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 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호선 오목교역 구판장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철도공사현안업무보고의건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 홍종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노동조합 및 7호선 침수피해 소송 등 최근의 저희 공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초 직선 2기 노동조합 총선거 결과에 따라 10월 1일자로 노동조합 새집행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노동조합에서는 창립 5주년 기념식과 위원장 위.취임식 및 5대 집행부 출범식을 마치고 이달 말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무제도 변경, 정년 단축, 그리고 1기 공사 직원 할애문제 등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예상이 되나 원만히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호선 침수피해에 대하여는 그 동안 현대건설측에 수 차례 배상이행 촉구를 하고 실무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현대측 태도로 보아 원만한 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9월 16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10월 1일자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제출하였으며 동시에 시청 건설국에는 현대건설에 대하여 조속히 행정제재조치를 취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4일자로 임명된 민경태 운영리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임 운영이사는 서울시청 감사담당관실을 시작으로하여 송파구청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중구, 그리고 성북구 부구청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협동조합 현안업무의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신협협동조합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신협협동조합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협문제는 물론 홍사장님 들어 오시기 전에 있었던 계약사건이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소신껏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운영방법에서 업체선정할 때 보면 조합원이 3,869명이나 되는 그때 시점에서 가입된 신협을 만드는 위탁업체를 수의계약했던 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에 세 업체가 참여했는데 왜 수의계약으로 갔는지를 밝혀 주시고, 두번째는 철도개발이라는 그 업체가 무리가 따라서, 그 다음에 미이행하는 업체가 됨으로써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업자 선정할 때와 3차 업자 선정할 때 역시 계약방법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년에서 20년까지 보장해 주는, 굉장히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그런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해당 간부 몇 명의 이사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일부 임원진이 임의적으로 했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감독기관도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물론 대기발령을 시켰거나 또는 업무중지를 시킨 것도 있기는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는 담당자만의 책임인지, 아니면 그것을 총괄하는 관리장까지 책임을 전가시킨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실지로는 도시철도공사와는 계약이 되지 않고 도시철도공사 내에 있는 신협과 임대업자들간의 계약인데 임대업자들은 도시철도공사에 와서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도시철도공사로서는 신협과 또 입주한 업체들에게 가능한 한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지실지, 또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면에 대해서 집단 소송이나 또는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해결하실지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구판장 조기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신협의 계약서상에 보면 양도나 전대금지는 위반사항으로 못 박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나 전대된 업자들이 많고, 또 여기에 신협 위탁업체들조차도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세 번 사고를 거치면서까지 점검되지 않고 암암리에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연결이 되어서 많은 문제가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상황과 대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신용문제가 사실 신협하고 입점자들간에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감독을 잘못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입점자들의 요구사항이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입점자하고 신협하고 공동으로 합법적인 정상화 방안을 요청하였을 경우인데 이렇게 정상화 방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서로 합의가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임원진이 수사기관에 구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속이 되어 있는 그 임원진이 현재 중간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가 직원들의 신용사업과 복지사업을 위해서 이 신협이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 설립 당시에 임원이 9명, 그리고 전체 조합원이 3,87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월 현재는 600명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임원 구성시 구성원들의 직책 아마 이것을 요구한 것 같고, 본위원도 같은 측면이고, 신협 설립은 특히 노사간에 노사협의회에서 아마 결정된 사항으로서 설립을 결정했을 것인데 여기에 노조참여비율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97년 10월 14일 신협과 위탁운영업체간에 이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결론은 도시철도공사의 신협을 통해서 위탁운영업체간에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결론은 계약조건 위반이나 위법 부당한 이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결론은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결론은 또 도시철도공사의 대시민 서비스나 공사 공신력, 도덕성 이런 부분이 이 사건으로 많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에 안이한 자세와 태도에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협과 위탁운영업체간에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이 신협 직원들 자체가 바로 도시철도공사 내부 직원이다 이거지요, 내부 직원들이 그 업무를 맡았는데, 그러면 1차 철도개발주식회사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99월 1월 30일에. 