파면 송파, 마포면 마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례를 들면 지난번 우리 은평구청은 은평구민의 날이 10월 9일 있었는데 예컨대 내가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은평구민의 날 예산이 1,400만원 쓰게 되어 있습니다, 1,400만원. 그런데 단 이틀, 삼 일 걸어 놓고 태워 버린 돈이 민선구청장의 홍보를 위해서 플래카드를 붙여 놓은 것이 30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시의원이 그것을 자료를 요구할 수 없고 내가 묻지도 않는데 어떤 구의원이 총무과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총무과에서 그것을 일체 보안을 지켜. 안 가르쳐 주는데 구의원이 일일이 세어 보았어, 하도 많이 붙어 있으니까. 1개 동에 20개 이상, 많이 붙은 데는 25개, 적게 붙은 데는 구청장에게 아부하는 동장은 6개, 그래서 총 280개가 붙어 있는데 280 곱하기 8만원이요. 약 300개로 잡고 2,400만원이 삼 일이나 이틀 하고 불에 태워 버립니다. 오늘 내가 그것을 보았어, 불에 태워 버리는 것. 이런 것을 공보관실에서 좀 하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은평구에는 몇 개고, 구민의 날 각 구청에 있을 겁니다. 홍보물이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 몇 개인가 자료 좀 조사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데 이것은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에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이렇고, 공보관께서는 일단은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 21% 작년에 안 썼죠?

네.

본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당연히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죠. 그리고 공보관 서울시 공보만 잘 나가면 돼, 돈 안 쓰고.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은 21%를 안 썼지만…….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여기 지금 홍보매체 버츄얼게임 이것이 연차사업입니까?

연차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런 것을 좀 설명해서 저희들이 납득하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연차사업 당연히 2억 1,000이 이월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포함되니까 21%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 2억 1,000만 빼 버리면 25%가 아니라 훨씬 줄어들 것 아니요?

21% 안에는…….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

네,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 주셔야지.

참고로 저희들 불용액 21% 에 해당하는 11억 중에는 저희들이 예산절감한 것이 4억 1,300정도 되고 낙찰차액이 한 2억 2,000 정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6억 한 5,000만원 정도가 절감된 액수입니다. 이런 것까지 불용액으로, 현실 예산관련법에 의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의 불용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 선거법에 의해서 60일 동안 공보를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발생된 것을 빼고 나면 저희들 같은 경우 실제 불용액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길원 위원님이나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공보관이시고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본위원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선거법을 본 지가 오래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6.4 선거일 이전 몇 달 간은 행사를 못하도록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