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10월1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동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우입니다. 천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안도시계획 중 교육의 다양성 및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기본시설을 확충하고자 상명대학교 부지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결정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천안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에 앞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천안도시계획 중 교육의 다양성 및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기본시설을 확충하고자 상명대학교 부지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의2입니다. 다음장 위치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법 시행령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천안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학교시설로서 세부시설은 상명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천안시 안서동 산98-20번지로서 기정면적이 20만6,635㎡가 되겠습니다. 변경 후 면적은 24만7,753㎡로서 4만1,118㎡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천안도시계획 중 교육의 다양성 및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대학 강의동 및 실습실, 운동장시설 등의 증설이 요구되는 바, 부지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통하여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육시설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협의사항입니다. 주민의견청취사항입니다. 공람기간은 9월22일부터 10월11일까지 했습니다. 공고방법은 중도일보, 대전매일 지방신문 2개사에 한 바 있습니다. 공람자는 없었고 의견제출자도 없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대기환경보존법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으로서 공사 3일 전에 환경보호과에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승인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오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대상입니다. 이 사항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서는 일련의 공사 및 작업 등에 대하여 5t 이상 배출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득한 후 폐기물을 적법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과 압축용기 및 분리수거를 적정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인가시 조치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사업부지 편입용지 중 95년도 12월23일 취득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지취득 인정을 받아 취득한 농지로서 8년 이내 처분이나 사업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타용도 사용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용도로 사용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는 산능선부는 제척하여 산사태등 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과, 도시계획구역 내 임야로서 제한사항이 없으나 편입구역 내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사업시행 인가시에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의 시설과에서는 지하수의 개발 이용시에 지하수법 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 후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시 인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밖의 우수, 오수에 대해서는 분리시공하고 준공 전에 반드시CCTV촬영하여 성적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도 사업인가시 준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관련과에서는 의견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물론 학교부지 확장하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공고만 내시고 토지권리자와 협의는 안하셨죠?

예. 왜냐면 이 사람들이 매입이 전제되는 조건이니까요.

그렇지만 우선은 상명대학교가 소유권 권리자가 아니고 타인일게 아닙니까?

매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도시계획 결정을 해놓으면 사유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어서 묻는 겁니다. 상명대가 매입한 것이라면 어떠한 학교부지로 도시계획 하는 데에 적당하냐 안 적당하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경사도는 얼마나 되고 높이는 최고높은 데는 얼마나 됩니까?

저쪽 학생회관 있는 데가 해발 95m인데 이쪽 강의동 길나가는 데가 105m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의동 끄트머리가 한 90m, 거기를 깎아가지고 운동장은 오히려 성토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말이 105m지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그런데 기존에 학교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해발 얼마나 됩니까?

95m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디자인대학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토를 해야 됩니다.

학교부지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시설의 3배의 땅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법적으로 3배의 땅 확보가 안되겠네요.

기존에 많이 확보가 되었으니까요.

이규동위원입니다. 의견서 작성시간에 작성한 천안시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하여는 협의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서와 같이 성실히 이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