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변영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면밀한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보류된 의견청취 2건과 신규로 접수된 의견청취 8건 및 청원 2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10건)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의견청취 안건인 412호 안건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변경건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412번 안건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종로구 행촌동 171번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내의 일반주거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그리고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약 1만 2,120㎡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거쳤고요. 당초에는 풍치지구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풍치지구 해제시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안 수용을 권고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독립문 광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직터널로 들어가시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들어가시다가 좌측을 보시면 서울성곽이 있고, 서울성곽 주변으로 하늘색으로 비치는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위치해 있는 1만 2,120㎡를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1종 주거지역, 그러니까 4층 이하 단독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호 안건, 회기구역 상세계획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기구역에 대한 상세계획을 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12월에 상세계획구역을 결정하면서 이때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전부 변경이 이미 완료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계획구역을 결정을 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상세계획 결정신청이 있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동대문구의 관내가 되겠습니다만, 청량리 부도심이 있고 1호선으로 죽 가시다 보면 회기역이 있습니다. 회기생활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회기역사가 현재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지상 역사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경원선과 중앙선이 분기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기역은 경원선과 중앙선의 복합역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 일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정형화된 밀집지역이 있고 그 밑으로는 노선상업지역과 상업용 건물들이 도로변에 밀집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노후건물 밀집군이 있고 그 외에는 또한 공지, 대규모 나대지 또는 대규모 계획 대상지인 필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윗부분 역시 대규모 필지가 존재하고 있고 재건축 대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이쪽 회기역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회기역을 돌아서 이렇게 U-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것은 구에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려고 하는 상징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거리를 이쪽까지 이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변에 연접한 빨간색 부분의 지역들은 상업중심 업무, 그 다음에 주거, 약간 옅은 색들은 근생.주거시설, 노란색 부분은 주거 플러스 상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로의 신설부분인데 여기에 보시면 조금 흐릿합니다만, 여기에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노선상업지역으로 기존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준주거지역을 뜻합니다. 상가가 하나 있고, 상가 사이로 도로를 신설해서 이면도로와 연계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가각부는 토지이용도가 부적절한 곳으로 쌈지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하게 될 단지와 지금 이 나머지 부분들은 불량한 건물들이 되겠습니다만, 철도용지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회기 상세계획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414번 안건 강북구 미아동 도시계획 도시설계지구 결정이 되겠습니다.

