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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상훈 의원 발언

제132회 제2차 운영위원회1999-10-18

조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제116회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은 먼저 199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고, 이어서 6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 심의한 후 이어서 1998회계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예비심사 하고자 합니다. 1. 1999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 15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중 10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양식에 의거 10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 정리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199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199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21세기준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외 5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자이신 조상훈위원님 나오셔서 동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상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외 5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은 본위원과 동료위원 1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외 5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각각 12인 이내로, 그리고 활동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종래의 실업대책및고용촉진특별위원회 대신 서울특별시의회21세기준비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특별위원회 전담 전문위원을 배치토록 검토해서 가능하면 특위활동이 보다 전문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위원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위원장

조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회의에 앞서서 간담회에서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6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1998회계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진 사무처장 나오셔서 1998회계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사무처장

존경하는 이용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1998회계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를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의정담당관 한길섭, 의사담 당관 이석화, 공보실장 손성호) 전문위원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우리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IMF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아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어려움과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지난해 7월 개원된 이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펴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도 모든 직원들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마음과는 달리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서 더욱더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먼저 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말씀드리고, 1998회계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회계년도 예산결산과 관련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98년도 결산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예산결산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에 13페이지 98년도 예산결산현황은 98년도 예산결산안 제안설명과 동일 내용이 되므로 막바로 98년도 예산결산 제안설명으로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현액 기준 111억 8,200만원으로서 이 중 101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0.7%가 되겠습니다. 또 10억 3,7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9.3%에 해당이 됩니다. 세출예산 111억 8,200만원을 세항별로 구분을 한다면 의사운영이 75.9%인 84억 8,600만원이고 의정활동은 26억 9,600만원으로서 24.1%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에 대한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운영경비인 의사운영입니다. 세출예산 84억 8,600만원 중 79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2,0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집행액 79억 6,600만원의 주요 내역은 사무처 직원의 봉급, 수당 등 인건비가 35억 1,900만원이고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가 2억 4,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37억 3,900만원이고 연구개발비, 사회단체 보조금, 의사당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등이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5억 2,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IMF 사태로 자매도시 외빈초청 보류로 인한 차량임차료 및 여비의 미집행으로 인해서 1억 3,400만원이고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집행잔액이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26억 9,600만원으로 이 중 21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1,8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액 21억 7,800만원의 주요내역은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활동비로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참석수당이 15억 6,500만원이고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2,900만원, 간담회 또는 세미나 개최경비 등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3억 7,900만원,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된 5억 1,800만원의 주요내용은 의원상해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 1,100만원, 의정활동비, 회의참석수당, 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이 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별조서와 다음에 결산부속서류, 다음에 예산전용내역, 다음에 불용액 내용은 순서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부위원장

이상진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수

이청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998회계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이상진 사무처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1998회계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한 바 있고,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먼저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34쪽을 보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 1억 9,200만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사용목적이 회의비, 간담회비, 세미나 등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사무처장

업무추진비 총액이 5억 7,000만원 정도이고 집행액이 3억 7,900만원이 집행되어서 1억 9,2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147분에서 104분으로 줄어들어서 의원수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어서 불용이 9,985만 5,000원이 거기서 발생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실행예산이 4억 7,100만원인데 이것을 80.5%가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잔액이 9,200만원이 되어서 그래서 합쳐서 1억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금액은 알겠고요. 사용목적, 세미나 등이라고 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간담회, 세미나비가 실행예산이 1억 800만원인데 집행액이 7,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니, 예산집행금액까지 말씀하지 마시고 목적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사무처장

저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 세미나한 것하고 그 다음에는 회의경비, 또 의원체육대회, 다음에 교섭단체 지원, 그 다음에 위로금이라든지 격려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비 3억 2,600만원이 이용이 되었지요?
상진

이상진사무처장

네.

김성규위원

결산서 22쪽하고 23쪽 예산 이용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어떠한 요청이 있어서 이용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진

이상진사무처장

예산총칙 제8조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은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7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해서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죽 있는데 이것이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원상태를 유지하고, 의원숫자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불용이 되니까 이것을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것으로 봐서 집행부에서 서울시 전체 것을 일괄해서 이용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 이것을 이용하겠다 해서 양해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의장결재나 의장님한테 보고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어요?
상진

이상진사무처장

네, 예산총칙에 준해서 양해 없이…….

김성규위원

의결상태니까 그냥 사무처에서…….
상진

이상진사무처장

네, 의결을 받은 것으로…….

김성규위원

사무처장 임의대로 의결상태이기 때문에?
상진

이상진사무처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나 이런 문제는 그래도 최소한 앞으로는 의장님한테 보고라도 하고 이용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 주기 바라고요. 아무튼 IMF 이후에 긴축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수하는 노력, 또 감액하려는 노력, 절약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엿보이는데요.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 2000년 예산편성에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부위원장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경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했는데 장애인들이 얼마나 와서 방청을 하고 이용을 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상진

이상진사무처장

정식으로 신청을 해서 온 사람은 4명이 있었고요. 지금 통계숫자는 저희가 잡지는 않았지만…….

송태경위원

통계를 내보시고요.
상진

이상진사무처장

네.

송태경위원

제 견해인데 장애인협회 같은 데에 서울시 복지예산 관련 이런 것 시정질의라든지 그런 것 할 때는 그쪽에서도 나한테 개인적으로도 문의가 오더라고요. 한번 연락을 해서 방청을 시켜서 서울시장한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익집단들에 대해서는 이익대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세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용부위원장

송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간담회석상에서 의회사무처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나왔던 지적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의회사무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1998회계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연구검토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가 금년이 의정정보화사업의 1단계 작업이었다면 내년에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는 사이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사무처 간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