그리고 7월 14일 서울지검에 대표를 고소했고, 그러면 또 제2위탁운영업체를 또 선정했습니다, 99년 3월 9일에. 3월 9일에 하고 또 99년 6월 17일 제3위탁운영업체를 선정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근본적으로 맨 처음에 철도개발이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또 위법 부당한 어떤 사업추진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물의가 야기되면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획기적인 어떤 쇄신방안을 내기 보다는 제2의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고 제3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면서 결론은 계약기간만 10년 이상 보장해 주고, 급기야 제3위탁운영업체는 20년간 계약을 보장하고, 또 5년간 무상사용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나는 이 자체가 한마디로 도시철도공사 이 신협 담당 역시 도시철도공사 내부직원이기 때문에 결론은 도시철도공사 내부경영층의 한마디로 안이한 자세와 태도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위탁운영업체가 선정되는 과정까지 옵션만 이렇게 더 늘어나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와 사정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오늘 위원회가 개최되면서 박겸수 위원장께서 오늘 회의사항인 신협 업무보고 이 건 외에도 도철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로부터 질의를 더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참에 한두 가지 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직선 2기에 김만화 노조위원장 체제가 이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간에 도시철도공사 내부 많은 직원들의 이야기가 새로운 공사 사장이 이 노사관계의 마인드가 너무 안이하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철은 지하철공사하고 달라서 매년 지하철공사가 파업투쟁을 통해서 강경 일변도의 노동운동을 했지만 도시철도공사는 이 근래 특히 30년 동안 상당히 나름대로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어떤 공사내부의 분위기도 상당히 있었지만 도시철도공사 내부 직원들은 지난번 사장이 또 새로 바뀌고, 또 사장이 바뀜으로써 공사 직원들은 새로운 공사의 비전도 가져야 되고, 또 종사원들의 근로의욕도 높아져야 되고, 또 새로운 노사관계의 어떤 신뢰도도 더 높아져야 되는데, 즉 사장이 오면 공사가 어느 각도로 항상 어느 공기업이든 사장이 바뀔 때 제일 많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홍사장 체제 이후에 노사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런 측면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의 도철은 노사관계가 조용하게 잘해 왔으니까 그럴 것이다. 이런 안이한 자세의 어떤 노사관계 마인드가 확산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현장의 조합원들로부터 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 집행부가 공사측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일간에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직선2기 김만화 위원장 체제하의 향후 노사관계 유지방안을 홍사장은 또 이 참에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요. 참고로 지난 금요일 또 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언론이나 여러 예상을 엎고 새로 별도 위원장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 양반의 슬로건이 상당히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출했고, 또 노사 상생주의를 또 이번에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즉, 지금처럼의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강경 투쟁, 어떤 그런 일변도의 모습을 이제 개선하고 말 그대로 상생주의의 새로운 노동운동을 펼치겠다는 그런 각오와 의지로써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며칠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을 선거를 두고 여러 하마평이 있었습니다만, 지하철공사의 새로운 사장이 노사관계 재정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이 모습이 지하철공사 전체 종사원에게 향후 변화는 노사관계를 희망하는 결과로 이번 지하철공사 선거에서도 그런 부분에 공사 직원들의 관심도 상당히 변화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심스런 추측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할 때 도시철도공사 지금 홍사장께서는 지금까지 뭐 어찌 되었든 간에 도철 노사관계는 안정적으로 그런 대로 지하철공사와 대비했을 때 잘 유지되어 왔을 뿐이지, 내부적인 문제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종사원들이나 여러 가지 내부 직원들 이야기로 너무 안이한 노사관계, 또 새로운 사장으로부터 변화된 어떤 종사원들에 대한 비전제시나 어떤 근로의욕 향상, 이런 부분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사 사장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 본위원은 지금까지 지적하고 질의한 부분 내용에 대해서 또 서면으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소상한 질문을 하여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점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즉 요건을 보장요구를 해 주고 또 정상화를 시켜서 입점자들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한다는데 거기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 말씀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보장 요구를 하는데 이게 임대보증금을 앞의 3업체 중에서 다 나누어서 쓰고 지금 현재 아마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보장을 해 줄 수가 있고, 또한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에 처해 있는지 두 가지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위원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철 신협과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난 번 지하철공사 구조조정 당시에 서울시하고 아마 협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약 750여명의 지하철공사 직원들이 도시철도공사로 아마 영입되게 되어 있을 것인데 물론 도철 자체가 그렇게 방침을 확정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본위원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원칙과 기준과 또 향후 대책 없이 서울시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결과로써 대책 없이 도철공사가 지하철공사 직원들을 다 무분별하게 받는다면 그로 인해서 기존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의 자체 내부승진 문제라든지, 또 지금까지 도시철도공사 나름대로의 공사기업문화를 형성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700여 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넘어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사 사장으로서의 입장과 또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그런 부분을 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마치 도시철도공사 따로 있고, 신협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법적 책임은 모두 다 신협이 져야 되는 것처럼 보고서가 되어 있어요. 