414호 안건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구 도시설계지구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강북구 미아동 302번지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생활권 중심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거쳐서 현재 의견접수 및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산이고요. 여기가 미아3거리이고, 미아2생활중심지인데 도봉로 선상에 있습니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아역이 위치하고 있고, 미아역 둘레로 해서 정형화된 구획으로 도시설계로 해서 이 지역을 개발 및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면도로부에는 정형화된 주거용 건물들이 있고, 역을 중심으로 해서 간선도로에는 상업, 업무, 근생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 관련부서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기획단 의견입니다. 본 지역은 아까 보셨듯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가구 및 획지정비와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입니다. 또한, 도봉로 주변 및 이면도로가 상업화 한 지역으로서 기이 형성된 근린상업 업무기능이 생활권 기능을 발휘하는데 미흡하지 않다, 현재로서 족하다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전제로 해서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 확보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므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전제로 한 도시설계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관부서의 의견은 본 지역은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상에 생활권 중심지이기는 합니다만, 현행 건축법 및 우리 시 건축조례상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용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생활권 중심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기획단 의견과 마찬가지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전제로 대로변에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415호 안건, 도봉구 창동 용도지역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위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사항과 특이하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창동역이 되겠고, 중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농산물 종합시장이 있고, 바로 옆에 운동장 큰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 보시는 바와 같이 중랑천 바로 옆에 학교와 운동장, 그리고 농산물 물류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운동장이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현재 운동장 부지는 조성되어 있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현재 운동장 부지는 상업지역 용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주거지역으로 다운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416호 안건입니다. 성동구 사근동 외 성수1.2동 4개소의 공원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416호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금 성동구에서 기이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서 이용중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결정 없이 조성을 했는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시에 도시계획결정 없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지적이 돼서 새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0년대에 구청에서 토지 형질변경을 하면서 무상 귀속된 토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위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근동 291번지로 한양대학교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청계천이고 이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한양대학교 경계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와 청계천 사이, 뒤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근초등학교 앞에 496㎡입니다. 지금 현황은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돼서 현재 이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수1가동 656번지 1584호로 여기가 중랑천이 되겠습니다. 중랑천의 성동교고 여기가 광나룻길입니다. 지하철 2호선에 뚝섬역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에 249㎡가 어린이공원이 조성돼서 이용중에 있습니다. 656번지 1736호로 방금 전에 보고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379㎡가 역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서 이용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수2가동 327번지 3호, 지금 여기가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위치가 여기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이로로 영동교 방향이 되겠습니다. 경수초등학교에 옆에 198㎡가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이 돼서 이용중에 있습니다. 현황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417호 안건입니다. 종로구 연지동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공원이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것이 성질상 어린이공원보다는 근린공원이 맞다 해서 구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2,826㎡인데 1.32㎡가 증가하는 것은 도면변경 없이 면적조정이 되겠습니다. 실제 면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대학로가 되겠습니다. 대학로이고 여기가 율곡로입니다. 율곡로에 연해서 여기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실지 조성은 근린공원 성격에 가깝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418호 안건입니다. 마포구 합정동 도로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강변북로를 공사하면서 절두산 성지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합정동 로터리이고, 지하철 2호선에 당산철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강변북로가 이 부분에 지하차도가 개설이 돼서 현재 통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위로 강변북로가 있을 때 절두산 성지 출입구를 강변북로 밑으로 출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박스를 설치해 놓았는데 이 강변북로가 지하차도로 개설이 됨에 따라서 이 박스구간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당산철교 밑에 현재 22m 도로가 개설이 돼 있는데 그 도로를 한 10m 정도 확장을 해서 절두산 성지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내기 위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2호선 당산철교 진입부가 되겠습니다. 이 당산철교 밑으로 한 6m폭 정도의 도로가 있어서 현재 일방통행으로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 철교 옆으로 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한 10m를 확장을 해서 이 밑에 부분과 절두산 성지 옆에 지하차도 부분과 한 4∼5m 정도의 표고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를 두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폐쇄된 통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섯 필지가 들어가는데 사유지는 이 한 필지 이 부분이 저촉이 됩니다. 건물은 저촉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당산철교 가는 부분이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공사중에 찍은 항측사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완료돼서 밑으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고 이 옆으로 박스 위로 해서 절두산 성지 들어가는 출입구를 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432호 안건이 되겠습니다. 도봉구 방학동 역세권에 대한 상세계획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방학동 상세계획구역도 우선 위치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이 통과하고 있는 방학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파란색으로 테이핑을 한 부분이 금번에 상세계획구역 결정을 요청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랑천에 접하고 있고 가운데로 도봉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학역사가 입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방학동 교통광장이 돼 있고 그 위에 도봉소방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이 노란색 부분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대상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랑천변에는 현재 서원아파트가 신축중에 있고 미원으로부터 구청사 부지를 기부채납받아서 이 부분에 구청사 부지를 입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바로 밑은 미원의 이전적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역 외이기 때문에 대상아파트를 짓고 있는 곳입니다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역 주변으로 보시면 현재는 근생시설이 방학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입지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방학천과 방학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상을 보고말씀 드렸듯이 중랑천변으로 차량 또는 보행의 접근체계가 현재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부분의 나대지와 공지들이 있습니다. 또 이 밑부분도 나대지와 공지가 있고,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편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쪽 아래쪽 부분에는 아파트를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도봉구의 북부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랜드마크적 공간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학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업무기능을 유치하고 행정기능의 중심공간이 되고 문화중심의 생활공간으로 가꾸고자 하는 것이 도봉구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상하에서 본 지역을 중랑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사와 행정업무지원시설, 그리고 주거, 그 다음에 방학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업무 중심, 그 다음에 이러한 방학역사 주변을 지원할 수 있는 상업업무지원.산업업무지원.상업지원시설로서 계획을 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업무지역과 주거지역으로서 계획을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계획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은 현재 40m 도로에 방학로가 있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6m 도로로 돼 있습니다. 방학역사 밑에 부분에 25m 도로를 확충을 함으로 해서 이쪽에 시민접근 편의를 대폭 향상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점선으로 칠해진 부분은 앞으로 계획이 될 예정입니다만 중랑천과, 이 지역에 앞으로 11호선이 통과해서 여기에 또 역사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체계 및 보행접근로를 위해서 녹지축을 여기에다가 구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좁은 폭을 건축선 후퇴 등을 통해서 넓히고, 또는 기부채납 등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은 보행중심축으로 구성을 했고, 다음에 이 지역은 중랑천에 제방이 있습니다. 이 제방을 중심으로 해서 수변공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도봉로 중심에 녹지대를 조성을 해서 경관조망도로로 육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도봉구청사가 입지할 중앙가로를 행정.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봉역사가 있는 상업업무시설, 그리고 지원시설이 있는 중심도로를 보행쇼핑몰로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의견으로서는 구청사 부지와 방학동 720-10호 업무복합부지 사이에 6m 도로는 확폭을 해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부지와 여기가 현재 6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m 정도로 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바로 밑 부분에 행정업무 지원시설 부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미원의 부지하고 지금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각부의 공개공지의 위치는 시행지침에 반영하여 건축설계에 융통성 부여를 하는 것으로 가각부 공개공지 위치설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상임기획단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끝난 거예요?

