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개혁단소관현안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9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정개혁단장의 직책을 수행하게 된 김경규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개혁단장으로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은 모시고 현안업무에 대해 직접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우리 시는 시정의 경영 합리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민 중심의 서비스 경영조직으로 탈바꿈하고자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하드웨어적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행정의 내용인 서비스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에게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 내부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21세기 시정운영의 기본틀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시정개혁단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시정의 큰 틀을 바꾸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하여 권고한 시정개혁위원회가 지난 9월 30일 그 소임을 다한 시점에서 제가 시정개혁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과 업무재설계를 큰 축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던 시정개혁단은 앞으로 시정개혁에 대한 평가와 시정운영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새로운 역할과 임무로 시정개혁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열린 시정을 위한 노력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속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 시정개혁단 업무보고 (보고 중단) (뒤에 실음)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정현균 위원입니다. 시정개혁단장, 우리 서울시에 시정개혁위원회가 지난번 9월 30일부로 종료를 하신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시정개혁위원회가 추진하였던 사항을 지금 거의 업무를 시정개혁단에서 맡아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개혁단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방금 보고사항에 향후 계획은 99년말까지 노사협의를 통하여 차질없이 완료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시정개혁단에서는 시정개혁위가 하는 일을 맡아서 이것은 적극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가 그때 있었을 때는 원활한 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에게도 이러한 의사전달이 충분히 되었었고 또 그것에 발맞춰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었는데 시정개혁위원회가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시정개혁단이 이 모든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분의 역할이 만약에 미미하게 되었을 때는 지금까지 구조조정 과정이 굉장히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하시고요. 이제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루었던 구조조정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규진 위원입니다. 2가지가 궁금해서 2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하철공사도 구조조정 추진을 13번이나 실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협의에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정개혁단에서 준비했던, 계획했던, 또 실무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구조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안을 개혁단에서 냈는데도 그 안과 지하철공사에서 내놓은 안하고 서로 어떤 점이 차이가 났으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서로 일보씩 양보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와꾸를 짜서 들어가는데도 그쪽에서 어떤 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힘의 논리에 부딪쳐서 그 협상하는 과정에 13번이나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정년 재조정이라든가 명예퇴직이라든가 조기퇴직과정에서 강남병원은 다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추진중에 있다, 그 추진중에 있는 것이 과연 금년말 시한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네, 정규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는 아시다시피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의 핵심은 인원을 2,000명을 줄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근무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4조 3교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2조 3교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인력이 줄어드는데 이 사항이 옛날에 단협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지금 노조에서는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또 하나는 노조 자체의 성격이 다른 공사의 노조보다 좀 강성이고 해서 협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집행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와야 협상이 된다 해서 파업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공사에서 협상이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에 굉장히 부딪칠 소지가 많은데, 그렇다면 이쪽에서 준비한 것이 어떤 원칙이나 거기에 대응하는 충분한 논리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협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그런 논리에 또 계속 부딪칠 것 아니겠느냐, 여기서 확실한 근거와 데이터를 준비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틀을 짜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이 설득력이 있을 때 상대방이 굴복할 수 있을 텐데 그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6개 투자기관 중에서 다 되고 지금 지하철공사만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라든가 명분에서도 지하철공사 노조가 현재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배일도씨가 노조위원장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 3명 출마자 중에서는 가장 온건한 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정감사시 노조위원장 직무대리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때도 협상 방법상에 서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노조측으로부터 저희들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한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노조가 너무나 경직되어 있다, 강성이다 해서 어떤 집단이기주의에 맞서서 친다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충분한 대안을 가지지 않고 대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 집단이기주의에 진다고 하면 시정개혁단장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긴 강남병원 외에 행자부 시달사항인데, 이것이 연봉제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노사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 개인한테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지하철 협상과 마찬가지로 지금 협상이 지지부진한데, 저희들 생각은 강남병원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도 사장단이나 임원이 노력을 하면 연말 안으로 이것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금 지급률 관계인데 이 부분도 설득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늘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좀더 심도있는 감사와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개혁단 소관 형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를 할까요? 시정개혁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화기획단장 배경률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금년도 벌써 결실과 풍요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정보화기획단 소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 30일자로 당선이 재결정되어 기획경제위원회로 오시게 된 정규진위원님께 축하의 인사와 함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정보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와 정보화기획단 직원은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충고 및 지도와 함께 우리 정보화기획단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정보화기획단에서 추진중인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의는 돌아오는 정기회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그런 회의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생략을 하고 회의가 끝나는 대로 간담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좀더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 또는 필요자료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