사실 명백하게 공사의 신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개의 어떤 독립적인 단체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선 홍사장님, 법적으로 봐서 신협이 부당하게 저질러 놓은 잘못된 책임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는 그것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소상히 많은 부분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탁사업자를 첫번째 철도개발로 했던 것부터가 우선적으로 잘못되었고, 또 이 업무보고서상에도 나오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공사와 신협이 별도의 사용대차계약이 97년 12월 8일에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12월 8일 이전인 97년 8월 12일에는 신협에서는 이미 위탁운영방법을 결정하고 업체선정을 9월 27일 철도개발 제안서 접수해서 97년 10월 14일에 철도개발로 선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공사와 신협간에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이미 신협은 철도개발로 사업체를 선정해 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는지, 만약 공사와 신협의 어떤 관계설정이 과연 어떻게 된다면 별도 어떤 독립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이런 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계약 자체가 어떻게 체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뒤에도 물론 소상하게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철도개발측에 위탁운영권을 신협에서 아예 넘기는 과정도 있었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서 또 뭐 제2의 제3의 위탁업체를 선정했던 것, 사실은 지금 이 과정이 97년 6월부터 지금 99년 약 2년 거쳐오면서 하나하나 문제점들 뜯어놓고 보면 잘못투성이고 문제투성입니다. 사실 이렇게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업무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간에 도시철도공사는 업무형태를 과연 이렇게 했을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본위원은 그러나 지금 어떤 잘못된 과정들을 빼놓고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의 해결방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어떤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지금 사장님 새로 오셨지만 이미 구판장사업에 벌여 놓았던 문제점들은 다 나오지만 대책은 지금 전무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목교역에 입점하고 있는 입점자들이 약 50개 이렇게 업체들이 많습니다. 조그맣게 슈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 정육점 하는 사람들, 그 피해인들이 절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실은 신협을 보고 계약했는지 철도개발을 보고 계약을 했는지, 어찌되었든 지하철역 안에 있는 도시철도공사를 믿고 그 사람들이 보증금도 내고 자기들 영세하게 사업을 해 보겠다고, 거기서 뭔가 부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98년, 2년 동안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게도 못 열고 있고. 그 사람들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금 1년 가까이 넘도록 가게도 오픈도 못 시키고 거기 앉아서 보증금만 꼬라박아놓고 어떤 식으로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 선의의 피해자들 입장에 서서 해결방법들을 빨리 제시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지금 현재 임대보증금의 어떤 보장 요구하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넣고 자기 조그만한 가게 해보겠다고 보증금 걸었으면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정말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하면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신협문제니까 나 모르겠다 전혀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가게 열어놓고 가게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전등도 들어오고 자기들 나름대로 조그만 점포 운영을 해야죠. 지금 사실 가을철 돌아오고, 겨울철 돌아오고, 제가 지난번 추석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추석대목이 한 대목인데 가게라고 열어놓고 있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불도 컴컴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있고 신협에 대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묵살해 버릴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어떤 식으로든 해결방법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나와있는 해결방법은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만 나열되어 있지, 과연 어떻게 하겠다, 뭘 어떻게 어떤 방법을 도철에서 획기적으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내용 자체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문제점은 다 나와 있었던 것이고 여기 있는 도시철도공사 임직원들 다 포함해서 전부 신협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전부 자기들 부서에서는 해당사항 아니다,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최소한 그 입점자들과 피해자들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들이 바로 거기에 돈을 넣고 손해입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지난번에 구판장 전기공급문제 때문에 상인들이 찾아와서 하도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얘기를 했더니 전기설비처에서 이런이런 법규사항, 뭐 전기공사도 완료 안 되어 있고, 공사금 미지불금 청산되어야 이것 해결가능하다 해서 전기처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처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렵다 그러고, 최소한 선의의 피해자인 입점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집단적인 어떤 민원들을 안 벌여서 그러지, 집단적으로 찾아와서 도시철도공사 앞에 와서 물리적으로 자기들이 내놓은 보증금 어디 갔느냐 항의하고 데모했을 때 그 책임 신협에 가서 알아봐라 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외면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결책을 과연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지 사장의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질의하시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보니까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부 임원진의 임의적인 권한 외의 사항까지 계약조건에 넣고 투자금액을 확정치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비 산정을 하고 수익금을 상계시켜서 장기간 운영을 결과적으로 갖고 오게 해서 20년 동안 보장을 한 제3의 운영업체와의 계약에 대해서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이행을 촉구하면서 신협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신협이 이 시점에서 과연 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한 번 하셔서 사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계약조건에 위배되어 있는 지금 현재 업체라든가 또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신협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질의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합시다.