설명은 일단 다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종위원 질의해 주세요.

의안번호 414번, 미아역 부근 도시설계지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인데 이것이 상세계획에서 올라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미아역이라면 상세계획으로 봐서는 역세권에 포함되는데.

역세권이라는 개념으로 봐서는 상세계획이 더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황에서 보시듯이 기간시설이 이미 정리되어 있고 용도지역 변경이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논의도 있어서 차라리 건축지도 기준만이 문제가 된다면 도시설계가 더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통합된다는 건교부의…….

네, 있습니다. 법제처의 심의를 완료한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설계 제도와 상세계획 제도를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통합된 제도로 합쳐서 운영할 것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법 개정이 될까요?

건설교통부의 희망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되고 실제 시행은 부칙 규정에 따라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그 내면을 보면 거의 용도변경, 용도상향을 하는 측면에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강북구 미아동은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입안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용역에 맞춰서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하는데 그 순서가 도시설계지구를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시 구청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이 지역은 용도상향 되어야 된다, 그 필요가 또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강북구청에서 용역결과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다시 제안될 경우도 있겠습니다.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기간시설도 적절히 갖추어져 있고 또 상향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간의 논의가 충분히 있어서 구청에서도 상향조정을 전제로 한 작업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설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역세권 주변을 좀더 계획적으로 특색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축지도 기준이나 공공시설 정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지금 도시설계지구가 그 안에 되어 가지고 자체대로 그 결과 도시설계지구로 결정돼서, 이것은 주택국 소관이지요?

도시설계 관리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설계에 대해서는 주택국에서 묻기로 하고…….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된다고 도시설계가 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자체는 다시 또 위원님들께 보고되고,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전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청에서는 우선 도시설계지구를 해 달라,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용도변경 이런 문제는 차후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전후가 바뀌었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오거든요. 이 자체 용도변경은 도시설계를 지정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에 따르는 문제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은 용역에 의해서 구청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올라올 문제거든요.

도시설계의 용역을 거치든, 아니면 그런 절차 없이 하든 구청에서 용도지역을 바꾸겠다고 올라올 경우 그 타당성은…….

그것은 차후의 문제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도시설계가 있든 없든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따로 따져야 할 일이고, 그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사안입니다.

용도변경을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미아역 부근을 도시설계지구 의견청취를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문제를 하는 것이지 차후의 용도변경 가지고 이 문제는 거론이 안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입안자인 각 구청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다음 방학 역세권 도면 좀 봅시다.

도면을 한번 다시 비출까요?