답변준비시간을 좀 드릴까요?

홍종민 네.

집행부의 답변준비로 인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점위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교통관리실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요점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도시철도공사 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방법상 위탁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신협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을 하기로 자체 결정한 사항입니다. 신협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개발의 문제점을 알고 2, 3차 업체가 계약기간을 장기화했는데 감독 소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이 신협에 대한 문제는 물론 신협 이사진에 감사가 2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제 업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 공사에서는 이러한 직원들의 후생복지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인력관리처가 있습니다만, 이 신협업무의 별도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협업무의 특성상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정보수집이라든가 적기에 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신협에 대한 감사는 별도로 감사권을 갖고 있는 신협 중앙회에 감사를 요청을 하여서 신협 중앙회에서도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기강을 바로 잡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일차적으로는 신협 자체의 경영진,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 공사의 관리감독 부서에 대한 책임관계도 철저히 물을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도시철도공사도 일종의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역사부지의 일부를 직원들의 후생복지 명목으로 이사회를 통과해서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이것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 그 면적을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을 하지 않고, 신협 임원진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도시철도공사에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봐서 일종의 피해자지만 또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변상을 요구할 것이고, 저희들이 도중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협 자체 내에서 모든 결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협 이사진들이, 아니면 이사장이, 또는 이사가 개인적으로 단독적으로 일 처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 위반으로 해서 이미 신협과 계약해지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판장의 정상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판장의 정상화 대책에서는 보고서 10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미 1기 지하철공사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부분에 있습니다만 입점자들은 선의의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이 선의의 피해자들은 피해를 최소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공사와 일단 신협과는 계약을 해지를 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사항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공사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신협을 정상화하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제조건이 우선 앞으로 이해관계인에 따라서 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유권 등 권리문제, 그리고 투자비 산정문제, 투자비는 말하자면 중간업체들은 적게 받았다고 할 수 있고, 입점자들은 많이 지불했다고 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투자비 산정문제, 그리고 채권.채무 관계 문제, 그리고 전기공급 문제 등을 선결한 후에 이러한 절차를 진행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도전대가 금지되어 있는데 향후 대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위반 사항이 되어서 신협과의 계약을 해지를 했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이 신협 이사진에 대한 법적인 문제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간 제2, 제3철도개발, 그리고 제2, 제3의 위탁업체들과 입점자들의 금전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에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협과 제1, 2, 3 위탁업체와 입점자들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입점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앞으로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입점자들을 보호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신협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부 직원들은 검찰,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것이 이 달 말에는 결정이 난다 그러한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에서는 별도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이고, 필요하면 고소 고발이나 저희들 공사에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평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 임원 9명에 대한 선임과정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임원은 신협법에 의해서 조합원 총회에서 임원들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사장은 전 종합사령실장을 하던 조상호 씨였고, 이외 이사들 8명이 있습니다. 현재 9명 중에 2명은 결원이고 임원 중 4명은 직위해제가 되어 있고, 부이사장, 이사 2, 감사 1명이 있습니다. 주로 조상호 이사장은 전 종합사령실장으로서 1급이었고, 그 외에 역무관리소장이나 승무과장, 목동역 역장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

잠깐 의사진행할게요.

질의답변 중에서 이재진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답변을 다 받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 답변을 다른 사람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없이 보충질의를 중간에 하기 시작하면 회의가 난상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우선 사장 답변을 전부 다 듣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다음은 임동규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김평성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들 인력관리처에서 직원들의 후생복리업무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에서도 책임이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신협 자체의 감사, 그리고 신협중앙회의 감사 기능,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협과 입점자 공동합의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신협 임원들과 입점자들과 대화를 활발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우선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법적으로 불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협 이사진과 입점자들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이 법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개입해서 입점자들의 피해를 적게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당초의 목적대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속자 중간수사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구속자 중간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이달 말까지 수사를 완료하겠다 하는 얘기고, 수사는 서울지검과 동부지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지검은 신협에서 철도개발 대표를 고발한 건이고, 동부지청은 이중계약자들이 철도개발을 고발한 건입니다. 관계기관에서 이달 말까지 수사를 완료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원들의 직책에 대해서는 김성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사의 안일한 대처방안에 문제가 있다, 제2, 제3 위탁업체 선정된 이유와 사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역시 업무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제1, 그리고 제2, 제3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신협 이사회에서 공사측과 협의도 없이, 물론 법적으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비공개리에 진행이 되었기에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은 수 차례에 걸쳐서 정상화 촉구 및 자체 실태조사를 했고 신협중앙회에 지도.검사를 요청했고 신협 임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했고 이러한 절차를 감독기능으로서 조치를 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성태위원님께서 사장이 바뀌어서 노사관계 재정립을 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하는데 노사관계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발령된 사장의 생각은 이 노사문제는 공사를 이끌어가는 공동노사의 관계는 공동운영체라 저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로현장 작업조건, 근로현장을 조성을 하는 것이 사장의 책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려운 점을 먼저 호소하기 전에 사장이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파악해서 먼저 해결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또는 전화로든지 직원들과 대화하고 접촉해서 직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만 진정으로 직원들이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고 또 자기 업무에 대해서 더 열성적으로 임할 수 있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하철공사 직원 할애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장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도시철도공사는 직원들의 협조하에 구조조정이 지난 봄 일찍 끝났습니다만, 지하철공사는 아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략 한 2,000여 명의 직원들이 감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05명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지하철공사 사장이 노조측과 얘기를 해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시에서는 극심한 IMF의 어려운 과정을 겪어오는데 있어서 같은 우리 서울시의 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민들도 이 실업자들이 발생하고 노숙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하고, 또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니까 지하철공사에서 열심히 일하던 기술인력들이, 유능한 직원들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감원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저희들 도시철도공사는 내년도 2단계 개통을 위해서 새로운 인력을 보충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하철공사의 잉여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작업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력을 할애받는 과정에서도 기존 초창기 때부터 무에서 유를 창출한 우리 고생한 직원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에서 오는 직원들은 또한 4급이나 5급, 또 직급이 높은 직원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존 우리 직원들의 승진이라든가 이러한 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 TO를 확보하는 그러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 근무여건이나 이러한 것이 우리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인 그러한 규정을 노사가 협의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선결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고 우선적으로는 지하철공사에서 구조조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방향을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점자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보고서 10페이지 공사가 임대업자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나 공개경쟁에 의해서 위탁운영업체들을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문제라든가, 투자비문제라든가, 채권.채무 정리문제라든가, 전기공급 문제 등이 우선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신협 간부들과 입점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대보증금 보장요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임대보증금 문제는 이것은 입점자들과 임대보증금을 낸 계약서류의 상대방, 지금 저희들이 입점자 대표들한테 듣기로는 제1, 제2, 제3의 위탁업체, 또는 신협으로 공동되어 있는 것으로 구두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류 실사를 거쳐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서류를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이고,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간에 해결을 해야 할 문제지만 구판장 정상화하는 그러한 대책에 이 문제도 포함해서 거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희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협에 대한 공사의 감독권한 의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김평성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조직 개편된 조직으로써 인력관리처에서는 직원들의 급여 복지 문제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사장님, 지금 답변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홍종민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교통관리실을 일정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요점위주로 답변을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네, 다 되었습니다. 공사 신협 임대차 계약 전에 철도개발과 위탁운영하여 가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역시 신협에서는 이것을 공사한테 알리지 않고 자기들 독단적으로 결정할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약 해제한 하나의 조건으로 되어 있는 그런 위법사항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이것을 인지를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위원님께서 입점자 위주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역시 입점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입점자들은 선의의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보고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판장 정상화 요구에 대해서 공사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또는 공개경쟁에 의한 위탁운영방안 등의 정상화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지만 요점위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도 요점위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장님 말씀은 신협 중앙회에 감사요청을 했고, 신협 자체 내 경영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도철에서는 실질적으로 간섭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도철에서는 1,017평이라는 땅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했고, 신협이 있는 목적은 조합원의 복리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의 그런 복리차원에 있는 신협이 제대로 일을 잘못하고 있을 때에는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리는 도철에서 반드시 되어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만약에 땅을 1,000평 이상을 내주고도 경영진이 책임이 없고 신협에게만 책임을 돌린다면 이것은 업무적인 모순이다, 그래서 신협 자체만 떠넘기지 말고, 또 몰랐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체로서의 도철의 견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가 드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답변은 일괄적으로 땅은 주었는데도 신협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하고 넘어갔다 말입니다. 무상으로 땅이 사용되게 했는데도 무상의 땅을 관리하는 주체는 도철인데도 불구하고 신협 자체 내에서 이사진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것은 궁색한 변명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에 대한 대처는 사장님께서 확실한 신념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홍종민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에 책임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들리거든요.