방학 역세권이요.

네.

새로 개설되는 도로 도면, 아까 25m 도로가 새로……. 문과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새로 신설된 도로.

지금 여기서는 짙은 색으로 보이는 곳이 도로신설이 3개소고요, 확폭이 9개소, 역전 광장이 2개소, 공원 신설이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도로는 지금 주택이 있는 데입니까?

지금 현재 주택이 있는 곳입니다. 주택이 있는 곳도 있고요, 여기는 주택이 없는 곳입니다. 신설되는 곳이 이쪽 부분하고 중앙에 연결돼서 이쪽 부분하고 구청사 아래 부분하고 방학역사 뒷편에 도봉로하고 연결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설된 도로 폭원이 확장되는데 그에 대한 토지주들의 이의 제기는 없어요?

지금 현재 이의신청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자기들은 도로가 신설된 그 땅을 내 놓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청원 들어와 있는 지점 좀…….

파란색으로 칠해진 가각부의 공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도로 확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상세계획이 아니라 이전에 도시계획도로로서 이만큼 건물이 잘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서 현재 건물이 잘려 나가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건물 짓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구청에서 내년 예산에 공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건물이 있다고 청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4년 된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건물이 있거든요. 현재 토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층 건물인데 이 도로가 25m로 확폭이 됩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기왕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4층 건물이 어차피 잘려 나가게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잘못 지었다는 거예요?

이 도로계획선 결정 년도하고 건물의 신축년도 조사를 제가 못하고 왔습니다. 바로 조사해서 다음 설명할 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 결정할 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조사해서 일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지금 이 건물이 4년밖에 안 된 것이라고요. 지금 신축된 지가 4년밖에 안 됐다고요. 도시계획으로서 지붕 날개 부분이 잘리게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4년도 예측 못하는 그런 도시계획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 보라고요.

부적절합니다.

어떻게 부적절한 거예요, 도대체? 설명을 해 보세요, 납득이 가게.

우선 방금 보고말씀 드린 대로 사과말씀 드렸습니다만, 도로계획선이 그어진 시점하고 건축이 된 것하고 결정년도를 제가 확인해서…….

행정적으로 보면 좋은 말로 표현하면 착각일 수 있고 나쁜 말로 하면 무능한 거지요, 저것이. 그렇지요? 어떻게 납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5개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 아니에요?

꼭 5개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5년 정도 상의하면서 검토작업에 들어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4년 됐다니까요.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결정년도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건축년도가 95년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4년입니다.

이따가 청원때 다시 심도있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로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고용진위원님.

오늘 신규안건 올라온 것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의안번호 412번 행촌지구 대신중.고교에서 의견 올라온 것 없습니까, 풍치지구 해제건?

없습니다.

원래 2종으로 변경하고자 했을 때도 대신중.고교에서 의견 없었어요?

대신중.고교에서 그지역의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이의신청은 없었고, 대신중.고교 자체에서 학교에 현재 지정돼 있는 풍치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안내용에 대해서 대신중.고교측에서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지요?

네.

학교건물 옆으로 건물이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올라갈 텐데 이의 없다 이거지요?

네.

그리고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지구가 4m 도로 정도인가 6m인가 사이로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는 원래 용도지역이 뭐였고…….

원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었고 풍치지구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기 상세계획구역에 공원이 추가로 지정된 부분이 있지요, 상세계획 자문을 받아서 망우로 끝부분에?

네,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것 원래 아마 상세계획 안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자문을 통해서 지정이 된 모양인데 그 전후 배경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지역은 보시다시피 육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인들의 주 통로가 이 육교를 넘어서 이쪽으로 해서 바로 좌측편에 회기역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행통로가 주 접근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 바로 앞에 가각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했을 경우에는 보행인의 편의라든가 도시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판단해서 가각부분을 공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은 상당히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 들으니까 그것은 구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구에서 보상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자체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구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까?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 정태종위원께서 도시설계지구 얘기를 하셨는데 미아역 도시설계지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방학 상세계획구역도 그렇고, 서울시 도시계획국 주관과인 도시계획과와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어요, 상임기획단하고도 의견차이가 많고. 그런데 상세계획구역 방학쪽은 또 나름대로 구청에서 활발하게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완전히 도시설계지구 지정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구하고 시간에 협조가 그렇게 안 됩니까? 이것을 결국은 구에서 올렸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청취건으로 해서 상임기획단 불필요, 도시계획과 불필요라는 의견을 달아서 올라올 정도로 의견조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불필요할 뿐이라고 생각이 될 것이지 해서는 안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설계라는 것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우려하는 바를 알겠거든요. 실제적으로 기간시설도 다 돼 있고 획지정리도 잘 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굳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할 필요성이 높지 않고, 없다고야 할 수 없겠지만, 그로 인해서 나중에 추후에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들이, 주민들은 그렇게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지정이 되면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기대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별 필요도 없는데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 하는 것에 나는 이 안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에 대한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만약에 상세계획으로 추진이 됐다면 용도지역이 상향변경되는 움직임이 더 농후해질 수 있겠다 싶어서 더 적극적인 반대의견의 피력과 구와의 협의를 진행시켰을 것입니다,만 도시설계로 왔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은 독립건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고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이 적을 뿐이지 어떤 장소를 정해서 그 장소를 가꾸기 위해서 도시설계 수법을 동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상세계획도 용도지역 조정 없이 우선 구역결정부터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상세계획이라는 것은 역시 도시계획의 변경을 수반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해야 될 만한 걱정거리가, 아주 위험성이 큰 것이고요. 도시설계는 건축법에서 건축물 규제나 주변공공시설 정비쪽을 다루는 것이 더 주목적이기 때문에 위험이 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학역세권 관련해서 현장은 일부 보신 것 같고 그렇긴 한데 도시계획과 검토의견하고 또 상임기획단 검토의견을 보면, 특히 도시계획과에서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사유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그 중에서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것이 반대급부 부분이거든요. 반대급부 성격의 기준완화 적용사례가 현재까지 없었나요? 어떤 땅을 기부채납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구청사 부지와 같이 엄청난 부지를 공공에 기부채납을 하고 기준완화를 적용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정도 규모로 한 적은 없었다?

네.

그러니까 구청사 부지하고 도로하고 합치면 32.5%인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때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겠지요?

그런 것보다도 이러한 기준완화 적용사례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정말 구의 중심인 청사부지를 기부채납을 받고 행정의 중심타운으로 만드는 이러한 계획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사항을 여쭙고자 해서 의견에 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철회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철회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건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일반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해 왔는데 우리 도시계획과나 상임기획단에서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운동장 이 큰 땅을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할 때는 어떤 경위에서 지정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택지개발에 의해서 그 지역을 유통의 중심지로 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지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 왜 아직까지 개발을 않고 있다가 이제는 상향이 아니고 하향을 해 달라고 하는 데 대해서 서울시에서 좋다고 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과정을 좀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당초 농수산물 유통시장이 그곳에 입지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 상업지역이나 유통업무설비로 결정할 당시에.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정부정책에 따라서 구리로 통합해서 조정되는 통에 이쪽 부지는 그 목적을 좀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으로 관리하다가 운동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운영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하는 시나 구의 판단이 있어서 시정의 차원에서 상정됐습니다.

그 설명이 없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한 것이고…….

죄송합니다. 사실은 운동장으로 결정하면서 용도지역을 함께 조정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향조정하니까 해 주자는 식으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 넓은 땅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여기에다 아파트나 뭘 짓겠다 하는 그런 의도인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운동장으로 결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운동장 용도로서만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 한꺼번에 다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안해 주잖아요?

아파트는 상업지역에도 가능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것은 부당하니까 이제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처음에는 은근 슬쩍 묶어 놓았다가 좀 잠잠해지면 그것도 해제해서 여기에다가 아파트나 지어서 분양해야겠다 이런 속셈인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 속셈이 이행되지 않도록 계속 감시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것을 가지고, 은근슬쩍 일이 전부 이래. 그러니까 괜히 시간만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유지가 이런 것은 더 없지요? 이것 하나지요? 어때요, 국장? 더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생길 가능성은 있고?