홍종민 그 계약하는 시점에서 그 사람들이 공사에 알리지 않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랐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히 따져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철저히 이와 유사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신협은 노조가 아닌 다른 단체도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신용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교회 같은 데서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홍종민 네.

그리고 30인 이상 발기인하고 독립법인에다가 주식회사나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조건만 갖추면 다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런 신협에다가 신협하고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의 복지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신협을 만들 때는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홍종민 신협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후생복리 차원은 그것 아니더라도 도철에서 다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것은 유권해석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노조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신협이라는, 노조가 그러면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이권사업에 개입을 했을 때도 무상으로 임대하면 이권사업을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이것은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처음에.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무상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신협에다가? 신협하고 직원들의 복지는 별개입니다. 그게 몇 조 몇 항에 있는 것이냐, 직원들의 복지는 별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인격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협이라는 법인체가.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해서 무상임대해 줄 수 있는 법을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무상임대를 해 주냐?

홍종민 보고서 3페이지에 보시면 공사 재산관리규정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직접적인 후생복리를 위해서…….

그것은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본위원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협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을 때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엄연한 위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철 사장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유권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러면 신협 사장을 도철 사장께서 고발할 수 있어요?

홍종민 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고발을 왜 안 했어요?

홍종민 지금 문제는 우선 입점자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정상화하고 그 쪽에서 공사에 손해를 끼친 이러한 내용을 뚜렷이 저희들이 증거를 잡은 후에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신협은 공사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 스스로가…….