세상 일이라는 것이 다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알았어요. 그리고 의안번호 제416호 어린이공원을 신설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겠다, 참 좋은 것을 하시는데 어떻게 70년대에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기부채납 받은 것을 이제야 거룩한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시설을 아직까지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안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돼서 이용되고 있는 것 중에서 도시계획결정이 안 돼 있는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기부채납 받았던 토지가 놀고 있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도시계획절차 없이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서 이용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공원이 조성됐던 시기는 78.79.80년도에 전부 조성이 됐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 도시계획시설이란 의의가 뭐요? 그냥 이용하고 있다가 심심하면 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인가?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먼저 결정하고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자기 땅이 있으니까 그냥 시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이 있으니까 했다, 그렇게 편리하게 하는 것을 왜 일반인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하는 것을 억제를 합니까? 일반인도, 우리 시민들도 자기 땅이 있으면 마음대로 하게 놔두라고 좀. 이제야 70년대 한 것을 도시계획시설 잘 한 것처럼 나열해서 큰일이나 한 것처럼 설명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어때요,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잘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원 감사 때 이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입안해서…….

그런데 그 말도 과장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와서 하시는 것이 기분이 언짢아요.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나 당한 것을 의회에다 올리고, 그것이 지금 시설계획과장이 할 일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묻잖아요. 지금 이런 시설을 아직 결정을 안한 것이 서울시내 몇 군데나 되어 있느냐, 앞으로도 더 이런 건이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결정할 건이 더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니까 아직 조사된 바가 없다, 구청에서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그때 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것은 일제 조사를 해서 도시결정 없이 이용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했어야죠, 빨리 했어야지. 그래서 이런 것이 감사에 지적 안 당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의회에 떳떳하게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누가 보든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소? 우선은 아까 과장이 설명을 하면서 구청에서 요청이 늦어서 그랬다 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서울시가 뭐하는 데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은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석위원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417,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구철회위원께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원으로 조성된 것을 뒤늦게 하려고 한다, 그것이 뒤퉁 맞고 뭘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면적에 어떤 기준이 있죠? 몇 평 이상은, 몇 평서부터 몇 평까지는 어린이공원, 또 몇 평서부터 몇 평까지는 근린공원, 그 기준이 있죠? 면적기준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파고라 5개, 등의자 몇 개 이렇게 만 되어 있으면 어린이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바뀔 수 있는 절대적인 요인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면적규모로 보아서는 어린이공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에다가 왜 이렇게 근린공원에다 설치해야 할 시설을 갖추었느냐는 얘기예요.

이 시설의 입지가 도심부기 때문에…….

아, 도심이고 뭐고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근린공원으로 아주 지정을 해서 그렇게 시설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거기에 맞도록 시설을 안하고 언제 공원조성이, 이것이 85년도에 된 거예요?

92년도입니다.

92년도에, 지정은 85년도에 되었구만.

네.

그러면 92년도에 시설할 때 어린이공원인데 어떻게 근린공원시설을 하느냐는 얘기지.

실제 이 공원의 입지가 그 주변에 이용할 어린이가 많다고 그러면 당연히 어린이공원으로 존치를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주변이 대부분 사무실이고 그래서…….

아니, 지금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서울시 행정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애당초에는 이리로 자동차만 가라고 지정했는데 맨 자전거만 다니니까 자전거도로다, 나중에 그렇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애당초에 어린이공원으로 계획된 것을 공원정리로 변경결정이 된 뒤에 그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주민들은 잘못하면 과태료, 벌과금 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 맞지 않는 얘기란 말이지.

과장, 지금 노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을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린이공원은 시설을 할 수가 없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근린공원은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 자치구에서 전부 용도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니요, 지금, 까놓고 얘기해서.

근린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어린이공원보다 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라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어린이공원이 틀림없잖아요?

네.

그러면 어린이공원에 맞게 시설했어야지, 지금 얘기대로.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내가 결혼식에 간다 하고 가서 울면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거기 사람이 죽었으니까 울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지. 애당초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 놨으면 어린이공원에 맞게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근린공원시설이 맞겠다, 그러면 그때 공원용지 용도변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맞지가 않는 거지.

노위원님 지적말씀과 위원장님 지적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특히, 근린공원인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의 폭이 넓다라는 지적말씀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미쳤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학교이적지에 건축을 하면서 학교이적지 건축에 따른 공원용지를 확보해서 기부채납해라 해서 건축주인 극동건설이 나중에 공원을 기부채납했습니다. 즉, 학교가 있었고 주변에 동네가 있었을 때는 그 공원이 오히려 어린이공원이 적합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이적지가 업무시설로 바뀌고 그것이 도심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근린공원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여건이 변동되어서 공원의 세부명칭이 달라진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준면적은 지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두 군데 다 맞습니다.

근린공원으로도 가능하다?

네, 그런데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말씀은 한번 구에 그런 속뜻이 있는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쉽잖아. 솔직하게 얘기해, 진솔하게. 그리고 답변할 때는요, 사전에 아까 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시유지입니다. 여기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라고 하면 이해들을 빨리 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학역세권 상세계획 결정에 관한 의안번호 432번, 주식회사 대상 부지를 보여 주시고요. 전체부지 면적과 지금 기부채납 하는 비율을 말씀해 주세요.

직원들이 지금 확인해준 바에 의하면 전체 대상부지 면적의 32.5%에 해당되는 면적이 청사부지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여기 32.5%라는 게 대상이 소유한 부지의 32.5%예요? 준공업지역의 32.5%가 아니고요?

미원이 소지하고 있는 중의 32.5%입니다.

그러면 준공업지역이 모두 미원이 소지한…….

아닙니다. 준공업지역은 이 갈색선으로부터 중랑천변에 접한 전체부지가 미원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데는…….

구청사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다음에 구청사 부지와 경계되는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도봉로 일부 도로를 기부채납해서 전체적으로 32.5% 됩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에서 용도변경해 주는 것 나머지 부지 중에 주거로 바꿔 주는가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주거지구로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소유한 부지 전부 중에서 기부채납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용도변경이 없습니까?

지금 이쪽 하단 부분은 준공업지구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준공업지구로 남아 있는데 용도지역으로,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란색은 준공업지역으로 그대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원부지 전체 중에서 지금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역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상업지역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대상부지 중에 기부채납되는 부분이 32.5%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7.5%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네, 김태윤위원.

구청사부지 아래쪽 도로 하단에 거기는 여전히 준공업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특별한 활용계획이 있는 겁니까? 밑에는 일반주거지역인데…….

여기는 행정중심이고 행정이 옴에 따라서 행정지원시설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시설 부지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보완말씀을 드리면 구청사가 입지하고 구청사 연접해서 행정지원기능이 되는 관련 업무시설이 들어가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짰기 때문에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이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없다면 그대로 용도지역을 유지하자고 해 놓은 것 같은데 사실상 그것이 적절하냐, 차제에 토지이용계획이 상세계획으로 정해졌다면 그에 더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어떠냐 하는 것도 논의해 볼 대상입니다만, 아무튼 구청에서 올라온 것은 법상 지장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준공업지역으로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대상 소유 토지 중에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렇게 변경하는, 그러니까 여전히 비율상으로 준공업지역으로 남아 있는 토지가 많다, 그것 수치놀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 부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나중에 행정지원시설이 들어설 경우에 준공업지역이라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말씀인데 오히려 그런 점을 이용해서 여전히 준공업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변경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유발케 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저희들이 토지의 이용을 구청사와 행정지원기능이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무슨 속셈이 있다고 생각은 안하고요 너무 편하게 법을 운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 지금 김태윤위원이 질의한 건 기이 준공업지역으로 내버려 둘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뜻에서 한 것이니까 서울시의 입장은 준공업지역의 면적을 아직은 줄일 수 없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빨리…….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구철회위원.

구철회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보니까 유인물로 대체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업무보고를 구철회위원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므로 도시계획국장의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