글쎄, 압니다. 직원들 스스로가 만든 것인데 그러면 직원들이 그런 것을 만들 때 시민들이 돈을 내어서 만든 모든 시설을 계속 무상으로 줄 수 있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노조의 복지 차원하고 신협이라는 별개의 인격체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협에는 그런 이권사업을 주면 절대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민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협은 단체의 공동체의 유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단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신용협동조합법률에 이게 명시되어 있는데, 다만 도시철도공사나 이런 공익적인 단체가 그 구성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신용협동조합이 그 기능을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위탁업체 선정운영상에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제2, 제3의 위탁운영업체를 그렇게 땜방식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아마 우리 임동규위원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홍종민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신용협동조합의 사업이 신용사업, 복지사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사업도 할 수 있는데 후생사업, 지역개발에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업은 거기 신용협동조합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라는 얘기이지, 시민의 모든 시설을 무상으로 받아서 딴 짓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이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자기네 돈을 투자해서 해야지, 어떻게 시민들이 만든 시설을 전부 무상으로 받아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협동조합의 거기의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다, 그래서 법이 잘못되었다, 유권해석이.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동규위원님, 아까 그 부분은 임동규위원님께서 강조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또 거기에 대한 사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나중에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만…….

조성대위원님도 한 가지만 입니까?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간단히 해서 한 가지만 하십시오.

조성대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는데 신용협동조합 때문에 장시간 질의 답변이 오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신용협동조합 임원구성, 도시철도공사의 그 분들이 어떤 직책에 있느냐 하는 임원구성의 직책, 도시철도공사의 직책, 임원의 도시철도공사의 직원으로서의 직책,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부탁이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희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한번 참고로 봐주십시오. 첫번째 9페이지 상단에 후속조치 이행중에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라고 나왔는데 그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오목역 거기에 설치한 것 전부 다 원위치 시킨다는 그런 뜻인가요?

홍종민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제되었으니까 계약하기 전 상태로 복귀하라 하는…….

아니, 지금 매장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철거하냐 이거예요.

홍종민 그래서 그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거기에 보면 밑에 신협과 입점자 공동으로 합법적인 정상화 방안 요청시에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겠다 하는 단서조건을 달았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으니까 그것을 원상복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점자들의 선의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사실 지금까지 장사도 못하고 몇 년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다시 때려 부수고 쉽게 얘기하면, 원상 복구한다면 그 사람들이 소위 그 동안 영업 못했던 손실들까지 도철에서 다 책임을 져서 그 사람들이 원만하게 그런 부분들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면 하면 좋지만, 이게 도대체 가능한 얘기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다.

홍종민 그래서 최종 결론은 10페이지 박스 친 부분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공사와 직접 입점자들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공개경쟁에 의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정상화하겠다, 이것이 해결방안의 요점입니다. 이것의 선례가 지하철공사가 우리와 같은 이러한 과거의 사례가 있어서 이러한 방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례를 연구해서 저희들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거기에 임대차계약 체결방법들을 다시 한다고 그러면 기왕에 해 왔던 입점자들의 권리들은 보호되고요?

홍종민 그것을 일부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주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장 입점자들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제1.2.3 계약자들이 나타나서 무슨 소리냐 이것은 우리가 설치했으니 우리 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사실 회의에서 결론 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의회에서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법, 앞으로의 어떤 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도철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어떤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또 그런 방법들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의견들을 모아서 좀더 현명한 결론이 내려져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종민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신용협동조합 현안보고를 받는 것은 앞으로 도시철도가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이 귀감이 되고 참고가 돼서 다시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각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에 대한 제1항 현안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입니다. 오늘 교통관리실 현안업무보고 이전에 좀 전에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이 근래에 특히 이번 임시회의 개최 이후에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상임위 위원 상호간에 의견개진이 많았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다들 공통된 의견과 또 본위원이 느끼고 직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께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간에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특히 의회와 집행부 관계정립을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닌 가운데 뭐든지 회의를 진행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결과도 없고, 또 상호 불신만 야기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회에 오기 전에 일선 노동현장에서 18년 동안 노동운동을 통해서 전체 조합원들의 권익과 이해대변을 위해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저가 생각하는 의회의 기능은 너무나 저는 많은 차이가, 시민대표라는 기능 자체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인정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의회 기능은 죽은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참여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풀뿌리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 자체가 나는 자성해야 되고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만 있고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면 그 의회는 해산해 버리든지 우리 상임위원회는 저는 앞으로 이런 상태라면 한 동안이고 회의를 진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는 우리 전체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반영시키지 못하는 집행부 관계면 위원장으로서 그 책무를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라면 지금 당장 우리 교통상임위원회 문닫자 이거죠. 왜 그렇게 하고 억지로 전체 위원들의 의견도 취합시켜 나가지 못하고 집행부에 반영시켜 나가질 못하면서 계속 불신만 야기되는 가운데 이런 상임위원회 뭐 하러 계속 개최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교통관리실 현안업무보고 이전에 지난번 주차장현대화사업 심의위원회에서도 집행부와 의회 기능간에 이런저런 마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업 심의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그 동안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계속되는 우리 위원 간담회에서 집행부의 공조, 협조, 협력이 안 되고 집행부 간부,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시민들의 대변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자성을 몇 번이고 몇 수십 번 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행동이 따라줘야죠. 왜 그런 가운데 위원장은 계속 오늘 회의를 속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만일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자성하고 반성하고, 만일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무책임한 자세 태도가 일관된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교통상임위원회는 무기한 산회할 것을 저는 동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통관리실 현안업무는 무기한 산회를 통해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저는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의사일정 2항을 상정하기 전에 지금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장님, 나 다음에 본회의 질의 바꿔줘요. 이번에 본회의 질의 내가 들어가겠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시장을 상대로 질의하면 될 것 아니에요. 만날 간담회에서 되지도 않는 교통관리실하고 만날 우리가 언쟁을 벌이고 시간만 소비하고, 의회기능만 시민들한테 우습게 보여주고, 나는 우리 위원회 운영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김성태위원님이 그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성태위원님 지금 말씀이 전체적으로 간담회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만, 그런 분위기가 우리 위원회 주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한 다음에…….

위원장님, 또 정회를 해서 뭔가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자꾸 위원장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하고 이런 관계만 현재 이야기하면 거기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는 상당기간 동안 앞으로 접어두자 이거죠.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 위원회 문제를 고 건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구해내면 되지 않습니까? 왜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이런 위원회를 계속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김성태위원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동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회의 진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김성태위원님,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갖는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정말 제가 말하기가 착잡할 정도로 이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은 저 자신도 간담회 결정을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간담회에 들어오셔서 교통관리실장이 사과도 하셨고 또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그 의견을 그래도 위원님들이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우리 김성태위원님께서 무기한 상임위원회를 연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일정을 추후에 결정하기로 그렇게 간담회에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상임위원회에서 불미스럽고 집행부와 위원회간에 큰 소리가 오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통관리실장은 철저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하 과장들도 전에 생각했던 마음과 자세를 바꾸어서 뭔가는 지금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나간다, 정말 회의록에도 담기도 싫은 얘기입니다. 과장뿐만 아니라 그 밑의 직원들도 철저한 그러한 계획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김성태위원님의 무기한 상임위원회 연기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추후로 하자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윤여형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간담회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실제로 두 분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논리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정책결정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여러 가지 집행부와 같이 논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몇 번 같이 죽 하면서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집행부 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가 진짜로 같이 가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다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앞으로 실장 이하 과장들께서 또 우리 실무를 보는 그런 입장에서 시민들의 공복이다 하는 그 자세를 가지시고, 시민들의 대표인 위원들한테 말씀을 하실 때, 또는 자료 요구하면 자료를 하실 때, 또는 어떤 정책결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또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제가 미숙해서 위원님들하고의 관계 조율에 있어서 사전에 미리 상담하고 상의하고 하는 것이 제대로 충분치 못해서 이런 문제까지 이르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를 중심으로 우리 여섯 과장들이 함께 우리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을 상당히 존중하고 또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가급적 자주 시간을 가져서 서로 의견 불일치나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평성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